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안(송경종 의원 외 5인 발의)

송경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2월말 현재 광주광역시 축산사육현황을 살펴보면 젖소는 7농가에서 545두, 소와 말은 325가구에서 6,029두, 돼지는 19가구에서 7,978두, 사슴·양은 18농가에서 616두, 닭과 오리는 47가구에서 45만 6,902두, 개는 9가구에서 1,615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로 축산농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축분뇨처리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가축사육형태가 규모화 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비화, 액비화 하는 등 자원순환 및 이용촉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방지와 친환경축산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시장 등의 책무로 시장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자치구청장, 축산인 및 자원화조직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시장은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가축분뇨자원순환활성화 실천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비화 또는 액비화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 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으로 시장은 가축분뇨의 자원순환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및 유통지원으로 시장은 가축분뇨자원순환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중앙의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에 따라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시설, 인센티브 등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경영안정 및 바이오에너지활성화 지원으로 시장은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소비촉진을 위하여 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또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보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지는 주요시설로서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공원이 열린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원관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교육·생태관찰·문화체험·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단체와 참가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민간 수탁자의 자격기준에 행정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공원을 중심으로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추가하여 공원관리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인간은 공간을 형성하고 공간은 인간을 형성한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도시공원이 주민공동체문화를 꽃피우는 생동감 넘치는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관한 관리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신데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는 무등산도립공원의 보호 및 관리, 공원위원회 설치·운영,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무등산도립공원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31일 무등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자연공원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등산도립공원은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일인 2013년 3월 4일자로 폐지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상실된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하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로서 3월에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 중 내용은 변동 없이 인용조문만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무등산도립공원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원활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