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약청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시도 우리 시 뿐만 아니고 6개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관계는 연간 예산은 저희들이 1년에 한 5억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돼있고 그리고 여기 10명 정도 외에는 아까 식약청에서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어떤 준칙 비슷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아동관련 법에는 지금 100명 이상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두게 되고 식품법에 대해서는 50명 이상이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50명에서 100명의 어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어린이들의 어떤 건강식단도 식단이지만 또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32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5～10%정도 삭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냥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거 검토 없이 삭감된 데는 참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양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대체로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까 우리 식품위생업소 이게 야간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밤에. 다른 분들 다 퇴근하실 때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보시고 이런 분도 계시던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데도 급양비가 좀 문제없이 지급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단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없겠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 2회 추경은 감 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5～10%정도 삭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적더라 해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들 다 퇴근할 때 남아서 나머지 단속 업무를 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너거가 아껴 써라, 이런 것 보다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다음에 예산확보를 할 때는 이런 삭감문제가 있었을 때는 좀 사업의 문제성,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좀 비율을 주고 삭감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과에 다가 건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식약청에서 내려온 사업이긴 한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 2011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지금 현재 센터를 지원하고 난 뒤에 효과나 아니면 각 창원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가입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어린이센터들의 위생 상태나 이런 평가는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는 확인한 게 있으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확인해본 결과 당초에는 50명 이상에 대해서 그걸 했습니다마는 50명 이하도 어떤 효과가 있다, 좀 제도 자체가 좋다 해가지고 스스로 선택적으로 우리도 지도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초창기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억 4600만 원 잡힌 거는 이게 지금 이번 9월부터 해서 진행되는 사업비만 확보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되는 겁니까?

1년 운영비는 5억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집 급식시설 현황에 보면 147개 소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여론조사나 아니면 확인 작업을 하신 거는 좀 있으십니까?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가 모델로 2011년도 했기 때문에 그쪽 창원시의 어떤 자료를 받고 식약청에서 내려오는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 부분은 어쨌든 많은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서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참여율이 낮아지는 이 사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거죠? 갑자기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좀 계획을 두고 내려온 사업입니까?

이거는 갑자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창원시에서도 당초에는 어떤 센터에서 어떻게 관섭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좀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뒤에는 이게 참 사업이 좋다 해가지고 50인 미만 되는 업체에서도 우리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질문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질문은 이 어린이급식센터를 2011년도에 창원은 했고 우리 통영시가 이번에 추경에 9월에 잡혔습니다. 계획을 1년부터 했으면 우리 통영시에 있는 어린이집 급식소나 보육원 유치원급식소에 관련해서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면 우리 통영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 당신들이 여기에 하겠느냐, 아니면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어떤 걸 해주면 좋겠나, 이런 사전조사한 게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번 상반기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또 확보되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잘 추진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사업비가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주민생활 복지과에 보면 복지협의체 관사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있다는 거죠.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이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올해 사업 못하고 내년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 이런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물론 이게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탁기간 정해서 그냥 넘겨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넘겨주기 전에 우리가 준비가 확실히 돼 있어야 수탁기간이 통영시가 만들어 놓은 과업이나 이런 추세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걸 단기간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율을 많이 높이냐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센터운영 우리 아까 구상식 위원님께서 센터 조직 3개를 운영해야 되냐고 여쭤봤는데 어쨌든 이거는 식약청매뉴얼 의해서 할 거고 법적으로 어쨌든 5개 소당 한 명 지금 영양사가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생팀은 10개 소당 한 명이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수탁기간을 선정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정도의 인원을 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147개 급식소가 다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인원확보 부분이 가능하냐 이런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 내에 이 정도의 급식소 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 파악되신 거는 좀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 급식시설 현황에 보면 100명 이상이 24명입니다. 100명 이상 24명 이거는 법적으로 영양사를 갖다가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100명 미만이 32개 업소고 그리고 50명 미만이 9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32개 단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는 가능 안 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 147개 중에 50명에서 100명 미만인 급식소만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50명 미만은 확대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50명 미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인력이 돌아가는 데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50명 미만에 대해서도 여기 제도권 안에 넣어가지고 지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명 미만에 있는 쪽에 영양사나 위생팀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확대 방안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도내에서 이 업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업체라기보다는 센터를 운영하는 여기에 고용된 사람은 거의 다 영양사입니다. 영양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히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센터가 조직이 되면 영양사를 갖다가 고용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양사들로 하여금 교육이나 안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센터는 우리가 센터를 만드는 거고요. 위탁을 하려면 업체에 다가 위탁을 할 겁니다. 위탁대상 기관을 적어 놓으셨거든요. 급식소에 대한 영양 전문성이나 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그리고 정부출현 연구기관 그다음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리고 민법제3조 식품영양관련 비영리법인 이런 대상기간에 이 위탁센터를 위탁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경남도내에 몇 개나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는 경상대학 여기서 보면 식품영양관련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하고 몇 군데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할 때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계시고 해서 일단 경남 관내에 이런 대상기관에 형성해서 우리 위탁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현황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민간위탁을 할지 아마 직영으로 할지 부분은 위탁으로 아마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이라 돼 있는데 위탁 선정 과정이나 그리고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태까지 통영시가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상당히 소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수탁을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승인을 하지만 위탁을 할 건지 말건지 부분이 이게 방침이기 때문에 위탁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이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50명에서 100명 미만에 부분 32개소 부분으로 지금 센터를 구성을 했을 때 이쪽 부분에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또 우리 50명 미만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떤 인력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연간 5억 4000만 원에서 더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시범하는 과정에 예산을 한번 판단해봐야 지금 창원 같은 데도 한 5억 4000만 원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많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무한정으로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업무적인 성격을 보면 50명 미만 부분을 같이 합쳐도 예산상에 특별하게 소요될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가 센터 시설을 한 그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산범위가 실질적으로 5억 4000만 원 이 부분으로서 끝이 날 사업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해서 센터주요시설에 보면 사무실, 교육실, 소회의실 겸 상담실, 조리실 등 이런 부분이 우선 요건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확보해가지고 사무실하고 기반시설 기초적인 시설을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운용관계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자, 담당주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이런 부분에 우리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너무 예산이 확대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하기 때문에 승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심의야 하겠지만 충분한 소지가 있다. 우리가 2년, 3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 관계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몇 개 시군입니까? 18개 시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해서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창원시만 했습니다. 그 나머지 5개시에서 김해, 진주, 양산, 거제, 통영, 사천 이렇게 지금 올해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6개 시군 중에서 예산범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우리 통영이 최하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좀 해도 되죠?

이 관계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창원시에서도 시범을 실시하면서 효과가 있다,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시책은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하고 뒤에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반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 개소······.

이 관계는 만약에 수탁기관에서 수탁자가 정해지면 수탁기관에서 조리시설이나 어떤 여기에 다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첫 해에는 시설분야 때문에 2억 4600만 원 된 겁니다.

내년도 시설을 한번 하게 되는 거 같으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됩니다. 안되고 어떤 인건비 영양사가 각 업소를 지도하고 하기 때문에 영양사에 대한 한 10여명에 대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10여 명 정도 분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못되지요.

그러니까 기준이 10명이니까.

자, 우리 권영학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 50인에서 100명 사이가 우선 관리 대상이고 50인 미만도 추가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영양사 같은 경우는 5개 업소 당 1명 두고 위생팀 같은 경우는 10개 업소 당 1명씩 두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거의 70% 차지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일단 등록을 받기 때문에 전체 업소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등록받은 숫자가 늘어나면 영양사가 늘어나겠지요.

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 법적인 요건이 개소 당 영양사가 몇 명, 그다음에 위생사가 몇 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업무적인 부분을 몇 개소에 몇 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떤 영양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50명 미만의 업소에도 업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 아래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확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 부분에서도 또 2년, 3년 이렇게 가면서 노후 시설이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걸 판단을 정확하게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만 돼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5개 시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다면 이걸 보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 이해가 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데 일단 사업은 어차피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은 어쨌든 50명에서 100명 미만 급식시설 중에 32개 중에 관리를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이 사업비는 국비, 시비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그런 식으로 내려 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도비사업비 확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50% 면 시비 부담이 좀 많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 20%나 30% 정도 하면 좋겠다. 그러면 도에서도 하는 답변이 지금 예산 사정이 안 되니까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어떤 사업비 확보관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연차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몇 년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필숙입니다. 먼저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다른 분하고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위생과 과장님하고 헷갈렸나 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함에 있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일률적으로 10%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랐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에도 보건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위에 방침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과에서 이 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검토가 필요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는 이런 사업에 좀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해서 삭감도 효율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잘 운영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이거는 빼고 23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우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부분입니다. 우리 봉사자 활동비 2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양성교육이나 물품 구입으로 쓰겠다고 지금 한 거 맞죠? 활동비 삭감 200만 원은 충분히 이 예산으로 올해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호스피스는 그냥 자기들이 자원봉사로서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출이 안 돼도 자기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교통비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안주면 모를까 준다고 해놔 놓고 형평성에 안 맞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형평성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일단 200만 원 삭감해서 양성교육을 하시겠다, 신규자원봉사자에 관련해서 라고 돼 있는데 이 호스피스 교육은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마이크 누르시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강사를 불러서도 하고 그리고 담당자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양성교육부분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을 다른데서 삭감해서 이렇게 잡아서 예산 할 것이 아니라 이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자 분이나 보호자분을 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거 검토를 좀 해보고시고요. 실제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100% 아마 다 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이게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도 다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좀 양성교육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호스피스 상태로 안 돼 있더라 하더라도 이게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물론 다른 부분이 병원에서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전문 인력도 조금 확보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앞으로 검토해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 부족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우리 추경 때도 당초예산보다 또 부족분이 올라 와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진통 끝에 위원님들이 다 행사는 해야 되고 임산부의 일이니까 해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당초예산 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제가 이걸 질문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00만 원 올라왔을 때 이걸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또 500만 원이 부족분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사업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리고 사업에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임산부의 날 행사가 해마다 거듭될수록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아마 1500만 원으로 올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기채 착오인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 저 출산화 시대에 또 우리 임산부들을 갖다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런 사업을 개최하다 보니까 조금 추경에 부족분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임산부의 날을 하면 어떻겠나, 라는 제안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2013년 현재까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편성 목을 이렇게 보면 2010년도는 행사운영비로 보건소에서 집행을 했고요. 2011년도는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 집행 여성포럼에서 교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2012년도에는 행사운영비 이렇게 돼 있고요. 2013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편성목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이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면서 행사운영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민간행사보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결과도 하나 없이 평가도 없이 이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실로 이 예산 편성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평가는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어떤 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자격요건이 갖춰진 단체에 대해가지고 참여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답변을 앞에 질문할 거를 답변하셔서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이나 그리고 예산 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확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4년 동안 이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행사 운영비나 민간행사 보조 이렇게 편성 목이 움직임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일몰제 적용이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 2013년도 사업은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하시는 쪽에서 자부담을 완전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데 돈을 쓰고 있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사업이 정말 1500만 원이 꼭 필요하다면 산출 근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추경은 긴급한 사업에서 부족분에 대한 사업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5～10%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사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이상씩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 행사만 사업비가 증가가 돼서 나왔다는 거는 예산을 짜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 제대로 못 챙기신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임산부들에서 어떤 혜택이 가고 있는지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 행사 한개 가지고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환경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행사가 많다고 해서 여성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낳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로 인해서 육아나 임신 상태의 어려움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간자리는 되는 것으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의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일몰제 적용도 검토하셔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병원, 의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등록자에 한해서만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병원과 한번 연계해가지고 약을 갖다가 좀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책정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잠깐만요. 정회 해놔 놓고. 아니 그러니까 정회 해놔 놓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자, 잠깐만요. 어차피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체육지원과 부분에 대한 소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정회를 안 하고 해야 될 그런 꼭 필요로 하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떻습니까? 본 시나리오 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정회를 하고 그대로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