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통영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풍내음 관련된 자료를 좀 간단하게 받았는데 지금 여기 기관 이런 부분은 전혀 이렇게 기록이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해풍내음 공동브랜드를 언제부터 사용을 했죠?

2006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어업진흥과 유통계에서 받았는데 통영바다라는 브랜드가 또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섬을 가지고 통영이라는 글씨를 쓴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2008년도에 개발된 내용이고 해풍내음이 2006년도에 개발됐다면 2년 차이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풍내음 디자인하고 통영바다라는 공동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모양 자체가.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통영이 수출하고 외적으로 판매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 농축산물과 해양, 이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바다의 땅, 이거는 전임시장님 계실 때 우리 통영시 CI로 썼던 그런 형태이고 저희들 2006년도에 만들어진 해풍내음은 우리 농산물 고유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현재까지는 그건데 현재 수산과나 다른 부분에서는 수산물 브랜드라기보다는 우리 통영시를 대표하고 있는 CI이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2006년도에 2600만 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저희 과와 협의를 해서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소 조금 수산물과 농축산물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또 지금 현재 농가들은 거의 7～8년 해풍내음을 썼기 때문에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는 그런 단계이고 또 여기 중간에 어떤 형태가 있는가하면 저희들은 농업부분은 농협, 수산부분은 수협, 여러 가지 직종별 수협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나름대로 쓰고 있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충되는,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수간의 협의점이 도출된다면 공동브랜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의령이나 이런 데는 “토요애”라는 공동브랜드를 쓰고 있는 단일 공동브랜드를 쓰고 있는 시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공동브랜드를 쓰는 거는 동의한다, 하지만 성격상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수협과 농협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농협과 수협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통영입니다. 통영하면 딱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농업의 대표적인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저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지원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이 조금 여쭤 봤는데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지원금이 예년에도 다 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었습니까?

1500～2000만 원 그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2600만 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까 번에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여쭤 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 푸른농촌희망찾기 운동지원에 대한 예년의 실적이라든지 과연 누가 보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한 어떤 개요라든지 특징, 이런 거를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직불제 보조금은 우리가 국비가 1억 2800만 원이 내려 왔는데 예산이 그 동안 없어서 시비 32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삽입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천재생 선배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농정과는 보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보상금 문제라든지 이래가지고 보조금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밭농업직불사업 보조금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기준은 명확하고 선정위원들이 좀 명확하게 합니까, 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민원 부분은 접수된 게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직불금사업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만 하는 고유 업무가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같이 타 기관끼리 서로 감독체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전산화가 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겨지면 바로 적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든지 사실상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상위부서에서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금공단에 건강보험에 다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촌에 계시는 신청하는 농가가 고령이라든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사업신청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전화로써 질문하는 그런 예는 있고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직불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직불금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농가라든지 개인,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불금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보조금 혜택을 받으신 분들만 계속 받고 있어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정해져 있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약자라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신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보조금 부분이 두루두루 혜택을 받는 보조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과장님께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지원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보조금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한번, 그리고 그 보조금의 특징, 선정기준, 절차 이런 개요를 설명을 하셔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도 할 겸 또 그 부분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보조금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서 보조금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특징이라든지 개요, 이런 걸 넣어서 선정기준 이런 걸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그 정도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해풍내음 홍보 버스광고비 이 부분을 제가 하다가 생각이 잠시 났는데 해풍내음 홍보버스광고를 시내버스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황수배 위원님 설명한 내용하고 조금 일치합니다. 이거는 해풍내음이라는 어떤 이런 공동브랜드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돈 안들이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돈은 조금 통영을 벗어난 시외지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광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은 꼭 굳이 우리 통영시민들한테 돈을 들여 가지고 알려야 되느냐, 여건도 어렵고 한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농업기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성덕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재생 위원님, 없습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