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명이 개정된 서울시 같은 건축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재산권의 범위가 컸을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지, 우리시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가 30만 자족도시 및 남해안권 중심 도시로서의 성장에 대비하고 전남 동부권 주민의 운전면허시험 편의를 도모하며 포스코, 컨부두, 여수산단 등에 대형 트레일러 운전면허 수요자가 다수 포함하여 광양읍 덕례리 552-2번지 일원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조성하므로써 동부권 주민 및 주변 산업단지 종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552-2번지 일원으로서 한려대학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2,162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동차운전학원, 운전면허시험장을 신설코자 하며, 시행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광양시장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제2종 일반지역 14,131제곱미터와 생산녹지 21,284제곱미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35,415제곱미터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시설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해서 32,162제곱미터가 결정이 되겠으며, 운전면허시험장 진입부 과감속 차로 확보에 따른 한려대학교 진입도로 중로 1-11이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이 18,553제곱미터에서 19,135제곱미터로서 582제곱미터가 늘어나며 도로연장은 변경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국도2호선변 완충녹지가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린공원 137호인데 당초 69,605 제곱미터에서 9,926제곱미터로 늘어난 79,53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도2호선에 당초에 완충녹지가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4번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완충녹지 15만 8,031제곱미터가 3,665제곱미터가 감이 된 15만 4,3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려대학교 진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경관녹지 68번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당초에 36,433제곱미터에서 1,641제곱미터가 늘어난 3,87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덕례지구 지구단위 구역의 변경입니다. 덕례지구 단위 계획이 당초에 66만 7,350제곱미터에서 23,924제곱미터가 감이 된 64만 3,42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2호선과 접합부분을 지구계 변경으로 국도1호선 대로 1-1이 당초에 면적이 35,530제곱미터에서 3,806제곱미터가 감이 된 31,724제곱미터가 되겠으며, 도로연장 또한 당초에 804미터에서 171미터가 감이 된 633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려대학교와 접합부에 과감속 차로 확보를 위해서 연장의 변화는 없고 면적이 당초보다 582제곱미터가 증가된 19,13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국도2호선변에 완충녹지가 근린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보다 3,665제곱미터가 감이 된 15만 4,3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려대학교 진입도로변에경관 녹지가 당초보다 1,391제곱미터가 감이 된 35,042제곱미터가 되겠으며, 공동주택 용지가 15,644제곱미터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30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46조 47조 48조에 의거하며 도로교통법시행령 48조에 근거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개요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에 위치하며 한려대학교 진입도로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대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용도지역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종 일반지역 14,131이 감이 되고, 생산녹지 21,284가 감이 되겠으며, 자연녹지는 35,415가 증이 돼서 전체 면적 35,415제곱미터가 이번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14,131이 변경되고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21,284제곱미터가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35,415제곱미터가 이번에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조성 및 변경 사유서입니다. 전체 시설 결정 면적은 32,162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이는 전남동부권 주민들의 운전면허시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동차 운전학원 신설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결정에 조서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로 1-11입니다. 한려대학교 진입도로인데 폭은 20미터입니다. 전체 연장은 716미터로서 여기에 자동차운전학원 진입도로에 과감속 차선 확보를 위해서 도로연장는 변경이 없고 면적만 582제곱미터가 늘어난 19,13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간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은 137호 국도2호선변에 위치한 137호 공원은 당초에 완충녹지 부분을 공원으로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보다 9,926제곱미터가 증가한 79,531제곱미터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녹지에 결정사항은 당초에 완충녹지가 국도2호선변 대로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고 완충녹지가 3,665제곱미터가 감이 돼서 15만 4,366이 되겠으며, 덕례리에 있는 역사 경관 녹지가 1,641이 과감속 부분입니다. 한려대학교 진입도로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641이 증가되고 38,07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조서 및 사유입니다. 덕례리 지구단위 계획은 2005년 12월달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면적은 66만 7,350제곱미터에서 금회 23,924가 감이 돼서 64만 3,42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하단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은 도로노선수는 그대로 68노선수에 당초에 10,931미터에서 14만 5,416제곱미터가 내력별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은 도로 1-1 국도2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로 1-11은 한려대학교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간시설에 녹지부분은 대로 국도2호선 1-1변에 완충녹지가 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665제곱미터가 감시키고 15만 4,366제곱미터가 되겠으며 한려대학교 부분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경관녹지는 하천 주변에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경관녹지 확장 및 지구단위 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지구내 경관녹지를 축소를 시켜서 당초에 과다면적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용지 중에 아까 한 브럭이 이번에 자동차 운전시설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549-1번지 선에 있는 면적이 15,644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당초와 이번에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쪽 전체적인 덕례지구단위 구역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주민의견 청취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2개 일간지 신문과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읍면동 게시판에도 역시 게시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에 이 부분이 전남동부권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해서 이 부분이 정부에 공공청사로 계획을 하고 이 부분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11년 1월달에 경찰청에서 도로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전국에 있는 26개에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은 공공의 청사로 전부 다 건립이 됐고 여기에 준해서 했었습니다마는 2011년도 11월달에 넘어간 후로 이게 정부조직법에서 정부청사가 애매하게 기획재정부에서는 분류를 준정부기관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세세한 법조문 내용에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질의내용이 있어서 전남도와 그동안에 여러가지 사항을 주고받는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하면서 그 내용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하겠다 그렇게 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약간에 혼선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달에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9월 하순에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10월초에는 전라남도 승인 신청 및 관계 기관 협의를 하고, 11월달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달에는 결정고시코자 합니다. 일련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의견은 본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자동차운전학원, 운전면허시험장 포함입니다. 학원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대상지는 덕례지구 단위 구역 인접지역으로 주변토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정형한 주택용지를 포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합니다.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을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여 수반되는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 변경을 하고자 하며 사업대상지내에 편입되는 경전선 폐선 부지에 대한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당초 완충녹지의 규모를 확충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며 본 의견 청취 건은 광양시 전남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을 조성함으로서 동부권 주민의 운전면허 시험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편의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자동차운전학원(운전면허시험장)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운전학원의 결정 기준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3호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대상지 32,162평방미터 중 생산녹지지역 21,284평방미터와 제2종주거지역 10,878평방미터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결정 기준에 부적합 하므로 자연녹지로 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제1호에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의견청취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자동차운전학원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동차운전학원의 결정기준을 보면 인근의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고 소음․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현재 주변 여건과 장래 도시조성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덕례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이게 경전선이 옮겨가면 100% 철거를 생각을 하고 주거지역으로 할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계획은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녹지로 연속성 있게 단절안되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원지역으로 해 가지고 보행 및 자전거 도로는 쭉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덕천은 그대로 살립니다.

횡단하는 부분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전부 오픈시킵니다.

예.

덕례지구 단위는 우리시의 여건이 되면 우리시에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시에서 3개 지구를 택지개발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다 보니까 200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 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민간투자자가 있으면 우리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덕천에 대한 부분을 면적을 더 늘려가지고 그 부분을 인덕천은 그대로 경관녹지로 보존을 확대시켜서 하고 그 위에다가 수림재를 조성해서 이부분에 대한 사항은 차단코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은 남습니다. 일부 부지는 편입이 되고요.

스포렉스는 남고요. 목우삼거리쯤 사거리 돼죠. 거기에 보면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빗금쳐 놓은 부분 거기가 스포렉스입니다. 스포렉스는 존치합니다.

길건너 오른쪽...

시점부가 돼죠.

예. 빗금쳐 놓은 시점부분

4차선 도로 시점부 오른쪽이 광영 스포렉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골프연습장 가는 삼거리 그부분에가 천주교가 있죠.

광영동 스포렉스에서 성당까지는 동 정비사업 국고 70% 사업으로 할라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600미터중에서 사업이 300미터로 줄어서 사업비가 26억에서 13억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구를 나눠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자가 이름만 시장이지만 수용사용구역은 시행자가 직접 시행자고 지금 환지구역은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입니다마는 와우처럼 간접시행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15쪽에도 나옵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 도면에다가 자세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도면에도 나오고 7쪽에서 토지이용계획 표에서도 나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체가 다르지만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조성과장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축구장 만들고 뭔한데 제가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설계를 했어야지 이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그것을 간과를 하고 철거를 먼저 하고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승인을 받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1억 6,400만원이 투자가 된 설계서를 가지고 위치가 바뀌고 건축규모가 바뀌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더니 업체마다 다 안된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건물도 면적이 축소가 되고, 또 숙박시설이 완전히 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100% 다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1억 6,400을 계상을 한 것이고 요. 이것이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이 됩니다마는 이 자료를 본래의 설계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대로 활용이 돼가지고 설계 금액이 좀 다운이 될수 있도록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법상 똑같은 업체가 낙찰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업체에 맡기는 방법은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게 그 업체하고 절충이 되면 가격을 적게 해 가지고 변경설계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사업비는 절감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가 이후에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과장님 광양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 휴양림관리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휴양림관리팀에서 목재문화체험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데 크게 업무에 과중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운영관리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하는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전에 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두명을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휴양림관리팀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명이 어차피 충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간제 두명과 관련해서 1일 5만원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일 5만원씩 2명이 일주일에 4회, 그리고 1년에 50주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있는 데요. 주4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3회는 운영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4회로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6천명을 계산을 했을때 그렇게 한 것이고 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면 6천명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연중 무휴로 할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1년 계획을 잡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150만원씩 열두달을 잡고있는 것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면 50주라고 하면 2주 정도가 빠지죠. 1년에

2개월 정도가 빠집니다.

2개월이 아니고 2주 아닌 가요? 1년에 52주 정도되니까 2주가 빠진 것이죠. 그래서 2주는 운영을 안할 것인지? 그리고 1주일에 4회라고 했는데 나머지 3일은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 이런 부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시설계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중에 기존에 설계해 놓은 것을 일부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서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다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업체가 이것을 가지고는 안된다 하면 할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설계했던 설계비 만큼 최대한 들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전에 했던 설계에서 일부 반영이 된다면 설계비도 다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