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서른아홉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원옥 의원 대표발의)(소원옥·이석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승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도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대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덕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도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우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류숭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병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영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동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범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현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오정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우호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재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종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근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태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석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인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동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진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봉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수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준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세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계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광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관된 사립대학을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 감사대상 출자·출연기관 등의 구분을 출자지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며, 감사의 종류에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자치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 자격에 판사, 검사, 변호사, 부교수 등 전문자격 또는 직위에 있는 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하고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하여 사립학교 교원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에 감사위원의 제척기준을 두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회피 관련 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감사담당자 추천 시 자격기준으로 하고, 감사직렬 공무원으로 배치된 후 추천 자격기준에 저촉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관된 사립대학과 그 학교법인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출자·출연기관 등의 구분을 출자지분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의 출자지분이 적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교육청 의뢰감사 대상기관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읍·면 소재 소규모 도서관을 포함시키고, 의뢰 및 대행감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뢰 및 대행감사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감사활동의 근거 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감사의 종류에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여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서는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 등의 추천 근거와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는 면책 또는 감경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신청도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검토 판단하여 재심의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이 각각 재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정한 재심의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중복감사의 금지를 의무화하고,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등에서 이미 감사·수사를 실시했거나 실시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 생략과 중복감사의 금지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부응하고 직무상 독립된 지방감사기구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문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또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서른아홉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승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등 4명은 우리 도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국비예산 확보와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권도겸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 등 6명은 도내 수출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대희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등 4명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지원과 제주지역 법제분야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덕호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지역대학장 등 23명은 제주도내 전·현직 국가기관장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서 임기 중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업무공조 등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백현 롯데관광 부사장은 크루즈 관광객 제주유치 등 제주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귤경쟁력 강화 및 FTA에 대응한 제주농업의 생존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등 제주감귤의 생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른아홉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소원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그 제안이유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그 제안이유는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주 민간기록물들 중 마을로 관리가 되는 부분을 단체로 지정하여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록사랑마을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민간분야 중요 기록물의 멸실방지 및 관광문화 정보자원 형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감사직렬 배치를 위해 감사담당자 임용기준 등 보완과 감사 대상기관에 사립대학을 추가하고, 감사대상 출자·출연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며, 감사의 종류에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자치감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주요내용부터 검토보고서 6쪽 검토내용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관된 감사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감사대상 출자·출연기관 등의 구분을 출자지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감사의 종류에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자치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특히 감사위원회 회피 관련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감사담당자 업무 중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감사대상기관 외에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및 제184조에 따라 이관된 사립대학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출자·출연기관 등의 구분을 출자지분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따라 도의 출자지분이 적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 제3조제5호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을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위원님들의 개정여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 출신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추천부서별 동의요청 현황은 13개 부서에 39명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여 검토보고 대상자부터 검토보고서 18쪽 주요 공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수여대상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전직 기관장으로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경우 일정기간 안에 명예도민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주를 떠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명예도민으로 추천하지 않다가 동일 기관장으로 근무했던 두 명을 동시에 명예도민으로 추천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제주도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무작정 명예도민증을 줄 것이 아니라 그 기관 본연의 업무 외에 제주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명예도민증 수여 여부를 결정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주도 스스로 명예도민증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명예도민증 수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승준～황광용)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예, 인재개발원장 고한철입니다.

비정규학교 조례안 발의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발의한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뚜렷한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계기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어려운 비정규학교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답사 갔을 때 교육청에 관련된 것이다, 문해교육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평생교육법」에 있어요. 「평생교육법」 제3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후에 파악했습니다.

파악했습니까? 5월에 발의된 것이니까 잘 숙지 못 해서, 본 위원도 그날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이때까지 지원이 그랬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글을 못 배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자, 교육청에서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 몇 명,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몇 명, 고등학교를 졸업 못 한 사람이 몇 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얘기해도 그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제주도 전체에 그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주도에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몇 분,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몇 분,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몇 분,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가진 분이 몇 분. 적어도 이런 것은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근거자료가 기껏 해 봐야 통계청에서 인구 조사한 것에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확실하지 않잖습니까? 원장님, 그 데이터 갖고 있어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교육청이 할 일입니까, 우리 도에서 할 일입니까?

이번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자가 제주도에 몇 분이 있다는 거 대략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대략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거의 없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2010년도 말인가 2011년도 기준으로 8만 5,000명입니다,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하면. 8만 4천 몇백 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교육청에도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글을 모르는 제주도민이 몇 분인가를 알아야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울 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파악 안 하고,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밑에 과장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옛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집어넣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법인,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권, 이거 참 중요한 영역입니다. 제주도지사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교의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고 또 지도·감독권도 갖고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교를 감사하게 됐는데, 정말 이 영역만큼은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인력도 보강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력이 보강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감사하면서 대학 측의 자문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감사계획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 사립대학하고 법인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립대학 지도·감독 권한이 지난번 특별법에 의해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포함시켰을 때 감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타 시도에 있는 사립대학은 교육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헌법에서도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기감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 온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교육청에서 직원이 두 사람 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로는 대학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감사를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교육청에서 나온 분은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지 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또 감사를 필요시에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상이 없으면 감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대상기관이 있고…….

대학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은 이번 감사대상에 놓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필요시’라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감사를 하도록…….

‘외부’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도라든지 외부 시민단체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 학교에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시에 자체 판단해서 ‘아, 여기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하는데, 다만 정기적으로만 안 한다는 거지 이것은 선택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막연하네요.

교육부나 감사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대부분 판례도 보니까 위임된 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감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아니다 해서, 그런 자율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이 다른 시도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만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시도는 교육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하는 곳은 우리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교육부가 감사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인력을 어디에서 데려와서 한다는데 그것은 다른 중앙부처에서 데려와서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대학을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이라든지…….

대학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합니다.

상주하면서 대학운영 상황을 파악한 사람이 감사를 해야지 필요시에만 중앙에서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감사기법이라든지 여러 연찬들을 하고 또 이번에 도에서 처음으로 전문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특채했습니다. 특히나 문영방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온 후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1명이 특채됐고 또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자격도 감안하여 계약직으로 특채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장래 제주도를 이끌어갈 영재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대학이 잘 운영되도록,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감사원에 가서 일정기간 감사교육이나 요령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치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고 연찬도 많이 하고…….

잘 갖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사는 아주 성대하게 잘되고 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행자위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많은 명예도민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여당 의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왔어야 될 게 아닌가. 그분들이 안 온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난 6월 27일 날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우정의 날 행사는 역대 최고의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는 여당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님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명예도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날을 제정함으로써 국내외 명예도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고충홍 위원님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저도 명예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 테이블에 함께하신 명예도민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참 잘살게 되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에 더 많은 관심과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날의 분위기는 너무 좋기만 했어요. 너무 화기애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명예도민분들이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집중해서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그런 느낌 없으셨나요?

이번 콘셉트는 명예도민의 우정이라든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박주희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총무과장님, 민간기록물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민간기록물을 어떻게 수집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몇 건의 민간기록물이 수집되어 있죠?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현재 3,442건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정확하겠죠. 2008년부터 쭉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데 저는 관리에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목록을 받아봤더니 95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3,442건을 수집했다고 하는데 수집목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951건밖에 없고 생산년도가 기재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기록물에 대한 조례 개정이긴 합니다마는 이 차원에서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미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라져 버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해서 전시공간이라든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3,442점에 대한 것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전시공간에 체계적으로 보관이 될 거고요. 또한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회 회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 교포들에게 있는 귀중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 기록물 전시관, 지방자치사료관하고 같이 될 텐데 이게 되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솔직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시·군에 보관했던 것까지 수장고에 받아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이것을 계속 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보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문가 고증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졸업장, 임명장, 통지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생산년도는 아예 기재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개인사진들도 많이 수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이라든가, 기록물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년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제주도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지역희망프로젝트 설명회가 있었는데, 총무과장님 참석 못 하셨죠?

예, 행사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현장방문이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요. 저는 주말에 자료를 받아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58페이지에 보면……. 살펴보지 못하셨죠? 이 자료 아직 검토 못 하셨죠?

예, 못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문화도시, 문화마을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역사자원, 문화예술 이러한 것들이 집중된 지역을 문화도시,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특색 있는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안성리의 경우에 기록사랑마을로 지정이 되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과 연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단위로 그 마을의 기록물과 내려오는 역사라든가 이러한 역사자원들을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하나의 박물관이라든가 전시관, 이러한 것들이 곧 마을의 경쟁력이 되고 마을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성리가 기록사랑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그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롤 모델이 되어서 특색마을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문화마을이라든지 문화공동체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자원이 집중된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전개될 것이고 중앙차원에서 또 우리 지방차원에서 재원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될 건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공기록물하고 민간기록물이 있는데 공공기록물은 사실은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기록물은 왜 이것이 되지 않느냐 하면 민간이 가져있는 기록물들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귀중하게 보고 가겠다. 우리 행정에서 주십사 하면 정작 중요한 것은 가져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보물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2008년도 국가기록원에서 마을마다 해 보자. 그래서 세 번째로 안성마을을 지정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사실은 2개 마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안성만 됐고, 앞으로도 민간기록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국가나 지방에서 하는 거 외에 민간에서 중요하게 관리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기록마을도 저희가―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올렛길이 상당히 발굴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증가하는 데 큰 일조를 했는데요. 자연풍경만 볼 것이 아니라 올렛길을 걸을 때 그 마을의 역사적인 기록물을 함께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연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정체성·전통성을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가에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경제브리핑에도 보면 하반기 제주도의 경제전망을 평가하면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상당히 관심을 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관광객 명과 암’이라는 토론 속에서도 이런 질적 성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러한 마을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이 단순한 마을의 기록이 아니라 관광의 질적 성장일 수도 있고 그 마을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렛길 관광과 연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역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지역희망프로젝트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실은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던 동려야간학교의 경우에는 건물이 기부채납 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소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곳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역설명회의 일환으로 보면 정부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평생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거듭나게 방향을 잡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맞물려서 주변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인재개발원장님께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발령이 나고 어느 정도 지나셨죠?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40일 됐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의 기획관리실장님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도정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다음 도정에 어떤 제주도를, 성과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실장님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과는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7월에 3년 성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우근민 도정이 위기도 다 극복하고 다 해결되고,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진정한 평가를 통한 반성 없이는 진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보만 있을 텐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도정의 가장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에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노력하셨습니까?

박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민선5기 도정이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민선5기 도정의 현안사항, 그다음에는 지역갈등으로 인한 화합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고요.

평가를 다시 하고 있나요?

평가는 현안사항 위주로 각 부서마다 그것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자료를 전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미래비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주도가 민선5기 도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미래비전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것도 각 국에서 청사진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앞으로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0일 동안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실장님께서는 활동하셨습니까?

우선은 내년도 예산이 기재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차례 중앙―기재부라든가 국회―에 가서 중앙절충 막바지에 전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무엇보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제가 7월 26일 자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받았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7월 29일 자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서 권고했습니다. 또 제가 추진단장을 맡게 되어서 도민설명회라든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각 실·국에서 실적보고를 올릴 정도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당초 국비 신청 얼마 했었죠? 지금 다섯 차례 갔다 왔다 하시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하셨다는데.

저는 일단은…….

약 1조 5,919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조 원 시대에 돌입했는데, 일단은 금년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실장님께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내년도 새해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여러 가지들을 평가하면서 내년도 정책기조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정도는 실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꿰차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한창 진행 중이고 3월 말까지 마무리되어야 된다, 5월 말까지 해야 된다, 8월 말까지 해야 된다고 하지만 계속 끌어가고 있는데요. 6월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당시 41%가 수용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총 72건이었나요. 지금은 몇 건 정도 수용됐습니까?

지금 몇 건 정도 수용여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모르시나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보고가 안 됩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행정체제개편도 다 좋습니다. 미흡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특별법 문제는 제가 중앙의 지원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지원위도 두 차례 갔다 왔고 거기 관련 국장을 별도로 만났습니다마는 현재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몇 건 된다 안 된다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언제나 마무리되어서 보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도민사회가 모릅니다. 6월 당시 총 74건 중에 41%밖에 수용 안 됐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고 분명히 주문했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중앙에도 갔다 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41%였지만 지금은 이 정도의 수용단계에까지 가고 있습니다는 보고를,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추후에 반영도 되고 예산수립도 하고 정책기조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현재는 노력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국장님이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우리 실무자들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죠?

사무관급 이하에서 할 때는 명확하게 건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국장급까지 할 때는 계속 줄다리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딱 몇 건이다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실무자급에서 할 때는 단순한 과제들이, 매듭지을 수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지금 하는 과제들은 서로 줄다리기하는 과제들이 있어서 몇 건이다 구분지어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실적보고도 하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던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집중해서 절충하고 협의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도민사회에서 보기에는 한 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실장님께서 계속 챙기셔야 될 것이고, 제가 조례안 외에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 회기가 끝나면 10월에 바로 행정사무감사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새해 예산이 잡힐 겁니다. 올해 도민들 행복지수 조사한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도민들 상대로 2013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도민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파악 못 했습니다.

‘도민행복 민생추진 백서’라고 발간이 됐습니다. 튼튼한 제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얼마나 행복하냐 조사한 것들이 있어요. 100점 만점에 48점입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만족하는 것은 자연환경이지만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 보고서에도 제주도의 추진방향을 건강 그다음 치안 부분, 교육·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편하다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머리 속에 결과를 명확히 인지하셔서 새해 예산이나 정책기조 방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집중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벌써 40일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40일밖에일 수도 있지만 40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보고도 면밀히 받으시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재철 국장님. 조금 전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 질의에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들이 실무자급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국장급, 그 윗선까지 가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지난번 3단계 처리방식처럼 일괄처리방식으로 지금도 가실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아닙니다. 과제별로, 부처별로 할 겁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안으로 핵심과제 다섯 건인가요. 해상물류비 지원근거 마련 포함해서 몇 가지 있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이해합니다. 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사하는 논리들이 중앙하고 서로……. 중앙에서 제시하면 우리는 또 다른 논리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부처 간 협의도 끝났고 국회에서 처리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기재부에서 하지 않죠. 제가 궁금한 것은 “도의회 동의를 받고 가면 일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기도 쉽다고 하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도 도정에서는 도의회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아, 웃지 마세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즉 얘기해서 도의회 동의 하나마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도개선에 대해서 언제 도의회 동의를 해 줬습니까?

3월 28일입니다. 저희들이 3월 28일 중앙에 제출했고.

2월 회기 때인가요?

3월 회기입니다.

어쨌든 6개월이 흐르고 있는데 아직도 전혀……. 도정에서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봐요. 그러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도정에서는 자꾸 언론에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의회 동의를 요구하겠다, 원 포인트 의회까지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처리결과들도 불투명하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하겠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도의회 동의 3분의 2를 받고 가서도 어렵다고 하면서.

어쨌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저기서는 아예 처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앞가림이라도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도민들의 총의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은 도민의 총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재고를 말씀하시는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도의회 동의를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녹록하게 처리하지 않았던 것들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개원 중이고. 이걸 다른 문제라고 누가 믿겠어요?

위원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놓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시 한번 도정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예민한 문제여서 이 정도로 하고요. 강문실 국장님.

예, 강문실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개정안 제3조제3호와 관련한 질의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3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교수가 되려면 국립대학은 몇 년 정도가 되어야 부교수가 됩니까?

연수는 정확히 파악 안 했습니다.

통상 10년이더라고요. 전임강사 2년, 조교수 2년, 부교수 6년 해서 10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런데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라면 대학도 있고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가 있는 거죠. 여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보면 국·공립·사립학교를 구분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부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8년 이상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각 학교 단위별로 재직 연수에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행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 이유가 뭡니까? 전문성 강화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3조제3호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변호사도 자격만 있으면 됐던 것을 실무나 현장경험이 필요해서 기간을 넣었고요. 부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수도……. 교수에 보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시간강사·조교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최소한 부교수 이상 직에서 3년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대학의…….

저도 그 취지에 동감하는데, 예를 들어 국립대학인 경우 최하 12년 정도 되면……. 여기에 3년 이상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호, 3호를 봤을 때 국립·공립·사립학교가 그렇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수 임용기준들이.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감사위에서 제출한 안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경력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원이든 국민권익위원회든 전부 8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더라고요.

예,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부교수 관련 조항들은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독립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제도개선과제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독립성·운영 독립성·전문성·감사 실효성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얼마 전에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예.

거기 사례는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 연수를 못 갔습니다마는 갔다 온 보고서를 봤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하고 뉴욕 주는 독립이라든지 전문성이 아주 특이하게 많이 보장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많은 사항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욕 주나 워싱턴 주에도 감사담당 공무원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파견해서 그쪽의 사례들을 수집하여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가 7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아니면 도덕성 강화가 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쪽의 임명방식은 어땠습니까?

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나 카운티들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어땠습니까? 누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우리 기획팀장이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예.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감사기획팀장 나용해입니다.

거기 감사원장 임명방식과 임기, 이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방식은 주로 선출직으로 하고 있는데, 임기도 4년으로 해서 연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종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임도 하고 종신으로도 한다?

예.

종신을 하게 되면, 4년 선출을 하면, 여기는 주의회에서 이렇게 하나요, 카운티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본 것은 주로 주의회에서…….

종신직은 어디서 합니까? 한 번 선출하면 끝까지 이분이 종신직으로 하나요?

4년 임기 해서 1회 연임하거나…….

예, 좋습니다. 소속은 어디였어요?

소속은 주로 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속은 의회 소속이고 임기는 그렇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물론 역사가 깊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가, 여기는 주나 그 밑의 카운티가 선출직도 하고 종신직도 하고 임기도 15년, 종신, 이렇게도 해 놓고 4년으로 할 때는 교차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감사위원회 소속 문제는 지금까지 쭉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소속이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직무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도의회 소속으로 하느냐 제3의 기관으로 독립하느냐 이런…….

어떤 제도가 좋은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지만 우리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의 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반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의회 소속이고……. 직선제로 가자면 길은 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도의회에서 복수 추천하고 도지사가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의회가 재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은 도의회에서 청문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제도라고 하면, 현재는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것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도의회에서 추천하고 지사가 임명한다든지…….

청문절차를 충실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토론회를,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것을 보면 원내 인사권, 계약직, 자체 표창, 요구 예산 감액할 때는 탑다운, 이것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계약직을 변호사로 한 명 채용했고, 6급 이하 전보권까지는 되는데 5급 이하, 5급까지 위원장 전보권 확대도 하반기에 사무위임…….

계약직 한 분 채용했다는 거죠?

예, 채용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전문가 확보를 위해서 정원 확충을 하겠다.’ 도 총무과에서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금년 들어서 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강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직 변호사 채용하는 문제, 인사권 확대하는 문제, 정원 조정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5급 감사직렬 정원확보를…….

그것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 근평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신 것 같던데.

예.

5급 감사직렬 정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체근평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자체근평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 연동되어서 추진되어야…….

5급 감사직 정도가 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영평가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에 대해서 자치감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조례가 신설되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설된 게 아니고 이게 현행 조례에 보면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와 출연에 대한 기준이 이제까지는 없었죠?

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보조금만 지원 받으면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준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2분의 1 이상이 있고,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이 있고, 그 구분에 따라서 했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출자․출연기관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외부 감사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공공성이 적은 출자·출연기관은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시에 또 회계감사에 한해서만 하고…….

이제까지 4·3평화재단 감사하셨죠? 자치감사.

예, 4·3평화재단 했습니다.

그런데 4·3평화재단이 출자·출연 현황에서 출자·출연율이 17.9%밖에 안 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4·3평화재단은 감사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9호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 등” 이 사항으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말씀하셨던 모든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출자·출연 4분의 1을 명시한 거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은 「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출자…….

그럼 4·3평화재단은 기존에 해 왔지만, 거기에는 포함 안 되지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4분은 1 미만이 되더라도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는 자치감사를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지속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런데 앞에 말씀하실 때는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 감사하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하겠다고 분명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9호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단체든 출자·출연기관이든 전부…….

미만일 경우에도 그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2항까지의 안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출연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이행실태를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등 본청 7개 부서와 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부서,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양 행정시, 그리고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 등 총 15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기관별 감사 일정을 보면 10월 23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24일에는 서귀포시, 25일부터 29일까지 도청 실·국·원·사업소, 30일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첫째, 2013년도 업무보고서, 둘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셋째, 2013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넷째, 행정자치위원회 요구자료, 다섯째, 증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 감사결과 강평입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6쪽까지 각종 서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대상 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도 및 소속 행정기관 소관 348건,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소관 21건, 양 행정시 소관 102건,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12건, 4·3평화재단 소관 30건 등 총 51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 중에서 감사일정이나 순서에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제주4·3사건을 서술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전면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