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지원사업 등 이번 추경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자원배분이 적정한지를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1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일부와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시급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의 확보, 기타 기반시설비 등에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07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415억 2,800만원과 간주예산 88억 1,4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503억 4,200만원 대비 1.51% 증액된 3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9억 9,800만원 대비 23.31% 증액한 6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32억 5,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 14억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9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8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 정책사업비 26억 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20억 4,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8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8,7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 2억 8,8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등 7,500만원,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전출금 등 2억 8,800만원, 전산정보과, 행정전산 지원 등 1,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938억 9,800만원 대비 0.09%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3억 4,100만원으로 재무과, 보조금 반환금 2억 8,000만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3,900만원, 세무1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25억 8,600만원 대비 13.17%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3억 5,500만원으로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 등 2억 7,100만원, 의약과,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 8,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예산 126억 2,300만원 대비 2.81%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35억 1,9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푸드마켓 지원 등 1억 2,200만원,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10억 9,9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등 16억 2,500만원, 고용정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1억 5,800만원, 문화체육과, 용산문화원 시설개선공사 등 4억 500만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1,162억 5,000만원 대비 3.0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4,400만원으로 주택과, 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과, 신문공고료 등 600만원 감액, 도시디자인과,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수목 병해충 방제 등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과, 보조금반환금 3,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5억 3,400만원 대비 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5억 6,3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 녹사평역 역명개정 등 1억 1,100만원, 토목과,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등 1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치수방재과, 동빙고동 하수도개량공사 등 8억 2,200만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7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치금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한남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 등 67억 3,600만원 증액하고, 교통지도과, 주차장 관리 등 1,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285억 5,200만원 대비 23.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회복지비와 기반시설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부득이 일부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병행, 시급한 법정 필수경비에 최우선 반영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38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107억 7,400만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2,503억 4,100만원 대비 1.5% 증가한 37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299억 9,754만원 대비 23.31% 증가한 6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4% 증가한 107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7억 8,2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 32억 5,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월금 14억 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12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8억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9억 9,2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67억 2,400만원, 의료급여기금 2,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4% 증가한 107억 7,400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32억 9,100만원으로 전체 추가경정 예산의 30.5%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69억 8,300만원으로 64.8%를, 문화 및 관광 등 기타분야 예산이 5억 100만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자체 및 보조사업인 정책사업비가 26억 400만원, 기금 공단 전출금,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20억 4,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를 8억 6,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으로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설계 용역 등 정책사업비로 9억 9,100만원, 주차장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로 60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1억원 이상 및 기타 주요 증액사업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의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의무적 사회복지경비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세입규모 내에서 세출 수요를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 공사․공단 전출금에 관한 총괄적인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련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 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총무과장님!
과장님,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가 5,000만원 삭감됐는데요, 우리 직원들 특별한 것 뭐 있어요?
인원이 1,300명에서 줄은 건 아니지요?
220만원은 계속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고?
예상해서 이것을 깎았다?
그런데 직원 자녀 보육료는 왜 이렇게 많이 깎았어요? 깎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20명 잡아서 10만원씩 드리는데, 이게 인원수로 주는 게 돈도 줄은 건 아니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데 이 예산이 별도로 있다고요?
어디 예산이오?
서울시에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 예산이 1년에 220명, 10만원씩 해서 2억 6,4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억 1,6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이것 4,700만원 갖고,
중단해서 남아있다?
이것 공단전출금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사업비가 줄었어요?
주차장 대행사업비하고 시설관리비네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통반장 활동지원금’ 이것 왜 감액했지요? 안 줘도 돼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335명을 잡아놨는데 평균 상반기에 인원이 330명밖에 안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330명이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5명분을 감액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통장이 줄어들었어요? 335명에서 330명으로 줄었다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원래 330명이었는데 혹시 추가 위촉을 대비해서 5명을 더 잡아놨었는데 위촉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통장을 갖다가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막 그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은 348명입니다.
오천진위원
348명이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18명이 결원 중에 있어요. 그래서 5명 정도는 혹시 위촉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늘어난 인원이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승용차 요일제 운영’은 왜 감액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승용차 요일제, 우리 예산으로 당초에 3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시 예산 보조금 내시를 않습니다, 시에서. 않고, 홍보물 제작에서 2,557만 8,000원 이렇게 예산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감추경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감추경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지금 일부 증액됐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다른 설비 더 늘리는 것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연료비가 지난 겨울하고 금년 여름에 워낙 춥고 더워서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최소한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고요.
오천진위원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 이것은 차 사는 거지요? 네, 됐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교육지원과는 장학기금을 이번 전반기에 5억 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5억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10억인데 5억은 우리가 했고 5억이 먼젓번에 못 올려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결국은 5억인데 2억 6,000만원 우리 교육예산을 잘라서 이쪽 5억으로 올렸거든요. 맞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잘랐어요. 그렇지요? 2억 6,200만원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제가 이번 경마장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을 각 학교마다 다 만났거든요. 교장선생님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권 위원도 알고 있지만 “우리 용산구는 교육을 포기했다.”는 교장선생님이 세 분이나 계셨었어요, 지원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본위원한테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초구, 강남구 3구는 빼놓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마포구하고 비교를 해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물론 당연히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 하셔야지요. 저도 그것은 부정하지 않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 5억을, 2억 6,200만원 다른 학교 지원사업에서 잘라서 이것을 증액했는데 이것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억 6,500만원을 이번에 감추경 했는데요, 6,500만원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9개 초등학교에 1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 당 1,250만원씩 해서 14개 교실을 1억 7,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개 교실 중에서 올 3월달에 교육청에서 “5개교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게 9개 교실이고요, 5개 교실은 연초부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씩 5개 교실 해서 6,250만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불용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6,500만원에서 2억은 용산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까는 것을 저희가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한 게 당초에 4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용산고등학교에서 2억을 자기네들이 마련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억을 못 하다가 공사를 교육청에서 4억을 들여서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저희가 당초 편성은 했지만 사업이 완료돼서 소멸돼서 더 이상 지출할 수가 없어서 용산고등학교 인조잔디 2억, 그 다음에 돌봄교실 6,250만원 해서 2억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명확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지출이 안 돼서 감액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용산구 각 학교 초‧중‧고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구청한테 뭐 지원해 달라는 그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상반기에 받았으면 그 내역에서 현재 집행현황,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학교에서 우리 구청에다 요구를 해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것 시비는 동결했는데 왜 구비를 갖다가 작년 예산이 없었는데 5,000만원 잡은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저희가 7월 1일자로 개원을 했는데요, 지금 설립된 데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 포함해서요. 그리고 올해 내로 설립 예정 구가 9개 구이고, 교육청에서는 내년도까지 다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마침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한강로에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여건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장소 마련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1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받고 저희가 예산 미 편성된 5,000만원을 추경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짰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강북의 교육 1등구로 만든다.” 분명히 말씀하신 게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우리 전국에서 교육 그것으로 해서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교육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이것을 빼서 5억을 만든다는 것에 본위원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감액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학교지원사업에 더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 교육지원과는 학교의 어린아이들에게 지원을 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감액을 해도 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는 감액을 하면 안 된다는 본위원 생각이 많습니다. 왜? 주위를 다녀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전국에서 우리 상을 받고,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조그마한 학교지원사업을 안 해 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더 잡아서 앞으로 교육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금 각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받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다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데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희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종 주민 강좌부터 해서 굉장히 사업을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효2동 청사 증축공사가 우리 구비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승용차 요일제 말씀이십니까?
설혜영위원
아,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에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원효2동 증축공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원효2동 말씀하십니까?
설혜영위원
네, 동청사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원효2동 카페 공사 말입니까?
설혜영위원
네. 원래는 이게 어떻게 잡혀있었던 거지요,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원효2동 거기에서 부족분,
설혜영위원
부족분을 지금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토목과 시비보조금 잔액을 활용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1억 5,500만원을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는 원효2동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서 1억 5,5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총 3억 3,000만원 공사가 되는 거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추가로요.
설혜영위원
3억 3,000만원 공사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1억 5,500만원에서 부족분을 지금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떤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옥상에다가 건물을 증축해서 거기에 북카페를 만드는 공사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래층은 전혀 손을 보지 않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당초에는 동대본부를 옥상으로 옮기고 동대본부 자리에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용이 훨씬 더 들고, 공사가 더 어렵고, 또 동대본부이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도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아예 옥상에다가 북카페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변동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효2동 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좁고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장애인분들 휠체어가 접근이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옆에 넉넉한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향후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예산이 마련만 된다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혹시 확인됐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1억 7,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설혜영위원
1억 7,000만원이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원효2동 청사는 지금 이것 공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쭉 사용을 하는 거지요? 이전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장애인시설이 장애인 접근이 안 돼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동청사에서는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요. 지금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3억 3,000만원 예산이 그래도 꽤 큰 예산이 여기에 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유념하셔서 그 부분을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동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960만원 증액을 요구했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내용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료비에서 냉․난방비 거기에서,
설혜영위원
소규모 수선 그 내용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냉․난방비가 증액이 된 게 2,100만원 있고, 청사 시설장비 소규모 수선이 또 있거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소규모 수선비는 말 그대로 창문, 문짝 수리, 보수하고 이런 소규모 공사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냥 동별로 이렇게 월에 38만원씩 더 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동이 특별히,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망가졌다든가, 비가 샌다든가, 또 소방시설이나 이런 데 손 볼 데 있다든가, 그런 것 총 망라된 액수입니다. 동별로 안배된 금액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개선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떤 것들이 들어왔나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별도 명단이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 보광동 실내도색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됐나요, 보광동청사 실내도색 사업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보광동?
설혜영위원
보광동 청사의 실내도색 사업으로 500만원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것이 집행됐는지를 여쭤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상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집행사항 파악하셔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남동 청사 내에 남는 공간을 북카페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 예산이 청사 유지관리 예산에서 가능하냐? 수선 예산에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담당팀장님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그냥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남동 북카페 공사가 안 되고 있지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셨나요? 강하게 좀 요구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된 것인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한남동 북카페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전체, 하면 포괄비에서 해야 되는데 포괄비가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
설혜영위원
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저는 본예산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더 이상 손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북카페 개선사업이 1년째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이게 될 것으로 어떤 방법을 찾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진행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일단은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천상 금년 예산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부서에서 담당팀장님이 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믿었던 건데, 지금 이게 우리 예산에서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거잖아요, 동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노력이 부족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인데,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예산은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동에서 신청한 예산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동청사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어차피 내년에라도 할 사업이라고 하면 빨리 개선을 해서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동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 방안을 찾아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경 예산에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급량비, 여비 집행현황 전년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한다고 해도 저희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금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일단 보류를 시킨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내년까지 가면 안 되는 사업이지요, 과장님. 전년도에 이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던 건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추경 재정여건이 또 따라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예산 부서와 한 번 다시 협의를 하세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국내여비에서 지금 직원여비를 증액했네요, 자치행정과에서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왜 여비 내용을 증액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1개 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 인원 3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증액분입니다.
설혜영위원
팀이 올해 신설된 거예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올해 며칠에 된 거지요? 마을공동체팀인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월쯤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2월쯤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온종일 돌봄교실이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이 예산이 남게 돼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 전체 초등학교에 다 온종일 돌봄교실이 모두 설치돼 있는 상황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몇 개소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9개 초등학교에 14개 교실이 돼 있습니다, 교실별로.
설혜영위원
그러면 몇 개의 학교가 지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9개 학교입니다.
설혜영위원
미설치 된 학교는 몇 개소지요?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광초등학교하고 신용산초등학교만 제외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온종일 돌봄교실이 굉장히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도 담당하는 그런 좋은 방과 후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돌봄교실이 정규수업이 되는 평일에는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하고요, 토요일·방학 자율학습일에는 아침 8시부터 21시까지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청파초등학교가 4개 교실이 있고요, 한강초등학교가 3개 교실이 있는데, 예산의 문제이지, 신청을 더 하면 내년에도 예산만 허락된다면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과장님 설명대로 좋은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실 중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돌봄교실이 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건데요, 3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5개 학교 6,250만원 감액한 것은 올해는 더 이상 확대가 불가능하고요, 내년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더 늘어나면 예산 허락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 3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는 예산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250만원 5개 교실 하는 것은 너무 늦었고 이래서 아마 연말 되면 불용 처리될 가망성이 많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그래도 학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혹시 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용산구 장학기금’이요, 지금 장학금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장학금 종류별로 몇 명씩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날, 18일날, 19일날 3회에 걸쳐서 265만원씩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1억 4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예산 사정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적립에 대해서도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지금 임기 시작부터 10억씩 계속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 동의해 왔고,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 사정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급 현황자료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 ‘통․반장 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이번에 감축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지금 현재 정원이 348명입니다. 현재 임명돼 있는 숫자가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330명이었어요. 그런데 ‘5명 정도는 혹시 추가 위촉되지 않겠나.’ 하고 5명분을 추가로 더 예산을 잡아놨는데 위촉된 사람이 없습니다. 위촉이 1명 됐다가 한 사람이 이사를 가버리고 이래서 330명이 유지되다 보니까 5명분에 대한 활동비가 남아서 감추경을 한 겁니다, 6개월분.
손병현위원
통․반장이 결원이 된다면 행정 공백이, 마비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18명 결원 중에는 재개발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아파트, 소위 고급아파트 이런 데는 할 사람이 없어서 위촉을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손병현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위촉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고급아파트에서 통․반장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장 위촉을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원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우리 용산에서 제일로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 주어야 할 사람들이 통․반장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결원이 되면 청장님의 지시사항이라든지 모든 행정이 우리 주민들에게 하달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빨리 선별을 해서 제대로 된 통․반장 정원수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원효2동 북카페가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는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10월 중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설혜영 위원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지금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도 같이 올해 엘리베이터, 그것이 지금 4층에 생기지요, 옥상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꼭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각 학교에 지원이 좀 안 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지금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지원하는데요, 상반기에는 4월달에 프로그램 애들 배우는 것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모 의원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슨 “교육감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듣고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못 듣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로 못 듣고 있다면,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우리 학교를 좀 돌아다녀 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돌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말로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애타게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질구레한 신발장함부터 시작해서, 또는 체육관의 커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참고로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병현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2013년도 우리 학교시설지원금으로 5억 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한 3억 3,000만원 하반기에 나갈 건데요, 학교 측에서는 “지원사업을 내라.” 이러면 학교 1개당 1억, 2억, 그리고 우리 편성된 예산으로는 한 5개교 주면 예산이 바닥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교육청 소관이고, 그 다음에 애들 배우는 것, 프로그램, 컴퓨터교실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교육청 지원 사항과 우리 구청 지원 사항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시설물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 용산구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 낸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면 수영장 메우는데 1억, 1억 8,000만원, 그런 데는 다 지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발장 같은 것, 소품 정도는 저희가 매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예산 사정상 절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물론 그렇겠지요. 교육청 예산과 우리 예산과의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소품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에서 말이 나와서 어린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학교를 순방을 좀 하세요. 돌아도 다녀보시고 귀도 좀 열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학교 사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의견청취를 해 보십시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 냉․난방 보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오일 및 소모품 교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비용이면 경상사업비 성격이 클 것 같은데 예산 편성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왜 추경에 올리셨나요, 이것을?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어느 항목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냉․난방비에 추진 내용을 보니까 ‘오일 및 소모품 교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비용 같으면 경상사업비 성격이 큰데, 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셨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사용량이 갑자기 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품 이것 지금 어디 건지 아십니까? 어느 회사 제조 제품인지 혹시 아세요? 미쓰비시 것입니다. 이것 설치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한 8년 전부터 설치된 걸로,
김철식위원
8년 전부터 설치가 됐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2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제품 사용연한이 몇 년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5년이 경과되면 이것을 정비하게끔 돼 있습니다. 1만 시간을 사용했다든가 이럴 때는 소모품을 갈아야 되고, 안의 유류를 교체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자, 그것은 그렇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시급한 것 10대만 잡은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이 제품을 설치했던 업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설치 업체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부산에 있는데요, 서울에 보수를 볼 수 있는 업체 확보 좀 해 놨습니까? 왜냐하면 일전에 모 동청사가 여름에 냉방기가 고장 나서 보름 이상 부품이 조달 안 돼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확보 다 해 놨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을 굳이 왜 미쓰비시 외국산으로 설치를 해서 부품 조달에 애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쓰비시가 어느 회사입니까? 전범기업 아닙니까, 전범기업! 이런 회사 제품을 써서 부품 조달도 어려운데 주민들은 애를 먹고. 이 GHP방식이 무슨 방식인지 아세요? 가스방식인데요, 국내에도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업체에서도 다 이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후에 사용연한이 경과해서 제품을 교체할 때는 더 이상 이런 제품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렵니까,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서 추가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오일 및 소모품 교체, 10대 교체한다고 하는데, 교환하라고 교체를 하는데 추경에 1,500만원씩이나 반영이 되어서 걱정돼서 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쉬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금년 예산 중에서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예산이 얼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가 13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가.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금년도에 동청사 업무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냐, 이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시설비가 금년에 6,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소규모.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추경예산서 268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 거기에서 쭉 내려와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401?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01이 현재 기정액이 3억 1,500만원이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액이 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는 1,500만원만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설비 중에서 원효2동 청사 증축공사가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재투자’ 해서 1억 5,500만원을 이렇게 기재했단 말이에요. 기재된 사유가 뭐지요? 예산을 지금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억 5,500만원이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1억 5,500만원 기정예산이 있었고, 이번에 토목과에서 집행잔액 교부금을 이쪽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3억의 예산이 됐다.”라고 아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니, 3억이 아닙니다. 이 1억 5,500만원을 금년 예산,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답변에는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확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기존예산에 우리가 원효2동 청사 증축공사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11회계연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재투자, 그러니까 예산편성 의 목이 지금 살짝 바뀐 거잖아요? 아니면 1억 5,500만원을 신규투자 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1억 5,500만원은 당초에 있었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사실 손대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수기만 바뀐 거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부기를 한 것입니다. 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부기를 한 걸로 압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재만 해 놓은 것이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기재만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일반예산에서 편성했던 것들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전환이 됐던 그것 표시를 하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총금액이 1억 5,500만원이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대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년 예산을 1억 5,500만원 편성할 때 사업의 한계를 분명히 계산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년도에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에서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2층에다 북카페를 설치하고 2층의 동대본부를 옥상에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엘리베이터까지는 검토를 안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고, 또 동대본부를 옥상에 설치하는 문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사항 이런 것, 무기가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타동 같은 데는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통 동대본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동에서도 요구가 “차라리 북카페를 옥상에 만들어주고 앞으로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수정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서 계획을 변동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그래서 행정의 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기존에 북카페를 운영하는 다른 타구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동의 좋은 수범사례들을 잘 찾으셔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잘 접목해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
우리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약간 좀, 보통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공단 전출금 대행사업비에 대한 감추경을 해서 추경예산서에 올리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일인데, 그리고 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2,100만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부득이하게 감추경 해야 되는 사유가, 아까 설명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이 행정타운 시설관리 대행사업비가 어디에서 대행하고 있지요?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리팀
리팀공공시설관
이재양 시설관리공단 팀장 이재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대행사업을 맡겼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행사업을 어디에 맡기신 거예요?
리팀
리팀공공시설관
이재양 맡긴 것은 다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자체에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7억 4,600만원이 대행사업비란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자체 우리 직원들의 관리비하고 거기 안에서 다시 또 위탁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이 금액이?
리팀
리팀공공시설관
이재양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행정타운 주차장 비용하고 저희 공단 본부에서 쓰는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은 아니라는 얘기고?
리팀
리팀공공시설관
이재양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해서 낙찰차액이지요?
리팀
리팀공공시설관
이재양 저희 총 5개를 외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승강기라든지, 소방시설, 빌딩 안내하고 항온항습기, UPS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저희 규정 이상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경쟁입찰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업종이라 제한경쟁입찰로 걸려서 여기에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아마 덤핑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5개 품목에 입찰을 했다?
리팀
리팀공공시설관
이재양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대행사업을 주면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는데 이런 예산들을 실제 공단경상전출금이라든지 위탁사업비를 삭감해서 감추경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2억원 감추경이 있었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앞서 설명이 있었지만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본위원이 해당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많고, 우리 과장님이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 2월달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학교 측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요. 그 다음 4월달에 또 와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걸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잔디구장 까는 것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잔디구장 만드는 것을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선정이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 안 하겠다 해가지고 4월달에 재희망을 해서 2011년도 9월 20일날 우리 구비 1억 5,000만원을 교부했고, 2011년도 10월달에 국가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합쳐서 5억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가가 9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 7,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2012년도 1년 동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돈 5억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 측 안이 들어온 게 “사업을 좀 줄이고, 구청에서 2억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동창회나 교육청을 통해서 2억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번 추경에 감추경 2억을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부터 “빨리 2억을 마련하라. 그러면 우리가 2억 편성된 것을 교부하겠다.”고 계속 독촉을 했는데 그쪽에서 2억을 마련 못했는데, 마침 교육청에서 4억을 들여서 그 공사를 완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으로는 사업이 종료되고 지출명목도 없고 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2억을 편성한 편성목이 목적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인조잔디 운동장,
정호
장정호위원
인조잔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4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동안에는 안 해주고 있다가 왜 갑자기 해 주게 됐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당초에 2012년 이전에 지원을 했었고, 또 4억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매칭으로 우리가 2억 정도 편성하면 그쪽에서 2억 정도 편성해서 4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하자, 그렇게 어느 정도 일부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아닙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계기로 해서 4억을 지원하는 그 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 2억을 현재 절약하게 된 것이고, 또 안 쓰게 되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마침 용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번에 1일자로 바뀌었는데요, 그분이 교육청에서 체육시설과장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잘 아는데, 학교 측에서 동문 측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이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만약에 학교 지원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지원 시설금으로 5억 7,000만원 외에 별도로 2억을 인조잔디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정목적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는 사업이 종료되고 소멸됐는데 지출할 수도 없고 지출할 명목도 없고, 어차피 연말 가면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감추경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좀더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기금이요, 5억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다고 하면 이자가 몇 %인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이자가 저희가 기금으로 했는데요, 잠깐만요. 3.35%입니다. 적금을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신규로 5억을 다시 추가로 하게 되면 이율이 변하는 거지요? 다시 계약해야 되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은 들은 건데요, 이율이 자꾸 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조금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 같습니다. 2.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좀 낮아지네요, 0.5% 정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5억에 대한 2.5% 정도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자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30억에 1억 정도 이자가 생기거든요, 3%로 하면.
설혜영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추경 반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계산을 못해 가지고요.
설혜영위원
5억의 2.8%면 1,4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개월 수로 나누면 월에 116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3개월 정도 묶어두는 거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자가 500만원 안쪽으로, 한 400만원 안쪽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5억을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니까 반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2011년도에 구 출연금으로 10억,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구 출연금으로 10억, 그 다음 상희원 기탁금으로 5억, 2013년도 예산 5억 출연금입니다. 지금 3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부터 저희 직원들까지 구청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요,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다른 사업도 급한 게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기금은 아까 위원님은 석 달치 이자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적립을 해 놓으면 계속 어린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편성을 안 해 주시면 매년 이 사업보다 우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 이런 것 때문에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위원님들도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장학금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해 주시고, 상반기에 5억을 할 때 추경 때 5억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전임 담당 언질을 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구청 아주 중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은 그대로 편성해 주시는 게 좋고, 실제 우리 용산구청에서 다들 다리를 놓는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래 아이들한테 가는 것은 이 사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용산구청 장학생인데 너 임마, 그러면 되겠냐?” 선생님도 애들 교육시키기에 좋고, 그런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장학기금 운영 관련해서 크게 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 또 내년에 반영하는 것과의 장․단점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저희가 이번에 추경 반영 안 하면 장학금을 못 준다.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끊긴다, 라고 하면 저희가 연속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400만원 정도의 이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꼭 반영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청사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지, 장학기금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것 꼭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전산정보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한호수입니다.
설혜영위원
간단한 건데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8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이것 저희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구매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본체가 내구연수 4년인데 5년 넘은 게 지금 43대로 파악됐거든요. 그래서 당장 급한 것 정도 구입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하려고 부득이 요청했습니다.
설혜영위원
4년인데 5년 된 것들이오,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한 5년 이상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저도 내구연한 다 지나서 지금 내놓은 컴퓨터 그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이런 업무들의 특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5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5년까지는 다 쓰고 있는데 5년 이상 된 것, 지금 한 6년, 7년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반기에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3개월 두시고 내년에 새로 가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당장 근무하다 보면 부서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해서 어렵지만 이렇게,
설혜영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할 게 있나요,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2억, 3억씩 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편성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 2,900만원, 올해 4,0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바꿔준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업무 능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하여튼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과장님, 저희가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 절감할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종합행정타운 우리 청사 청소관리용역, 이 부분을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570만원 정도, 전체 예산의 한 17%를 절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때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을 하셨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때 자료 확보를 해 보니까 “고가의 청소장비 신규 구매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총액 인건비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총액인건비 부분에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정규직 말고 또 어떻게 분류가 되지요?
네, 그렇지요.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서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걸리지 않고, 신규 고가장비 구매도 고가장비 구매가 아니더라고요. 한 600만원 정도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들 구매가 가능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그 효과를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 5%라고 했는데, 총액 5%면 얼마나 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장학기금 조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학교지원사업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장학기금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 범위 내인데, 5%라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제2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이라고 있는데요,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5%인데,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내가 지금 묻는 이유가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마 상한금액인 것 같은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어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세와 세외수입의 5%”라고 안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왜 그것을 넣어갖고 왔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마 위원님, 아까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교육지원금액의 총액 상한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 지금 예산 주는 것 검사는 잘 하고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 여러분들이 실사하고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실사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정산서는 저희가 계약서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서 지금 각 학교에 주는 보조금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류하고 장부를 일체 다 보고 있어요? 팀장 좀 나와 보세요, 팀장!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장부가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 팀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부하고 다 검산해 본 적 있어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학교지원팀장 권윤구입니다. 네, 다 검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실사해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초에 나가서 사업 확인하고, 또 늦은 것은 차후에 완료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교육사업에 지금 주는 돈이 말이지요, 학교에서 부수입으로 알고 있어요, 부수입으로. 원래 교육청에서 다 줘야 돼요. 교육청에서 다 줘야 된다고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육청에서 교육 부담을 하고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 우리 용산구에는 교육청 관할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학교에 보조금 주면 그것으로 땡이에요. 우리 권리 주장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용고에다 우리 재정으로서 그 돈을 줬잖아요. 지금? 잔디구장 할 때 3억 5,000만원도 주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사용에 대해서 사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 권리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중에서 가장 편리하게 쓰는 게 학교 교장들이 우리 지방 구 재정을 제일 봉으로 알아요. 왜? 검사 받을 것 없고 책임을 져야 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정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시설에 많은 예산을 1년에 주면 그 지역사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기관장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 줄 건지?” 하고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 주고, 지난번에 잔디구장 깔은 데도 우리 통제권한 밖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면 사용신청서를 내서 주의사항 다 거기에서 사인해서 다 해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저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자치구 부담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 진짜 자치구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학교 교육청에서 각 학교 지원금이 얼마 나오는 것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연초에,
길준
박길준위원
학교에 주는 것 있지요? 교부금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얼마 나오는 것 다,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학교운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봐도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요, 단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재정을 다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돼 있고, 그 외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는 전출금하고 교육청에서 잡혀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제3조제2항에 보면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 적다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소속공무원의 인건비가 안 되면 줘서는 안 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보조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여기 제한규정이 딱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교육청에서 할 사업인지, 우리 용산구청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을 분간해서 우리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도. 우리 예산 5억, 10억 잡으면 1년에 들어오는 예산 신청이 40억, 50억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는 예산 재정 지원이 아직 10억, 15억 이런 정도 되는데. 이게 내가 여태까지 쭉 보니까 그냥 하나의 주워서 쓰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자기네 교육에 대해서 의무감을 전혀 갖지를 않아요. 우리 교육지원과에 한번 물어요. 학교에서 용산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니까 용산구를 위해서 우리 학교의 시설을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한테 일단 개방하게 돼 있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협약한 사항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당이나 다른 것에도 다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학교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하니까 우리 용산구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우리 주민에게 줘야 할 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자진해서 우리 구청에 협조한 일이 있느냐고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간혹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협조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또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그 학교에서 원활하게 우리 주민과 관련된 사항은,
길준
박길준위원
저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예산을 받아쓰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협조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의 지급 범위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냥 용돈으로 생각하고 그냥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고 받아서 쓰면 많이 받아쓰는 데는 좋다 그러고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태원초등학교에 체육시설 짓는데 우리 구예산을 20억 줬어요. 거기 돈 20억 줘도 하나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 들어오는 학교 수입으로 잡아서 자기네들이 쓰는 거예요, 교육청 수입으로. 지금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주고, 학교 예산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근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학교에서 주민한테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충분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장학기금이 당초 목표액이 100억,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조례에는 30억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 목표는 100억까지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 예산을 5억으로 잡았던 이유가 뭐였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올 201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순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재정여건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억을 하고, 추경 때 아마 5억을 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이상순위원
그게 아니고 용산 상희원에서 5억이 들어왔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에다 같이 집어넣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 돈하고 이 돈하고는 구분이,
이상순위원
구분은 됐지만 장학기금 맞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때 5억으로 했었던 이유가 상희원에서 5억이 들어온다는 그것 때문에 5억으로 잡았던 것으로 본위원이,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면 그때 상희원에서 들어왔다는 그 얘기가 안 나왔어야 돼요. 그것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상희원에서 들어온 게 과장님이 별도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장학기금으로 흡수를 한다고 얘기가 됐었던 얘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장학기금 11월달인가 작년에 들어왔는데요,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게 5억으로 책정되었던 거라 본위원은 이 5억이 이번에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됐지만, 그래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것을 제가 존중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다른 구를 예를 꼭 들어야 되겠지요, 어떤 경우에. 그렇다면 마포구 같은 데는 장학기금을 회사나 이런 데 기업이나 개인이나 후원자들한테도 많이 받아서 빨리 많은 목표액에 대해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물론 저희 관내에 돈 많으신 분들은 많은데요,
이상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100% 구비로만 100억을, 30억 이상 할 수 있다면 30억을 빨리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마포구는 하고 있어요, 지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위원님, 생각이 좀 틀린데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20억,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구 출연금으로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순수하게 그냥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런 그것 없이 10억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지만,
이상순위원
아니요, 아니, 10억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우리가 늘 다른 구를 예를 드는 것은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그런 게 마포구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참 좋구나!’ 했지만, 저희 구는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구에서만 돈을 출연해서 하는 게 더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만약에 상희원의 돈이 별도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흡수 됐다고 그러면, 그런 게 상희원도 마찬가지고, 또 법인체지요, 지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상희원처럼 순수한 그런 데가 또 있지 않나, 발굴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없는 돈에 꼭 해서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오래 된 일이라서, 상희원 그게 옛날에 저희 ‘꿈나무장학금’이라고 그것을 하다가,
이상순위원
네, 알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 돈이 상희원으로 간 거거든요.
이상순위원
네, 압니다. 그래서 그게 흡수가 됐으니까 그것이랑 같은 차원에서 봐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게 돈이 나왔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학부모들한테, 학교별로 골고루 인원을 정하든지 해서 형평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눠줬으면. 어디 학교는 혜택을 아예 못 본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배분을 할 때 학교,
이상순위원
아니에요.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엄청 신경을 썼는데요,
이상순위원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신청을 했다가 그 애가 대상이 되는데 인원이 오버돼서 떨어지면 더 욕을 먹기 때문에 학교에다 배분을 다 했습니다. 다만, 용산구에 거주하면서 용산구 관내가 아닌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로,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얘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데 “왜 꿈나무장학금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면서 왜 그게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느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골고루 어디에 편중되지 않게 학교별로 그렇게 해 줘서, 그것도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말씀드린, 상희원에서 들어온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이번에 구태여 추경에서 만약에 목표달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5억을 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상희원 5억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채가 상희원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관리를 용산구에서 관리만 할 뿐이에요. 우리 회계에 30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별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용산구에서 옛날에 ‘꿈나무장학금’이라 해서 걷다가 4억 7,500만원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상희원에서 재정으로 합쳐서 5억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용산구청에서 장학사업을 하니까 용산구청에서 같이 관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재정 30억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재정은 말이지요, 25억이에요. 관리이자를 우리가 관리해서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플러스 해서 3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상희원 이사회 때문에 그것을 재정으로 넘겨줄 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넘겨서 이 사업은 관리를 따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용산구 재정으로 그게 기부한 게 아니에요, 기부한 게. 알겠어요? 기부한 것은 아니니까 그 관리를 분명히 해서, 용산구에서는 지금 장학사업에서 10억씩 한다고 그랬는데 20억 들어가니까 본예산에, 추경에 편성한다고 이상순 위원 말씀이 추경에 또 편성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심의상 나눠서 했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희원 5억 가지고 자꾸 관리문제가, 관리만 이쪽으로 위탁을 시켰으니까요, 나중에 상희원에서 돌려갈 수 있어요, 재정이 능력이 되면. 내가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전산정보과장님!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한호수입니다.
김철식위원
전산장비 구매요, 지금 교체시기가 다 됐나 본데, 사용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겠다는 것 인정합니다.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고 1년 내지 2년, 3년, 4년 단위로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장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가장비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하고 호환하려고 하면 컴퓨터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됐으면 교체해야 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직원들 업무능률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예측했으면 좋겠고, 지금 전산장비 교체를 하면서 사랑의 PC 보급 연계사업도 하고 있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사랑의 PC를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컴퓨터교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가정 이런 데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PC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1,100만원이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10대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10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본체 10대하고 모니터 10대 이렇게,
김철식위원
수의계약 하실 거지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일단은 조달 가격으로 해서,
김철식위원
네, 수의계약 하시고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관내에서 구매 좀 해 주세요.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다른 데 가서 구매하지 마시고요, 관내에 용산전자상가도 있고 그러니까 관내에서 꼭 구매해 주십시오.
호수
한호수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세무1과장님이오.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남태진입니다.
오천진위원
세무1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것 왜 2011년에 예산 안 잡았어요? 왜 2012년도 게 이번 추경에서 나가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이 지방세연구원은 설립목적이 지방 자주재원 확충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해서 2011년 4월 20일에 개원했는데요, 1차 연도에는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했고, 2차로 서울특별시에서 재정보증금을 지원해서 2011년도에는 746만 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법률에 의한 출연금이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출연금은 시급성이라든가, 또 타 기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받지 못해서 2012년도 것하고 올해 것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예산이 아예 계속 안 잡았었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원래 그동안 안 냈었는데 2012년부터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것은 안행부에서 내줬다, 이거지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1차, 2차에 나누어서 안전행정부에서 364만원, 또 2차로 서울특별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380만원을 지원해 줘서 2011년도에는 납부가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 때는 편성목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내년에도 편성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세입 총괄로?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2012년도 분하고 2013년도 분은 왜 1.01, 0.015예요? 왜 돈이 틀려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법률에 의해서 2011년도는 전전년도의 보통세예산액의 1/10000이고, 또 2012년도부터는 1.5/10000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 고정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0.015%로 하면 돼요?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납부합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0.015?
태진
남태진세무1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이게 지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평일 주․정차 허용구간을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안행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연말에 집행하고 남은 것 700만원을 전통시장의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려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동물등록제 등록장비’ 이것 더 늘어나서 추경 잡은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게 5,000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 5월달에 서울시에서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구 개가 1만 1,0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숫자만큼 동물등록 외장형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 이것은 추경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요. 우리 용문시장 인정시장 오늘 나오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오늘 나갈 겁니다.
오천진위원
나가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원래 재래시장이 그쪽 옆 사이드에 있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 또 갑자기 해 달라고 난리 피워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자기들끼리 동의서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담당자 분께서는 지금 현재 받았으니까 추가 제출, 서류 간단하게 추가 제출 받아서 섹터만 확장하면 되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합의만 되게 되면 그건 가능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것 좀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7개 전통시장 40여 개 점포요, 이것은 자부담 없이 LPG 시설개선 진행되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그 위험시설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설혜영위원
그러면 가스안전 문제는 저희가 이것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전통시장 가스안전 문제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마 더 하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곳이 있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점검을 해 봐야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일단은 지금 7개 전통시장 40여 개 점포 현황이오,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획상으로 지금 40개이지, 실제 나가서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게 되면 신흥시장하고 후암하고 용문시장을 해서 그 중에 40개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게.
설혜영위원
그러면 용문시장, 신흥시장, 또 어디라고 하셨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후암시장 쪽입니다.
설혜영위원
이 3개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진행한다는 계획인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을 해 봐야 개수가 나올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물등록제’ 이것이요, 지금 주택에서 집주인이 키우는 동물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겁니다. 지금 3개월령 이상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에 한해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으로 안 하고 우리 구비로 이것을 해 줘야 되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본인들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인데, 이것은 저희들 시술하기 위한 기구를, 이게 마이크로칩입니다. 그것을 사서 동물병원에 주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은 2만원을 받고, 외장형은 1만 5,000원, 인식표는 1만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동물병원에서는 내장형은 8,000원은 자기들 수수료 받고, 1만 2,000원은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용은 얼마인 거지요? 동물 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주인은 전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얼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내장형은 2만원을 내는 겁니다. 2만원 중에서 8,000원은 동물병원에서 시술한 시술료로 가져가고, 1만 2,000원은 저희 구로 세외수입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13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질의가 있는데, 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설혜영위원
며칠자로 오셨다고 하셨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내용 다 파악하시기 어려우셨겠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나름 했는데요, 아는 데까지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보건지도과 증액 예산 중에 ‘우리마을건강사랑방’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5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어느 동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동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취약지역과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동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과장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공모를 받겠습니다. 필요한 동이나 아니면 필요한 장소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신 건데, 저는 동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동은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요구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의견이 들어온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혜영위원
어느 동이 들어왔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산2가동이 필요하다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필요하다고 들어온 동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동 현황을 확인하고 결정을 하게 되겠네요, 보건지도과에서?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동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지금 동 정하려고 하면 또 한 달여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예상은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용산2가동뿐만 아니라 많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연 인원이 4,20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촌1동이오? 그렇지요. 이촌1동에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촌1동에 맨 먼저 설치를 했고요, 후속적으로 보건 분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2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우리 용산에 의료 취약지역을 혹시 어디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제가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차차 하기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 파악을 해 보시고요, 과장님. 저희 ‘우리마을건강사랑방’과는 다르게 의료 취약지역이 저는 아무래도 쪽방촌 동자동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의료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방역담당 팀장님!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설혜영위원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전염병관리팀장 강대원입니다.
설혜영위원
팀장님, 이번 예산 중에 방역 예산이 있어요, 390만원이오.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설혜영위원
이 예산이면 저희 방역하는 데 올해는 문제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우선은 아주 노후되고 당장 급한 각 동별 새마을 방역단 장비를 파악했는데요, 6대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10월 한 중순경 정도 해서 그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이면 아주 급박한 방역활동은 종결이 되는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 나머지 기계하고, 이번에 6대 추경에 반영된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자율방역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재료비는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팀장님? 동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마스크’ 이게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그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방역하시는 분들 안전에도 좀 위험이 되고 마스크 재질이 안 좋아서 그런 우려를 많이 표하고 계시는데, 그 마스크 재료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은 건가요, 팀장님? 팀장님!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마스크 재료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때 팀장님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다른 구에서 빌려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고 답을 들었거든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빌려 왔으면 갚아줘야 되고, 또 부족한 것들도 있을 거라고 하면 마스크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올해는 문제없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팀장님?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올해는 저희가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마스크 수요량 조사를 다 했는데요, 충분하다고 파악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답변이 너무 늦으셔서 필요하신가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책임지고 팀장님이 마스크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보건지도과에 모유수유팀이 어디지요? 모자보건팀장님!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김용숙입니다.
설혜영위원
모유수유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지요?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모유수유실 설치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는 얼마 잡혔었나요?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올해 본예산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없었지요?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추경에 조금이라도 요구를 하실 줄 알았는데 내용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 “일단 우선적으로 문화체육센터, 복지관, 구립도서관에도 모유수유실이 없다. 이것에 대한 확대 노력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추진되고 있나요, 팀장님?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나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에 있는 것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문화체육센터와 복지관과 구립도서관에는 없습니다, 팀장님, 모유수유실이오. 확대가 필요한 곳이고요.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이 더 추진되지는 않은 거네요?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네, 이제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 예산에 계획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공기관에는 25곳, 민간기관에는 36곳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구정질문 답변하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데가 있나요, 팀장님?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없지요?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네.
설혜영위원
팀장님, 구정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잘 챙기셔서 공공기관부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한테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김용숙모자보건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셨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마을건강사랑방’에 대해서 아까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 파악하고 얘기하시라고요. 이것을 내가 본예산에서 ‘우리마을건강사랑방’은 이촌1동, 원효동 이런 데에만 있어서 한남동, 보광동 이쪽에 취약지구가 많으니까 이쪽에 더 넓힌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산. 기획예산과하고 1년간 싸웠어요, 추경 편성할 때. 이것도 없다고 그래서. 용산2가동에 동사무실에 할 만한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기본예산만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해요, 알지도 못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지력으로 이것을 만들려는 게 아니었고 본위원이 이것을 사정했다고, 구청 기획예산과에. 전에 그만두신 지도과장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 예산을 따려고. 이 조그마한 예산 따려고 말이지요. 잘 모르면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하라 그러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용산구 예산이 남아서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적어도 신규 편성에 대해서는 9월 1일날 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왜 신규 편성이 됐는가?’를 과장님이 제대로 조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어려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신규 편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왜 채택을 했나?’ 이것을 알아가지고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니오.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데에다 할 겁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심사를 거쳐서,
길준
박길준위원
뭐가 공정해요? 뭐가 공정한 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지역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그렇게 선정을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취약지구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제가,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지도과장님, 취약지구가 어디어디 있냐고, 지금?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2가동에서는 우선적으로 희망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관내 취약지역을 조사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이 보건지도과에서 과장하고 본예산 할 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겨우 적은 금액을 넣으려고 “돈 없다” 그러는 것 내가 사정해서 기본시설비만 겨우 빼서 이것을 한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와서 말이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지도과에서 전부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대답하는 것 보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모르면 말이지요, “이제 부임했으니까 우리 팀장한테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오. 무슨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이지. 내가 우리 지역에다 하지만 오해 받으면서 예산을 갖다 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요. 다른 지역부터 한 다음에, 나, 이상입니다. 조심해서 하세요, 조심해서. 알았어요?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결핵예방관리(보조)’에 보니까, 지금도 결핵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어져 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결핵은 아직도 많이 있고요, 결핵은 지도과 사업인데요.
손병현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결핵은 지도과 사업입니다.
손병현위원
지도과?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래요? 의약과 아니고요? 아, 지도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죄송합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손병현위원
‘결핵예방관리(보조)’에 보면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지금도 결핵이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됩니까?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용산에 40명?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게 연수가 갈수록 많이 불어나는 추세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결핵은 후진성이라 해서 그동안에 줄었다가 요즘 또 느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결핵이 아직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지요, 그러면?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현재 우리 밑에 결핵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유소견자에 대해서 X-선으로 해서 검증을 1차 합니다. 그래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객담검사를 하고, 객담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정도에 따라서 음성, 양성 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3차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결핵이라는 게 약물투여 해서 낫는 병이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40명 정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더 이상은 전파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보조)’ 받는 것 전액 서울 시비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100% 시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홍보물 만드는데 왜 갑자기 증액을 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홍보물 만드는데 36만원을 책정했는데 확정내시 받아서 316만원으로 올라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서울시 예산 주더라도 홍보물 제작관리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것 뭘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홍보물이 아이들이 구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칫솔·치약세트 아이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세트도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치아를 보고 관리할 수 있는 판넬 같은 것도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시설도 하고 있고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몇 군데 해 주고,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10배로 뛰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많이 설치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가지고 내려오는 대로 그것을 확장하고 그렇게 하는가 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용산구에는 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6개 필요한 곳에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6군데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6군데니까 한 군데씩 5만원씩 주려다가 이번에는 5만원이 50만원씩으로 늘리네?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6군데를 골고루 나누면 그렇게 편성이 되고요,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5만원씩 주다가 갑자기 가내시가 확정되어서 10배로 돈이 뛰었으니까 50만원씩 6곳 치과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홍보비로 5만원씩 써도 될 것을 50만원씩 10배로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아무리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로 해 줬다 할지라도. 과장님, 이해가 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게 의료 및 구료비, 여기 지금 528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구강검진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지역 의원에 의뢰해서 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528만원이 증액된 거고요.
오천진위원
그것은 별도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홍보물 제작이오?
오천진위원
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316만원 홍보물제작은 사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칫솔, 치약이나 치실 사용법 가르치면서 보급해 주고, 그리고 보면서 양치질 할 수 있는, 치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지역아동센터에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오천진위원
앞으로 서울시에 내년 예산도 이렇게 해서 36만원을 360만원으로 올리세요? 아니,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나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내년에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 식으로 서울시 예산을 가내시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용산구 의원이 얘기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누구는 돈 있다고 엄청 내려 보내고 말이야, 예산은 예산이지, 정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과장님,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는 거의 고정료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런데,
오천진위원
왜 감액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복지수당이 100% 시비였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되어서요.
오천진위원
사업비도 감액되고, 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복지수당하고요.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가 할 때 계약을 딱 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계약을 하는데 전체적인 운영비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복지수당이 100% 시비이기 때문에요, 수당 중의 하나가.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지도과장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오천진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이용자 약품비’하고 ‘접종비’, 이것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감액되고, 접종비는 증액됐네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 이래요, 이것?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파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천진위원
283쪽이오. ‘예상접종사업(보조)’ 받는 것.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 예산은 확정내시 증가분에 따라서 반영이 된 건데요, 보건소 예방접종이 기존 10종에서 1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예방접종 외부병원에 위탁하는 게 몇 개나 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종류마다 다른데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78개소 금년에 됐고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개소입니다.
오천진위원
40개소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병의원 접종비 할 때 사업예산 짜실 때 이것을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접종 몇 명 했는데 올해 예측이 얼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경을 잡아야지 우리가 정확히 본다고요. 왜냐하면 뭉떵 식으로 딱 해서 ‘병의원 접종비’ 해서 9억 9,000만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추경에 올리세요. “올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더 늘어나서 이렇게 추경예산 잡는다.” 추경예산 굉장히 큰돈은 아니지만 중요한 돈이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만성질환 환자관리’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됐고요. 보건지도과장님, 아까 우리 설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 1년 된 날 기름 넣는 장소, 그 다음에 마스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우리 보건지도과 제가 갔더니 수건 사각형으로 정말 시장에서 돈 1,000원, 500원짜리 갖다 줘가지고 그것 쓰고서 약 뿌렸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뭐라고 먼젓번에 했는데 이것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앞으로 보건지도과장님, 약 뿌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한번 직접 마스크 쓰고 약 뿌려보세요. 그런 것은 돈 아끼면 안 돼, 절대. 그것은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스크 제일 좋은 것 있지요? 그것으로 예산 잡아서 배포 많이 하세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왜 그것 해 놓고 엉뚱한 것 갑자기 마스크 이상한 것 배포하고 막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이미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도과의 전염병관리팀장님!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전염병관리팀장 강대원입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질의 좀 한번 해 보려고요. 지금 지역에서 방역을 하고 있지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방역소독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소독약품 몇 가지 지급합니까? 지금 살균하고 살충, 방역대에 지급하고 있는 약품이 몇 가지예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전체적으로 두 가지 있는데요, 살충제 한가지 하고, 유충구제 한 가지 그렇게,
김철식위원
살충, 유충?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살균제는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살균제는,
김철식위원
살균소독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사업내용에?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살균은 현재 저희가 지급한 약품에 포함하지 않고요,
김철식위원
약품 한 가지로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많은 살균하고 살충을 과연 한 가지 소독약품을 가지고 방역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참 의심스러운데, 방역효과 있어요?
대원
강대원전염병관리팀장
효과는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살균제를 원하는 동이 몇 군데 있어서 지급한 사례는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소장님, 방역할 때 약품들 들어가는 것 장소에 맞게끔, 사용처에 맞게끔, 약품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필요한 약품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제품 가지고 살균․살충 이 많은 내용들을 효과 있는 방역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새마을 방역대에서 방역하러 다닐 때 보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는 확실히 하고, 또 좋은 살충제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여러 가지 약은 있지만 좋은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홍영자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284쪽에 보시면 ‘건강도시사업’에 건강도시사업 보조비가 있었어요. 시․구 해서 매칭으로 50:50이었어요, 270만원.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감추경 되어서 이번에 구비로 다 전환된 거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시비가 원래 50%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금년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안 내려왔어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건강도시는 일정궤도에 아마 올랐다고 생각되어서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이게 있었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감추경을 하고, 다시 270만원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반영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없이, 그냥 270만원 구비로 100% 추경으로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려오기로 되어서 당초예산에 50:50으로 있었으면 여기에도 같이 명기가 되어서 “이러이러해서 안 됐다.”는 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설명 없이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 안 내려오면 우리 “못 낸다.”고 그래도 되지 않아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 않지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이 설명서에다 정확하게 “매칭됐던 게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을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내용만을 보면 그냥 없어진 거예요, 당초예산 잡았던 것은. 없이, 그냥 이게 어느 날 그냥 돌출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예산서 작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영자
홍영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시고요. 내가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반환금에 대해서, ‘산모건강관리사업’ 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몇 페이지?
길준
박길준위원
28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제일 큰 단위이기 때문에. ‘산모건강관리사업’ 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산모건강관리사업 반환금’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아니, 이것 소장님, 모르세요?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 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