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묘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환절기 위원님들께서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제152회 임시회 활동기간동안 총무위원님들의 활동하는데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영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영천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52회 임시회중 사전에 협의하신데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채택건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드릴 조례는 일부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조례 및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먼저 영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 선정과 운영 현황을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성 검정 강화내용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부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시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회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비위변호사에 대하여는 위촉제한과 위촉기간중이라도 해촉할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수임사건 수록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영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의 이유는 말씀드리면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금액을 도 및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현실성 있도록 조정하고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소송 대리인없이 공무원이 수행하여 승소한 소송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행정소송 민사소송 경우 한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의 경우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덕 입니다. 영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청렴성 검증 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도 및 타 지자체와 비교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승소율을 제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는 등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의 세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3년도 1월 1일시행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징수포상금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오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징수활동을 도모하는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관련 신설에 따른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전반적인 조문을 수정하고 제2조에는 관련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특별한 노력의 범위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제3조에는 관련 포상금 지급규정에 타 지자체와의 징수촉탁에 의한 타지역 체납액 징수 실적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징수촉탁 교부금 수입은 타시군 체납액 징수시 체납액의 30%가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징수촉탁교부금 우리시 세입금의 1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의성, 청송, 봉화, 울릉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심의위원수를 4~6인으로 위원을 외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 위원수는 4인으로 하고 위원장을 안전행정국장,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세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급대상 기준이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심의 기능에 맞게 위원회를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 동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자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징수포상금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조례의 일부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2012년 9월 21일 개정 공포되어 전국 자치단체에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시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또한 자치단체간 유사한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여 조정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요율 신설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 기준 확인 신청확인 등 신설이 15건이며 둘째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 신고수수료 등 조정이 5건이며 그밖에 말산업육성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승마시설신고수수료등 수수료신설이 2건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업무등 시도에서 관장함으로써 폐지되는 수수료 3건등 모두 25건을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개정사항은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5월 30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으며 6월 14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거쳤으며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화에 맞도록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규정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내수면 강에서 이거 물고기 잡는거 이런거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