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역교육지원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찬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섭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의 노고와 열정에 대하여 남원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3학년도 하반기 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3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질 높은 남원교육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실교육지원청 신정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동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과 임실교육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임실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임실교육지원청 2013학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3년도 임실교육지원청의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임실교육지원청의 직원 모두는 성실하고 실력 있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존경하고 신뢰하는 교육의원님들께서 업무추진에 관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여 더욱 새롭고 알찬 임실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교육지원청 김용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위원장님 쪽에서 보시면 왼쪽입니다. 김대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성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도정을 염려하며 특히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순창군민과 순창 교육가족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3학년도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학교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 먼 훗날 사회를 이끌 인재를 기르는 곳이기에 우리 순창교육지원청에서는 꿈과 사랑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순창교육가족이 신명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 수 있는 학교, 사랑과 정성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 문화가 있는 학교,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 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행복한 학교가 구현되도록 지원하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창교육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잘하고 계신 점도 많이 있지만 천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같이 주고받는 자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도 언론에, 언론뿐만이 아니라 지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사교육의 문제입니다, 사교육. 사교육이 왜 자꾸 기승을 부릴까요? 아까 어떤 교육청에서 학력신장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춤형 교육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까, 이점에 누가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교육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해보세요. 김학산 남원교육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어떤 입시제도에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그래야 어떤 미래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교육장이 지금 주 관리하는 데가 유·초·중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럼 유·초·중학교도 학교에서 입시중심 교육합니까?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세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차하면 대개 입시중심 교육을 학교에서 하네 마네 하는데 지금 유·초·중학교 어디 학교가 입시중심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작 입시중심으로 비교적 하는 고등학교는 지금 문제점이 많이 없어요. 아래 학교보다. 그러죠? 꺼떡하면 입시중심 교육, 교육하네. 제가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를 못 믿어서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려요. 금액이 더 높아지고. 여기에 지금 세 분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사교육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다고 했으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겠냐는 얘기예요. 그거 무책임하게 자꾸 입시중심 교육하네, 입시중심 교육하네. 입시제도가 뭣이 어쩌네. 입시제도가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습니까? 전 세계가 공통 아닙니까? 남원교육장님, 전 세계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대학 입시제도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학입시제도는 동아시아권, 그러니까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쪽이 상당히 경쟁구조가 심한 국가고…….

그럼 유럽,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쪽에도 대학입시의 어떤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도 10배는 더 노력을 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사람들 현혹시키지 마세요, 오도시키지 마세요.

오도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2012년도 예산으로 계산했어요. 2013년도는 결산추경까지 있다 하고 하니까. 남원의 경우에 학생이 1만1,696명에 전체 지원청 예산이 330억. 이것을 1인당 계산해 보니까 학생 1인당 280만원, 인건비 제한 겁니다. 인건비 제하고 1인당 280만원, 인건비까지 하면 학원비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가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 공교육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도민들을 만족을, 학부형들을, 학생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사교육을 논할 자격이 있겠냐? 신정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을 믿지 못하니까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사교육을 학부형님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1인당 투자를 해서도 만족을 못 시켰다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학교에서 지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실같은 경우는 1인당 440만원, 순창이 420만원입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1인당 투자액이. 이것 방학 제외하면 사교육보다, 어쨌든 사교육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갈증을 느끼니까 사교육 하는 것이고 요즘은 사교육을 영어, 수학만 합니까? 아니에요. 요즘 젊은 부모들 현명해졌습니다, 현명해졌어요. 공교육이 정확하니 분석을 하고, 맞춤형이라니요, 어디에다 맞추는 거요? 나는 글쎄 아까 맞춤형이라고, 맞춤형 도교육청에서 맨날 맞춤형, 맞춤형 하는데 어디에 무얼 맞추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다 뭘 맞춰? 보세요. 남원교육청 자료 잘 만들어 오세요. 무책임, 이거 너무나…….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실 것 같지만. 보세요. 지리산 둘레길 탐방 및 힐링캠프에 81명 1회 참석했는데 학생 1인당 6만원 투자됐습니다. 학생 1인당 6만원. 6만원 투자됐어요. 6만원이 많다 적다라고,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내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런데 학생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28일 지도교사 23명을 1교사 하루에 투자되는 돈이 9천원 투자됐습니다. 9천원 투자됐어요, 9천원. 그다음에 인성교육 담당자 연수 및 교원인격 교육 실시에 2회 50교 90만원. 이게 1인당 9천원 투자됐고, 아까 학생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에서는 교원 1일 1인당 4,600원 투자됐습니다. 4,600원. 그러면 점심도 안 줬단 얘기야, 점심도. 적어도 교육장님들은 자세하게 뒤집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세 분 교육장님들 1박2일 교장·교감연수를 했습니까? 순창은 했습니까?

10월 중에 교감은…….

교장은 봄에 했습니까?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경비 충당 방법, 거기 교육하는 교육과정 내용 세 교육청 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내일까지. 이게 포괄적인 것만 제가 얘기하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나온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교육청 실적입니까, 교육청 실적입니까? 남원교육장님, 여기에 나오는 실적이 도교육청 실적이에요, 교육청 실적이에요?

도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배분해서…….

그러니까 지원실적 하는 것이 교육청 실적이요, 도교육청 실적이요?

우리 교육청에 교부된 예산도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교육청 실적입니까? 또 여기에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시책사업같은 경우 교육과정에 관련된 시책사업에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교육청의 실적입니까? 교육청의 실적이라면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되도록 단위학교를 얼마나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지도해서 이런 실적을, 실적이라는 것이 몇 회 얼마가 아니라 아이들을 통한 실적이 나와야지요. 이런 식의 실적이 대한민국에 교육청 말고 있습니까? 나는 자치단체 것 보고 각 기업체 치고 무엇이고 다 실적 결과 분석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죠. 몇 회 얼마 이런 실적이 대한민국에 교육계 말고 또 있습니까? 교육계 말고 있어요? 그러니 공교육이 신뢰가 실추돼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좋은 교육시책을 행정을 폈다라고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뒤에 앉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단위학교 가면 교장들은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라고 한다면 지원청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고 그만큼 일을 했습니까? 하여튼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공무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 분의 교육장님이 9월 1일자로 이렇게 임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서 보좌하시는 과장이나 장학사님들, 관계공무원들이 더 많은 그러한 뒤에서 서포터가 잘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남원교육지원청 김학산 교육장님 축하를 드리면서 앞에서도 우리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의원 시작하면서부터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보면 도교육청 거나 지역교육청 거나 똑같아요,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래서 뭘 얼마, 뭐 몇 번 이렇게 하는 식으로만 하는데 그게 과연 온당한 그런 업무보고냐. 각 지역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일반화 된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색 있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성과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향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남원교육청은 보면 지원실적 해서 주로 예산을 지원한 현황을 열거했어요, 예산지원. 예산지원은 마땅히 지원해야 할 내용 아닙니까. 그런 걸 성과라고 실적으로 했고, 성과도 보면 그냥 나열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등·하교 시에 학생폭력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했다 했는데 그러면 남원교육지원청은 안전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학교폭력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등·하교 시에 등·하교알림이 서비스를 6개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등·하교 시에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남원교육청 관내 학교 중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처리가 된 학생이 51명입니다. 금년도에는 8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현재 27건이 발생했는데 상반기 현재까지는 감소되는 추세고 단순폭력이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집단성을 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감소하는 추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보고하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선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그런 유관기관의 내용을 들어보면 갈수록 학생들의 사고가 더 폭력화되고 말하자면 빈도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Wee센터도 있고 폭력예방센터도 있고 예산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학 동안에 지리산 일대에 말하자면 생활지도를 나가서 선도활동을 했다 했는데 거기에 적발된 것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어떤 내용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학생이 몇 명인가, 이거 어떻게 앞으로 선도해서 이런 학생들이 안 생기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중학생들이 요식업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는 학부모의 민원이 저한테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남원이라고 예외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실, 순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말로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은 일선 요식업체를 일일이 다 방문할 수는 없겠죠. 그러지만 그 요식업협회가 지역별로 다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 데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중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우리 일선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막상 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공문을 보낸 거하고 안 보낸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문 하나가 다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자꾸 이뤄나가는 것이 지역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중학생이라도 성숙한 아이들은 화장 하고 이런 성인들 복장 입고 나가면 누가 학생인지 아닌지 구별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학부모가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요식업에 중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걸 근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대도시 3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도시라든지 읍·면지역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참고로 해둬야 되고, 지금 남원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 진로·직업적성검사 혹시 금년에 한 일 있어요?

남원 Wee센터에서 진로적성검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을 다 했어요? 학년이 정해져 있겠지. 초등학교는 몇 학년, 중학교는 몇 학년, 고등학교 몇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군산지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군산같은 데는 각 시·군별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고용센터가 있죠, 노동부 지정된 고용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그분들이 무료로 다 해주거든요. 진로적성검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 해주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은 돈 안 들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빨리 진로를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3개 지역교육청 공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3쪽에 보면, 남원교육청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제공을 위해서 예산 투여율이 36%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데는 예산을 더 잘 써가지고 학교폭력이나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예산이 적게 쓰여진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혹시 김 교육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죠.

좀더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셔서 왜 이런 예산들을 적게 하고, 대부분 예산들을 거의 100%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안 써져 있는 부분, 제가 볼 때는 꼭 써야 할 예산이 안 써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실교육지원청 신 교육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제가 요구한 그런 내용들이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잘 돼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앞에 3쪽에 보면 기구가 2과6담당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순회교사라든지 계약직공무원은 빠져 있는데 없어서 그러는지…….

임실교육청 신정균입니다. 저희 교원이 순회교사입니다. 정원의 교원이 순회교사.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정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원 12명이 순회교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있어서 그러는고만요. 그리고 보면 우리 교육장님 새로 가셨는데 제가 볼 때 쓸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거의 다 100% 집행이 돼가지고. 그런데 몇 군데 예산이 덜 쓰여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20쪽이라든지 30쪽, 31쪽에 보면 거기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꼭 써야 할 예산들이 투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질문은 남원교육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세 군데 이거 다시 해갖고 오셨나요? 의회 열리기 전에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다시 해갖고 오셨어요?

처음에 제출한 거 그대로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잘 돼있네요. 이상한 게 아니죠, 이게 정상이지. 예산현황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학교현황, 지역현황 우리 순창도 잘 돼있고. 기본이 잘 돼있어요, 의회 보고형식으로써는. 뒤에 가면 좀 장황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임실도 예산현황, 예산규모라든지 재원별 배분현황, 중책사업현황 잘돼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 보고자료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남원에는 학교현황하고 예산현황을 너무 간략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상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남원, 임실, 순창지역에 감사를 갔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많이 보셨죠. 그때 제가 강조한 내용이 학교안전 문제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으로 금년에 추진해서 해주시라.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성폭력 전과자들 관리, 그다음에 학교교통 그러니까 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관리, 그다음에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진행을 올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중간보고니까 9월달에, 우리 순창교육장님부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용군입니다.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연수실시를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군가요?

대상은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같으면 인성·인권부장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장이나 교감들 회의전달이랄지 직무연수시간을 통해서 수시로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안전강화지킴이, 또 배움터지킴이 등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전과자들이 지금 명단이 공개되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창교육장님.

저희 순창교육청에서는 금년 올해 1건이 발생한 걸로…….

아니 성폭력 전과자 어디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담당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으면 어디에 누가 있는가.

교육지원과장 김대근입니다. 저희 순창에는 성폭력 전과자는 없습니다.

남원요, 남원교육장님? 그쪽에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남원지원청 관내에 지금 성폭력 전과자로 공개가 되어있는 사람이 4명이 있고 또 우리 학구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 함양, 구례, 곡성, 순창, 임실지역 포함해서 8명이 있어가지고 총 12명이 있습니다.

학교주변에서 특히 거주를 하고 있다면 유기적인 옛날에 파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골에 지서라고 하나요? 파출소하고 유기적인 학교하고의 관계를 해서 항상 동향파악을 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특별히 유의해서, 마찬가지예요, 임실도. 임실도 있는가 없는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있어요?

임실교육지원청 신정균입니다. 저희도 오수에 1명 있어가지고요 각 학교에 전파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연계해서 항상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거 유의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통학버스에 대한 교통사고도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도 종종 보도가 됩니다. 실제로. 전라북도 경우는 아니지만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학생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생기고 소홀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분 많이 생기잖아요. 관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업무보고 자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다시 사무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교육 발전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먹고 살 만큼 산다고 사실 그랬는데 어쨌든 경기가 안 좋든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이나 지금 산업현장 전반적인 국가경제라든가 모든 걸 따져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나라의 동량을 키워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인성이 제대로 된, 인성이 잘못된 판·검사들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것 많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위해하는 그런 천하의 몹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교육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애를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태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같은 경우는 이게 중간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가 그냥 지나가면 또 그걸로 끝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또는 내년도 업무보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확실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좀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그런 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벌써 4년차 의회가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장학컨설팅을 예로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 남원교육장님, 남원에 가셔 가지고 장학컨설팅에 대한 실적을 내신 게 있죠?

수업컨설팅과 관련해서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실제 컨설팅을 요청하는 교사의 숫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교사도 수업동아리나 또는 수업개선협의회를 통해서…….

그런대로 되고.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중등 쪽이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약간 미진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알고 싶은 거가 고등학교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실적, 가서 파악하신 거.

고등학교 실적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임실? 고등학교만 얘기하세요.

임실은 고등학교에 총 4번 컨설팅장학 했습니다.

그 자료 어디 학교에 무슨 과목 누가 가서 했는지를 주세요.

예.

그다음에 순창.

순창교육지원청 김용군입니다. 고등학교는 1개 학교에…….

어디 학교?

순창 제일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것처럼 고등학교는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고등학교 컨설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다 맡겨줬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힘이 부치고, 힘이 부치는 것보다도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남원교육청에 장학컨설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맙니까? 뒤에서 보조해 주세요. 장학컨설팅에 투입되는 예산, 연 1년.

…….

순창?

3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444만원 제가 봤었는데 300만원……. 그다음에 임실?

…….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이거 파악도 못하고 지금 계시는 거 아닙니까.

590만원.

아까 순창 300얼마, 그다음에 남원?

남원은 수업개선 컨설팅장학에 312만원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 누가 부인할 사람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없어요. 거기에 폭넓게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하면 거기에 인권도 들어가는 거고 학교폭력도 들어가는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력신장 하면 여기에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고. 옛날 장학지도 지금 다 무용지물 돼버렸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지금 학교현장에 가서 선생님 지도합니까? 컨설팅이라는 걸로 바뀌면서 요청을 안 하면 그냥 가는 거고, 편하게. 그나마 예산이 각 시·군에 500만원도 안 된다 이 말이요, 1천만원도 안 넘어요. 교사를 위한 장학지도컨설팅 예산이. 그러면서 무슨 학력신장을 합니까? 이름만 학력신장, 학력신장 껍데기만 해놓고. 지금 혁신학교 한 학교에 아무리 학생 수 20명, 30명 돼도 5천만원 가요, 5천만원. 혁신학교 한 학교에. 학생수가 50명 못 되고 30명 못 돼도. 그러면 각 시·군에 선생님들을 위한 학력신장을 위한 컨설팅 예산이 300만원, 500만원. 그나마도 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전라북도 학력신장입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고서 무슨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혁신학교 하나만도 5천만원 가요. 학생 수가 많건 적건. 그런데 전체 시·군에 장학컨설팅을 위해서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도 쓰지도 않고 있고 실적도 없어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를 양성하고 각 지역의 선생님들의 수업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앞뒤가 맞아야지요, 앞뒤가. 그럼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마다 왜 이것이 안 되느냐, 이것이 어제오늘 이야기입니까? 고등학교 장학컨설팅에 대한 위임을 도교육청에서 준 지가 지금 몇 년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빠져나갔습니다. 지역교육청한테 주고. 지역교육청은 또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전북교육의 현실이에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죄를 짓지 않고 살찌울 수 있는 그게 뭐가 있나,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도 시·군자체로 노력을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봐요.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고 계획 세우면. 그냥 도교육청에서 지시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고 서로 핑퐁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참 저는 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남원교육청의 역점사업이 바로 컨설팅장학이라고 돼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한번 펴보세요. 그래놓고 와서는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중간보고에서 보면. 이러면서 무슨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실적보고를 한다는 것인지 뭘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순창의 5개 혁신학교에 2억4,900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학력신장합니까? 그렇게 해서 됐습니까? 학교폭력 줄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할 때 뭐 실적을 내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순창교육장님 혹시 보고하실 것 있으면 오늘 보고니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순창교육지원청 김용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생각을 같이 하면서 혁신학교 우리 교육청도 2억4,900만원이 배정됐는데 물론 혁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력이랄지 인성이랄지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훗.�훗.�� 있는데 학력신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가시적인 데이터 결과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이게 저희들 교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를 보면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렴마일리지, 부패, 행동강령 위반 사례 해가지고 전부 우리 교육공무원 집단에서 엄청난 저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돼있어 가지고 이게 업무보고를 페이지를 보면 참 어떤 때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잘 추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계는 전부 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페이지를 유심히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항상 어느 교육청이나. 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점심 때 행사가 있어 가지고.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우리 사립이나 국립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에게 있는가요, 학교운영위나 이렇게 협의체 구성돼서 있는가요?

예, 단위학교에 있다고…….

단위학교에 있다고. 요즘 보도 계속 나오죠. 교학사의 교과서 역사왜곡,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까지도 왜곡시켜서 싣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교육령까지 발췌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어를 강조했다 이렇게 미화시키고, 그다음에 명성왕후를 민비로 격하시켜서 만들어 놓고, 이게 보도된 거예요. 심지어는 독립운동가 이름까지도 틀리게 교과서에다 표기를 해놓고 이런, 뉴라이트 쪽의 출판위원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떳떳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수가 아니고 아주 치밀한 고의적으로 역사를 왜곡시키고 친일파들의 득세를 말하자면 교과서 왜곡을 통해서 지향하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세력들의 집권기반을 정당화시키는 아주 역사적으로 반역사적인, 그럼으로써 친일을 남북한의 긴장에다 대비시켜서 친일이지만 남북한 긴장상태에서는 집권해야 된다, 실력이 있으니까 집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아주 역사왜곡 논리, 반민족적 논리를 펴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건 지금 중대한 문제예요. 사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렸을 적 교과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딱 믿는 거예요, 100%. 이것을 역사왜곡을 가르쳐 놓으면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다는 논리에 거부반응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학생으로 정서정립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대표로 남원교육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근 일본신문에서도 한국의 일부 역사교과서가 과거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그런 식의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남원지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지로써 김주열 열사 묘가 있고 또 정유재란 당시 만인의사가 순절한 그런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원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역사에 대한 어떤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그런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는 적어도 이런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해서 가르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이 과연 그럴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중에 제가 한번, 내년에 채택되는 거죠, 이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이렇게 신문에 이 정도로 그런데 비판을 받아서 채택되리라고는 가능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고등 역사교과서 전라북도에 채택된 것을 전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제 방에다 놓고 분석을 해봤어요. 역사. 그래서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많습니다, 임나일본부설같은 것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기 써놓은 것도 있고 식민사관에 의해서 써놓은 역사 많이 있어요. 그걸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역설적으로 미화시켜서 현 집권세력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가 청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일제청산이 제대로. 일제강점기에 그 많은 수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놓은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할 수 있었다는 괴담형식의 괴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인식 제대로 하시고요.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이렇게 권해 드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예의주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교육행정협의회를 제가 2006년도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선거제도 문화에서는 자치단체가 교육에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청이나 시·군청에도 시설이나 교육과정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교육청에 전출시켜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해라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지 쪽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되. 그런데 제가 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조는 구하시되 동냥질은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나는 우리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명예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저기하시고. 저는 항상 실질과 능률을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걸 참 싫어하는데 순창교육장님,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책 읽어주기 운동 이것 도 단위로 다 있어요. 교육청마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책 읽어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 책을 읽도록 해야 되는데 책 읽어주기가 뭐예요? 이걸 답변을 안 하셔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나는 한글을 모르면 한글을 가르쳐주고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면 한글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준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마마보이가 직장에까지 퍼져 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무슨 책을 읽어줍니까, 읽도록 해야지.

학부형님들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면 글을 모르면 그러는데 학부모가 토론은 할 수 있어요. 무슨 책 읽어주기입니까.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임실교육청에 아까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른 거보다 개선보완 사항에 이게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언급된 것이 참 좋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지만 개선보완 사항이 있어요. 이걸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보완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업무분석 돼야 됩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고 이런 점은 미흡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피드백 시스템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 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 있고, 61쪽에 보면 다 똑같은 건데 지금 대표로 물어보는데 도교육청에서 제가 할 겁니다. 농·산·촌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복지 실현인데 농·산·어촌의, 여기는 어촌은 없으니까,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거기에 보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급식 내실화, 다문화가정 공동체 교육지원 이건 농·산·어촌 학교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교육격차 해소가 이게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죠?

예.

교육의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익부빈익빈을 줄이는 거지 현재 밥 몇 그릇 더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활동에 무료로 해주고 이게 교육격차를 줄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부자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래요. 임실만 그런 게 아니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원교육청에 창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교육청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도교육청이 이러니까 지역교육청이 똑같이 하는 건데 대표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창의력을 신장하는 즐거운 수업방법 확산, 나는 이 말이 우스워 죽겠어요. 창의력을 신장하는 즐거운 수업방법 확산. 우리 지금 창의력이 수업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까? 김학산 교육장님, 창의력이 수업에 접목되고 있어요? 이 말을 지금 몇 년 전부터 써먹는 거예요. 창의력, 창의력. 도대체 창의력의 정체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을 활용하고 또 다른 지식을 생성해내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본다면…….

그 말씀은 좀 비슷하네.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를 더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능력이 얼마나 있냐는 얘기예요. 교육청만 외장치는 거예요, 현장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어차피 수업을 기존의 암기위주의 어떤 주입식 형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김학산 교육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합시다. 교육장님이 수업하면 그런 형식의 틀에서 벗어난 수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쪽을 지향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지속적으로.

모든 수업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 그건 나중에 교권 문제에서 다시 다룰 것이고 지금 현재 교실의 풍경을 잘 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신 분이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 지금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마치 무슨 큰 별이나 단 것처럼 홍보하지만 교실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러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혁신학교를 비판도 않고 하지만 혁신학교 교육감이 선거제도로 됐는데 자기가 하겠다는데 나는 그걸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과 방법이 너무나, 나는 개혁주의이고 혁신주의예요. 매일매일 혁신합니다. 그런데 그 교실의 본질을 혁신해야 되는데 변죽만 울리는 혁신이 나는 싫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왜 자체를 바꾸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본질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을 왜 혁신하지 않냐는 거예요. 나 혁신 자체가 싫은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쪽에 보면 나라 사랑의 통일 및 민족혼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나올 수 있는 실적, 민족혼 교육 통일글짓기 1회, 만인의총 얼 참배 1회, 청직원 50명이 1회 만인의총 참배 활동한 것도 거기 실적에 들어갔네. 이게 민족혼입니까? 김주열 열사 추모활동 1회 60만원 이 세 가지가 민족혼입니까? 이게 민족혼이에요? 애들이 애국가도 지금, 단위학교에서 애국가도 잘 안 부릅니다. 가사도 잘 모르는 애들 많아. 6·25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얼마나 단위학교에서 역사교육이 부실화 돼있는지 아까 양용모 위원님 자기 입장, 개인적 입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일방적인 얘기를 했지만 나는 절대로 반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우리는 교육자적 양심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민족혼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게 인구가 9만이나 되는 남원시의, 1만6천명이나 되는 아이를 지도관리하는 교육청의 민족혼 교육에서 이게 한 번 글짓기 대회하고 청직원 50명이 만인의총 참배하고 김주열 열사 추모활동 한 번 한 것이 민족혼이냐는 얘기예요.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도록 지도하는 게 지원청이에요.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은. 학교 상대하고 선생님들을 상대해서 그 선생님들이 지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게 교육청 역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원교육장님?

그점에 동의하고요.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우리 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남원에 있는 초등학교 27교, 중학교 14교, 고등학교 9교 해서 남원지역 내에 있는 만인의총이나 김주열 열사 묘 이런 지역들을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 학생들이 한 것이 남원시 전체의 민족혼 교육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실적들은 여기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신정균 교육장님!

임실교육청 신정균입니다.

학생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학교 인성생활지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사고가 없으면 그 학교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학생들…….

학생 때의 그 혈기왕성할 때는 사고날 수 있어요.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아이들은 내성적이면서 표현 없이 속으로 눌러 참는 아이들이 더 문제거든요. 겉으로 표현된 거보다. 학교폭력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얼마나……. 다만 계획적으로 집단이 개인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단위학교에서 그 아이들 사후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사후관리 능력이 없어요. 겨우 하는 것이 전학 보내는 거. 사실 저는 그 학교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전학 가는 학생을 누가 받습니까? 그 학교에서 받으면, 그 학교는 편하겠죠.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아이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해결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단위학교에서는 해결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면 좋지만 예방 못하면 사후관리 방법 연구를 해내는 것이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 학부모 참여, 참여 하는데 학부모가 대거 학교에 와 가지고 좌지우지 하면 이게 교권입니까?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 학부모가 학교에 와 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까지는 봐 준다고 하지만 각종 모든 위원회에 학부모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교장이 위원장입니까?

아닙니다.

평교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교장이 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무색 당하는 교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단위학교가 제대로 재량권 행사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흔히들 일부 세력에서 말하는 유럽교육에서 절대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행정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 오도되고 있는 거야, 이게.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장의 승낙이 없으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독일 중심으로 상급학교 진학도 절대적으로 결정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교권입니다. 이게 교권이에요. 잘못 오도되고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정말 잘 지켜졌으면, 세 분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그리고 김용군 순창교육장님, 순창인재숙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매번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강력히 폐관하도록 하려고 맘먹습니다. 제가 도에서 으뜸인재교육 예산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일단 삭감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가 나서서 난리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정말로 학교 교사의 교권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교권이 바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다 못한 부분 간략하게, 순창교육장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면 언제까지의 실적을 추진실적으로 봐야 되는가요?

8월 말까지를 상반기로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서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 예정돼 있는 것까지도 실적으로 써놨더라고. 제가 한번, 23쪽에 1사1촌 자매결연 해서 9월에 농촌일손돕기 예정으로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31쪽에 준공예정인 것도 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실적으로. 그다음에 34쪽 고추장만들기 체험도 11월 26팀 참가예정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실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실적이라고 표현을 해서 되겠느냐. 오히려 그건 추진계획에 들어가야죠.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예년에 했던 대로 그냥 도교육청에서 본청에서 했던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이게 결국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이 우리 교육관계든 이러한 보고서를 봤을 때 교육에 대해서 과연 신뢰가 생기겠느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쾌적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유지,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3.6%밖에 안 돼요. 쾌적한 환경은 학기 초에 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주변 유해환경 생활지도 점검은 상시적으로 해야 할 일이겠지만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는 일찍 예산을 투입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교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될 텐데 예산을 거의 안 쓰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에다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말하자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 300만원 예산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창 관내에 정화구역 관련 심의 안건이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아서 그 예산을 아직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얘기가 다 있어요. 합리화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정말 학업을 진행하면서 학력을 신장시키고 인성을 교육을 해서 품성이 좋은 학생들로 길러내느냐 하는 것이 초점에 맞춰져서 모든 예산들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정화위원들 운영하면 환경정화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도 교육환경 여건개선 사업도 보면 30.9%, 환경개선을 제대로 학기 초에 다 해줘야죠. 그런 예산들이 왜 말하자면 적게 투입이 안 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특색사업도 특색사업이면 학기 초에 예산을 100% 투입을 해서 특색사업이 진행돼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32% 정도밖에 예산이 투입 안 돼 가지고 했다는. 그러면 예산이 적게 투입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교육청도 앞에 몇 군데를 보니까 30쪽하고 31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에 관계된 교육, 그다음에 조손가정에 대한 그런 교육, 그다음에 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 그런 관련 예산, 그런 것들은 거의 예산이 말하자면 사용이 안 됐어요. 다문화가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실도 다문화가정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하루빨리 우리 문화에 익숙하고 우리글을 익히고 또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엊그저께도 저희 집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에서 시집온 가정이 있는데 한 2년 남짓 된다는데 한글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베트남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왔는데 거기는 먹통인 거야. 아무 말도 못하고 대화가 안 돼.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말하자면 통역을 시키는 거요. 물론 필요하면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누가 볼 때 그 사람은 베트남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요. 한글을 아주 잘해, 우리말을. 그런 것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임실교육청에 영어체험센터장 오셨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센터장입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과장이.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 하고 지원과장이 겸직을 하도록 돼있죠?

원장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직을 하도록 돼있고 센터장은 그 밑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지금 부원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치중 전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이 부원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영어 전공하시고.

저희들이 누차 얘기해서 영어체험센터를 말하자면 없애야 한다,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을 못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사항 있습니까? 준비된 사항 있으면 임실교육청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남원교육청 얘기를 해주시죠.

제 생각으로는 시골학생들이 영어체험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생들이 다 입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영어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골은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은 유지되고 도시는 없애고? 도시 얘기 들어보면 도시는 또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원이나 임실이나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냐면 김규령 위원이나 저하고 같은 위원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지자체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아서 하고 본청의 예산은 안 쓰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예, 일부 지원받고 일부 본청 예산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 예산이 매년 몇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임실은 금년에 얼마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프로그램 개발비 1천만원 있고요. 저희가 급식비도 있고 그다음에 원어민 인건비…….

전체 해서 대략 어느 정도 돼요?

1억9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본청에서 나가는 예산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하고는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저는 그걸 지자체로 넘겨줘야 한다. 지금 전주시에서 했던 것을 지금 도교육청이 안아 가지고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저는 다시 지자체로 환원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남원교육청 김학산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남원영어체험센터는 가장 늦게 개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학생이 연간 이틀씩 모든 학생들이 그 체험센터에 입소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또 교사연수 쪽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쪽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남원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거기에 간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니까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남원시에서 얼마 보조를 받고 있어요, 연간?

남원시에서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지금 6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 6명 중에서 일부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고 또 남원영어체험센터에는 유일하게 영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체험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딱 2개뿐이 없어요. 바다 체험할 수 있는 해양수련원, 그다음에 육상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 학생교육원. 둘도 지금 저희들은 벅차게 해서 연간 풀로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영어체험센터도 우리 도내 실정으로 봐서는 한두 개만 있으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험하는 걸로 끝나야 되니까. 그런데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고서 여기저기에서 말하자면 교육장님들이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이렇게 세워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십억이에요. 6개 영어체험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그런데 해양수련원하고 학생교육원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저는. 훨씬 많다. 이건 뭔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염두를 두시고도 교육장님들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간단하게.

유기태 위원님.

영어체험센터 지금 얘기를 사실은 오래 전부터 나왔던 부분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남원도 마찬가지고 임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부원장이 있다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부원장은 일반현황 직원현황 표에서 어느 분이 부원장이신가요? 거기에 나와 있나요? 일반현황. 남원 2쪽에.

남원은 지금 현재 부원장을 채용을 하지 않고 교육지원과장이 6개월 동안 그 공백을 대신하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임실은 부원장이…….

임실교육장 신정균입니다. 저희는 12월 말까지…….

그쪽에 나와 있어요?

예, 저희는…….

정원, 현원 표시…….

정원, 현황 표시에는 지금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표시가 돼야 되지 않냐. 또 아울러서 파견교사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영어체험센터에.

저희 초등학교 1명 있습니다.

남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 파견교사 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하고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런데 가령 센터장, 부원장, 일반직 있고 사무원 있고 그다음에 영어보조교사가 또 있어요. 남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원어민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다 그분들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견교사가 더 플러스 되어져 있는 것이, 저는 지금 파견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주장하는 거가 정말 교사는 최대한 학교에 있어야 돼요.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반직, 사무원, 영어보조교사 3, 원어민, 계약직, 사무보조까지 다 있어요. 그러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또 파견교사까지 가 있는 것은, 이건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는 교원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정원확보가 아마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다른 부분을 더 늘려서라도 교사는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영어체험센터 관련 업무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하실 시간이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뭐냐, 역할.

실질적으로 남원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 4, 5, 6학년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2일 동안 입소를 하고 또 그 체험센터의 업무 중에서 학교와의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고 또 학생의 안전관리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책무성 이런 것들이 또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파견교사는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일하실 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가 돼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뿐만이 아니라 인원도 그렇다 저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경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감·교장선생님들이 회의참석 대신하고 공문발송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 관리기능이나 장학기능을 부활시켜서 제자리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걸 수차례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현장에서는 미진되어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마지막 하나, 아까 강하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장학컨설팅 개선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실적이 고등학교는 전무해요. 거의 전무합니다. 고등학교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에 관한 장학컨설팅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관련된 문제는…….

그러면 이건 파악하다 끝난다는 얘기요, 파악하다 끝나. 우리 신정균 교육장님.

저희가 장학컨설팅은 고등학교 당연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 부분을 고등학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랑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가 교원 수가 더 많아요, 중학교보다.

아니 학교 수가…….

자세히 파악해 보세요.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계 고등학교 하나고, 특성화 고등학교 두 개거든요.

학교 수가 문제가 아니고 교원 수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교장선생님들하고…….

중학교 교사보다 고등학교 교사가 더 많습니다. 지금 남원도 그래요. 학생 수도 중학교 학생보다 고등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고창도 그래요. 대개 지역별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고 교원 수도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학관리라고 하는 거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러면 왜 그런지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바꾸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으로 회의 때 정말로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다시 되돌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신정균 교육장님, 고등학교 담당 장학사를 하셨죠?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컨설팅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죠. 교육과정을 첫째 알아야 되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만이 가능하잖아요.

교과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현재 지원청의 전문직들이 장학사들이 고등학교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까? 컨설팅 요원 구성은 또 따로 있지만 주는 장학사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70%가 평교사 장학사, 연구사예요. 그러죠?

예.

그리고 현재 도교육청과 교육청의 행정시스템에서 모든 권한이 없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지도하러 나가면 솔직히 받아줍니까?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렵죠. 또 한 가지는 신청하는 학교만 컨설팅을 나가면 반대야 되잖아요. 않는 학교를 오히려 지도 나가야 맞지 않은가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예,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면 아주 우리 교육동지들이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의 역할은 이건데 싫어한다고 말 않고 좋아한다고 말 다 하고가 아니라 현실을 이제는 현장에 맞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교육장님, 한문 순회교사 선생님이 공가 6개월 쓰고 일반병가 다 쓰셨죠? 그래서 8개월 쓰셨죠?

순창교육청 교육장 김용군입니다. 1차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시고 8월 3일부터…….

일반병가죠?

질병휴가를 들어갔습니다.

2개월 쓸 수 있습니다.

앞전 것은 소급해서 공상처리를 했고요. 지금은 질병휴가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상으로 질병은 6개월이고 일반병가는 2개월이고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썼는데,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다 나았습니까?

지금 본인은 10월 2일날 복직할 예정이지만 아버지 생각으로는 좀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 딸이 말하자면, 그런 생각에서 아마 질병휴직이나 휴가를 연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병휴직은 1년 할 수 있죠. 1년 하고 또 안 나으면 다시 연장해서 1년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교육과정을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려면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단위학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권위를 교육장님들 꼭 좀 세워주시고. 지금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일을 하려면 학교마다 다 밀대들이 있어 가지고 교육감에 바란다 거기다가 컴퓨터로 다 올려 가지고 그러니 교장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밀대들이 다 있는 모양이에요. 요즘 교장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복지부동, 옛날에 복지부동 지금은 낙지부동, 낙지발같이 딱 엎드려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일 않는다고 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성적 오르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않죠. 교장선생님들 10원이라도 먹는가 눈에 밝히고, 요즘 그런 교장들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 가셔 가지고 자기 지역의 교육이 살려면 교장선생님들 기를 살려줘야지 지역이 발전하고 학교가 잘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가시면 교장선생님들 권위를 꼭 세워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이 있는데 어저께 방송을 들으니까 외국인, 학원에 많이 해당이 되겠지만 성범죄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는 전라북도에 없겠죠?

원어민 수급은 도교육청에서 리크루팅 회사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서류검토를 하고 면접심사를 통해서 직접 선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포스티유나 성범죄 범죄경력 조회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범죄자들이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성범죄자 얘기를 해서 했는데 요즘 방송이나 신문 보니까 학교주변에 한 30%가 있다고 하는데 각별히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잠깐 이쪽으로 나와 주시죠.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이게 예산과하고 직결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순창교육장님이 사택관리규정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 규정대로 한다면 공상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 관리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그런데 공상처리를 해서 월 급여가 나간다. 이 문제를 도에 가셔서 분명하게 법적인 근거나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셔 가지고 꼭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교육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분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역 학생과 교사를 위해서 각오 한 마디씩 짧게 1분 내로 해주십시오.

남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그런 지역사회나 학부모님들의 생각들이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 남원이 교육하기에 참 좋은 자연환경 여건이나 전통문화적인 어떤 예술적인 토양 이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재 초등이 됐든 중등이 됐든 남원을 근무지역으로 1지망 하는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런 쪽에서 어떤 시스템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실교육장님.

임실교육청 신정균입니다. 저는 교사가 학습지도나 인성지도, 생활지도 등의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학생들을 열정과 사랑으로 대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예의와 인성이 바르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교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요. 단위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교육장님.

순창교육장 김용군입니다. 순창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 교육발전에 더 관심이 큰 사람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꿈과 사랑으로 그런 행복한 순창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직접 학교현장을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지원하는 교육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산 교육장님, 신정균 교육장님, 김용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순창·임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귀자입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곽재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안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진안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학년도 진안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우리 지원청의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주교육지원청 최정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정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천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흔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 무주교육지원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무주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무주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교육지원청 국강옥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일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장수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교육지원청의 2학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학년도 장수교육지원청의 2학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청원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한번,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장수교육청 업무보고서 11쪽 보시면 이거 틀려도 꼭 ‘학력신장 지원’내용도 별거 없는데 거기에서 많이 틀렸네. 거기 예산집행액, 집행률 다 틀렸죠, 전체가. 다 틀렸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학력신장부분이 이렇게 틀려도 웬만큼 틀렸어야지. 별로 학력신장에 관심이 없는가봐. 다 똑같은 거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안교육청에 5쪽에 보면 인권이 꽃피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인권이 꽃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꽃이 어떻게 핍니까?

인권을 살린다는 그런 뜻으로 아름답게…….

현재는 인권이 안 살았어요?

더 살린다는 그런.

현재는 안 살았어요? 그러면 인권을 누가 무시해요? 학생이 학생을 무시하는가? 교사가 학생을 무시하는가? 누가 누구를 무시합니까, 인권을?

꼭 무시한다기보다 교사가 학생이거나 학생이 교사거나.

그러니까 인권은 학부모인권, 교사의 인권. 왜 교장의 인권은 누가 안 챙겨주는가?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학부모 인권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의 인권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29교. 그런데 왜 29, 숫자가? 초·중·고는 28교, 유치원은 12개.

이게요 마이꿈유치원이 단설로 하나 생겼어요.

아, 단설까지만. 병설은 빼고. 않고.

병설은 여기 포함이 됐어요.

아니, 28교 하면 단설까지 합하면 28교예요. 그건 병설은 뺐네. 28교 하면서 11개도 그냥 시켜주지.

병설은 초등학교에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권교육은 어릴수록부터 해야 돼요, 어릴수록. 그게 중요하죠. 인권은 존중하는 게 우선이죠, 누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것 먼저 존중해주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도교육청 여기에 다 맞춰서 한 거니까.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활성화, 우리 애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정섭 무주교육장님! 애들 외국어 의사소통 잘 돼요?

인사말 조금 벗어나는 수준은 됩니다.

인사말 수준은 좀 벗어난 수준이 어떻게…….

그렇게 넉넉하게 외국인들하고…….

그러니까 인사말을 조금 벗어난 수준이면 어떤 수준이요?

외국인들 만나서 가벼운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외국어 다 해요?

예, 다 합니다.

무주교육청 애들?

예, 기본적인 것은 다 합니다.

초·중·고?

고등학교는 모르겠고 초·중학생은 충분히…….

고등학교 부분은 유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실 판인데. 초·중학교?

예.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무주를 꼭 가겠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한번 확인을.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선도 교육청이거든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 보통일이 아니지……. 저는 전공이 투자효과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투자효과를 제가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장수교육청 학생수가 2,500명, 진안교육청 2,512명, 무주교육청 2,696명. 학생은 또 거의 비슷하네. 나는 무주가 더 큰지 알았어. 그런데 예산은 장수가 70억, 진안이 99억, 무주가 76억. 진안이 상당히 많아, 압도적으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진안이 많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용담댐 관리…….

그러니까. 2012∼2013년도 그러다고 용담댐 관련해서 그렇게 20몇억씩 주나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합친 것이.

함한 것이 이렇게 다른, 다른 두 분들은 노력하셔야겠네, 각성은 아니고. 20몇 억씩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지자체에 구걸은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요청 안 해도 자기네들 표 때문에도 줘야 돼. 그러니까 자존심 굽히지 마세요, 교육자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안 주면 막 외장치고 다니세요, 안 준다고. 진안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난다고 외장치면 준다니까. 줘요. 그런데 1인당 투자비가 장수는 280만원, 진안은 394만원, 무주는 280만원, 인건비 빼고. 진안이 1인당 약 114만원, 더 투자가 돼요, 1인당 학생. 그러면 이만큼 효과가 더 있겠죠?

예,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 120만원씩 더 투자하는데, 1인당. 학생 하나당. 그러면 사교육비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차이가 날거고 무·진·장을 행정사무감사를 가가지고 한번 애들 학교 가서 비교해봐야겠네. 꼭 성적만 아니고라도 뭔가 차이가 나야 할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오전에는 제가 역정을 많이 냈는데, 사교육이 왜 안 줄어드느냐. 뒤에 계신 분들도 젊은 분들은 아마 애기들 사교육 시킬 걸. 안 시키고 배기나. 왜 사교육이 안 줄어드냐고 했더니 애들 대학입시제도에 의해서 입시중심교육을 하니까 그렇대요. 최정섭 교육장! 그렇습니까? 입시중심교육 때문에 사교육비가 안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주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입시중심 교육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무·진·장 같은 데서도 부모들이 사교육비 들여서 입시중심 교육합니까?

학원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무주에 학원이 몇 개나 있는데요?

개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얘기들 앵무새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실을 제대로 분석·파악하지 못한 얘기들. 요즘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인문계 고등학교 입시중심 해도 아무 사고 없어요. 아무 사고 없죠? 고등학교가 잡음 나는 거 봤습니까?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이 현실이 저기니까, 우리나라만 사교육 있고 우리나라만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국강옥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일본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다만 거기는 포기하는 사람 빨리 포기해 버리고 그런 구분이 있어서 그러지, 우리나라보다도 더 열심히 합니다, 공부. 그런데 마치 무슨 학력중심 교육에서 우리교육이 잘못되고 애들 사고가 많이 생기고 한 것처럼 무책임한, 아주 무분별한 발언들을 너무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애들 교육을?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자들이 대변을 해줘야지 왜 거기에 맞장구쳐서 옳다옳다라고 얘기하시냐는 얘기예요, 도민들을 호도하고. 진안교육장님! 제가 어거지 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제발 입시중심교육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어. 너무 안 해서 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 안 해서 탈이죠? 유·초·중학교.

예.

여튼 그러한 얘기이고, 아까 교원업무경감 지금 다 똑같이 나왔는데. 최정섭 무주교육장님! 선생님들이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그래요?

많습니다.

뭣이 그렇게 많아요?

애들 가르치는 거 말고.

뭐가 그렇게 많아요?

주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이 많습니다.

상부기관이라면 도교육청?

기타 다른 기관에서 많이 옵니다.

다른 기관? 제가 그 자료 갖고 있어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로 공문 조금 보내세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업무경감 시키려면……. 아니, 지금 무주교육청에서 많이 보냈다는 게 아니라 공문서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문서의 95%는 교육청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업무경감 시키려면 그 공문 줄이면 될 것을. 우습잖아요. 그러죠? 이걸 몇 년 우려먹어? 그런데 또 거기다 전주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기한다면 주당 20시간씩 하고 하니까 그런다 하지만 무·진·장 선생님들은 늦게 출근해서 4시 반이면 퇴근하는 분들. 그렇죠? 대개 주당 10시간 이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면단위 저기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무슨 업무경감. 이게 너무나 상투적으로 그런 얘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쓰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연수가 됐든 뭐가 됐든 자리 비면 교감들이 대신 수업 들어갑니까? 국강옥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대신 교감이 수업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없으면 선생님이 안 계시면 교감선생님도 들어가는 걸로, 교장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없으면.

교장선생님도 수업 들어가요?

만약의 경우에 아무도…….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

출장을 가셔가지고 안 계시면.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만큼 수업 못할 텐데.

인성교육 그러시겠죠. 정상적인 수업은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되도록 일과시간에 선생님이 비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현장에 맞는 교육 해주세요. 맞춤식 별별 좋은 단어는 보고서에 다 들어있는데 정말 애들한테 필요한 살아있는 현장중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아까 업무경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 아는 선생님이 시내에 계시다가 진안으로 발령이 났는데 수업시간이 12시간이랍니다.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참 편해서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업무경감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촌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입니다. 시간이 펑펑 남아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평교사 때 촌에서도 근무했지만 근무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수업시간이. 몰라요. 초등학교는 좀 많을지 몰라도 중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업무경감에 대해서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주교육장님!

예.

적상초등학교 라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래서 무주군청하고 협조를 해서 라돈이 나오지 않는 현재 적상면사무소 옆에 있는 부지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막상 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도, 그렇게 썩 만족스러울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상초등학교가 보면 앞으로 길이 나고 하니까 적상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으로 길이 이렇게…….

현재 길이 나있고요 또 마침 적상초등학교가 이미 개축연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짓느냐, 아니면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짓느냐 문제인데,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짓는 걸로 큰 마스터플랜을 짜서 하고 있는데 부지 마련하는 예산이 보통예산이 아니어가지고 그 부분이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아이들이 삼각형 안에 있는데, 교통사고도 위험하니까 안전사고 대비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라돈이 나오는데 음료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하수는 아니고 상수도?

아닙니다. 물은 괜찮고요, 현재 라돈가스가 문제가 돼서 각 교실마다 라돈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그런 환풍장치를 해가지고요 현재 그걸로 해서 바깥으로 뿜어내고는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건 아니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를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백경태 위원이 무주 출신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꼭 해결해서 학생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들 세 분에게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학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장들한테 우리 교육장님들이 기를 팍팍 넣어주시고 또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밀대라는 말 했지만 밀대보다는 그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들이 있어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부고발자로 정정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자주 올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복지부동 내지는 연금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연금 지키기 운동? 한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그런 문제는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그러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특히 우리 진안교육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세 분 교육청에 공히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서가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요, 본청 하는 거나 지역교육청 하는 거나. 제가 지금까지 본 지역교육청에서는 오늘 오전에 봤던 임실교육청이 그래도 비교적 보고서다운 그런 체제를 갖췄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무주교육청만 노력중점하고 특색사업만 기대효과라고 해서 한 부분을 더 부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우면 그 사업계획을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시행을 하면 반드시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죠. 그러면 거기의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안 나오는 사업 있어요? 그건 100% 사업이 잘 되는 거겠죠. 그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냥 보편적인 것은 기록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안이나 무주나 장수나 특색 있는 사업들 10개 뽑으면 사업들이 작게는 140∼150개, 많게는 200∼300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10개면 10개 이렇게 추려가지고 특색사업을 해야지, 이런 걸 강조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과거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만큼 실력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임용고사 거쳐서 왔잖아요. 요즘 임용고사 합격하는 것이 고시보다 더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학원에 있는 강사님들 제가 무슨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임용고사 해서 합격한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실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실 몫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부형들에게도 PR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걸 PR을 해서 공교육을 활성화하면 사교육 우리가 부담 안 느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근무를 했지만 수업하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업준비 하는 데. 그런데 무슨 공문서 쓰고 하는데 업무가 많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수업 준비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다는 소리를. 저는 일주일에 40몇시간까지 해봤어요, 중학교에 있을 때.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하라 해도 했어요. 그런데 뭔 요즘에 선생님들이 불평이 많고, 말하자면 일이 많은가. 들으시면 불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정말 선생님으로서 희생정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육장님이나 그 간부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실력 있는 분이다는 것을 학부형들에게 PR을 해서 정말 공부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서, 말하자면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설환경문제, 또는 교육과정연수. 교육과정연수를 10월이나 11월에 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학기 초에 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도움이 되고 인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미리 연수를 다 해서 해야죠, 말하자면. 과학실 현대화도 마찬가지이고. 투입할 걸 미리 해야 학생들이 수업에……. 마이크가……. 안 써야 할 부분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전체적인 세 군데 지역교육청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하려면 제가 1시간 해도 모자라요, 솔직한 얘기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진안교육장님은 처음으로 교육장으로 가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일부 덜 된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어려운 사항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김귀자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속기관이 몇 개 있죠, 진안교육청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죠?

예.

공공도서관, 영어체험센터, 마이종합학습장. 평장이에요, 평창이에요?

평장입니다.

평장이죠? 평장야영장. 이렇게 해서 있는데 2쪽에 보면 직원현황에 그분들이 다 포함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어체험센터에는 인원이 몇 명 있어요?

네 분입니다.

어떻게 있어요?

영어교사 한 분 계시고요 원어민 두 분하고요 또 한 분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사람 해서 영어체험센터가 잘 운영이 돼요?:

지금 현재 하는 사업으로는 무리 없이…….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기관만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 한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여기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어요?

원어민이 지금 아홉 분인데요 지자체에서 두 분, 군청에서 두 분하고요 용담댐관리단에서 한 분 하는데 거기에 배치된 원어민이 지원하는 원어민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영어체험센터에 지원하는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시는고만요?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청에서 내려온 에산은 어느 정도예요?

본청에서요?

예.

도교육청에서만 2억4천만원입니다.

그게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6개인가 영어체험센터가 있는데 결국은 인건비로, 말하자면 취업해서 그 인건비 해결해가지고 직장 해결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거다라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 채용해서 그 사람들 생계비 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적절하게 그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고, 15쪽에 보면 대학생 귀향멘토링 운영 해가지고 예산을 1%만 썼어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만원에다 400만원 추가로 더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거 만들 때요 품의금액을 거기에다 집어넣지 않아가지고 1%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쓰면…….

실제로는 40% 정도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40% 쓴 것도 적게 쓴 거죠. 실질적으로 하면 여름방학 때 대학생 멘토링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때 지금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나머지 60%는 겨울철에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교육청은 하다가 말면 또 안한 것만 못하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한 두어달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때 가서 제가 지적 않고 한 부분 그때 가서 제가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임실 쪽의 주요업무보고서는 참 잘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임실 쪽이니까 남원, 순창 이쪽이 잘되어 있으니까 무주, 진안, 장수도 잘 되어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봤더니 어저께 걸로 쏙 들어가 버렸네요.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비교를 해서 봅시다. 이거 지금 굉장히 각 지역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이런 걸 만드는가 봐요, 어떤 표준이 없이. 여기는 진안교육지원청이에요. 예산현황 해가지고 정책사업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 예산의 비교증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임실교육지원청 한번 보세요. 예산규모, 2013년 예산액, 2013년 본에산 비교증감, 이게 추경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배분재원별현황, 필수경비, 기관운영비, 교육사업비 이게 다 구분이 되어서 잘 정리가 되고, 목적사업비는 얼마이고 여건개선, 밑에는 정책사업별로 예산을 딱 이렇게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교육청 여기만 그러냐, 제가 다 봤죠. 이것이 2012년 작년에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서입니다. 여기는 더 상세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 추진과제는 여기도 들어있지만 예산부분에 가서는 정말 잘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예산별로 예를 들어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해가지고 딱 되어있고. 이거 이렇게 해오라고 금년 3월달에 요구를 해서 해왔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가버리고 9월달 되니까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로아미타불이 되어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장수 국강옥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30초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9월달 것이 아니라 제가 샘플을 안 가지고 왔는데 9월달 중간 업무보고 도청 걸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거, 그 다음에 금년에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업무정책에 반영해가지고 9월달 업무보고에 다 정리해서 딱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영 힘들면 추진을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고 딱 보고가 되어있는데.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대상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계속. 아니, 여기 회의 오실 적에 의원들 방 돌면서 ‘안녕하세요’ 그거 소통 아니다니까요. 그렇게 해주셔야 저희들도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실천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되는구나, 이건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 자리만 딱 나가면 언제 그랬냐 싹 끊어버리고 다시 와가지고 새잡이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시정 안하면요 조례로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조례 만들 겁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리면서 역사교과서 얘기 좀 하시게요, 책임 있는 분들이시니까. 지금 교학사에서 역사교과서 내년에 채택을 해야 될 우리나라 상고사에서부터 근대사가지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가 일본의 신문들이 좋아 죽어요.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친일노래를 부르고 있다 막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우겨도 일본에서 우기는 것도 껄쩍지근한데 한국은 스스로 일본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그것도 그냥 어떤 특정인이 특정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다 실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좋은 역사, 우리는 비하시키고.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격하시키면서 계속 이런, 이런 현상을 지금 바라보는 시대적 요구에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교육가족들이 서있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볼 적에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일부 세력들은 계속해서 찬양하고 맞다고 맞장구치고 있고, 이 정권의 과거 조상의 친일까지도 미화시켜서 하고 있는, 그야말로 중국의 동북공정보다도 더 스스로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스스로 우리 역사를 부정한 역사를 후손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강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역사교과서를 편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교학사 것을, 이것은 제가 우리 학생들의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파악해보려고 작년에 전부 자료요청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다 모았어요. 제 방에 다 있는데요 비교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은 교학사 역사교과서도 지금 이쪽 거는 통일신라시대를 남북국시대로 표기를 해서 구분을 분명히 해서 남북국, 북에는 발해가 있었고, 남에는 신라가 있었다. 통일을 못했죠, 다. 영토통일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구분. 이건 그게 없어요. 바로 통일신라로 넘어가고 그 뒤에 또 발해의 역사가 나옵니다. 남북국시대라는 개념을 기술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이런 역사들을 편찬하고 이렇게 교과서를 만드는 분들의 견해차가 이렇게 심히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역사는요 왜곡은 시키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는. 왜곡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올해 지금 나온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역사교과서는 돌아가시면 바로 검색해 보세요. 교학사라고 치면 쭉 나옵니다. 뭐가 역사 왜곡시키고 어떤 부분인지 돌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선생님으로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가치판단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물론 교과서 채택은 학교장 또는 학교구성원들의 몫입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예.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거, 여기의 업무보고서에 잘못 쓴 거 그건 고치면 됩니다. 또 바로 하면 됩니다. 그건 시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과서를 잘못 써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쳐놓으면 우리 스스로의 찬란한 역사를 부정하는 거고, 그것을 바른 역사로 기억하면서 컸을 적에 그 사람이 커가지고 국가 지도자나 이 사회를 이뤘을 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본 속국이었다고 만세 부르고 다닙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 30초씩 드릴 테니까요 장수교육장님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중간 업무보고 자리니까.

역사교육에 대해서…….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보고서 문제도 함께 해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일단 자아정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지금 장수에서 출생한 학생들이라면 일단 자기 고장에 대한 것을, 자기 고장의 역사부터 바르게 알고 자기 역사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성도 바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부터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지역교육청에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교학사부터 시작됐지만 역사 왜곡된 부분은 정말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업무보고 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계통 교과서는 공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로 채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현장지도를 통해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그런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진안교육장님!

요즘 학교현장에서 예전에 비해가지고 계기교육에 소홀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학력이라거나 그런 거 학부모들이 일단 입시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면 교장회의 때나 또 선생님들 연찬회 때 계기교육을 강화해서 제대로 역사를 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어릴 때일수록 뇌 깊이 아이들 각인되는데 왜곡되거나 편향된 그쪽 가치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기태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마다 거의 대동소이한,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또 환경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아주 비슷해요.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공통점만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얘기할게요, 세 교육청의. 우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훨씬 많습니다. 무주 맞죠?

예.

전부 다 그래요, 세 곳이 전부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강하게 주문을 했는데 중학교 학생보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원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컨설팅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컨설팅을 실적을 제출받아보면 정말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전에는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확실히 해라, 이거 둘 중에. 다 해당되는 거 같아요.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왜냐면 하고자 해도 자원이 없어, 고등학교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장학사들은 전부 교사 출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세 지역교육장님들께서, 학생 수는 훨씬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교사 수도 많습니다. 똑같아요. 공통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박쳐놓을 것이냐. 뭔가 해야, 그러면 도교육청으로 강력하게 얘기해서 넘기든지. 우리는 도저히 인적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2학기 지나고 나서는 확실하게 제가 책임을 한번, 어느 쪽 책임이냐라는 거를.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접근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원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접근을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 전부 특색사업이 똑같이 진로 쪽입니다. 무주 들어있죠? 장수 들어있죠? 진안도 들어있죠? 어쩌면 세 곳이 똑같이 공통점이 진로 쪽에 특색사업을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주는 세 분인가 있어요,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무주중학교에 하나 있고, 부남중학교인가 하나 있고, 지금 하나를 찾아놨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특색사업으로 설정을 해놓고 인프라구축도 안 되어있고, 여건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특색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지금 전라북도에, 제가 이 보도자료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이번 2013년도 전라북도에 5명 배치됐어요.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국 최하위. 지금 현재까지 전라북도에 진로진학상담교사 86명입니다, 86명.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최하위 27.7%, 배치율이.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총정원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 못한다. 그러면 다른 시도는 그렇게 안 합니까? 다른 시도도 똑같아요. 그러면 연수를 시켜주든지, 뭔가 대안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지역교육청이 특색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세 곳 다 특색사업한다고 전부 뒤에다 해놨어요, 크게. 그러면 과연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요.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교육장님 사비를 털어서라도 진로코칭연수를 모셔다가 하셔서 그런 분들을 특색사업 추진을 하시도록 한다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목표달성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세 곳의 공통점이 전라북도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가장 많은 곳이 세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시도에서도 무주, 진안, 장수 가면 정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뭐를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찾은 것이 장수에 특색사업으로 들어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칭찬을 안 하는데 장수 거를 보니까 다꿈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체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보니까. 자체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대로 목적사업비로만 쓰지 않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라도 목표달성을 하셔야 돼요. 이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볼 때 무주, 진안, 장수 세 지역의 공통점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아주 많은데 여기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울림마당, 이중언어교육지도, 다문화체험 여러 가지가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이 정도만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다라고 하면 참 시범적인 지역이……. 또 세 곳이 연합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한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라도 주고 받고 프로그램이라도 주고 받고, 자체예산이라도 필요하다면 조금씩 해서, 그래가지고 현황분석도 하고 대안대책도 마련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와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더라, 불편함이 없이.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지난해에 싱가포르 다녀올 때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다국적자녀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급식에서부터 다 반영을 하더라고, 그 음식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지침을 준다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 자체적으로 의지가 있고 철학이 있으시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교육장님들 소신이고 옳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 세 지역청의 자료를 보면서 참 유사하다. 정말 유사해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유사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규모가 작은 지역교육청이니까 연합을 해서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도 참 좋지 않겠냐.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묶어가지고. 교육청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다문화자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비슷하니까, 여건도 맞고. 그런다면 훨씬 효과가 두 배 세 배 적은 예산 가지고도 인적자원 없어도 이쪽에서는 이거 되고 이쪽에서는 저쪽 되고 뭐 한다라든지, 그런 아이템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그 다음에 아까 컨설팅 장학에 대한 요청말씀 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나름대로 아마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해보세요. 심도 있게 해보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교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불리한 쪽만 생각하시지 말고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하나하나라도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것이 중간 업무보고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교육비 절감 해가지고 통계상으로 나와진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 세 지역은 사교육비가 아니라 정말 공교육을 얼마만큼 잘 확립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세 지역이 공통점이거든요. 전주, 익산, 군산이나 시지역은 사교육비에 대한 의존도가 크겠지만 이쪽 지역들은 정말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교육하고 조금 거리가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무주, 진안, 장수 아니냐. 그러면 공교육을 어떤 쪽으로 해결을 해줘야 사교육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 지역 아이들 위해서 어떤 문항개발이라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그런 데 돈 쓰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교육장님들 소신이고 철학이고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여건을 검토를 하시고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니라 충청도 보은 속리산에 있는 보은군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만남의 장소’ 해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와가지고 찻집도 운영하면서 하고 또 그 옆에는 한글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직업에 대해서 알선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각 지역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문화센터가 각 지역에 다 있으니까 그 센터하고 연계해서 뭔가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 제가 도교육청에다 물어보려고 하는데 학교급식에 있어서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굉장히 해산물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오늘 아침에 명태라든가 몇 가지에 대해서 원산지표시를 꼭 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주, 진안, 장수 산골이지만 거기도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니까 원산지 표시해서 하고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죠? 해썹 인증업체를 선정해서 꼭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마치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