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깊은 신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3년도 감사행정에 있어 감사 대상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시·군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사전조사와 본 감사를 분리 시행하여 보다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가족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출연기관 등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무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반기에 감사를 한 기관이 어딘가요?

현재 출연기관은 남원의료원, 경제통상진흥원, 세계소리축제, 군산의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입니다.

전반기에 했고요?

예.

후반기는 4개 기관 할 예정이고요?

예.

대개 한 기관에 가면 며칠이나 감사를 하게 되나요?

기관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의료원이나 이런 재정규모가 큰 데는 6일을 실시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적게는 4～6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무감사 위주로 하신단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출연금이라든가 위탁금 받아서 회계질서를 투명하게 해서 하는지 재무감사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고 한 가지 추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영평가 하잖습니까? 기관별. 평가에 따라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취지 알고 계시죠?

예.

우수기관이라든가 경영평가 성적이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데 그 본질을 훼손하는 예산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관평가 결과가 안 좋아서 기관운영비를 삭감했는데 도에서 나가는 돈은 삭감됐겠죠. 그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하잖아요. 기관운영비는 그대로 편성해버리는 거예요, 출연기관에서. 그러면 그게 편성된 대로 잘 집행했으니까 재무감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기관경영평가에는 취지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재무감사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정책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은 방향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까지 감사관실에서 세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동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아까 생활불편 신고민원 또 도민 고충민원 외에 도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부조리에 대한 단서를 입수하면 기동감찰이라고 그럴까요, 기동감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시스템 운영하고 있나요?

예. 사안에 따라서 그 전담부서는 조사감찰계에서 그런 제보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는데 기술적인 사항 같은 경우 일부는 분할해서 하고 종합감사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런 걸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가는데 금년 상반기에 종합감사 끝나고 갔단 말이에요. 그당시 종합감사에서는 걸러지지 못한 부조리라든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뒤늦게 제보를 하면 감사관실 인력은 부족해서 예정돼 있는 감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고 제보는 왔는데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제보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확인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본청과 사업소나 관련해서 일상감사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대해서는 조사감찰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걸릴 경우 같은 경우는 감사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사감찰계에서 하는 감사에 착수한 사례가 금년에 몇 건이나 있었나요?

신문제보나 실제 제보사항이…….

대략 몇 건 정도 있었어요? 금년에. 아니면 언론보도를 보고 했다든지 민원을 받아서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까 공직기강 감찰활동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딱 분류를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대여섯 건 정도…….

시기적으로 월 1건 정도 대략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런 질문하는 취지는 감사관실의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모든 것을 15개 자치단체를 다 꼼꼼히 살펴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때 걸러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감사대비용으로 잘 수감준비를 해놨다가 감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됐다는 듯이 여전히 염려스러운 행태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염려들이 항상 상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는, 우리 조사감찰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조직을 감사관실 좀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 하나가 정부3.0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관련된 것이 결국은 모든 정보는 되도록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결국은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 관련해서는 감사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3.0 과제와 관련된 우리 감사관의 과제와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동안에 있어서는 감사결과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이 감사결과 공개 부분인데요. 특히 정부3.0 얘기가 없을 때부터 저희들도 감사결과 전체를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3.0이 나오면서 오픈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현행대로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할, 저희 감사관실 기본방침을 그런 식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감사관실에서 진행된 사항을 어디까지 공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공개한다는, 그게 계획이 일정 정도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감사상…….

예를 들어서 시·군 종합감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 감사관실에서 진행되는 그게 시·군이 됐든 확대된 아까 출연기관이 됐든 모든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오픈을 했었어요?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결과 몇 건을 지적해서 몇 건을 어떤 조치를 했었다하는 내용하고 주요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요약형식으로 했는데요.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는 어디까지 확대하는 걸로.

처분보고서 전체를 다.

그 내용까지도?

예. 그런데 대신 신분상이나 그런 건 개인적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공표처리를 해서요.

하는 걸로요?

예.

그다음 10쪽에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비위하고 음주운전, 이게 해마다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를 봐도 14건에 16명인데 중징계 1명, 경징계가 3명이나 되는데 줄어들만한 어떤 그런 건 없나요? 끊임없이 그냥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것들이 상당히 건수는 상당히 많잖아요. 이 정도면 좀 적다고 봐야 되나요? 과거보다는 좀 줄었지만 공무원의 공직기강 같은 부분을 생각한다면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2년도 작년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전에는 1회 음주단속에 걸리면 경고했는데 지금 뭐든 다 징계로 가고 삼진아웃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회 걸리면 공직에서 자격박탈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해임이나 파면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수치도 좀 준 편이고요. 전년에 비해서 수치도 줄었고 그대신 또 징계양정은 강화됐다. 그래서 더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관행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최소한에 최소가 될 수 있다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식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8쪽에요 우리 시·군 종합감사를 해보면 재정상 조치 35건에 78억6,900만원 이것은 분리적으로 보면 뭣뭣인가 대강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은 대형 공사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세금이나 그런 탈루 된 부분 그다음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일부 차지했고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액이나 그런 부분이 한 94～95%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공사 부분?

예.

그런데 공사 부분에서요. 우리가 사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몇 단계를 거쳐서 최종시설설계가 나오고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도 각 시·군에서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게 안 됩니까?

사실 저희 감사부서하고 사업부서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수변구역에다 데크 설치하고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는 법령상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이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감액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시·군에서 공약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효용성·경제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감액이 많은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시·군 의견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시·군 사업에 있어서 함부로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부분 권고조치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나 법령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을 때에는 지방 기초단체 자체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도비라든가 국비가 같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전라북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형식의 사업이다, 그럼 좀 줄여라 이런 조정역할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매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감사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줄겠다 했는데 대체 보면 그런 분야에서 중복된 지적이 계속 되거든요. 이게 참 변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많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전라북도가 모든 시스템이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각 실국에서 보고 받으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잘 의견을 안 듣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관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이건 하여간 고질적인 문제로 판단해서 이것을 검토를 어떻게 해야 이것을 줄일 수 있을까. 그 중복되는 사업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간에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 일선 시·군에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적을 했으면 지적과 동시에 개선방향도 한번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안행부에서 도와 중앙의 타당성심사 부분에서 금액을 전년도보다 굉장히 삭감해서 그러니까 적게 해서, 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3백억 이상이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백억 이상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고 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상은 전부 도에 투융자 심사를 아까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시·군 같은 2백억 이상 경우는 자기 계획하에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사업 타당성을 미리 한번 더 검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감사가 아닌 그런 타당성 분석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렇게 받고 사업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10% 이상 증액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들이 투융자 심사를 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비껴가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어떤 공무원의 의지가 강하게 필요하지 제재가 중요한 건 아니다. 투융자 심사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할 때 어떻게 보면 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그 사업 자체를 감사해볼 필요가 있다. 저도 투융자심사심의위원회를 가가지고 그런 걸 강조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묘하게 또 어느 지방자치는 그것을 설계변경을 몇 차례 해가지고 지금도 사업은 안 되면서도 하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분명히 봐가지고 왜 진행이 안 되고 예산 갖고, 지금 건설해놓고도 아무 필요도 없이 그냥 사용 않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기초단체장들이 치적을 쌓기 위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지적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잖아요. 6월 4일. 이제 한 8～9개월 남았나요. 이러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현재 단체장들이 내년 선거에 대비하는 선거운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정 같은 경우도 김완주 지사의 3선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좀 느슨하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또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3선이 종료되는 그러한 단체장도 지금 3곳인가요. 고창, 임실, 부안 같은 경우 여타한 이러한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톱기사로도 나오고 그랬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감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감사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 편승 안 돼서 저희 감사관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감사관실이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이라든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예방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해마다 지자체가 벌써 민선 5기입니까? 내년이. 5기까지 그동안에 한 20여년간의 결과로 보면 항시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들의 줄서기, 그래 가지고 어떠한 후보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반사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해서 차단을 하고 이런 것을 정보 내지는 줄서기, 공직자로서의 복무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과 연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도록 일선 시·군에 공문을 공직을 하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무 시달이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기준에 맞게 엄하게 저희 방향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도청도 모든 뉴스거리가 우리 김완주 지사님의 3선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뉴스화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 도청 공직자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서기 내지는 복지부동할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정도 세수 문제라든가 어떠한 중앙부처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어떠한 하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공직자들마저도 일하는데 있어서 정치에 편승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가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해달라 주문합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도 만반의 대비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더,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개인적인 그러한 토지이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일이 있어서 관공서를 방문했어요. 갔더니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그 공무원이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랬는데 이야기 도중에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와. 이건 내 개인적인 사례로 일상적인 일이 공무원 행태도 이렇다는 걸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화가 걸려오는데 옆에 앉아서 바로 10㎝ 옆에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데 내용을 들어 본즉 사담이야. 전화를 한 10분간 하는 거야. 옆에 민원인을 얘기 도중에 사담을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않고 메시지를 또 한 2～3분 보내. 그리고 얘기하는데 자세도 고자세야. 이런 부분을 보고 정말 공무원들이 지금도 이렇게 과거 60년, 70년대식의 공직자들이 있다는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래도 내가 거기서 신분을 밝힐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않고 정말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말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지금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을까. 내가 이걸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반드시 현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말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감찰활동을 하며 민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짧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직자들이.

아무튼 민원에 있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공직기강이나 민원업무에 있어서 공문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민원제보나 그런 것들 오면 다른 거에 우선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람이 공무 중에 개인적인 전화도 받을 수 있어요. 친구나 가족, 친지로부터. 그러면 그런 전화를 오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민원인을 앉혀 놓고 대화 도중에 10여분 간에 걸쳐서 잡담스러운 얘기를 하고 끝나고는 메시지를 또 2～3분 보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감찰활동을 해서 민원인을 옆에 두고 사적인 전화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하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인을 앉혀 놓고 공무 중에 전화를 한 10분 동안 받고 끝나고 또 메시지 보내고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냐, 그날이 언제냐면 전기가 위험수위에 있다고 해서 선풍기도 안 돌릴 때예요. 이런 더위에 민원인 앉혀 놓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찰활동이 미지근하다든가 감찰지침이 약하다든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민원인 멀쩡한 사람 옆에다 놓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감찰활동에 대한 뭔가 부실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내가 갔던 그런 민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출하고 과감하게 감찰활동을 통해서 징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하는 시도가 저희가 전에 파악해 봤는데요. 그때 소방본부에 대해서. 하는 시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소방본부 얘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요. 소방본부가 1관서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저희 본청 내에 있을 뿐이지 새만금경제청도 마찬가지 저희 본청 내에 있었지만 1관서로서 독립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독립적으로 근평을 하고 물론 지사님 산하기관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저희 다른 1관서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 받습니다.

중복 감사는 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예.

시차가 있는…….

예. 시차가 있고 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오는 경우는 다 전체를 다 못보고…….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소방본부라고 보지 마시고요. 저희 1관서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소방본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겹치게 되면 다음 연도로 순연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새만금개발청 전입확정 및 전출 계획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계획대로 하더라도 경제청에서 복귀하는 잉여인력이 5급 이상이 15명이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입은 안 됐지만 추가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파견하는 것을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어디로 파견하는 걸요?

새만금개발청으로. 지금 각 부처에서 오는 인원들 이런 TO 때문에 24명으로 전입하기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민원처리랄지 업무 있는 정도가 있어서 추가로 파견하는 것을 일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부 산하기관에 직급 조정을 한달지 TF로 운영을 한달지 이런 복합적인 방법으로 직원들한테 최대한의 경제청 폐지에 따라서 불이익이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잉여인력 조기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립하실 계획이에요? 아직 수립 안 돼 있고?

그건 개략적인 방향은 지금 돼 있고요. 최종적인 것은 이제 저쪽 파견될 인원이랄지 이런 걸 확정되는 걸 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하더라도 3급 1명, 4급 4명, 5급 10명. 15명이 남는데 5급 사무관 이상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선 해소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산하기관이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개발청에 추가로 일부 파견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건 미정이니까 그건 논외로 하시고.

직급 상향을 검토하는 데가 사업소 중에서 비중 있는 데들 한 5군데 정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5군데. 그러면 상향을 어떤 직급을 어떻게 상향한다는 말씀이에요?

6급 계장을 5급으로.

6급을 5급으로 그러면 사무관 다섯 자리 정도는 해소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예.

예, 그렇고요.

나머지는 현안 TF 그다음에 또 일부는 보직하고 상관이 없는 복수직급제 방법이 있습니다. 직급, 직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직급은 5급으로 가지고 있는 복수직급제를 일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불안정한 조직운영은 언제나 가면 완전히 해소될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는 대충 해소될 걸로 저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연감소분으로?

자연감소분도 있고.

자연감소 예상분이 얼마나 돼요?

한 8분 정도가.

5급 이상에서.

5급 이상 8분 정도가 연말까지는 공로연수 해당이 됩니다. 아까 그런 복합적인 대책을 하면 연말까지는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8분이 해소가 되고 5분은 유관기관 직급 조정으로 해서 하고 일부 TF 하고 무보직으로 해서 하시겠다?

개발청 추가 파견 그 정도…….

그럼 다음 인사에는 사무관 인사요인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건 아까 이런 복합적으로…….

왜 그러냐면 대개 인사요인이라는 것이 자연감소 되시는 분들, 예상치 않게 명퇴하시는 분들 이런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건데 직급이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복귀인력도 다 해소가 안 되니 6급 이하 직원들은 내년 인사 때 승진은 아예 원천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처지에 빠지겠네요.

경제청이라는 큰 조직이 한번에 폐지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잠깐 정체는 있겠습니다만 내년 이후에는 아마 해소될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조정을 하면 담당급은 어떻게 되나요? 전에 비해서 늘어나나요, 그대로 유지되나요? 201담당으로.

이번 직제개편요?

예.

플러스1이 늘어납니다.

한 자리요?

예. 그러면 4급까지 늘어나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복귀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기존에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여하튼간에 공무원이 정기인사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요인이 전무해서 특정직렬에서는 또 소수직렬대로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이 되면 청원들의 사기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뾰쪽한 수가 안 보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잉여인력을 최소한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 하시려면 그런 대책을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직 그런 대책이 안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대책이 있는데 확정되는 것은 아까 개발청 이런 거는 개발청하고 협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종결을 지어야 될 단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이라고 돼 있는데 전에는 본 위원이 행자에 있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와서 하나하나 국을 이렇게 새겨 보니까 굉장히 새만금환경녹지국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새만금이라는 곳은 개발을 위주로 하는 곳인데 또 환경녹지국은 보존을 위한 곳이란 말이에요. 2개가 언밸런스 아닌가. 그래서 혹시 새만금은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답변을 하시려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나, 지금은 가더라도 다음에라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개발과 보존이 같이 있으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흔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은 개발, 한쪽은 보존, 국가기관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고자 하는 데는 개발을 위주로 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데는 보존하는 쪽으로 가서 서로 대립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개발과 보전이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게 한 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는 늦었습니다만 다음에라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새만금의 가장 핵심이 수질개선 문제거든요. 수질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새만금이 앞으로 명품도시가 되려면 녹지율이 특히 높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련성 때문에 새만금환경녹지 업무 특성을 같이 묶었는데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새만금녹지국 이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다른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국 하나에 개발과 보존이 같이 있으니까 조금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본 위원 자체도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쭉 당연히 그러겠지 했는데 한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요새.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함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직제를 정비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조직을 개편하며 총 정원 증가 없이 지방의회에 보좌기능 강화하고 사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본문 중 삶의질정책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한다. 안 제6조6호 중 학력지원을 학력유학생 지원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삶의질정책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안 같은 조 본문 중 삶의질정책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안 같은 조제4호 중 스포츠산업을 태권도스포츠산업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호 중 농업일자리·친환경식량자원·농지관리·농업기반정비·농업용수관리를 농업일자리·농촌활력·친환경농업·농지관리·농업기반정비·농업용수관리로 하고, 안 같은 조제2호 중 유통·농식품6차산업·농업인육성·원예특작·종자산업·가공산업을 유통·농식품6차산업·농업인육성·식량자원가공·원예특작·종자산업으로 하며, 안 같은 조제4호 중 해양산업을 해양레저산업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보건정책을 보건의료산업으로 한다. 현행 제15조의 제목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하고 현행 같은 조 법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각각 신설한다. 안 제29조의 제목 119구조대를 119안전센터 등으로 하고 안 같은 조 본문 중 119구조대를 각각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로 한다. 안 제73조제1호의 1,585명을 1,584명으로 하고 현행 같은 조제3호에 80명을 81명으로 신설한다. 부칙 안 제4조제1항의 후단 중 삶의질정책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부칙 안 같은 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후단 중 삶의질정책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며 부칙 안 같은 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후단 중 민생협동조합과장을 민생순환경제과장으로 하고, 부칙 안 같은 조제18항 후단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며, 부칙 현행 제4조제23항부터 제30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3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한다. 제24항 전라북도조정위원회에 관한 일부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5항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6항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7항 전라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제2조·제6조제6항·제7조본문·제9조제1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8항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조제1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9항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본문·제12조제1항·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제13조제2항·제15조제1항·제15조제2항·제16조제1항·제17조본문·제19조제2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0항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안 부칙 제15조제1항 중 삶의질정책국 또는 삶의질정책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 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