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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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 1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8월 22일 심재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8월 28일 제출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제출 조례안 세 건과 영주시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 영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의결안 다섯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네 건, 동의의결안 다섯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의원

예,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 산업경제위원회인 제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송구한 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연의원입니다.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45호 영주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3일 영주시의회공고 제2073-15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의견조회 의회사무국 2799호로 2013년 8월 23일 영주시장에게 의견조회를 했음에도 8월 28일 기획감사팀 9259호로 조회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함으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심재연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영주시 노인회지회 지원하는 걸 알고 계시죠?

심재연의원

예 예.

박찬훈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의 내용상 맞는데 다만, 그 8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연의원

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지원해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대한노인회 법령에 근거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것이 선심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다..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범위는 엄청나게 커질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어린이시설을 해줍니다,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에 조례안에 보면은 어린이시설 하고 그 몇 가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례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시장이 그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담장치라는 것 등등이 시장이 선심성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심재연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제안이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관장이나 기관단체장이 선심성으로 한다는.. 현재에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방향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벗어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규정을 지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법의 여기를 보면은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은 우리가 7항까지는 같습니다. 그죠? 1항에서 7항까지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8항, 우리는 8항이 있고, 거기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그리고 9항이 그 밖에 대한노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래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8항 같으면 그 밖에 우리 조례안으로 정하는 조례 그밖에 대한노인회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여 조례안으로 정하는 사항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재연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참조를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9조에 보면지도·감독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을 하며 대한노인회에 대한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아무리 지도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운용의 묘를 살리는 못하면,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조례안은 잘돼있으나 밑에 그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8항이 문제가 있지않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