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김현익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 시장이 2013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호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상북도의 공문에 의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날 개정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9년 6월 30일 이후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반업소에 단속된 업소가 있습니까?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업소가 있느냐? 불이익을 받은 업소가 있느냐?

예, 없습니다.

없다면, 2009년 6월 30일부터 10년, 11년, 12년, 13년... 4년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위반된 업소가 없다면 단속이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업소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다 잘 지켜서 위반한 업소가 없었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여 단속된 업소가 적발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4년간 이 조례에 위반한 업소가 없었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09년 6월 30일날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끔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하였다는 것은 이 조례를 관리·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손톱 밑 가시뽑기″과제로 확정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여기 보면 면적을 제한해놨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목욕장도 300㎡ 이하인 목욕장의 1차, 2차, 3차의 과태료 금액과 300㎡ 이상인 목욕장일 경우의 1차, 2차, 3차의 과태료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과태료의 시설 기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손톱 밑의 가시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대로 한다면 300㎡면 총 면적이 90평이거든요.

예.

그러면 영주시에 남탕, 여탕 다 합쳐서 90평 안 되는 목욕탕이 있습니까? 사실 없거든요. 거의 최하 100평은 다 넘지 않습니까? 동네에 있는 목욕탕이라 하더라도... 총 면적이라 하면 보일러실까지 같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다 따지면 영주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목욕탕의 총 면적이 평으로 따져서 90평 미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 이상과 이하를 두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손톱 밑의 가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건 없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300㎡ 이상으로 정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게 별표죠?

예.

별표1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목욕장뿐만 아니라 3, 4, 5, 6, 7번까지도 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로 분류를 해놨네요. 근데 이중에서 본 위원이 영주시의 목욕탕 영업장의 면적 형태를 봤을 때 총 면적이 90평 미만 되는 목욕장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없는데 괜히 이렇게 기준을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면 30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조례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었을 때, 이런 기준을 알게 된다면 그 분들이 오히려 손톱 밑의 가시로 이런 제도를 여기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과장님한테 녹색환경과에 해당되는 업무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행정업무의 만족도를 높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관련 조례 상위 법령이 2009년... 4년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주시에서는 이거를 개정하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단속 부서의 단속현황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단속 대상자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예.

금번 OCI머티리얼즈 가스 유출 폭발사고 때... 환경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직접적으로 물으면 그때 유출된 가스가 TCS(토리클로로실란)이라는 가스가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가스 자체로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보건복지법에도 나와 있고 가스 화학물질을 다루는 전문가들한테도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는 OCI머티리얼즈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유독성 화학물질들을 관리를 제대로 잘 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금번 가스 유출 폭발사고로 인한 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가스 유출 폭발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그런데 폭발사고로 인해서 주민 분들이 최소한의 회사 측에 1년 6개월 사이에 3번의 잦은 가스 유출 폭발사고로 인해서 불안하니까 주민 분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직접적으로 안전관리대책 요구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영주시의 간부님들이 전혀 인체에 해가 없는 가스가 이번에 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집회까지 하게 되었고 선동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데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무지해서 하신 얘기예요. 금번 OCI머티리얼즈의 가스 유출 폭발사고가... 가스 유출 됐는 게 40여분간 났을 당시에 최초로 유출됐을 때 바로 옆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유출된 가스로 인해 가지고 건강상의 어떤 인명피해가 분명히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람이 없었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올라갔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 라고 보는 거지 이걸 어떻게 간부 공무원들이 유독성 가스가 유출되어서 폭발사고가 났다는 것을 영주 시민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스임에도 폭발사고가 난 걸 시의원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안전관리대책 마련 요구를 하는 집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한테 그거는 잘못된 얘기다. 유해하냐 무해하냐를 놓고 따진다면 그럼 유해하지 않다 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폭발사고 났을 때 바로 옆에 있으면 자기가 그걸 마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그거는 가스 화학전문가 반장들도 나중에... 아시잖아요?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안전관리 팀장이 그런 말씀을 했고, 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거는 세상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유독성 가스를 관리하는 OCI머티리얼즈에 안전관리대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도 그런 거를 인지를 시켜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인체에 해가 없는 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맹물 같은 게 나왔는 걸 그게 어떻게 인체에 해가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자고 한 주민들과 사람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환경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무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시면 과장님이 사실 그게 아니다 라고 설득을 잘 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예,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당직 사령이었고, 또 저희들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을 관리하는 곳이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 또 월요일 아침에는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날 있었던 부분에 각 부서별로 이 기회에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론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무해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무식한 거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혹시 뭐 전달 과정에서의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전혀 무해하다 이 말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용어 순화하고... 첫 번째 목적이 숙박업소 제외가 가장 중점적입니까?

예,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시는 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온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서 소홀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문에서 보다시피 일부 지자체가 이런 걸 미반영해서 다시 촉구 공문이 왔다는 거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좀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도에서 공문 발송한 걸 보면 전체 경상북도 시군이 다 걸렸네요. 그죠? 지금까지 안 해도 별문제가 없었으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다행이라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인 법령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해가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다른 타시도 지자체에서는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 개정을 안 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손톱 밑 가시과제로 채택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별 의미가 없었단 얘기죠? 이번에도 안 해도 되잖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이제껏 안했는데 지금 와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늦었지만은... 늦은 부분에 대해서의 그거는 있지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요?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지금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보상금 예산?

30만원 서있습니다.

30만원 서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활성화가 되어서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되면 조례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30만원 넘으면 못 주잖아요?

이게 이 돈도 다 못 썼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규정은 이렇게 조례라든지 시행령은 제정이 되어 있어도 사실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녹색환경과에 자원 재활용 차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는 적정 기준에... 제대로 지급이 되고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가 있어도 안했는데 지금 개정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현실성 있게 어느 정도는 증액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가 최고 1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최고 10만원인데, 10만원 짜리 3건하면 없어지는데, 지금 봤을 때 영주에 이만한 업소가 있어요?

현재 목욕장은 거의 다가 조금 전에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0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 한번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거의 봐서는 예식장이나 이런데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3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큰 그런 게 없고, 여기 보면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죠? 11조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는 위반행위, 위반 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식당에 가서 먹든지 목욕탕에 가든지... 목욕탕에 가면 영수증 끊어 줍니까? 저는 목욕탕에 몇 번 가도 영수증 발급하는 거는 못 봤고, 그리고 1회용품 또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거 누가 합니까? 돈 3만원, 5만원, 10만원 받자고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신고방법이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이제껏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별로 신고도 없고 하니까 안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신고하는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해야 되지. 이렇게 까다롭게 비디오 촬영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 집에... 이 포상금 관계는 원천적인 조례 내용부터 바꿔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무의미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준칙에 의거해서 내려 온 것이고, 별표 지급기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그렇게 해서라도 고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년이라는 장기간 세월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산도 뭐... 보상금도... 과태료는 받은 적 있습니까? 4년 동안 몇 번 받았습니까?

과태료는 2009년도에 상위법 개정되기 전에 3건에 15만원, 각 5만원씩 해서 15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 받자고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촬영해서 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4년간 미뤄온 이유도 그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포상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하니까 아무도 안하죠. 본 위원은 봤을 때 원천적으로 이거를 신고 제도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조례를 다음번에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뭐... 하나마나한 조례를 뭐 하러 개정합니까?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죠.

그래도 이 조례에는 어차피 시행령에 따른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2009년도에 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촉구 공문도 왔고, 또 입법 예고라든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참에 개정은 해놓고 차후에 검토를 해보는 게...

원천적으로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고 절차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는... 다음번에 연기를 해서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절차를 밟아서 공문에 의거해서 개정을 하라고 촉구 공문도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은 거니까 이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고, 차후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아니면 타 시도나 타 시군의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영주시는 맨날 남이 하는 것 따라 다닙니까? 우리시에서 먼저 해가지고 좀 신고절차도 완화시켜서 영주시의 1회용품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먼저 앞서서 해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꼭 중앙에서 법령을... 도에서 내렸다고 해서 거기에 꼭 따라가야 된다는... 그것만 이행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석웅수입니다.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2013년 9월 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57호 영주시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4개 지구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즉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구 지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주시의 4개 지구를 경상북도 신청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다.

예.

그러기 위해서 4개 지구는 사전에 영주시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선정된 4개 지구란 얘기죠?

예.

그러면 용역은 언제 주셨습니까? 용역을 의뢰한 시기가?

용역을 의뢰한 시기는 4월경부터 우리가 추진을 해서 계약은 5월 20일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이게 지금 용역회사에서 면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행환경개선지구 4군데 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우리 영주시의회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라는 보고가 있었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지역...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약국에서 하망동 철길까지가 굉장히 거기는 보행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사실 인도도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곳곳에 용역 회사에서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지역이 여기보다 더 시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4월부터 추진한 업무가 지금 긴급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과 절차가 다소 좀 담당부서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실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앙약국에서 하망 건널목까지는 하망지구의 사업에 포괄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면서 제가 3월말경인가 4월초인가 안전행정부를 방문했을 적에 이런 정보를 사전에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 이것도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줬는데 그때 제가 이걸 알고 해야 되겠다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누락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시가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파악해본 결과 이런 4개 지구 정도가 해볼 만하다 라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보고하시는 지구 내에 광범위하게 포함은 되어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회사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파악되지 않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중앙약국에서 하망 철길까지는 예를 들었는데 거기가 하망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을 얘기를 한다면 지금 그게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거를 업무를 추진하실 때 의회의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보고가 한마디쯤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니다보면 이런 곳들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용역회사에 한번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봐라 라고 건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급하게 의안을 접수시켜서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다루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준비되지 못하고 계획성이 없었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4개 지구 중에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들은 한번 청취를 해봤나요? 용역 회사에서...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와 지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었단 얘기죠.

그렇죠.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이 사업의 주요 부서인 모양이죠?

이 법 생기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부서 이런 게 없고 제가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주시에 2008년 7월경에 제정한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조례가 제정될 때 시민단체에서 시작이 되어서 본 위원이 참여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만 잘 아셨다면...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조례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시장은 보행환경기본계획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보행환경여건의 변화, 전망, 전체적인 자금 조달방법까지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기본계획수립이 안됐을 거예요. 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고,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영주시 보행사업추진기획단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 조례에 보면 보행환경개선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얘기가 될 거예요. 이 위원회 놔두고 다시 또 보행사업추진기획단...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가셔서 이 조례를 확인하시면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예, 우리도 어차피 나중에 하려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 해서....

이 조례가 있었다는 걸 과장님도 모르셨죠?

예, 몰랐습니다. 이거는 계통이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의회가 나름 이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집행부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모든 내용들을 밖에 나가서 왜곡하고 중상모략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하고 질책하면은... 이건 아주 나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적을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좋은 제안을 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만날 의회에서 뭐 지적만 하면 중략모략이나 하고... 이거 꼭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꼭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이중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쪽에 보행분석결과를 보면 칼라로 해서 평가 점수표를 해놨는데 30점, 40점, 50점, 60점인데 이거 기준은 무엇으로 둔겁니까?

이게 앞에 지구 지정하는데 대상지 요건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싶어서... 이건 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더 다듬어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붉은색 같으면 30점 이상～40점 미만...

예.

그러면 뭐가 30점, 40점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하망지구... 그죠?

예.

하망지구에 붉은 색이 30점, 40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서가 우리가 신청하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기준이 뭡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수립 내용, 추진의지, 기대효과 그 다음에 심사 발표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적에, 심사는 아직 안됐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을 적에 이 정도쯤은 되지 않겠느냐 개략적으로 평가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하망지구에 한번 봅시다. 하망지구에 진흥건재상사에서부터 영주 보훈회관까지 이게 지금 하망지구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원당로... 그죠?

예.

이게 저쪽 원당로죠? 로얄맨션쪽.

예.

근데 여기가 노란색으로 60점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망성당에서부터 성당 통로 즉 중앙약국... 그죠?

예.

그쪽에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수를 산정을 해놓은 이유는 이 사업의 필요성인지 아니면 어떤...

이거는 제일 혼잡도 이런 걸 따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하기는 이렇게 다 하되, 어떤 여기 기준 평가점수표에 대해서 시설할 수 있는 모든 게 달라집니까?

시설은 우리가 이제 설계를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뭐를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보행권이 좋은 건지 그건 별도로 하고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안 정도를 가지고 추진기획단에서 세부적으로 또 합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 한 도로를 두고 여러 가지 점수표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이대로 올라갔다. 이대로 올라갔는데...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안전행정부예요?

예.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60점 이상인 곳만 해라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30점 이상 해라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기준표를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망지구라 그러면 하망지구 전체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구 단위별로 하는데 하망지구 확정이 되면 우리가 60점 이상이 사실 혼잡으로 따지면 가장 혼잡할 수 있습니다. 60점 이상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60점 이상 지역도 반드시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단 얘기죠. 그거는 이제 지구를 지정을 해서 돈은 한정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적에는 별도로 세부 계획을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할 적에 그때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용역을 줘놨으니 과장님 잘 모르죠? 그죠?

무엇을요?

사업 자체가 점수표를 낸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평가 점수를 낸 것은... 단지 이거를 시설 필요성을 갖고 점수를 산정 했는지, 아니면 여기의 모든 환경과 어떤 거를 했는지 구분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노란색, 붉은색, 보라색, 하늘색이 있는데 이 기준을 둔 이유는 분명이 무엇 때문에 뒀을 텐데, 그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가지고는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설명하시는 것 봐갖고는...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주차를 해놓고 그런 거리 질서라든가 이런 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60점을 줬는지...

여기 60점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100점 단위의 60점이 아니고, 여기에 단순히 혼잡도하고 현재 여건을 했을 적에...

그 필요성이 6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것 보다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평점은 또 별도로 표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또 추진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어디가 우선이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위원들이 우리 시가지 내에 계신 분들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는 현재의 현황입니다. 현재 가보니까 차도에 차도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거 등 여러 가지를 해서 밀집도, 혼잡도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있는데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다른 것하고 다 접목을 시켜서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망지구라 그러면 일단은 하망지구 전체를 두고 보셔야 되지,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하는 거는 별개다...

그러니까 여기 색깔별로 나타난 게 하망지구, 휴천지구, 가흥지구 이렇게 나타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점수가 있어서 이 점수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거는 제일 큰 게 현 상태의 불법주차를 해 놓은 것, 사람이 다니는 것, 도로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적에 가장 열약하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순위를 표시한 겁니다. 60점 이상이라는 건 60점 그대로 올라가고 점수를 총점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60점... 노란색은 가장 혼잡한 곳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불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사람이 다니기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다. 최고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행분석 결과가 지금 최상위적으로 필요한 곳, 그러니까 60점 이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수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순위 그 이외에도 점수 배점이 많기 때문에 이건 현재의 보행환경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참조하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 실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중앙약국에서 로얄맨션까지 도로 말씀을 하신 적 있죠? 그죠? 여기는 불법주차도 많으면서 아주 보행로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상권지역이라서 보행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분포도에 보면 분석 결과에 노란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흥지구에 보면 영주여중 뒤쪽으로 원도로가 있으면 샛길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삼일주택하고 중간 중간의 이면도로 있죠?

예.

그 이면도로 쪽으로 되어 있는 데가 특히 영주여중 뒤쪽에는 불법주차도 심하면서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라색입니까? 이게 아니고 가장 밀집지역인 혼잡지역 쪽으로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