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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수일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09

윤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최창용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9월 9일 제1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김석준 위원님 외 열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있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윤수일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윤수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안효권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수일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이재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효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이재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광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 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장

예,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 의를 진행해 주신 윤수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계시지만 부족한 저를 이번 제1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마는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 의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 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코자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이은규 위원님!

이은규위원

예, 이은규 위원입니다. 김석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광위원장

방금 이은규 위원님께서 김석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은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은규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은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김석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석준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부위원장

예, 김석준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위원장 이재광 위원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09시 33분

이재광위원장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석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청취한 바 있어 생략을 하고, 최창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 답변 및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창용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금번에 편성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67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431억 원의 3.8%인 2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회 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의 4.6%인 23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액의 0.3%인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기정예산액의 1.5%인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규모는 5,4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181억 원보다 239억 원 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재원으로 분류되는 세외수입은 5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54억 원 대비 14.3%인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은 3,72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629억 원 대비 2.7%인 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5,4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181억 원 보다 2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분류별로는 정책사업비가 4,25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038억 원 보다 2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 524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53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619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62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4%, 교육 분야 7.6%, 문화 및 관광 분야 5.6%, 환경보호 분야 6.6%, 사회 복지 분야 3.9%, 보건 분야 0.1%, 농림해양수산 분야 1.5%, 산업중소기업 분야 8%, 수송 및 교통 분야 2.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 8%, 기타 2.7%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내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2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 과, 사업소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1,072억 원으로 기정예산 1,068억 원 대비 0.3%인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 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 계로는 의료급여기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GS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는 특별지원금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난지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총12개 기금 185억 원으로 당초 182억 원보다 1.5%인 3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당진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내ㆍ외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불안 등으로 세수증대가 어려운 현실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해소 및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과 사업별 균형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사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최창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부분 및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김기선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기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자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90억 100만 원보다 14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93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7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174억 7,400만 원, 세외수입은 6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18억 6,100만 원, 재정보전금은 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1,8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상단입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과표 현실화에 따른 단계별 실과 표준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36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기업체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로 40억 원을 증액한 4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진료소 통폐합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으로 일반과, 치과, 한방, 건강검진 등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국유재산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매각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억 5,000만 원 감액하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송산 산업단지 편입도로 매각보상금 수입금으로 15억 5,000만 원 등 자산매각수입으로 총13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석문국가산업단지 토지개발부담금 수입으로 28억 9,800만 원을 증액한 4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자원봉사센터와 시각장애인 사무실보증금 반환금 2억 1,900만 원, 송악도시계획도로보상금 5억 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2억 2,000만 원 등 총19억 8,500만 원이 증액한 6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8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진전통시장 도시가스 매관시설 1억 원,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 승강장 신설, 심훈선생 유필원고 발간 등 총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3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자체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7,400만 원을 절감한 11억 7,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업무 지원의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행정소송 비용 등으로 과목경정하여 431만 원을 계상한 것은 신평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행상실비보상금이 무기계약근로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은 과목경정하여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는 포상금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바로아래 포상금의 세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500만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하단의 출연금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회 출연금으로 과목경정 증액하여 417만 6,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출연금으로 내야할 출연금은 1,617만 6,000원으로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과목경정 3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포상금으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제증명 결재용 신용카드 단말기구입 과목경정 증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가 개정되어 앞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14개 읍면동에 설치할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코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절감과 추가 재원 없이 같은 세목아래에서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자체세입 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인데요, 도시과에서 먼저 보고를 하시겠다고,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보고회 가 있어서 먼저 제안 설명을 도시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김응용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응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293억 5,7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탑동 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3,300만 원 중에서 1억 1,3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과속방지턱 정비를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탑동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우두리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잔액 3,530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도로구간인 합덕터미널에서 동아주유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3,5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도로공사는 기준 도로 폭 12.5% 미터를 25미터로 확장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일정에 맞춰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자전거구축 사업비에 11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진도시계획도로 롯데마트에서 송산 개설공사에 도비 20억 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진향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지원되어서 이 사항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조금을 1억 원 감액하였고,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정을 고려하여 검토코자 4억 원을 감하였으며,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개설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MIM 건설로부터 납부 받은 보상비로 5억 5,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MIM건설과 2009년 9월 29일 지구계획 도로공사 보상업무에 대하여 위수탁 체결하였으며, 2010년 2월 26일 2,500만 원 납부, 금년도 7월 3일 6억 7,500만 원을 납부함에 따라서 보상업무를 수행코자 5억 5,776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장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

홍사홍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홍사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 135억 3,400만 원보다 1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시책 출연으로 시정보고서와 주요업무 보고서 책자 제작분 부족분에 대해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업무 추진으로 191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부분에 의회 자료와 업무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부족분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 부분 건전재정 운영에 세입ㆍ세출 예산편성관리로 통합관리 국내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부에 사회 단체보조 사업으로 사회 단체보조금은 우리 시 7억 2,000만 원입니다마는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으로 부족분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부분부터 194쪽까지 반환금 기타로 2012년도 국도비지원에 따른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6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57쪽까지는 읍, 면, 동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와 공동요금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고 변경된 사항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읍, 면,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으로부터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이규만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정보담당관은 기정예산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68억 4,62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정보화 추진 전산개발비 중 전자결재시스템 보관문서 기록관리 시스템 이관비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부기변경 감하여 전자결재시스템 비공식문서 자료이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전자결재문서 590만 건은 상반기 중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비공식문서로 관리되던 직원 출장명령이나 연가처리 예산집행 품의 등은 이관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은 예산절감을 통해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책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수도권 동영상 전광판 3,000만 원을 부기변경 감하여 그 아래 입체적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고 시정홍보역량을 강화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과 다음 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시정홍보영상 송출 예산 3,000만 원도 부기변경 감하여 역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바로 잡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198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관광특산물 및 시책광고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해나루 브랜드의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상원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 계 총3억 3,6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통계 분야에서 충청남도 사회 조사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6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추진을 위해 공직비리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공직비리 내부고발 시스템 사용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주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안전행정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45억 3,922만 3,000원보다 5억 9,688만 9,000원이 증가한 651억 3,6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 및 유류 및 900만 원은 안전행정과 관용차량은 시장, 부시장의 전용차를 비롯하여 총4대로서 미반영 1대분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1일 명예시장 운영비 200만 원은 하반기 2회 운영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1,000만 원은 10월 1일 제2회 시민의 날을 맞아 16만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화합행사를 추진하는 예산으로서 당초 본예산 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고품격 문화행사로 추진코자 1,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은 각 부서별로 중앙 및 도 시책평가 우수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말에 포상코자 하는 부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명예의 전당 800만 원은 이웃사랑에 솔선수범하는 고액 기부자에게 시 차원의 예우와 존경을 표하는 특별한 공간을 조성하는 예산으로서 당초 본예산 1,200만 원 반영되었으나 대상자 실사결과 제작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8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엄마순찰대 피복비 1,000만 원, 자율방범대 현판 및 깃발제작 1,200만 원, 자율방범대 제복 흉장 및 마크 등 교체 3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해 늘어가고 있는 엄마순찰대의 하절기 근무복이 되겠고, 자율방범대 15개 지대, 연합대 포함해서 사무빌 현판 및 깃발이 낡고 각 읍면 지대의 그 명칭과 자율방범대 제복 및 근무복 마크가 상이해서 통일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밑에 자율방범대 방범조끼 지원은 도비 864만 원과 시비 864만 원 해서 1,728만 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평화통일기원탑 건립 3,900만 원은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기원탑을 건립하는 예산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 자문회 의 당진시비에서 예산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작비 990만 원은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건수가 증가해서 부족한 주민등록증 제작비 3천명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친절왕 배너 제작비용은 친절왕 사진하고 시청 및 읍면동 15개소에 설치하는 배너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881만 3,000원은 당진시 가로 청소인력 인건비 등 동 청소관리지역의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 5명에 대한 기본금 주급 수당 등 급여가 되겠으며, 4대 보험도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당진사랑 주민등록 갖기 보상금 1억 2,100만 원은 당진시 출생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출산지원금 첫째, 둘째 30만 원, 셋째가 200만 원, 넷째가 500만 원, 다섯째가 1,000만 원으로서 우리 시에 보면 월평균 출생아 수가 163명으로서 7월까지 1,338명이 출생되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정착과 관련 5,241만 원은 안전업무 홍보물품구입 1,000만 원, police watch 구입 1,6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수당 315만 원, 안전업무추진 급량비 126만 원, 4대 근절 등 안전 캠페인 400만 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 1,800만 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포럼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마을 3개를 선정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1만 2,000원은 안전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 우정벨 설치 3,000만 원은 학교 내 학교폭력이 전체의 61%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실 앞, 화장실 등에 벨을 설치해서 학교폭력 및 위급상황발생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이 벨을 눌러서 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3,376만 5,000원은 금년도 8월 16일 자로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제 전환 등 4개월분 보수 소급지급분 및 보수인상분 반영에 추가되는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11억 7,000만 원은 신규 채용 공무원 21명 및 2013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에 따른 보수총액 변동으로 추가 연금부담금 7억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요율변경에 인한 추가 국민보험금 4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대회 용 피복비 구입 1,0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합덕읍하고 당진2동이 전국대회 를 출정하는데 그 출정에 따른 500만 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김덕주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회 계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김선태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정예산 7억 5,700만 원보다 1,100만 원을 증액한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민원처리 마일리지와 읍면동분 포상금 490만 원과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구입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하단부에 열린 주방을 위한 도비가 증액되어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재광위원장

김선태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총266억 1,1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 8,8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쯤 심훈선생 육필원고 발간을 위해 도지사시책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도비로 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바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입니다. 심훈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시사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단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학교 인력을 재단 직원으로 채용 배치함에 따라 신규 채용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입니다. 문예의 전당 노후 배수펌프 교체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입니다. 교육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부족분 2,400만 원과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게이트볼장 잔디 및 운동기구설치 등 체육시설물 신축을 위해 시설비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토지임차료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0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입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성 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국민생활체육 진흥기금과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부담이 증가되어 총1,9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진시청 배드민턴 선수단 육성을 위해 전년대비선수단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로 전국체전 대비 훈련 및 물품지원 등으로 9,8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쯤입니다. 문화재보전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기지시 줄다리기 홍보 및 짚 구입비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자형가옥 보수공사 추가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입니다. 면천읍성 남문 정비 사업 추진 중 최상부의 기재부가 현행 구거보다 낮게 도출되어 있어 이를 원형대로 복원하고자 추가 소요예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740억 300만 원보다 이번에 26억 7,792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766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역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교부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과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기타 노인복지증진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등의 세부 사업간 과목변경에 따른 경정 사항이 되겠으며, 그리고 불가피한 예산절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은 25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3,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증액에 따른 부분으로 상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은 금액 증감은 없으나 내용에 과목 간 변경이 있었다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6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전당 운영에 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490만 원으로 감액하여서 저출산 지원사업에 필요 불급한 부분으로 5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장 포장에 대한 부분을 사회 복지보조금으로 받아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생산화 지원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31개 경로당에 대해서 생산화 사업을 지원하였는데 2013년도에 기존에 했던 경로당을 제외시키고 신규 경로당을 선정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신청 경로당이 29개소로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ㆍ증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운영에 추석맞이 공동묘지에 무연분묘 등 벌초인부임이 불가피하게 소요돼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과목 간 변경이 필요해서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여 마사토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 청소년 복지부분은 총3,552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도 국ㆍ도비 기금이 변경됨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이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27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예방활동 홍보에 예산을 절감해서 272쪽에 불가피한 인건비와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5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58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중에서 하단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500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이전 행사보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요구될 시는 즉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장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선재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우리 과는 당초 예산대비 6억 8,922만 6,000원이 증액된 105억 9,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활성화예산입니다. 문자해독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부족예산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충남형 행복학습자치학교 지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3,500만 원을, 강사료 1,606만 원, 홍보 및 재료비로 1,658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5만 2,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비 600만 원을 전기요금 420만 원과 수도요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운영 사업비의 예산과목을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주민교양강좌 예산입니다. 당진행복아카데미 홍보비 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달강좌운영예산은 배달강좌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부족예산 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예산입니다. 구청사 본관 2층의 소회 의실과 방송실, 특사경실을 평생학습관 문자해독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 예산입니다. 당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논술특강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부담액이 변경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사업비 4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충남형 행복공감학교 운영지원사업비 도비부담액 변경으로 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합덕여중 기능보강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평중 시설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조성사업예산입니다. 278쪽입니다. 합덕도서관 노후가로등 교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악도서관 창문 롤스크린 교체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회 원증 발급용 노후 카드프린터기 교체를 위하여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예산 신평 청소년 작은도서관 개관 도서구입비 국ㆍ도비 부담액 변경으로 6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프로그램운영 예산입니다. 독서 및 문화탐방 등 참석자 실비보상 예산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독서문화행사 예산입니다. 북스타트 운동 전개 예산 7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독자 및 행사참여자 시상 예산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 관 신ㆍ증축 및 보수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문면 통정2리 마을회 관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 2,000만 원의 부기명을 석문면 통정2리 마을회 관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을회 관 기능보강 공사 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비로 대호지면 송전리 마을회 관 등 27개소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까지 되겠습니다. 280쪽 하단입니다. 도의새마을 교육지원예산입니다. 도비부담액 변경으로 63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새마을단체지원예산입니다. 새마을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고 사랑의 장 담기 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미면 새마을협의회 육묘장 설치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예산입니다. 도비부담액 변경으로 850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285쪽 토지관리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에서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적관리 일반운영에서 측량장비 구입 후 나머지 금액 210만 원을 감하였으며, 지적정보 일반운영에서 등록번호 차고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공공운영비 490만 원 감액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수치지형도제작에서 계약 후 나머지 금액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에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품 제작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전액 국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관리과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성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68억 6,000만 원보다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하단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는 노사안정 및 지역지원 사업비로 국비의 변경에 따라 경정하는 것입니다. 376쪽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당진, 합덕시장 전기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작은음악회 개최를 위해서 300만 원을, 당진전통시장 주변 도시가스 배관 매설사업을 위하여 시책보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중간 연구용역비로서 당진어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비를 광특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당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78쪽과 379쪽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대책 주민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도시가스공사비 보조금지원을 과목경정 증감하였으며, 신생에너지 보급사업비 10억 4,400만 원 중 그린 홈 보급 지원사업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하고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 GS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1억 6,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난지1리 특산물 판매장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S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일반회 계전입금 1억 6,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537쪽입니다. 부곡1리 농기계 구입비를 부곡1리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그린파워 제철화력발전소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559쪽입니다. 송산면 마을도로 공사 사업비로 1,0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장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철

이자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자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은 총28억 7,2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28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산업발전과 연계한 기업유치활동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가 11월 26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며 당진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비용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각 리별 4,000만 원씩 4개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86쪽입니다. 신규로 지정된 충남 광역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매칭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일조시 우수기업 상품 전시회 지원비로 1,000만 원, 10월 17일 개최되는 2014 일자리 박람회 와 병행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대 중소기업지원센터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TF단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독일인마을단지유지 보수 및 조경공사에서 1,050만 원과 공공운영비 CCTV 통신요금에서 12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5쪽 특별회 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세출 예산안으로 총5억 5,5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 100만 원과 예비비 400만 원을 감하고 농공단지 보안용 CCTV설치에서 2,000만 원을 감하여 총2,500만 원을 농공단지 내 안전을 위한 가로등 정비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이자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우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366억 531만 7,000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11억 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신문구독비 지원에 31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농업인들의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 충남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반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2쪽 하단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 우강면 원대포 마을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부담조서 확정에 따라서 4,0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상단에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에 신평면 솔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부담조서 확정에 따라서 8,0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중간에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에 도비지원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7,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상단부분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3,763만 1,000원을 국ㆍ도비 신규지원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곡물이송기 공급은 신규지원계획에 따라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벼 대책작물 재배농가 지원에 도비지원 계획이 변경돼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농기계 경광등 설치 지원은 851만 2,000원이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상단에 벼 키다리병 방제 종자소독약제 지원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예산 1억 2,2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벼순식물성영양제 도복경감제 지원도 사업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 예산이 발생해서 6,006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쌀전업농 생산단지 시설조성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신규지원 계획에 따라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하단부분에 도정공장(RPC) 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도비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지원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24억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중간부분에 맞춤형 비료지원은 도비지원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밑거름 사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추가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 3,6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에 도비지원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397페이지 상단에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 사업에 충남도 지원계획의 축소에 따라서 삭감예산이 반영됐습니다. 3,012만 6,000원 감액됐습니다.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설치지원에 수요조사 대비해서 6농가 시설하우스를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6농가에 대해 시설하기 위해서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지원에 25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광수 저온피해에 대해서 충남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승하 농수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농수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손승하입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농수산유통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03억 3,080만 2,000원보다 15억 1,358만 원 증액된 118억 4,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중간부분 예산절감을 위하여 해나루쌀 홍보차량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홍보를 위하여 화물차 광고비 1,000만 원과 수출농산물 현지 홍보판촉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상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로컬푸드 연계형 직거래장터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비로 도비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운송차량 지원을 위한 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설정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및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지원과 학교식생활 교육체험장 조성비로 도비포함 2억 3,7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통센터 등기 및 소유권 분할 수수료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3쪽 상단입니다. APC 양파 농가를 위하여 파종기 제작비를 도비포함 7,500만 원, 농산물 전처리 확장시설비로 도비포함 2억 9,000만 원, 냉동, 냉장실 식재료 보관선반 설치비로 도비포함 800만 원, 저온저장고 시설보완 공사비 도비포함 2,200만 원, 2층 농가교육장 시설보완 공사비를 도비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수산조정위원회 민간위원수당 2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4쪽 상단에 수산물 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과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도비포함 1,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해난사고 인명피해 피해 예방 장비인 방수복 구입 보조금으로 도비포함 5,520만 원과 하단에 연안어선 어구표시시설 지원 보조금 도비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에 조피볼락 종묘 매입 방류 재료비 1,020만 원을 삭감하고 중간에 어류 중간종묘 방류사업비로 도비포함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장환경개선 사업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6쪽 상단에 바지락어장 회 복사업비를 도비포함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배스 인공산란장 설치비 30만 원을 삭감하고,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비를 도비포함 3,3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업지도선 및 차량유지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어업지도선 안전운항 장비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조속한 유류피해 배상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유류 피해어민 대책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 지원금과 지역수산물 판매촉진 행사지원비를 도비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두리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를 도비포함 1,600만 원과 위해생물인 적조구제 사업비로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손승하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기만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은 총242억 7,8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516만 4,000원이 증액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인건비 2,2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봄철 산불예방기간이 5월 15일까지입니다마는 특별대책기간이 연장돼서 그 연장 근무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가 1억 1,93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산림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당초 인원이 12명 배정됐습니다마는 30명으로 증액 배정됨에 따라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3쪽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사업비는 본 증액된 내역과 동일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가 6,078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단가 조절에 의해서 국ㆍ도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우수거점마을 견학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광특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거점마을 견학하는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415쪽 숲길안내자 양성교육비 3,000만 원도 광특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내포문화 숲길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내포문화 숲길이 지나가는 인근 부락을 거점마을로 육성해서 민박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광특 예산으로 신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송산2산단 내 소나무 이식 인건비와 소나무 이식 장비 임차료, 소나무 이식목 구입비는 송산산업단지 내에 있는 우수 조경 수목을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이식해서 공원녹지 등에 식재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원화 사업 임차료나 공공운영비 등은 416쪽 시설비에서 일부 사용 잔액을 과목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쪽 시설비 중에 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시설 보완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양계농가 자동화시설 6,48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양계농가에 먹이통과 물통을 시설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사업비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당진승마장에서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서 신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우초음파 측정비 지원 사업비 1,752만 원은 지원 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의 안개 분무 소독 지원사업비는 낙농가의 신규 사업으로서 분무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 고급육 생산 및 유질개선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도비 지원사업비에 시비 미부담액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쪽 재료비에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 1,247만 5,000원은 소규모 농가에 두수가 증액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공공운영비 2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인치도 녹색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도

인치도녹색환경관리팀장

환경과 녹색환경관리팀장 인치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기정예산 277억 1,496만 9,000원으로 이보다 44억 2,3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당진천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잦은 파손으로 인한 수리수선비 2,000만 원 및 소모성비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지역단위 통합센터 민간위탁비 중 2013년 원가분석 결과 당초예산 미반영분 1억 5,213만 5,000을 계상하였으며, 2단계 매립시설 조성 시 가식한 조경수를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조경수로 이식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조경 이식공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4페이지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13년도 국비 예산 증액분 4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재생마대 부족분 2만대를 추가 제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센터 단체협약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8,9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보상금에 대하여 국비 100만 원, 도비 30만 원, 시비 7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중 본예산 미부담금 국비 620만 원, 도비 620만 원, 시비 1억 110만 원 등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원 인사이동에 따른 월액여비 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장

인치도 녹색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동 교통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교통항만과장

교통항만과장 항명동입니다. 교통항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일반회 계입니다. 교통항만과 세출예산은 총229억 7,576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4억 6,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지난 7월에 추가 구입에 따라 차량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2,004대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사업비로 국비지원금 50%에 대한 시비부담금 1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비로 5,000만 원을 합덕읍 석우천 가로등 설치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등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권의 확대에 따라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신설 공사비로 도 시책추진금 3,300만 원, 도비 4,200만 원 총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증액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소대책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도로선형개선사업과 함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요구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당진항 개발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항만개발지원 T/F팀이 외부전문가 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 계로 521페이지입니다. 총18억 8,882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증감은 없으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주정차금지구역 및 공영주차장안내 정보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회 전액 감하는 대신에 신평면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고지방법을 등기우편으로 변경하여 과태료 처분 업무의 정확성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항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항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항명동 교통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 총430억 9,2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3,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보수 차량 및 중장비 관리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량유지보수 시설비로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습염식 제설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신 예산으로 설해대책을 이상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용 코팅기 교체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49건에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구룡소하천 정비공사로 국비 포함해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역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7,700만 원과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행정1통과 시곡1통 세천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비로 국내여비로 국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추계 경작로 사리부설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봄철에 춘계 사리부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중 방조제 위치 표시판 설치비 1,500만 원을 부기변경 감해서 방조제 수문시설 보수공사비로 부기변경 증하였습니다. 송악읍 본당리 용수로 정비사업비 등 3건에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건에 도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의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면천면 성상1리 마을회 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석문지구 간척사업 농지기금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석문지구 매각관리 추진으로 국비보조금인 기금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대리선임 수수료로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장

김원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2억 9,666만 6,000원보다 12.18% 증가한 14억 5,466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억 2,880만 원보다 67.3% 증가한 3억 8,280만 원으로 빈집정비 사업물량 70동에 대해서 동당 200만 원의 사업비 기준으로 도비보조금이 배정되었으나 동당 200만 원으로 빈집 철거가 불가능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동당 300만 원씩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가 물량 35동에 대한 국ㆍ도비 배정에 따라 시비 조정분 3,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병선입니다. 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안 대비 7억 2,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합덕 신평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진항 해상 재난 시 초기 대응을 위한 당진항 소방청사 신축비로 도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덕의용소방대 처우개선 및 시설보강을 위해서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1,700만 원을 또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재향군인회 에 안보현장 견학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 제1청사 뒤편 붕괴우려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당초 콘크리트 옹벽에서 보강토 옹벽공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된 사업비 잔액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여름철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박병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현영입니다. 457쪽입니다. 저희 전략사업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단장실 물품구입비입니다. 227만 6,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지역자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자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지역자원조성과장

지역자원조성과장 최인호입니다. 지역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 추경에 예산절감 등으로 총3,8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유물관리 및 사회 교육 사업에 대하여 1,25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닥종이 전시 제작설치 사업비 2,000만 원에 대하여 편성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3,0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지난 6ㆍ15 임진각 평화통일 기원 기지시 줄다리기 성공 개최에 이어 남북주민 평화통일 기지시 줄다리기 유치 및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장

최인호 지역자원조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인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 102억 보다 4,329만 7,000원보다 6,284만 9,000원이 증가된 103억 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대한 의약품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면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600만 4,000원은 보건사업에 필요한 교육용 장비구입비로 바로 위에 시설유지비를 삭감해서 과목경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병의원 접종비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2세 미만 필수예방 접종비 지원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과 292쪽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액으로 변경사항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건강어르신 걷기대회 및 몸짱대회 1,000만 원은 국ㆍ도비 사업비로 바로 하단에 건강증진평가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감해서 부기정정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에 치매 조기검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선별검사 후 인지저하 어르신들의 치매확진을 위한 2차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295쪽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296쪽 상단에 행사운영비인 생명사랑 문화재행사 2,000만 원은 중간에 민간위탁금을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장수마을 입간판 제작비 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제6호 장수마을로 지정된 우강면 대포리에 설치할 입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로 한방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지도자양성과정 워크숍 개최를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298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등 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아기 출산 시 탄생축하카드와 아기예방접종 등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88만 4,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 대한 호봉제 실시로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재광위원장

김인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지도개발과장 김충남입니다. 2013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460만 9,000원을 증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중간 센터청사유지관리예산은 친환경농업과학관과 종자은행 신축에 따른 청사 공공운영비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농업인 상담소 활성화 예산은 관용 전기차 보급에 따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예산은 국비사업을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6쪽 중 하단부에 농작업 환경개선 장비지원은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66쪽 하단부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 예산은 국비사업을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중간 농기계 순회 수리 예산은 직원 인사이동과 신규채용에 따른 농기계 순회 수리용품 작업복이라든지 안전화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하단 농기계 활용도 제고사업 예산은 농기계 적재 선반 구입비를 증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남부지소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은 임대 농기계 보험료를 계산을 하여서 증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468쪽 상단과 중간은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비와 친환경 고품질 생산 시범 도비의 국ㆍ도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468쪽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 호봉획정과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광위원장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0만 원 증액한 총 392억 7,532만 2,000원입니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마을상수도수질검사 수수료 총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확충 주민숙원사업으로 금천1리 급수시설공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258억 2,114만 7,000원입니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 길이 증가로 누수지 수선 대상지가 급증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특법대상시설물인 신평, 송악 행정배수지 안전진단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합리적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경정하여 취정수장 관리동에 필요한 사무용 의자구입을 위해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 예비비 1억 5,8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25억 7,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호봉제 시행에 따른 보수 증액분으로 5,4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470만 4,000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연구용역에 2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등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부족분 14억 8,3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특법대상정비시설물인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에서 2,7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진하수처리장 내에 상수도 설치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2,7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 예비비 14억 7,47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2회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재광위원장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이일순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일순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제2회 추경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65억 4,323만 2,000원 보다 3억 537만 6,000원이 증가한 68억 4,8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왜목마을 관광지 개발공사는 당초 5억 9,032만 4,000원에서 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7억 5,43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왜목마을 관광지 모래포설사업은 금번 당진화력에서 무상 제공하는 준설모래를 왜목마을에 운반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보수를 위해 1,4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호 관광지 개발공사는 당초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토지보상비 당초 6억 원에서 금번에 보상협의가 완료된 토지보상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환경조성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금 부족분 1,140만 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1,400만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관광지 운영은 당초보다 1억 1,036만 원이 증가한 9억 5,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2,500만 원은 국비 응모사업에 채택되어 금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은 왜목 임시주차장 전기시설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361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삽교호관광지의 행정차량 및 유지보수비, 유류비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삽교호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하단에 전체 8,963만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서커스공연장 진입도로 보수에 1,000만 원, 조경시설에 2,000만 원, 차선도색에 1,0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쪽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부분으로 난지도 전망대 신축공사 관련 지연배상금이 5,777만 5,000원이 발생하여 세입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세출부분으로 해수욕장 일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좀 더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 휀스 및 조경시설 설치를 위해 5,000만 원과 노후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광위원장

이일순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환경감시사업소장 한광현입니다.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2013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2013년 기정예산 6억 1,986만 원보다 108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인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시비부담금 중 집행 잔액 108만 2,000원을 감액정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이제 소관별로 예산심의를 하실 텐데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677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6,431억 원보다 246억 원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소관위에서 검토를 하셔야 할 텐데 소중한 주민의 세금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