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25건.

공약사업의 내용이 임기 내 완료하는 게 61건인데 25건이 완료가 된 거고요. 임기 내 기반만 구축하는 게 공약사항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기 내 완료하고 임기 내 기반구축 52건을 분야별로 나누니까 ‘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쪼갠 겁니다.

네,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코더를 해가지고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 내에 기반 구축하는 게 공약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14년도에 별도의 공급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빨리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도시가스하고 협약 체결한 게 5월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공무원석에서)9.8㎢

매입을 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합병을 하면 비행장 활주로의 각도를 조금 꺾어서 월화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연기비행장을 사가지고 그쪽에도 어느 정도 유휴토지나 이런 것을 또 저희가 사줘서 그쪽으로 병영시설도 좀 이전하고 해서 피해 없이, 지금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고도제한이 이제 완화가 되고 이렇게 군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면적은 약 20㎢에서 5㎢로 감축됩니다.

합의안을 조만간 만들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OK를 받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다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무슨 인터뷰 한 적도 없고 자료 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에서도 나간 자료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조수창 과장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부대에 관련해서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개괄적으로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은 사실은 의회간담회 때나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 측에서 집중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나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고요. 또 10월 초에 관계된 부처하고 시하고 합의서, 조정서라고 합니다만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관계로 인해서 건축 허가가 주민들한테 큰 관심이 되고 있거든요. 또 건축 허가 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또 비행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1구역은 활주로에서 빠져나가서 2∼3km까지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연동면 같은 경우는 바로 미호천 건너 들판인데, 일반 하우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하우스에다가 가축을 넣는다고 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기간이 보통 한 달 이상, 또 1구역은 대상지도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구역 구간 내에서도 10월달 합의하실 때 활주로에서 1km 내에는 군부대의 협의를 얻고 1km가 넘는다고 하면 일반주택이라든가 하우스 같은 것은 협의 없이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치원 비행장 활주로에서 근 3km 되는 구간까지도 주택을 지으려면 군부대에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40일씩 걸려요. 작전이라든가 훈련 등 이런 사항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어가지고 그런 허가기준이 너무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래서 1구역 내에서도 몇 km까지는 군부대 승인을 맡아서 하더라도 그 이상부터는 세종시 자체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치원이나 서면 같은 데는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만 연동면 쪽에는 일반 주택, 일반 하우스단지, 농업용 창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그 제방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다 2층, 3층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계 때문에 10월달 이전 합의 시에 연동면 지역은 감안을 해서 저층, 1층 이런 건물들은 자체적으로 건설도시과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8월1일자로 신설된 안전총괄과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병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덕중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월1일자 안전행정복지국으로 조직이 신설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한반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세계화, 산업화,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안전 취약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종플루라든지 불산사고, 또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2012년도 전체 사망자의 30%로 급증을 했습니다. 또한 상당수 국민들이 사회 전반의 위험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고 있고, 재난과 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체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해서 우리시에서도 안전관리부서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전조직 체계를 강화하였고, 식품이나 청소년안전 등 사회안전 분야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였고, 수직적·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개편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8월1일자로 개편이 되었고, 과거 재난방재과를 폐지하고 안전총괄과와 치수방재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행정복지국 소속으로 4개 담당 17명이 근무를 하고, 치수방재과는 건설국으로 3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업무기능은 안전기획담당은 안전정책을 총괄하고, 사회재난 총괄,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안전재난관리담당은 안전대책본부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합동훈련을 추진하고, 재난예보나 경보시설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민방위담당은 민방위업무하고 비상대비업무, 예비군 통합방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민생사법경찰은 과거에 감사관실에 있었습니다만 민생 5개 분야 원산지 단속이나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분야에 대한 기획이나 단속, 무보험이나 방치차량에 대한 수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범시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9월 중에 구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문화운동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석을 대비해서 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9월 중에 실시하고, 시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문화캠페인은 내년부터는 주기별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에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은 내년 초에 수립을 하고, 읍·면별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성과 평가를 확행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을 지원토록 하고 네 번째,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체험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시민 안전에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기별·테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을 대비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설이나 한파 등에 대해서 상황관리라든지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 관리대상시설물 등에 대해서 지정 관리를 실시해서 재난으로부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법정의무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 주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관리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재난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예보나 경보시설을 운영해서 재난에 대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서 한발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유형 현장매뉴얼을 수립해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적재난 분야에 대해서 재난유형에 따른 행동매뉴얼을 작성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을 대비한 자원관리 동원체제를 구축해서 인적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군부대와 재난지원 협정체결을 하고, 유관기관 훈련 참여를 통해서 재난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름철이 지났습니다만 물놀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실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통합방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비상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향방작전훈련을 지원하고, 예비군훈련장이나 헬기장 보수 등에 적극 지원하고, 도담동 예비군 지역대 창설에 따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민방위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육미수자에 대해서 보충교육도 실시하지만 내년부터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사이버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설치해서 재난예보나 경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보안 설치를 하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보사이렌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주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9월 중에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에 따른 지도나 홍보하고, 행락이나 김장철 대비해서 원산지 테마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년 유관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대전지방검찰청과 공조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나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수사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서면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은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치가 완료된 것이 15건, 조치 중인 것이 28건, 검토 중인 것이 1건 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치 완료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과 사회단체 강사료 지급기준 정립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강사료 지급기준을 마련했고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해서 45개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과 강사료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자치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아카데미를 6개월 동안 실시한 바 있고,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시범마을 공동체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부부에 대한 은하수공원 사용료 감면·면제 사항에 대해서는 유공자와 배우자의 사망 순서에 관계 없이 합장을 전제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적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피해자 등 위기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처 확보 사항입니다. 현재 예정지역에 2015년 완공 예정인 가족복지형 복지지원센터에 가족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원룸 형태의 긴급피난처를 배치하도록 현재 설계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되기 전까지는 세종 YWCA성인권상담센터와 충남여성긴급전화센터를 연계해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생 5개 분야의 단속...

저, 국장님.

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치결과를 많이 본 사항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고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질의답변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업무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겸 안전행정복지국 사항 사무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구분 안 된 거요?

지금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

네,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네, 그...

네, 있습니다.

네, 3%.

네, 저도 3%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네.

네, 장애인 채용이 대다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현재 그 기준보다 조금 부족하게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초과를 했는데, 그래서 장애인 채용기준이 미달된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채용하고 또 법이나 규정에 따른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

(공무원석에서)네, 가봤습니다.

저도 가보기는 몇 번 가봤어요.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네.

(공무원석에서)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공무원석에서)네, 가능한 얘기고요.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공무원석에서)네.

(공무원석에서)네.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있고요.

(공무원석에서)네. 저희가 읍·면장 회의에서도 이번에 시달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공무원석에서)네.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하자도 있고 했는데 그런 시설은 태생적으로 하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서 언젠가 거기는 장소를 옮겨야 되고 그 지역은 다른 것으로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재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장소 검토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뜻은 분명히 같이 합니다.

네.

제가 그 사용기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다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은... 제가 지금은 첫마을에 사니까 모르겠는데 보건소에 살 때 봄부터 열심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몇 사람씩은 하고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데는 오래는 못 씁니다.

네.

네.

네.

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까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서 답변을 생략하고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조천변은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근린공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소관으로 따지면 제 소관은 아닌데...

다만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대형주차장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주차장은 사실은 차고지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담당 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그 사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수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 ‘총괄’이라니까 감독기관인 줄 알고 있는 이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안 겪도록 안전총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연찬해서 앞장서서 좀 나가는 안전총괄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회 관련 사항인데요, 체육회 관련은 여러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죽지 말고 내년도 예산은 광역시다운 체육회, 또 광역시다운 생활체육 예산을 좀 편성해서 선수 선발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사고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위축돼 있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세종시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84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등록 사항이 있어요. 부강초등학교는 유형문화재인데 ‘조치불가’로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이 사항도 초등학교 강당에다가 무슨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전혀 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조치불가’로 하는 것보다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도 더 깊숙이 하고 또 문화재 제정 조례도 수정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치불가’에 대해서요.

‘불가’라는 표현 자체를 한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정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의회하고 집행부의 간극이 좀 생길 수 있는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문화재를 현실적으로 하향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상정도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게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을 그냥 가능한 것처럼 서로 표현해서 계속 밀고 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단칼로 ‘불가’라는 표현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사항은 일반... 지정돼가지고 타 도에 이렇게 있는 사항도 아니고 초등학교 안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초등학교 건물이고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더 감안해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도 있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