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네, 많이 왔습니다.

네.

네.

제가 오기 이전, 몇 년 전에는 새마을부녀회를 줘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생일축하금도 전해 드리고 또 그 자체 내 모금기금을 통해서 잔치도 해 드리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인가 상품권만 전해드리는 걸로 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를 하는데 그 새마을 부녀회 쪽에 기금문제라든지 해서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약 65세 이상 어르신이 9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60명 정도가 너 늘어났습니다.

수급자수가 많이 올해 300.

네.

센터는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관악 케어존이라고 있고.

네, 와서도 해 줍니다.

와서 해 줍니다.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가서 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가는 경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 분들은 수리센터를 다 알고 있고.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현재까지 수리 집행액이 890만원이고요. 앞으로 그 추세로 나가면 부족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문제 말씀이십니까?

인건비가 검찰조사 대상 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아마 특별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 시설이 있는데요. 민간시설에 2개 시설인데, 특별활동비가 작년에 있었던, 송파 리베이트서나 이런 건처럼 지금 그 부분이 수사 대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지금 기소.

당초에 학부모로부터는 받은 부분의 일부를 별도의 통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강사료로 준 것을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수사 내용은 지금 안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통장을 볼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을 때는 적정한 서류를 다 구비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주고 받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공급업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경찰에서 자세한 내용은 안 해주고 저희가 내부자고발도 조금은 민원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남희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오남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국비가 7,961만 1,000원, 시비가 1억 3,065만 5,000원, 구비가 8,410만 5,000원 총 2억 9,43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어르신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63억 8,7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총 2,679만 7,000원 경감했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사무관리비 251만 6,000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행사운영비 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만 1,000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 시설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정예산은 236억 4,004만 4,000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자가 2만 2,500명에서 2만 2,600명으로 당초 예상 인원보다 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추가 소요분 7억 15만 6,000원 중 구비 부담금 1억 502만 4,000원을 증액하여 237억 4,506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27억 7,170만원으로 내시액 변경 및 우리 구 자체 노노케어 사업 등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따라 2억 380만원을 증액하여 29억 7,5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6억 4,927만 8,000원에서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감액분과 급식지원 예상인원 감소에 따라 구비 추가 감액분을 포함하여 총 1,333만 6,000원을 감액하여 6억 3,294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기정예산 5억 6,062만 5,000원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부족분 57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6,120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38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예산 4억 1,946원에서 신설 2개 경로당 운영비 구비분담금과 특별난방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포함한 2,133만 2,000원을 증액하여 4억 4,079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노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예산 9,600만원에서 노인교실 2개소가 휴지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여 6,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7,379만 8,000원에서 노인돌보미 9명을 추가 배정함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5,170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2,549만 9,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41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8,849만 6,000원에서 내시액이 변동됨에 따라 55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9,404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6,648만 6,000원에서 재가관리사 퇴직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시액 변동하여 2,534만 1,000원을 증액하여 9,182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서대문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16억 1,379만 6,000원에서 급식단가 미상승과 급식지원 아동감소 등에 따라 구비부담금 1억원을 감액하여 15억 1,379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179만 4,000원에서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17만 6,000원을 증액하여 315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전 부서에 공통사항인 단위사업별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 3,883만 3,000원을 감편성 하는 내용과 각급학교 지원금 도서관리통합시스템 구축비 등 8억 5,169만원을 반영하여 총 8억 1,285만원을 증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내용은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으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상단 학교지원에 308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4,5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1개 학교 3억 5,000만원과 보안관 등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5,000만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5,500만원과 노후시설 개선사업 9,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시설개선의 경우에는 매년 구에서 매칭예산 1억 5,000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1개 학교씩을 추천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심사에서 2011년과 12년에 저희 구의 수혜 여부를 고려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추천하는 학교인 연가초등학교가 탈락됨에 따라 구비로 전액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운동장 상황이 1973년도 개교한 이래로 40여 년 동안 노후된 관계로 학생들이 활동을 할 경우에 운동장 안쪽 바닥에 깔린 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바람에 분진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이 위협되고 있고 특히 배수문제가 심각해서 시설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관내 공립초등학교 평균 학생수와 비교했을 때 연가초등학교 학생수가 1,900여 명으로 제일 많다는 점, 주변의 주거밀집지역인 가좌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주민들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인 점 등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상반기에 교육청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당초 계획보다도 축소된 부분들로써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과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 중점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지원이 감소된 시설개선 지원요구 사항들을 학교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들을 반영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92만원과 301목의 행사실비보상금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데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서 비교적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품목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검사수수료 400만원과 시료 채취용 물품구입비 92만원, 모니터요원 활동비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2,01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홍제동에 있는 대학생 임대주택인 꿈꾸는 다락방 건물이 비탈진 낭떠러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창문이 굉장히 크고 또 열었을 경우에 바로 낭떠러지다 보니까 위험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8개 방에 대한 방범창 등 안전 시설물 설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10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10% 절감입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에 있는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의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로서 남가좌 새롬도서관 안전펜스 설치 예산 4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 건물 뒷편에 공터가 있는데 야간에 주변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흡연을 한다든가 모여서 탈선행위 등을 함으로 인한 지역의 우범화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 207목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역별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리시스템인 두루두루 책마을을 구립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표준 자료관리 시스템인 코라스로 교체함으로써 도서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도서대출이라든가 또 회원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상호 대차 서비스도 불가능하고 또 회원 가입도 이중으로 해야 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면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고 또 연간 홈페이지 운영비라든가 웹사이트 개선 비용 등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구립도서관이 없는 쪽에 있는 거점도서관들 충현동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202목의 여비 350만원은 지난 해 말에 평생학습관이 개설되고 또 친환경급식센터가 개관함에 따라서 증원된 정원 직원에 정원 숫자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재무활동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3만 8,000원은 설명자료 60페이지이고요. 2011년도에 서울시 보조금인 구립도서관에서 운영지원금 집행액 중에서 부적정한 집행 직적된 피복비와 신문열람대 반납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이 사업이 지금 발주해서 아마 12월 초순에 완공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예산에 편성하면 내년연말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신촌이

신촌이 그만큼 다 죽어있지 않습니까? 상권도 죽었고, 신촌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홍대 앞으로 갑니다. 지금. 신촌을 좀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살려야지요. 저대로 더 죽게 놔둡니까?

추경 안 했으면 못하죠.

특히 크리스마스 핸드프린팅 관계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내 유명작가들의 핸드프린팅을 보도블럭 규격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보도블럭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문학의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사업할 때 같이 해야 되거든요. 보도블럭 이번에 12월까지 하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정비를 하지요. 하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네. 하면서 보도블럭 중간중간에 홍익문고 앞에 170m 구간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국비는 기금이고 70:15:15 매칭사업인데요, 조금 남았어요. 요청한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썼는데 지원 신청자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최대한 100% Tm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