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예산담당관실로 부임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순서대로 먼저 윤은주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자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홍기선 정책기획팀장은 지금 안행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팀의 차석 박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리고 박재관 평가분석팀장은 오늘 기획재정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는데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은 우리 경기도 일반재정보전금 감액내시와 국ㆍ도비의 시비 부담액 증가 등 예년 대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금회 추경에 내시된 국ㆍ도비사업 반영과 필수경비, 그리고 민원성, 대민행정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업무추진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을 비롯한 경상경비를 의무적으로 5% 이상 절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59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노란 책자를 가지고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7113억 7700만 원으로 3.43%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7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5229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88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내용, 그리고 기능별 내용, 그리고 조직별 내용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29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학운2산단 정산금 56억과 양촌산단 정산금 38억, 보육예산 지원금 37억, 국ㆍ도비 반환금 18억 및 순세계잉여금 15억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87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 증액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700만 원이 감액됐으며, 주요내역은 2013년 일반재정보전금 감액분 30억 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풍무동도시숲산책로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1억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69개 사업에 71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8개 사업에 10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5쪽서부터는 쭉 전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능별,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억 5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은 소송수임료라든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읍ㆍ면ㆍ동 주민편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여섯 째 줄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전 재난대비 체계 구축으로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재해응급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부의 교육분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분야에서 9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6쪽 상단부의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6500만 원이 증가됐으며, 주요내역은 국비사업비로 애기봉평화공원조성사업ㆍ문수산보수정비사업ㆍ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7쪽 상단부의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운행차저공해화사업, 거물대리 한강신도시 지역의 무인 악취포집기와 먼지포집장비 구입 등 해서 11억 1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87쪽 하단부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85억 7600만 원이 증가됐으며, 국ㆍ도비사업에서 장애인연금ㆍ양육수당ㆍ누리과정 보육료ㆍ보육정보센터ㆍ어린이집 신축ㆍ귀전리 자연장지조성사업 등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89쪽 맨 하단부의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91쪽 상단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6300만 원이 증가됐으며, 국ㆍ도비사업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2쪽 중간부의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서는 3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의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60억 9600만 원이 증가됐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인천 서구에서부터 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사업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상단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8억 37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주요감소 사유로는 양촌산업단지 차입금 상환금으로 고금리 지방채 상환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쪽 하단부의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비는 인건비ㆍ행정운영경비로써 3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상승분으로 3억 38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044억 1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2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7380만 7000원이 감소한 132억 7987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나오는 접경지역 10개 시ㆍ군 협의체인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담금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상단부의 김포발전전략기획팀의 워크숍 운영비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비전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고자 추진 중인 김포발전전략기획팀의 마무리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상단부의 행정 및 민사소송수임료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민사라든가 행정소송 건수와 소송물가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ㆍ송달료로 2억 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한ㆍ중 FTA 체결 관련한 대책으로 심포지엄 개최 비용으로 해서 지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ㆍ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고 2단계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농업분야 및 일부 제조업에 희비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ㆍ중 FTA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자 심포지엄 등 개최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액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효율화를 통한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부서의 절감액이 4412만 원이고, 도시공사의 운영비에서 6억 6968만 7000원을 감액을 해서 총 7억 13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과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1495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877억 8252만 원보다 235억 9449만 5000원이 증액된 7113억 7701만 5000원이 편성되어 3.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3.49% 증액된 5229억 864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6%가 증액된 1883억 90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부문은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체납액 징수액 증가로 15억 원 증액되어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은 229억 950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으로 천연가스충전소 판매수입 6억 3145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15억 6059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사용 잔액 이월금으로 18억 5726만 9000원, 학운2산업단지 및 양촌산업단지 정산금 78억 2129만 5000원,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내 개발부담금과 민간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담금 53억 1100만 원, 보육예산 지방비 지원과 학운3산단 민간사업자 시행에 따른 용역비 정산금으로 53억 8381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액 3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2억 871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억 2768만 8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이 30억 76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취ㆍ등록세의 세율인하 등으로 세수감소로 인한 사항이며,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은 공공체육시설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 대곶면 배수로정비사업비 9000만 원, 풍무동 도시숲 및 산책로정비사업비 10억 원, 대곶∼양촌 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비 3억 원, 용화전 수해방지 도량정비사업비 2억 4000만 원이 교부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 90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양촌산업단지 조성 채무차환 경정으로 1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금회 세출예산은 일반재정보전금이 30억 원 감액되었고, 국ㆍ도비지원 시비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등 자체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기정 경상적경비를 5%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그중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분야를 살펴보면 귀전리자연장지조성사업 3억 원, 보육료지원사업에 7억 8847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사회복지보조사업 국ㆍ도비지원 시비부담의 증가로 사회복지분야가 5.89%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인천 서구∼김포 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7억 5000만 원이, 대곶∼양촌 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비 3억 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가 9.10%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15억 원, 재해응급 및 복구비 1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18.31% 증가세를 보인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금 103억 8000만 원이 감액계상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물류차량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 3억 5000만 원 등이 계상에도 불구하고 9.59%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 등 자본지출 분야에서 11.53% 증가하였고, 결산에 따른 국ㆍ도비반환금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서 31.63%분이 증가하였으며,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경정으로 보전재원분야에서는 19.2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5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누리과정운영비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총 148억 4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약 83.9%를 차지하는 비율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투자액을 감안해 볼 때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국ㆍ도비지원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조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효율성 검토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선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전출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필요성과 세부지원 내역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 지원되도록 하여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정보통신과 정부3.0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외 1개 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된바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로 건전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용역, 실제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되도록 용역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이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지방세콜센터 사무실 정비 등 총 25개 사업 18억 6404만 4000원으로 이는「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의 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예산에 재반영 요구한 사업으로는 재난하천과 지역자율방재단활동장구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으로 동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그동안 삭감사유의 충족여부, 여건변화 및 타당성 확보 등 사업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예산 편성 중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축제 및 행사예산은 평생어울림축제 외 3건이며, 평생어울림축제 예산은 당초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나 교육부 인정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당초예산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재편성한 사항이며, 하성ing축제ㆍ통진가요제는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한 소규모 지역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행사입니다. 축제나 행사를 시작하면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여 축제행사의 통․폐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억 4967만 원이 증액된 1883억 9058만 9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839억 7655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 1044억 140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억 4083만 9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억 3637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0억 3656만 7000원이 감소하면서 예비비 5억 1803만 5000원이 감액,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226만 5000원이 감소하면서 예비비에 감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6억 301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 등 기정 경상적경비에서 5% 감액하였고, 재정보전금 30억이 감액되었으며,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차환계획 변경으로 142억 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국ㆍ도비내시 비율 변경으로 시비부담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어려운 여건에서 자체 가용되어 온 176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복지 등 불가피한 지출과 읍ㆍ면ㆍ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반영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제가 하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은주 계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예산을 참,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짜신 거 같아요. 예비비가 변동이 1원 한 장 없어요? 딱 맞추신 거 같아요, 예비비를. 예산 편성하다 보면 좀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춘 건지 오비이락 격인지 정확히 짜신 것 같아요.

예비비 수정.

예비비가 변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수정을 안 했고요, 예비비 사용내역은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짜다보면 세입이 되고 세출이 늘고 막 짰지 않습니까? 지금도 200 한 40, 50억 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딱 맞췄어요. 그게 정확하게 맞은 겁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추신 겁니까?

아, 의도적으로 맞췄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은 것도 있고요, 부족한 거는 다른 세출부분에서 좀 조정을 했고요, 이 예비비는 계속 의회에서 저희한테 조언을 주셨듯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비까지 예산에서 편성할 때 손을 대고 가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좀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 이 예비비는, 우리 재난분야도 예산을 넉넉하게 세운 게 아니라서 많이 손을 안 대고 가져가는 걸로.

윤 계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예산을 5%, 10% 절감한 것들이 있죠, 이번 편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네.

그 예산액이 총 얼마나 되죠? 절감액이. 감액 편성한 것이 5%, 10% 막 이렇게 절감을 했죠. 각 과에서 받았잖아요. 그 받아서 여기 반영을 했잖아. 그 받은 금액이 총 얼마예요?

저희 법적으로 경상적경비 중에서는 10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 이외에 정부에서 의무절감 말고 자체 절감한 부분이 국ㆍ도비 감액에 대한 시 부담금을 포함해서 10억을 포함해서 약 한 38억 정도 절감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간에 재정긴축에 대한 거를 공무원들이 동감을 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쓰자 그런 개념에서 계획을 5% 이상 절감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국ㆍ도비보조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말고 이렇게 된 거 금액이 아까 1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경상경비하고 행사 축제성 경비하고 해서.

네, 10억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억을 어따 썼습니까?

지금 어디다가 썼다고 말씀드리기는 딱히 어렵지만 당초에 예산 효율화 계획으로 내려왔을 때 재난분야라든가 일자리분야라든가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고창천, 양곡천이라든가 그런 데 부담 못 한 부분들 전액 부담했고요, 사회적기업 쪽에서도 조금.

그래서 이 세입에 보면 지방세 15억, 순세계잉여금 그동안에 못 잡았던 거 한 15억 더 잡으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비용 해서 70 몇 억 정도가 2ㆍ3산단 정산금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00 한 10억 정도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 110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투입을 하고, 정말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이 돈은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사업을 다 절감을 얼마 5%해서 어떤 거는 5만 원 깎고, 어떤 거는 5000원 깎고 이런 것까지도 있어요. 이런 사항은 지금 건드릴 사항이 아니고 억지로 내보니까 과에서 그냥 5%, 10% 다 빼다 보니까 뭐 수행비에서 어떤 거는 5만 원, 어떤 거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을 모았단 말이야.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건 내가 예외로 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돈은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서 단 한 푼이라도 내년도에 쓰도록 해야 된다, 결국은 불용액은 결국 남을 만한 사항은 다 이렇게 조진 거 아니냐,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다면 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떤 예산편성방침에 의한다면 이런 돈은 예비비라든지 넘기든지 해서 정 불용액으로 놔두든지 아예 확실하게 예산을 절감할 항목을 정해서 그런 항목을 절감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한 사항은 정리를 해 가지고 놔뒀다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놔뒀다가 내년도 예산에 하든지, 결국 불용액도 안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도시철도분야 뭐 여러 가지, 아까 예산에 가용재원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한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보여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결국 이런 예산이면요, 제 생각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꼭 필요한 사항만 한두 가지 한다든지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라든지 방침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괜히 직원들 불만만 표시하는, 아무 쓸모없는 5만 원,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서 뭔 돈을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예비비 정확하게 그대로 놔두고, 결국은 예비비가 늘고 줄고 해야죠. 이 금액만큼, 그런 강변이라면 예비비를 더 놔두고 10억 정도가 더 늘고 그래서 이거를 놔두든지 불용액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차원으로다 놔두든지 했어야 된다, 꼭 필요한 정책적으로, 국장이나 과장들이 편성을 해서 꼭 필요한 거만 절감을 해서 삭감을 하는, 그건 삭감이 아니라 절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처음에 와서 예산편성 하셨는데 무슨 말씀 계세요?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처음 와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데 같이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저기 세출 편성해야 될 데는 많고 하다 보니깐 사실 절감액을 예비비로 넣을 그럴 여력까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도적으로 절감하려는 시책사업비가 있으면 그걸 절감을 하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비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직원들의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한 돈은 정말 우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예산을 짜는 바람에 내년도 재원이 금년도에 그냥 쓸모없이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다, 쓸모없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에 투입이 안 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1원이라도 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남겨놨어야 된다.

그래서 예비비 쪽에서 저희가 손을 안 대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을 그렇게 모르는 게, 내 예비비는 하나의 예를 든 거고, 이렇게 절감을 했으면 그 정도의 금액이 불용액이 안 남고, 내년도에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거를 꼭 그냥 절감을 했다고 그러면 그 돈은 남겨놨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적은 그 예산으로 2회 추경을 세우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네.

고생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워낙 행정의 달인, 또 해박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작년 경우, 즉 2012년도 경우 국비신청 그 현황을 아십니까? 총 토털 금액. 2012년도요.

2012년도의 국비.

신청현황, 그리고 도비 신청현황.

아, 그것까지 미처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는데.

행정의 달인이라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외우질 못했습니다.

윤은주 계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저희가 신청한 건 전반적으로 약 2400억 정도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 비해서 저희가 받은 돈이 약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받은 걸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시죠?

네.

2400억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012년도에 1530억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금년도는 확인을 못 했지만. 근데 지금 이게 국비ㆍ도비 플러스된 금액이죠?

그 1000억은 국비 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국비가 1210억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고, 도비는 대략 한 316억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수치를 잘 파악 못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장님 말씀은 국비가 한 1000억 정도가 확보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한 수치인가요?

제가 지금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추상적이죠.

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지금 10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2년도 국비신청 내역이 국비가 1210억 정도, 그리고 도비가 316억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또 도비확보 결과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신청하고 이렇게 애당초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나름대로 우리 각 부서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신청을 했고, 또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확보실태는 기대에 좀 못 미쳤으리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물론 국가재정도 어려운 사정도 있을 테고, 또 우리 김포시와 도나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랄까? 이게 조금 더 잘 됐으면 국ㆍ도비가 더 많이 확보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집행부 그 담당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안전행정부를 담당관님이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예산문제 때문에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dash)를 해 갖고 국비,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비 확보내역, 도비 확보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역시 2013년도 국비 확보내역, 도비 확보내역, 그리고 신청현황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각 부서별로 연구용역비가 몇 건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금년 추경에는 정보통신과의 정보화전략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2개소가 이렇게 신청을 해 갖고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금년도 이거 추경 말고 본예산 등등해서 연구용역비가 대략적 몇 건에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구용역비가 총 얼마 들어갔는지는 지금 아마 기록해 놓은 걸 안 가져와서 그런 거 같고요.

다 이제 준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거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연구용역비는 별도고 금년도에 연구용역 그 발주한 내역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요, 김포시가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시 재정이 점점 열악하게 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까지 인정하실 수 있겠죠?

네.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세밀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억나는 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신곡수중보 이설 타당성 연구조사 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윤은주 계장님, 그 당시 근무해서 아시겠죠? 신곡수중보 이설 타당성 연구용역비.

그거 이전인 거 같습니다.

네?

제가 오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

아, 막대한 그런 연구용역비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결과가 없이 사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1차ㆍ2차 검증시스템이 없었다는 뜻도 되고, 특히 총괄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여기서 1차적인 또 책임도 있다고 봐요. 그뿐만 아니라 덕포진관광지조성사업도 이거 역시 연구용역비 한 5억 7000만 원 이것도 헛되이 쓰고 아무것도 지금 결과가 도출된 것이 없고요, 또 그리고 김포시 제1차ㆍ2차 교통약자 편의증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고, 또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시비가, 또 도비가 투입돼서 적절하게 이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 같은 것이 물론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괜히 그저 생색내기 또 연구용역 하는 것도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곡수중보 이것도 보통 한 2억 가까이 들어 쓴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2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 돈이거든. 이것이 사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계로 예산이 올라오면 담당 예산계에서는 철두철미한 그러한 검증시스템 절차를 밟아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 우리 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다시 사장된 경우도 많고 몇 가지 있습니다.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것만 해도 몇 가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몇 가지 되는데 사실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했을 때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그야말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게 나와야 앞으로 첫 단계니까 그러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은.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나.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건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 이설타당성 그 연구조사가 애당초 가능하다고 봤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요. 또 그리고 덕포진관광지조성사업 이거 진짜 글자 그대로 내가 확실히 기억나는데 5억 7000만 원 예산낭비가 됐어요. 사전에 조금만 신경 써 갖고 체크만 하고 검증만 했으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결과를 갖고서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큰 프로젝트를 위한 첫 단추를 위해서는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검증절차 없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연구용역으로 해서 고촌면 석골, 풍곡리 쪽이죠. 거기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거기 복합의료단지, 뭐 행정타운, UEC역세권 개발 등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가장 큰 성공여부는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유무에 따라서 그 사업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중앙정부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신곡수중보 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서가 어디에요. 서울특별시하고 환경유역청이란 말이에요. 거기하고 1차적으로 한 번 의논을 하고 나서 연구용역을 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큰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지만 그 전에 사전에 충분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인 홍도평 벌판을 도시화하겠다, 운동장을 짓겠다, 빌딩을 짓겠다, 큰 프로젝트니까 또 그것도 연구용역 줘야겠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두루미 서식지ㆍ취식지 이전 타당성 조사 이것이 왜 시작이 됐냐면 시도5호선 있죠? 그 시도5호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두루미 서식지를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후평리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했는데 이것조차 안 됐잖아요.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 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동의 못 하십니까?

여기서 조금 더 저기를 한 말씀 드린다면 그래서 그러한 낭비요인이라든가 물론 공무원으로서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객관성 있게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큰 프로젝트는 시대적인 흐름도 계속 바뀌어 가고 하다 보니깐 이게 성공사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을 해 나가면서라도.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돼요.

네,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연구용역이 오히려 남발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연구용역 그 발주한 내역하고요, 그 연구용역을 할 경우에는 책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거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 많은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질의를 할 사항이긴 한데 세입ㆍ세출예산안 노란 거요. 118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있어요. 담당관님은 찾으셨고, 윤은주 계장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특별회곕니다. 5억 1800만 원에 대한 감액을 좀 시켰고요, 감액시킨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서 20억 3656만 7000원을 감액했죠. 보고 계십니까?

네.

부담금 151만 8000원은 또 증액을 시켰고요.

네.

내용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의 일반회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타특별회계를 아주 세밀하게 못 챙긴 게 일단은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타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결산잉여금에 대한 사항을 이번 기타특별회계는 올바로 잡고자 부서한테 지시를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2회 추경에는 결산 자료하고 일치를 시켜서 맞춰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부서에서 기타특별회계로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난 지금 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서를 보면 회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의 회계가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잉여금에서 20억 3656만 7000원이 감액되고, 기정예산 대비 151만 8532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총 생활폐기물시설특별회계가 5억 1803만 5000원이 최종 결정이 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예측을 해서 계산하고 나서 정리를 해야 옳은 건데 아마 그때 당시 기타특별회계 담당자가 잉여금 계산을 뭔가 착오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그거를 미처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산 결과 그 잉여금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고, 15억에 대한 부분은 풍무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금에 대한 부담금이 들어와서 상계처리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5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많이 편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5억 1800만 원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는 보면. 담당관님, 이 부분은 담당부서가 됐든 저한테 와서 해명 좀 하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ㆍ중 FTA 체결 관련 대책 심포지엄 개최 건이 올라왔어요. 지금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님.

네.

한ㆍ중 FTA와 관련된 부분들은 요 며칠 상간으로 국가적인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1차 협상이 마무리 돼서 발표된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한ㆍ중 FTA와 관련된 심포지엄을 할 시기인지, 그리고 또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의아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통상 산업이나 농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응을 모색해야겠다라고 하는 심포지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 합의된 거 아니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가 이번 9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협의가 됐죠. 그리고 2단계가 곧바로 진행이 될 사항인데 물론 2015년까지는 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호재일 거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 그리고 농업분야에서는 좀 위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호재가 되는 부분과 위기가 되는 부분, 과연 어떤 것이 호재가 될 거고 위기가 될 것이냐 하는 거를 그래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서 심포지엄, 말 그대로 심포지엄을 해서 얘기를 듣고 과연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심포지엄을 우선 개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을 해서 농업관련 단체가 됐든, 또 기업 관련한 상공인이 됐든 분야별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방향입니다.

한ㆍ중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인들, 또 국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지금 이러한 심포지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질의를 드리면 이건 뭐 안행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심포지엄 한 번 하라고 뭐 지도공문 내려온 거예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기업과 관련된 거는 책자라든가 이것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기업은 호재가 되니까 나오는데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위기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시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한번 어떤 것이 장ㆍ단점이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냐 호재냐 하는 걸 한번 판단을 하고 듣고자 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사실 농업 쪽에 이걸 같이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죠. 사실 저 역시도 이거를 하면서 과연 이걸 시기가 지금이 맞느냐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금년 말 내에 한번 방향설정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혹여 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11월부터 2차 협상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민간품목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만 잡아놓은 거고, 이제는 각론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혹여나 해당 당사자들한테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잘못되게 전달되거나 곡해해서 듣거나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어떠한 이 한ㆍ중 FTA에 대한 이해도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2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한ㆍ중 FTA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거지 지자체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대비는 다 하고 있어야만 좋긴 하겠습니다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례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걸 가지고 벌써 계까지 만들었더라고요. 팀까지 하나 만들기도 하고, TF팀이 있는 데도 있고, 많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ㆍ중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연 시기가 지금이냐 하는 부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 내에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해서 하는 건가요?

네,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발전전략기획팀 워크숍 운영이라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가로 더 넣으셨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추가 뭐 어떤 확립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상반기 때 우리 직원들 한 30명 정도로 해서 전략기획팀을 만들어서.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77개 사업을 도출했는데 최종 정리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지도교수님 지도를 받으면서 완전 보고서까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추가로 이렇게 하셨길래 이 사항이 금년도에 진행하면서 꼭 마무리된 게, 담당하시던 분들이 어디 나가 가지고 뭐 숙박도 해 가면서 논의하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 내용만 내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ㆍ중 FTA 관련된 사항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의 정책이십니까? 정책감사관실에서 하신 것 같은데 농업파트에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내려오면 실무적인 형태가 되는데 정책감사관실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시장님의 계획으로 이게 추진이 되시는 건지, 과장님의 계획인지 한번.

이거는 사실 저도 이런 저길 할 정도 되면 참 좋은데요, 사실 부시장님께서 그래도 중앙부처에 계셨다 보니까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도 김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포도 도ㆍ농복합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같이 여러 차례 부시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선 심포지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조금 구체화된 계획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 무슨 계획이, 예비비라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을 꼭 넣었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책자 3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만 원이 증액된 6511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1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설명서 상단부에 있는 계약심사사례집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금번에 요청한 계약심사사례집 발간은 지난 행감에서 의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신 사항인데 그동안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하면서 검토되었던 주요 분야별 착안사항과 심사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사업부서에 제공함으로 설계담당공무원들이 원가절감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나온 사항을 이렇게 추경에 빠르게 계약심사사례집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례집의 활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평소 공보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4176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33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서민생활 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추진 중인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라 경상경비 5% 및 낙찰차액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편성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하단 SNS진단분석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52개 계정의 SNS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라 SNS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 및 민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52개 계정의 SNS 운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SNS를 통해 들어오는 의견 및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컨설팅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으로 2012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을 반영하여 4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뭐 별다른.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SNS진단분석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최근에 김포시에서 52개 SNS 계정을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전부 다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전체를 다 분석을, 이용자 수라든지 글 수, 댓글 한 거, 뭐 리트윗(retweet) 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병행해서 조사 진단해 가지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 분석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아,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진단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52개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또 그다음에 블로그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처리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매월 실적을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분석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한테 처리 진행절차라든지 어떻게 하는 게 더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약식으로 한번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개월의 통계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트위터는 2010년 12월 1일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대처를 해 왔는데 그거에 대해 통합해서 민원이 어떤 유형들이 많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기간을 저희가 3개월 정도 잡은 건데요.

아, 사업기간. 앞으로 남아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기간이 3개월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인데요, SNS가 3월이라는 얘기가 3개월 동안 걸린다는 얘깁니까? 아까 얘기대로 매월 이렇게 지금부터 뭐 이번 달 이다음 달 이렇게 3개월 치를 분석해서 매달 분석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방안을 찾겠다는 건지, 내 생각은 3개월 동안 기간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매월 분석해 보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중에 좀.

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인데요, 앞으로도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유형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한 번 분석을 해 본다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잡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매월 민원이나 뭐를 형태별로 분석을 한 번 해 봐서 어떤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지 3개월 기간을 두고 한다는 뜻은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 절감한 내용을 보면 뭐 지침이 내려와서 했지만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 잔액 같은 남은 거를 여기 절감액에다 넣어 가지고 이번에 한 것들도 눈에 띄는데 그렇게 된 사항들도 있죠. 목표액이 내려온 개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잘 계셨죠?

네.

유영근입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금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12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김포는 신도시 입주 등등 해 갖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고, 가구 수도 이렇게 많이 느는데 증액 편성이 아니고 감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 주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률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5% 감액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 2013년도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다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아니 1200만 원, 인구가 이렇게 느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구 수가 느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 원이 감액될 경우에는, 오히려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괜찮습니다. 이건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부인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그 당시 또 실질적으로 업무도 담당 안 하셨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약간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동감하시고 질의 답변 끝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옥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이하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도시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국 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시설3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시설4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사 시설관리본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 166억 9633만 5000원과 자본예산 8억 7392만 9000원으로 총 175억 70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8억 6889만 8000원보다 7억 136만 6000원이 증액된 175억 70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제1회 추경경정예산 164억 1169만 원보다 2억 8464만 5000원이 증액된 166억 9633만 5000원이며, 6페이지 자본적지출은 본예산 4억 5720만 8000원보다 4억 1672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73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으로는 운영경비의 예산절감과 무기계약직 직원의 월급제 전환에 따른 증액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 26개 사업장에서 예산절감 노력하여 운영비는 87억 1753만 원보다 8억 3132만 9000원이 감액된 78억 86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월급제 전환에 따라 11억 3544만 원보다 1억 9737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32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비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의 천연가스충전소 인건비와 충전가스 구입비 증액편성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억 9437만 7000원보다 5억 6513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59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 5억 4444만 원은 천연가스충전차량 증차에 따른 연료가스 추가 매입비용과 42페이지 천연가스충전소 전기요금 1200만 원 증액편성은 충전차량 증차 시 CNG를 제조하는 압축기의 가동시간 연장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비입니다. 본예산 7301만 6000원보다 2040만 원이 증액된 1억 93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회원증가에 따른 가스요금 증액편성 사항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의 통진두레문화센터 대행사업입니다. 시설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통진두레놀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광장 안쪽에 위치한 상징물을 국도변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의 김포아트홀 대행사업입니다.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7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인건비 등으로 3억 2180만 원과 11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공영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입니다. 2013년도 신규 사업으로 통진공영주차장과 북변2공영주차장을 수탁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4366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인건비 등으로 2600만 8000원과 12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자산취득비 176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차장 신규 사업장에 필요한 가설사설망 장비구입과 공영주차장 10개소에 필요한 트럭 장착식시설 장비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하옥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처별 팀장님들 진짜 오래간만에 봬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 보시면 조형물 이전 설치비로 7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통진두레문화센터 조형물을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지 그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안에 있는 조형물을요.

어떤 조형물이죠? 거기 소도 있고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는데.

두레놀이 그 상징물 두 곳이 있는데요, 두 군데가 국도변 쪽으로 두 곳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국도변 더 가깝게 이전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 이전하게 된 동기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거기 보존사업회 회장님께서 아마 시청 담당부서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를 저희하고 셋이 해 가지고요, 이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

보존사업회 회장이면 이진민 회장님 말씀하시나요?

네.

그분이 이전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 갖고 이전요구가 와서 그걸 반영시킨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사계절스케이트장 지금 무료로 할 거 아니에요, 공설운동장 뒤.

네.

그거는 지금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다고 지금 판단들 하세요? 담당하시는 분 누가 계신가?

시설2팀장 한규중입니다. 현재 교육체육과하고 연말까지 무료개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매일 이용고객에 대해서 꼬마들 다 인원 재고 있고 그런데 연말까지 해 본 다음에 별도로 타 용도 전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요, 용도 변경하면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1차 운영해 보고선 그때 가 가지고 한번 검토하자는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저 아랫녘 어느 지역에 똑같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텔레비전에 한 번 난 게 있어요. 무용지물이 돼서 이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렇게 엉터리로 지방자치가 지금 진행이 된다 하는 건데 그러한 지적을 받기 전에 좀 대책을 깊이 논의해 가지고 묘안 책이 있으면 활용 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결국은 유료화시키는 거는 좀 그렇다고 치고 일반적으로 쓰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지적을 받기 전에, 또 지금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지금부터라도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통계작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묘책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쪽 보시면 100번, 100이 뭐예요?

네?

700이면 사업비용이고, 101은 인건비고, 100번. 아무나 말씀.

대행사업비 인건비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아니 100이 뭐냐고 100이. 목명이 뭐냐고요.

인건비 관련.

아니 인건비 이 밑에 있잖아요? 101번.

세항 아니에요? 세항.

주차관리파트장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인건비로 분리되는 항목은 100번부터 항목으로 분리되고요, 101번부터 인건비, 보수 나열돼 있는 사항이고요, 경비는 200번부터 시작되거든요. 나열은 201로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00 경비는 대행사업, 시설관리본부의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경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관리본부 전체.

그래서 5억 99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신 거고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200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5995만 5000원이네요.

네.

이거는 집행부가 5% 경상적경비에 대한 감축 예산안을 편성했잖아요. 도시공사도 같은 맥락에서 한 건가요?

네. 일반운영비 절감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시와 같은 비율에 의해서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21쪽 보시면 4쪽에 나와 있는 경비감액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세요, 뒤에.

주차관리파트장 권이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본부 전체 예산이 절감분은 8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표시된 5억 9000만 원은 증액분을 반영한 것을 빼고 가스충전 구입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을 빼고요, 저희가 절감한 것은 8억 3000이고, 증액되는 부분이 7800이기 때문에 59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4쪽의 목별조서를 보면 5900만 원의 감액편성을 한 것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절감과 증액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마이너스 시키고 이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옥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행정국ㆍ보건소ㆍ복지문화국ㆍ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복지재단ㆍ평생학습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