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노태욱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09

회의 전체 보기 63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6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각론을 질문하기 보다 도시디자인국 개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을 했으면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도시디자인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와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현상을 다시 review 한다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점인지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는 이면도로의 전신주를 지하화 하는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양재권역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대폭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저 생각에는 예컨대 13억짜리 하던 사업이 한 4억, 5억씩 깎여 버리면 공사의 기대효과가 엄청나게 변모되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 국에서 일하는 것이 일답지 아니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결과치가 주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형국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도 예를 들자면 일 중에서 무슨 해오던 것이 보강이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새로운 일, 예를 들어서 우면산이나 서리풀공원의 어떤 일이 작년에 프로젝트가 2년간 빡세게 진행되었는데 보강하기 위해서 안내 표지판을 나무로 해서 멋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annually 매년 편성하는 정기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다른 일들은 진행되는 것이 일답고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고 결국 주민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개괄적으로 국장님 소견 꼭 필요한 사항을 우리 예결 위원들이니까 이 내용을 1차 심의 의견이 개진될 때 없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먼저 듣고 2차 질문이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노태욱위원님 질문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총괄적인 저희들 추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가 건축과에서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심사 결과 저희들이 추경편성은 3606만 3000원을 요청했는데 110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 중에서 목변경이 2500만원이었고 실제 부족액은 1100만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1100만원 감액을 하면 전혀 추경에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경비로서 특정 관리대상물 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앞으로 건축물 점검할 수 있는 물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못 하게 되니까 구청에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것도 건축 인허가 처리에서 사용승인 조사 및 공동주택 사용승인조사 특별 검사원 수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 변경이 1300만원이고 실부족액 2384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400만원 정도를 삭감한다고 그러면 특별 검사원에 현재 사용 승인이나 계수는 정해져 있는 데이기 때문에 금액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보면 금년도 연말쯤에는 사용승인 자체를 못 하는 경우까지도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정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예산서 250쪽에 있는 건축과 소관 사항 2건은 저희들 요청한 대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서 서리풀 근린공원 3000만원 지장물 처리 용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억 600만원을 요청한 것이 필요 최소한 물량으로 한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폐기물 처리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다면 42동을 철거를 하는 것을 금년 연말에 모든 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면 비용은 많지 않겠지만 한 2600만원 감액되어 버리면 한 10개동 정도 쓰레기를 못 치우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고 또 안 되면 지저분한 우선은 그냥 단자를 놓아둔 상태로서 큰 물건만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금액에 맞춰서 용역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지만 용역비 2800만원에서 전체 방배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서 5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완전 제대로 된 업체가 아니고 용역업체 좀 표현이 실력이 없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난감하게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가 조금 전에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신 우면산이나 내곡동 둘레길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까지 산사태사방사업 하고 나서 우면산 둘레길도 만들었고 내곡동 둘레길은 주민들 스스로도 개발해서 요즈음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면산 둘레길도 옛날에 있던 길을 정비를 했지만 내곡동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안내판이 없다 혼선이 온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원래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정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편성 요구를 했는데 금액 자체가 좀 1억 16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시급한 경우 다는 설치 못 하더라도 이번 추경으로 시급한 데는 설치를 하고 나중에 내년도 정기 예산편성 하더라도 한 7500만원 정도만 반영해주시면 우선 민원 들어오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데부터 50군데 정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 입장에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가 양재천 시설녹지 정비사업입니다. 양재천 시설녹지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다 연계되어서 도로부분에 있는 부분은 가로수를 이식하든지 다시 수목을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왕 하면서 양재천 시설녹지부분에도 일부 주차장을 폐쇄하고 하면서 조금 경계부분이 훼손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부분을 손보고 산책로까지 다 정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면 가로수 보도에 있는 가로수 정도는 가능하지만 시설녹지에 있는 산책로 조성은 다음 정기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들 입장에서도 5000만원이 아니면 조금만 예산을 더 주시면 시설녹지하고 보도하고 경계석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공원녹지과장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만 삭감하면 경계선 부분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은 것은 다 살려 달라 그 얘기구만요. 용덕식위원 질의하시지요.

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