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기재 의원 발언

박기재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고 황용헌 부의장님의 안타까운 별세로 인하여 재적의원이 7명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제6대의회 기간 동안에는 본회의장 의석 위치는 종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제2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허수덕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중구의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9일자로 조영훈 의원으로부터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의장
배병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허수덕 의원)
수덕
허수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덕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를 생략하고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예, 이 영상은 본 의원과 한양중학교 학부모 대표들께서 중부교육장과 국장들을 만나 면담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부터 한 학급씩 증설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직후, 인터뷰되고 방송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보고 본 의원과 학부모들께서는 아연실색하셨고 상급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가서 교육장님의 면담을 신청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사무관께서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안심시킨 후 보냈으나 답변서는 매우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재차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번에는 교육감실로 직접 돌입하려는 시도를 했더니 그제서야 중부교육청 담당관을 불러들인 자리에서 해당 사무관께서 서면으로 여러 학부모들이 바라는 내용을 답변으로 써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그것입니다. 이후 중부교육청에서는 한양재단에게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지만 중부교육청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경로로 중부교육청에서 재단으로 보낸 공문이 무엇인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흐린데 이 내용인즉슨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부모대표와 저에게 써준 서면 내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현재 1학년인 3학급 학급수를 내년도 2014년도에는 4학급으로 한 학급 더 증설하겠다는 내용과 2014년도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타 인근 학교로 배정하지 않고 한 학급을 증설해서 4학급으로 편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학교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학교 측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공문을 본 학부모들께서는 매우 반기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학교 측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양중학교 문제의 본질은 한양중학교에 배정돼야 할 학생들이 신당5동을 제외하고 신당동에 사는 학생들 중에 대경중학교나 장충중학교로 13명의 학생이 등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과밀학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연스러운 학생 감소로 인한 학급 수 감축이 아니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학급 수를 감축하다 보니 사립학교 교원들의 불안감은, 실직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로써 사기저하가 되고 이것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급기야는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니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질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청문도 했고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무더운 날 3000명이 넘는 주민들한테 이와 동조하는 서명을 받으셨고 지난 8개월간 수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서 오늘의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최창식 구청장님! 다음 번 본회의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계시는 박기재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염원이고 주민들 대다수가 서명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의장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허수덕 의원과 소재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구정 업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님들은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퇴장
14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이 관례대로 기표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의회 부의장선거는 기표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영선 의원과 허수덕 의원 2명을 지명하오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확인 끝났나요? 이상 없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선의원
감표위원 석에서 - 네.) 이상이 없으므로 중구의회 부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리는 투표용지에 중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을 원하시는 의원, 성명, 기표란에 붓 뚜껑으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을 향하여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들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붓 뚜껑으로 투표용지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란 외의 것에 기표하시는 것은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방법은 중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을 희망하시는 분의 성명 옆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성명호명)
14시34분 투표개시
14시36분 투표종료

박기재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입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소재권 의원이 3표, 조영훈 의원이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조영훈 의원님께서 보궐선거에서 중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수락연설은 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수락 의사는 밝히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상정에 앞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 선임이 있은 후 상임위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명단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해당상임위원장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을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