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발언

208페이지 지역공동체 근로자 인건비 부분하고 국내여비 부분에 상당히 많이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데,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거의 매일 확인도 나가고 또 담당 부서에 격려도 나가기 때문에 여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한 샘입니다.

관외여비는 주로 출장을 어디로 가십니까?

관외여비도 갈 때가 많습니다. 관련되는 기관에 가기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가고 각 사업발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때가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상당히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교육이 많이 있어서 참석을 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2,30만 원씩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 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인원을 어느 정도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49명이 근로 근무하고 있는데 추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 보다는 ······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발굴 중이어서, 10월 중에 다시 할 계획이어서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데 일단 현재 보다는 많은 인원이 작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정도 수준으로 발굴이 더 가능합니까?

지금보다 많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3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들어온 사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지역공동체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달라서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도서관사업이나 강동사랑길 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들어올 것 중에는 생산제품 전시관 이동 홍보관 하고, 각 지역공동체 생산 등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됩니까?

시간당 4,860원입니다.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28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65세 이상은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지는 않은데, 70만 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지역공동체사업 자재 구입으로 당초예산이 7,900만 원이었는데 8,500만 원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재구입에 삽, 낫, 묘목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부서별 사업현황을 안 가지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205페이지 호계공설시장 활성화 워크숍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상인대학을 운영 했었는데 그때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상인들 자체가 결속력이나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워크숍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한 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번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10월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대학이 끝나고 나서 후속 작업으로 하기 위한 ······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것은 ······

그동안 시장경영진흥원 같은 데서 컨설팅을 했었는데 뚜렷한 효과도 없고 상인들 간에도 단합이 덜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마음을 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워크숍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상인대학을 작년에 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뭔가를 도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늘 호계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배달서비스 하는 것 외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워크숍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하는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시간을 내서, 또 하루 장사를 안 하고 워크숍에 참가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

상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

예. 100만 원이면 될 것 같고요. 상인회 자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구비 1억6,900만 원이 당초예산이었는데, 지금 2억2,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노동역사관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회추경 때 5,000만 원을 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셔서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노동역사관을 만들려고 현재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노동역사관이 완성되면 기본 하드웨어는 되는데 안에 들어갈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장비, 비품 이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물론 우리 북구가 노동현장이 많고 노동자들이 많고 해서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표현하고 앞으로 계속 관리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복도에 나름대로 1억여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4층에 올라가서 노동역사관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전시하고 표현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만 4층은 거의 사각지대입니다. 특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4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4층에 올라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올라갈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3층까지는 체육관이 있고 예식장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3층까지는 원활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4층은 전혀 동선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동역사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보려고 특별히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또 특별히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층이 아닌 1층이나 출입이 잦은 곳에, 주민들이 오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1층에서 3층까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층부터 3층까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또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용도자체가 저희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면적을 낼 수 있는 공간이 4층밖에 없습니다. 4층에 해야 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1,2,3층은 뷔페나 결혼식장, 수영장 데스크가 있어서 공간을 다 차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4층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했을 때 효율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옥상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층은 정말 혼잡하고 그런 시설을 하기가 힘들다면 제가 판단할 때 3층 체육관 앞에는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넓은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3층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체육 행사나 각종 동호회 행사를 통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노동역사관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가 자연스럽게 노동역사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운영의 편리성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예산을 들여서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요. 만약 하더라도 3층에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연출하기에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3층 벽이나 이런 곳에 노동역사관 자료를 전시했을 때 보는 주민들 숫자하고 4층 복도에 만들어 놓고 일부러 올라가서 보는 숫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왕 이 사업을 하는 김에 이 사업이 정말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시 장소를 과감하게 빈공간만 찾아가서 할 게 아니고 3층 체육관 앞에 여유 공간이 많으니까 그 곳에 전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에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라든지 해 놓으면 예식장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를 다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임대한 상태를 해지하고 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단 동선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4층에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유인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타당할 것 같고요.

3층을 제가 추천했을 때는 예식장 앞의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시관을 하려면 지금 3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복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사무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데스크라든지 앞에 놔야 되기 때문에 좁은 복도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전시관 넓이가 100평 정도 ······

예. 100평 정도 돼야 가능합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100평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예. 310㎡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3층 체육관 앞이 공간은 넓은데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관 앞 정도 같으면 거기가 약 4,50평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지 예식장 앞에까지 벽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자료를 전시했을 때 주민들이 벽을 쭉 따라 오면서 볼 수 있는 전시효과를 누리면 많은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보고 당초 목표한 대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인지시키고 사업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전시실을 1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안내부스도 만들고 나름대로 짜서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3층이나 1층 입구에 4층 노동역사관 홍보에 대한 안내를 과감하게 잘해서 주민들이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찾아오면 그 안내를 보고 4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안내광고에 대해서 역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1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협동조합 야간학교에 당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요. 사실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욕이나 생각만 있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1기 때 해 봤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48명이 오셔서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 47명입니다. 이번에는 50명을 모실 생각이고, 시간도 22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려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난번에 해 보니까 강사비 등 해서 너무 빠듯해서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 대상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려는 것입니까?

예.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가장 전문가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장갑, 마대 등)해서 당초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700만 원으로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금 2차추경을 다루는데 전반기에는 370만원으로 가능했는데 하반기에 6,400만 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돈이 시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재료비를 얼마로 해라, 인건비는 얼마로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돈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내려 주고, 적으면 적게 내려 주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조정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1년 중에 7,8,9월이 지나가고 나서 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하기 힘들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시와 협의해서 미리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면 집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돈을 균등하게 내려주고 예산을 미리 내려달라고 해도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비도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비가 적재적소에 적정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를 놓치고 또한 1년간 운영하는 예산액의 많은 금액이 늦게 내려옴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이런 예산들은 미리 미리 확보해서 우리 구청으로 편성해 주면 구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정예산액이 300만 원인데 2차추경에 6,400만 원이 장갑, 마대 구입비로 편성된다는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교감해서 이런 예산들을 미리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동조합 야간학교에 있어서 졸업하고 난 수강생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황 파악은 계속 하고 있고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관리가 힘듭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7명이 졸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졸업하고 나서나 졸업하기 전에 수강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시거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들입니까?

관심을 가진 분이 많고, 향후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

북구에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21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홍보전시관 운영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홍보전시관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민원실에 구청 홍보관이 있습니다. 1층 민원실 앞에 있는 홍보관이 오래 되기도 했고, 그리고 별 변동 없이 계속 같은 상태로 있어서 거기를 사회적기업 홍보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언제쯤 합니까?

올해 중으로 완료시킬 생각입니다.

210페이지 사회적기업 이동홍보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건 차량으로 ······

아니요. 현재 하나로마트 앞에 몽골텐트를 임차해서 7개 사회적기업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사회적기업이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까지 합니까?

17일까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계획이나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해 놨는데, 사실 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서 식수라든지 애로사항이 자연부락에 많지 않습니까? 사업이 계획된 내용이 있을 텐데, 1,500만 원은 시 보조금이지요?

예.

어떻게 편성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구하는 자연부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 원으로 어떻게 집행할지 의심스럽네요.

1년에 마을상수도 관리비 2,000만 원을 시 지원금을 받아서 쓰는데요. 올해 특별히 시 1회추경 때 2,400만 원을 요청해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해에는 없었습니다.

보조금 이 부분이 순수 유지 관리비에서 시설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도색, 물탱크 보수 ······

예를 들어 관 교체 비용 등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럼 이 돈으로는 한 군데도 옳게 못하겠는데요?

시에서 시원하게 많이 줬으면 낡은 물탱크하고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급한 곳 두 군데만 하고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럼 마을상수도 유지 보수 할 곳을 두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2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공공임대주택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고효율 LED램프 교체로 500만 원이 시비로 신규 편성됐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반아파트가 아니고 명촌주공, 호계주공 등 공동임대주택입니다. 어려운 아파트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각 구·군에 500만 원씩 시 1회추경 때 확보해서 교부받았습니다.

LED등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합니까?

지하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트 등입니다.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곳에 LED등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232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용기 제작 비용으로 추경에 1,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종구입니다.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50% 내려오는 사업으로써 현재 그물망을 각 가정에 배부해서 사용하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을 수거하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이 잘 되고 또 위생상 안 좋고 해서 시 보조금에 의해서 올 하반기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 세대에 배포가 되는 것입니까?

예. 필요한 세대는 전 세대에 배부하고, 또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공용으로 사용하고, 중간 수집용기로도 사용합니다.

2년 전인가요. 제작할 때 잘못 제작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넓게 제작돼서, 깊게 제작돼야 집어넣는데 편리함이 있는데, 넓게 제작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제작할 때 효율성을 감안해서 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그물망은 보통 2년 정도 ······

사용하는데 따라서 2,3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1년이 안 돼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동에 배분해서 가정에 배분하는 것도 있고, 또 전방지휘소에 배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넓이나 깊이 문제도 재활용 종류에 따라서 깊은 게 좋을 때가 있고, 넓은 게 좋을 때도 있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할 때마다 행태를 변경해서 모아놨다가 필요한 곳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해서 세로로 길게 제작 했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편리하고요. 우리는 가로로 제작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가정에서 써 보고 편리함과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이건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분리수거 용기를 배출하는 용도라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작을 하면 ······

하반기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