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1차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 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봉자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계속적으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쏟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동해시에서 시행한 2013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영풍 물류창고 주변 토양오염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환경오염물질인 석탄회와 폐타이어의 수입현황 및 향후대책과 그간의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실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묵호항 주변 환경오염 저감대책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봉자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첫 쪽에 (주)영풍 물류창고 주변 토양오염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오염 용역결과입니다. 토양오염 우선 현황도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청색계통으로 라인이 쳐진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 부지로 포함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위치가 동부메탈 주변하고 동해항 주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란색,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년도 우리시가 발주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용역한 에리어가 되겠습니다. 적색 라인으로 표시된 구간이 금년도 영풍에서 시행한 정밀조사 구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정밀조사 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주)영풍에서 지난해 4월∼12월까지 9개월간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체 시행했습니다. 이 결과 우려기준초과지역이 아연이 13개 지점 카드뮴이 중복해서 4개 지점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그 우려기준초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명령을 금년 2월∼7월까지 6개월간 저희시에서 영풍에서 2억 1,400만 원 예산으로 정밀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127,325㎡ 구간내에 95개 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아연이 110개 지점, 카드뮴이 16개 지점해서 중복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 8월 20일∼ 내년 8월 20일까지 1년간 (주)영풍으로 하여금 정화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토양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참고로 토양오염환경보전법 시행령 9조의 2를 보면 2년의 범위 안에서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4년까지 토양정화기간을 최대한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조기 토양정화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선 1년간 정화명령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시에서 시행한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7월까지 4개월간 저희시에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68개 지점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연 우려기준초과지역이 13개 지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 금년 8월 19일∼내년 2월 16일까지 6개월간 영풍으로 하여금 토양정밀조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그 향후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우려기준초과지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정화조치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를 보면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 그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명령도 최대한 1년 2개월까지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개선분야입니다. 영풍에서 금년 1월달에 11개 분야 약 8억 8,700만 원 소요되는 시설개선안이 저희시에 제출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의 이견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됐는데 주민들은 물류창고철거 또는 이전 등을 요구하면서 집회 등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6월 20일 송정동 주민 설명회시에 주민들 입장이 조기시설개선 요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 관련 인허가를 저희가 추진한 결과 6월 27일날 도로점용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통보를 해서 현재 도로측 구시설 보완하는 집수정과 세륜시설 설치 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창고증축과 관련해서 집진기와 에어커튼 등 설치 의 사업은 창고증축은 도시계획시설분야 절차를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분야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공청소차 구입과 비산방진벽 설치 등도 해당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시에서는 주민요구사항 해소 및 오염최소화를 위해서 건축인허가 등 조기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분야별 협조 및 지원계획입니다. 우선 강원도와 그런 협의사항입니다. 농산물안정성검사와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 조사계획수립을 하고 시료검사를 하도록 강원도농식품유통과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가 지난 8월 19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 관련해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데 이 부분은 지역경작하시는 분들과 의견조율을 사전 좀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정화구역전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오염원자가 전량수매해서 폐기처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 그러면 농산물 검사를 우려기준초과지역 필지에서 재배된 농산물만 검사하는 방안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 건강검진문제도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강원도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미 문서를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면 주민들이 청원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불비해서 도와 입장을 정리 중에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주민들 청원을 받아서 다시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양오염실태조사 추가실시 문제는 필요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 맑은물보전과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추가 협의할 사항은 해양오염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낙하물로 인한 환경오염실태 및 대책강구와 수송과정에 팩화 등 검토를 해서 이행하는 협조문제 그 다음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행하는 문제인데 팩화이행 협조문제는 이미 1999년 12월 23일 일부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 쟁점으로 도출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 협조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시설 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철도부지오염에 대한 정화계획 수립시행과 오염원인의 물류창고의 소유주로서 오염저감 및 철도수송개선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철도공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지금현재 추진중인 것은 향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 재검토 및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비산먼지발생시설에 대한 개선 등 조치와 청소 세륜시설, 집진시설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토양오염분야 행정조치입니다. 토양오염조사지역도 확대를 좀 검토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조치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토양오염 정화조치 검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은 지난 8월 23일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요건이 좀 불비해서 이건 추가로 지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안정성 검사도 지역주민들과 의견이 조율되면 의견조율된 방향에 따라서 관련법 절차와 도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 오염원인자 관계기관 대표 등이 참석하는 협의체 구성문제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원해소대책 추진 등을 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영풍에서 추진중인 향후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명령이행 절차입니다. 8월달에 저희가 정화명령을 했기 때문에 정화명령에 따른 정화이행 계획서를 오는 9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근본적인 오염토양정화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주민요구사항 및 피해보상대책 등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조사 결과는 내년 2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정화사업조기추진 및 완료보고는 내년 8월 20일까지 다른 검증기관에 검증절차를 이행해서 보고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선은 조기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수송개선도 팩화, 운송 등 이렇게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대응도 좀 철저히 하도록 지역주민 요구 및 주민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대책제시와 그 다음에 민원응대 및 자료공개 창구를 개설해서 상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조치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양오염정화이용계획과 주민건강검진, 협의체구성 운영, 시설개선, 유관기관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점검사항 추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연오염지역 조사대상은 농작물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연오염지역은 농작물 검사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연성분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이 지금 설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연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민원사항 조기해소는 협의체 구성과 9월중에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쌍용양회공업 동해공장에 석탄회 및 폐타이어 현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배경 재활용 근거입니다.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1항의 제3호인데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로 재활용하는 활동 등을 보상하는 그런 법령이 되겠습니다. 석탄회는 시멘트의 부원료인 규석의 대체제로 석탄회가 재활용 가능하고 발전소로부터 다량확보가 용이하므로 부원료로 현재 사용중입니다. 폐타이어는 시멘트 반제품 클링커가 되겠습니다. 생산을 위한 열원으로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연간 120만톤을 전량 수입 사용하여 왔으나 유연탄을 대체코자 부원료로 폐타이어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열량 비교를 하면 폐타이어는 ㎏당 7,650㎉인 반면에 유연탄은 6,500㎉로서 폐타이어가 열량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폐타이어 1t 수입시에는 87,000원의 원가가 소요가 되지만 수입유연탄은 t당 120,000원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배경은 석탄회는 일본유연탄 발전소는 탄소성분과 알칼리 성분이 적어서 국내산 무연탄 석탄보다 원료접근이 더 적합하여 시멘트품질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타이어는 국내 폐타이어 발생량이 연간 30만톤이나 시멘트 제조사 및 정유회사의 연료로써의 수요가 발생량을 상회하기에 수입유연탄 사용을 대체하고자 폐타이어를 수입하여 열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품질로 다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열원은 폐타이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수입관련 절차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 2의 규정에 따라 폐타이어와 석탄회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수출입신고를 득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수입자는 ㈜쌍용에코텍이고 수입폐기물 석탄회는 동해항에서 육상으로 운송하고 폐타이어는 부산항에서 육상으로 운송하는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현황입니다. 석탄회는 지난해에 586,424t 수입을 했고 금년 7월현재 319,197t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는 지난 해에는 98,491t을 수입했지만 금년 7월까지는 현재 24,000t을 이태리,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호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폐기물 관리상황입니다. 반입되는 폐기물은 옥내보관장에 보관을 하고 옥외 보관시 덮개를 씌워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성로 보조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을 벗어난 폐기물의 사용금지와 부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중금속 함유 성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쌍용양회공업동해공장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2010. 7. 24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2호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재활용신고자에서 2012. 4. 6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수입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입 허가되는 폐기물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쌍용양회공업 동해공장에서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적법하기에 수입 및 사용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 중 국내에서 확보가능한 동일폐기물은 가급적 국내에서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권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항만주변 환경오염 방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항만현황은 동해항은 연간 약 30,000천톤의 하역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46,800㎡가 되고 주요 취급화물은 석회석, 석탄, 아연, 망간 등 광물질을 처리하고 있으며 입주업체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동량은 동해항이 2011년도는 2,812만톤에서 지난해는 2,795만 7천톤 물동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운영 실태는 우선 방음방진벽은 총연장 3,225m을 설치를 운영하였고 산화물탈락방지턱도 총연장이 1,162m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송차량 도로포장도 8,680m를 포장을 했고 상옥시설은 창고형 물류창고가 되겠습니다. 동해항에는 59,818m 6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속방지카메라로 부스형 32개와 이동식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풍향·풍속계 6개소와 세륜시설도 항만청 업체에서 운영하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살수차도 현재 업체에서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공청소차도 업체에서 지금 15대를 보유하고 있고 서·남부두 야적장 방진망을 348.7m 높이 15m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업체별 항만화물 추적관리 로드맵을 14개소를 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관련업체 간담회도 상반기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항만 입주업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5개 업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고 운송차량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홍보전단도 제작, 배부를 했고 항만주변 환경오염도 악취, 먼지, 소음 측정을 3월과 6월중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항만 환경감시인력도 동해항 2명과 묵호항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만 시설확충 지속추진도 서부두 방진망 및 석탄하역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할 계획은 동해항 환경시설 확충으로 서부두 방진망 설치사업 655m를 하는데 약 48억 원을 항만청이 투자를 하고 석탄부두 연속하역장비 설치도 1개소 하는데 140억 원을 쌍용해운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입주업체 지도·단속입니다. 11개 항만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비산먼지 저감 작업 실시 등 여부를 점검을 해서 위반행위 적발하면 바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수송차량 지도·단속입니다. 항만출입 화물수송차량을 항만청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체상 물질 운반차량 덮개시설 철저이행 여부 등을 홍보와 더불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적·과속 단속시에는 경찰서와 건설방재과와 합동으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 화물 로드맵 관리도 입주업체에 대해서 카드화 해서 항만 화물수입, 하역, 보관, 운송 등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매년 개선사항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항만 주변도로 청소입니다. 동해항 및 묵호항 주변도로에 대해서 항만 입주업체 별로 청소구간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매일 1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방법은 진공청소차와 살수 및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도 측정입니다. 동해항 일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강원대학교에 검사를 의뢰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항만주변 환경오염도 먼지, 소음, 악취 등 측정관리로 항만 오염도 저감 분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제철 석회석 물류센터 관리입니다. 현대제철 선석 및 하역, 수송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과 병행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고 현대제철 석회석 보관, 선적 싸이로 운영에 따른 소음문제는 공장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음과 비산먼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항만청 주관으로 항만청정의 날도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결론적인 중·장기 대책을 건의할 사항은 동해항 3단계 확장 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확장이 완료되었을 때는 항만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한 송정지역에 항만 배후지역 지정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건의 및 유관기관, 관련부서 등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목조목 해서 잘 나왔는데 잘 보고도 하시고 나왔는데 이 법적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지요. 과장님 법 이전에 모든 일을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야 이렇게 했다는건 우선 고마운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를 보면 건강검진을 그러면 우리 청원을 안하면 안한다는 얘깁니까, 그게 뭔 뜻입니까? 두 번째는 영풍으로부터 제출된 물류창고 폐쇄를 원하고 있는데 아연정광창고 폐쇄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수리를 한다고 이랬다는데 그것 누가 얘기한 얘깁니까? 어느 단체에서 얘기했단 얘깁니까?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환경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우선 주민들 청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1년도에 우리시에서 시멘트공장 주변하고 동해항 주변에 건강검진을 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은 작년에 검사가 이루어지고 지금현재 진료가 진행중에 있고 동해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난 8월 15일날 주민청원은 없었지만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도에다가 건강검진 요청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주민청원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요건 불비로 반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청원이 있으면 다시 저희가 건강검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는 저희가 주민들 요구가 시설철거 또는 이전요구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시설개선 승인신청을 영풍으로 받고도 몇 개월간 결론을 못냈습니다. 그러다가 6월 20일날 송정동 주민설명회에서 그때는 송정동을 대표하는 17개 사회단체장들 그 다음에 또 일반주민들, 토지소유자, 경작자 이런 다수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고 했더니까 그 자리에서 결론이 시설철거 얘기보다는 조기에 시설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결집되었기 때문에 시가 시설개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시설개선 승인을 하고 현재 영풍에서 지금 공사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보도에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고마운 일도 많은데 우선 중금속 범벅이라는게 강원도민일보 그렇고 전체 보도에도 나왔는데 그런데 아연기준치가 176배나 카드뮴이 24.6배 이게 엄청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언론에는……

내 말을 듣고서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뭔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행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시행을 하셔야지 원칙이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조치는 다 했잖습니까?

아니 행정조치는 하더라도 행정조치는 행정조치지만 몇 십년동안 지금 저들이 사업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이게 이 정도가 나오면 언론이 엉터리요?

법정우려 기준이 1지역, 2지역, 3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 같은건 우려기준이 2,000이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300입니다. 그런데 물류창고 들어가는 인입철도 주변에는 아연최고치가 허용기준이 한 176배 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언론기사를 쓰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100배 이상 초과가 된걸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필지는 허용기준치를 조금 상회하거나 안 그러면 1배 정도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청원을 아직까지 하지마라 그런 뜻입니까? 도에서 이게 얘기하는 겁니까?

도에서 뭐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도에서 청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라는 겁니까?

청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청원절차를 선행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도에다가 하라는 얘깁니까?

우리시를 거쳐서……

아니 그러니까 청원이라면 꼭 이 정도 중금속 범벅이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어디 꼭 이걸 가지고 도까지 하는 겁니까?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절차가 있는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그정도가 되면 환경정책과장 쪽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토양환경보전법상에는 주민건강검진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환경보전법에 규정에 의하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하면 자치단체 의견을 붙여서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으면 피해사실 여부 유무를 또 확인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붙여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결론 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시도 2011년도에 한번 건의를 했고 또 지난 8월 달에 이미 건강검진 관계를 도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법적인 요건 불비로 보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담당님이 4년 전부터 환경을 주시를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강원대학교에서 나와서 환경측정도 하고 이랬어요. 류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럭 저럭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꼭 이걸 법으로 따져서 이렇게 하시니 법을 따진다 그러면 환경기준치라는 게 할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법 이전에……

일단은 거기서 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차례 법 이전에 한번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언제 드렸습니까? 벌써 제가 올린지가 우리가 5대 때도 한번……

2011년도에 한번 건의를 했고 지난 8월달도 한번 건의 했고 두 번 있었습니다.

시에서 두 번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까?

2011년도에 시멘트공장 주변하고 동해항 주변 포함해서 같이 했는데 시멘트 공장 주변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영월, 제천, 단양 다 했습니다. 동해, 강릉까지 지금 동해항은 그 때 반영이 안 되었고요. 이번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해항 주변에 아연정광석으로 인해서 오염이 심각하니까 주민들 건강검진을 좀 해 달라고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법적인 요건이 불비로 해서 지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데 토양오염에 대해 쌍용에는 지금 작년에 검진을 했잖습니까? 청원이 올라와서 한 겁니까?

청원이 있었습니다. 삼화동 번영회에서 청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청원을 하면 해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일단은 법적 요건이 지금 청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피해사실 여부를 검증을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론이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있다가 드리고요.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이 자료 4쪽, 3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 중에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거기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은 지금 파라든가,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과장님이 설명하신 걸 보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시료검사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료채취를 못했습니다. 지난 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료채취를 하러 갔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시료를 못 떴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결집시켜 와야 됩니다. 하나는 오염지역 전체에서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서 영풍에서 오염된 전량 수매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던지 그런 방안이 하나가 있고 저희가 법적으로 하면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9필지 밖에 시료채취를 검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카드뮴에 오염된 9필지만 검사를 해서 어떤 영향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면 타지역에서 경작한 농작물 경작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이전에 송정동 농작물 경작하시는 분들이 전체 에리어 내에서 그냥 몽땅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해 달라든지 안그러면 오염된 필지만 검사를 해 달라든지 하는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지금 시료채취를 안하고 있는데 지난 번 시료채취를 하러 갔다가 또 주민들 반대로 못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사항 중에 다른 것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충분한 검토나 이런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중에서 보면 농작물 안정성 검사는 조금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빨리 좀 주민들하고 아니면 농민들하고 협의점만 찾는 다면 이 정도는 빨리 되고 그래야지만 또 내년에 농사를 지을지, 안지을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이 문제는 주민들 의견만 공통된걸 주시면 진행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환경법이라는게 어려워 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우려 기준치 초과되는게 우리 토양오염실태조사한 결과 아연이 13개 지점이고 카드뮴이 4개 지점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데 있으니까 9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농작물 안전성 검사에 보면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아연성분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점이 지금 미설정이 되어 갖고 여기에는 또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카드뮴하고 여기의 4개 지점만 한다 그러면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빨리 어떻게든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연정광석 오염실태를 조사하면서 중금속 9개항목인가 검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아연하고 카드뮴만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아연에 대한 우려기준치가 법적으로 지금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연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뮴만 지금 단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뮴이 오염된 필지는 9필지밖에 안됩니다. 거기서만 농작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할 거냐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전체 에리어내에서 다 이걸 오염원자 매입을 해서 폐기처분을 하던지 할 거냐……

아직 협의가 안되었다는……

네.

네, 조속히 좀 해 줬으면 하길 부탁을 드리고요. 7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많이 들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강구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동서화력발전소도 있고 STX북평화력발전소도 지금 가동을 하잖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석탄회가 있는데 쌍용에서 일본에서 연 한 60만 톤 정도 되네요. 전년도에 586,424톤이니까 60만톤 되는걸 이걸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부원료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잖습니까? 이걸 어떻게 동서화력발전소에 석탄회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서화력발전소 석탄회를 일본에서 수입하지 말고 부원료로 동서화력발전소 석탄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 동서화력에 회처리장이 매립된 회가 상당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재활용이 현재 124%정도 됩니다. 작년부터 생산하는 석탄은 100% 재활용하면서 24%는 과거에 매립된 석탄회를 추가로 재활용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 작년에 124%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가능하면 국내산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산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수입과 관련된 업무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도 8월달에 원주환경청에다가 외국산 석탄재 수입억제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받으셨습니까?

네?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네.

간단히 그럼 조금 전에 동서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회를 지금은 현재 100% 전량 부원료로 사용을 하고 예전에 석탄회도 24%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사용한다는 거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용이 쌍용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동양이라든지 이런… …

쌍용뿐만 아니고 동양, 성신 여러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 나가고 있습니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모입니다. 동해시 전체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 및 지도감독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중점으로 다뤘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다고 보고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도 환경문제만큼은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사항은 영풍물류창고와 쌍용 폐타이어 석회 여기 두 가지가 보고 사항인데 이 외에도 우리가 관리, 감독할 오염된 부분이 참 많다고 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관련 법령도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완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나 바람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괴리현상 속에서 지금 저희가 환경분야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에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예를 들면 힘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수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됐다고 느끼는데 지금 앞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영풍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잖습니까? 가보니까 정광석 운반 도중에 그게 어떠한 우리 쉽게 말해서 탱크로리라고 합니까? 우리 석회석 운반할 때는 탱크로리 이런걸로 하면 그게 낙석도 되지 않고 분진이 날리는 이런 것도 없는데 현재 이것 기차화물선으로 운반하다 보니까 하차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날리고 또 떨어지고 이것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것이 정광석 하나만 운반하는게 아니고 석탄도 운반하고 또 시멘트도 운반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같이 혼합되어서 운반하다 보니까 관리가 참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환경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듯이 이렇게 환경오염을 시키는 물질에 대해서는 좀 밀폐형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한번 여쭤 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 또 경제성에 관한 문제, 복합적으로……

제가 여기서 지금 철도에 물류창고까지는 철도로 지금 운반되잖습니까? 석포라든가 여기서 올 때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에서 물류창고까지는 개인운송업체가 운반하고……

하는데 거기서 그게 밀폐가 안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오염되는 현실인데 지금 현재 철도창고에서부터 항만까지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차량을 운반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그건 조금 보류를 하더라도 일단 철도에서 인근 논에 오염시키는 부분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선 분야에도 보관창고하고 철도선로 주변은 비산방진망을 설치를 하도록 비산방진벽을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철도화물이 이제 아연정광석만 취급하는게 아니고 석탄회, 시멘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른 화물까지도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철도청에도 철도수송수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이미 문서가 가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답이 오는지에 따라서 추가로 협의를 할건지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그까지는 고생하셨고요. 또 추가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곡동 지금 송정, 북평 쪽으로 많이 오염됐다고 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기업체를 제가 거론을 하면 기업쪽에서 섭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동부메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가장 중심지에 있는데 거기서는 악취라든가 아니면 새파란 물질이 뭡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장에 깔린 새파란 물질이 뭐에요?

스라그 광재.

지금 그것이 기체상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지붕, 벽에 상한 파란흔적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정확한 성분을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지금 천곡동 인근에 지금 피해 어떤 기업체가 없겠지만 현재 석탄같은 것을 많이 운반하다 보니까 천곡동 여기도 아마 가정주택들이 방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새까만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운반 체계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동부메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토양오염과 관련한 시의 실태조사를 할 때는 영풍뿐만 아니고 동부메탈, 쌍용 그 다음에 동해화력발전소 대형사업장 주변토양도 전부 시료를 분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쪽에서는 우려 기준치가 초과된 바가 없고 저희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관련한 측정을 했는데 지난 번 동부메탈 한군데에서 악취허용기준치를 일부 초과했기 때문에 그건 개선명령을 했고 관련법 행정조치를 했고 쌍용도 삼화역 주변에서 악취가 일시적으로 좀 허용기준을 초과한 예가 있어서 그것도 관련법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영풍문제도 문제지만 대형사업장에 주로 이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지금 비산먼지 문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희가 묵호항, 동해항 입구에 감시원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화물차량 복포부분, 덮개부분 또 세륜세차 부분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그래서 위반되는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이나, 운행정지 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저희시가 지금 하루에 대형차가 다니는게 동해항이 2,000대이고 묵호항이 500대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게 동해항 3단계가 확장이 되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차들이 도로를 여러 가지 화물을 싣고 주행하다 보니까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한 영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단속내지는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2,500대가 지금 화물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3단계가 개발되면 순수 석탄이 많이 운반되잖습니까? 되면 동해시에 가장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도로가 지금 7번 국도 저 위잖습니까? 그런데 7번 국도 위치가 천곡 시내 같으면 한 7층, 8층 높이에 그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바람에 이런 분진의 모든 부산물이 지금 공중에 떠 있거든요. 떠 있으면 천곡시내 7층 건물 정도의 높이는 다 그 먼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 저희들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가 또 환경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산먼지 발생부분은 비산먼지에 대한 허용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시설 설치신고한 그 내용대로 시설만 정상가동이 되면 환경관련법까지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관리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공흡입차나 이런걸 가지고 정기적으로 도로를 청소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 강릉시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겨울에 염화칼슘이던, 모래든 제설작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잔재분이 남았고 안 그러면 석탄회는 수송과정에서 비산이 도로에 낙하가 되어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진공흡입차를 동원해서 청소를 좀 해 주면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 동안에 동해시 환경에 많은 공유를 하신 과장님이하 직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향후 환경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모든 시민들한테 각인을 좀 시키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받아 보니까 참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드리면서 5대 의회 때도 우리가 이렇게 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던 일이고 지금 6대에 들어와서 홍봉자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동해시 앞으로 4쪽에 보면 추진하는 것도 있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업자가 일단은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떤 한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영풍에서 토양오염원인자로 지목이 되어서 일단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군데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맨 밑에 협의체구성운영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면 송정동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그러면 무게가 좀 실리고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건데 제가 공식적으로 두 번 나가서 설명을 했고요. 오염실태와 앞으로 법적인 사항, 시가 진행할 방향설명을 두 번 드렸고 공식적인 그건 설명을 두 번 드리고 세 번째 제가 단체장들 회의한다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다가 설명 필요 없다고 그래서 설명을 못 했어요. 지금 보면 사회단체장님들 또 의견이 다르고 토지소유자들 의견이 다르고 또 경작자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집약된 의견을 일치를 시켜서 오염원인자한테 요구를 하던지 뭘 하려면 우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협의체에는 시는 물론이고 항만청, 철도청, 유관기관하고 오염원인자는 영풍 그 다음에 송정동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 경작자들 또 필요하다면 이런 쪽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손놓고 있는게 아니고 수시로 이제 단체장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저희 사무실에 토지소유자, 경작자들이 찾아 옵니다. 그런 권고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같은 말씀이신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필지수는 저희가 많은데 토지소유자는 100명정도 됩니다.

100명이고 그 다음에 경작자가 몇 명입니까?

경작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작자 파악이 안됐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경작자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토지소유자 100명이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작자가 한 50명이라 이러면 50명이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들은 소유자들대로 대표를 뽑아야 될 것이고 경작자들은 경작자들대로 또 대표를 뽑아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은 점점 늦어질 것이고 그 피해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그 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할수록 더 늦어지니까 피해를 더 받는다 그리고 사업시행이 점점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4년까지도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소모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각인시켜 가지고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보니까 영풍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영풍에서는 자기들도 오염원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빨리 좀 시민들과 만들어서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한목소리를 내어서 이러한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더 다시 한번 자주 만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동해시는 환경하고는 아주 밀접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해항이라는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건데 이러한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되기 때문에 환경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환경오염실태가 아주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집수정을 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군데정도가 집수정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집수정은 2군데.

그러면 그 우리가 우수, 비가 왔을 경우 그 다음에 살수차들이 물 뿌렸을 경우 그러한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환경도 다 됩니까?

네, 그러니까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가 토양으로 바로 유입 안되게 방지턱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집수정으로 들어가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륜시설은 별도로 가동을 하고요. 창고내에는 대형 집진설비를 설치가 되어서 집진을 강화하도록……

창고에는 집진시설도 가능하게……

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방지턱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 물들이 흘러서 우리 배수를 할 수 있게끔 구멍을 중간에 뻥뻥 뚫어놨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다 해 가지고 항만내에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화처리를 해서 보내면 항내에 오염이 덜해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건 벌써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됐기 때문에 그 집수장은 만들어지지만 그 배수로나 이런 것들로 해서 모두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연이라는게 전량 이제 수입이 되는 거지요?

네.

수입이 되어서 하역을 하는데 그 하역하는 하역창고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밀폐가 되어 있습니까?

옥내화 되어 있습니다.

옥내화 되어 있는데 전면 작업장은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작업시 문 정도는 개폐시설이 있지만……

앞에 전면은 전부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전면은 항만에서 밀폐형 벨트컨베어로 하역이 되기 때문에 하역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가요?

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항만을 다니다 보면 앞에 저게 아연정광석 창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옥내에는 있습니다만 한쪽 면이 전부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한 하역작업내에 그러한 것들로 인한 비산먼지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도 아마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비산먼지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옥시설이 더 많이 확충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내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살수차라든가, 진공청소차가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번에도 우리가 항만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말라있는 곳이 많고 또 이제 청소차량들이 움직이는 것이 잘 안보여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뭐하겠느냐 항상 좀 이렇게 움직여서 그러한 것들을 가동을 시켜서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게 안좋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 또한 감시대상에 감시인원이 2명이 있고 묵호에 1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초점이 되는지요?

항만내에는 사실상 소관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고 하기가 참……

감시단원은……

항에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은 저희가 동해항에 2명 배치하고 묵호항에 1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또 항만청하고 문서도 보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별도로 항만청에다 개선해 주십사 하는 문서도 보냈고 했는데 하여튼 항만청에서도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 개선사항이 있으면 협조나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평공단지원도로 있잖습니까? 지원도로가 이제 앞으로는 STX발전이라든가, 3차 항만 증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차량통행이 무수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라도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방음방진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진척은 전혀 없지요?

저희가 지난 번 도로관리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저희 환경부서에는 소음측정이랄까 그런 부분은 요구하든, 안하든 할 수 있는데 허용기준을 또 초과하면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치 이내로 또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문제는 저희들 도로관리부서 의견을 아주 확실히 줬습니다. 이 문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안전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도로관리부서에서 방진벽이나 이런걸 설치를 하고 우리 환경부서에서 방진벽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면으로 도로관리부서에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좀 주관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는 아마 건설방재과가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나 건설방재과나 같이 한번 머리 맞대어서 협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을 좀 해결방안을 내어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안되면 거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실태를 보면 차보다 방음방진벽이 낮기 때문에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그냥 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애초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서서히 준비를 해서 그때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운송차들있잖습니까? 덤프차들 아마 동해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은 대부분이 항만을 운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휴식공간인 이러한 차량들이 제 주차장에 가질않고 이러한 차량들이 오염원을 다 버리고 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한 바람불고 이러면 그 주변을 오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웰빙센터나 이런데 가보면 덤프차들이 거기에 상시주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계장치 관리부서가 건설방재과입니다. 그쪽에서 차고지에 지금 주정차를 안하고 도로에 임시주차를 해놓고 밤샘주차라고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도로관리부서에서 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아까 내용 중에는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같은 부서들하고 협의를 좀 해주셔 가지고 이러한 오염원들을 운송하는 차량들이 함부로 어디에 다른데 가지말고 자기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길을 만들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인제공을 했고 또 우리 15년 전에 아연정광을 하지 말라고 송정동에서 데모도 하고 많이 했는데 했더라면 지금 자기들은 사업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럼 피해는 송정에 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늦었지만 우선 강과장님께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는 게……

무의미하게 진행되는게 없고요. 그나마 최근에 영풍으로 하여금 굉장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정밀조사 지금 토양오염 정화명령까지 오는 단계로 그리고 또 면적도 확대를 했고 그래서 과거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물류창고도 시에서 허가해 줄 때 건축부서에서 아마 행정심판에 패소를 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영풍 토양오염과 관련된 문제는 시에서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일본도 몇 년도 원자력이 터졌지요. 쉬쉬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그정도 민원이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시행정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의지를 가지고 계실 때 꼭 이렇게 참 치워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도준 위원님이 방진막이라고 어디 공단 들어가는 거기 얘기했지요. 거긴 벌써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지 말고 건설방재과 하고 같이 머리가 맞대어 가지고 좀 해주는 방법으로 가루가 엄청나게 난다고요.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물차 불법주정차 단속문제하고 공단전용도로 방진벽문제는 보고서 채택할 때 관련부서에 넣어주면 저희들 그쪽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저희도 하고 저희과 소관이 아닌 부분은 해당과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문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내 과가 아니라고 등한시 하시지 말고 같이 머리를 좀 맞대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6쪽에 보면 쌍용 석탄재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약간씩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다 얘기한 얘기기 때문에 그런데 동서발전소 이게 1년에 60만톤이 일본에서 수입해서 1톤에 1만 원씩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저기 나머지 있는 동서발전 석탄재 그것도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걸로 하면 되는데 왜 일본걸 그렇게 꼭 가지고 오는지 아무리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법, 법 하다가……

석탄재가 비회가 있고 저회가 있습니다. 비회는 시멘트 고품질제품 생산하는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량 재활용이 되고 일부 저탄재가 일부 좀 많이 매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해부터는 재활용을 높여서 현재 발생하는 석탄회는 100% 재활용을 하고 매립된 석탄재도 24%정도 지금 계속 재활용을 추가로 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주라고 일본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나라는 쓰레기장이냐, 내 책자도 먼저 보여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로 봐서는 우리나라 동해시는 쓰레기장이나 이거지요.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동서발전소에서 남아돌아가는데 물론 한라고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지만 제천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될 수 있는데 여기 해 주면 우리 부지도 되고 덜 날고 봄이 되면 많이 나는데……

이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제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 가지고 오는 것도 제재를 못합니까?

제재를 할 수가 없고 2011년도 이미 원주환경청에도 저희가 국내산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건 법이 안되어 있잖아요. 일본에서 가져 오는 것도 법이 되어 있어요?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원주환경청에 수입허가만 받으면 수입신고만 하면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폐 그런 것도요?

네,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쌍용이 지금 석탄재하고 폐타이어 수입하는 부분은 지금 법으로……

환경법이 잘못 되었네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으로 그건 규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렇더라 해도 건의를 좀 올려서 이걸 못하게 해야지 왜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재활용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걸로 해야 되지 우리나라도 이것도 잘못된 거야. 폐타이어니, 석탄재니 이것 환경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요. 고칠건 또 고쳐야 되지 자꾸 바뀌고 있는데 옛날 것만 가지고 법을 가지고……

오후에도 저기 쌍용현장 방문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아니 우리 환경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할 줄 몰라서 안 하는게 아니고 다 법으로 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법을 따진다 그러면 할 말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법을 집행을 하는데 법의 규정을 어긋나서 강제할 수 없잖습니까?

물론 그러나 법을 떠나서 이런건 하는건 피해가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에 원주환경청에다가 국내산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달라고 문서를 협조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한 자료를 좀 주세요.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내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질의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 현장방문에서 현장에서 직접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질의와 보고사항에서 질의와 답변해 주셨지만 그 동안에 개선할 부분 또 명령으로 지시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필요로 하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협조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받겠습니다. 동해·묵호항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대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건의를 받아 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묵호항 주변지역 환경오염 문제는 근본적인 동해항이라는 배후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문제만 가지고 다룰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3단계 확장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보다 아마 그런 오염원은 배가 될거고 여러 가지 또 피해가 발생하는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의 집행부의 어떤 중추적인 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항만배후지역을 가지고 항만배후지역을 지정해서 주민의 이주문제나, 보상문제 이런게 정책적으로 좀 다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반영을 한다던지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시에서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부서에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자꾸 환경정책과만 소관이 된 것처럼 비춰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는 지금 환경쪽에 민원이나, 업무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과에 인력구조로 보면 정원이 18명인데 그 중에서 결원이 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출산휴가 2명가고 도청에 발령이 2명났고 조금 있으면 담당님이 명퇴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인력에 결원이 있지만 시도 총액인건비 이런 제도에 묶여서 또 인력증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도 기능직이라도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식품감시원 식으로 전담할 수 있는 환경감시원을 한 2명을 특채를 해서 이 분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서 이 분들은 아주 현장지도단속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두 가지 건의를 잘 받아 들였습니다. 정부환경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가 어떤 집행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함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그 어떤 한계가 부딪칠 수 있다는 부분과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인원부족으로 인한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인 역할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기능직이라도 특별사법권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충원을 해 줘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2가지의 건의안을 받아 들여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집행부와 함께 한번 다시한번 지혜를 모으는 방법으로 하는걸로 하면서 환경정책과장님 보고회에 답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환경 관련업체 방문계획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