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8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님.

아까 정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아직까지, 우리 2회 추경하고 나도 기간이 몇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4개월 정도 남은 부분을 예측해서 절감예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다른 부분을 조정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경상경비 5%를 맞추라고 하는 그 틀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칼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빼고 그 외 절감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형식과 틀에, 5%라는 그 기준에 맞추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향후 남은 4개월 동안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사무과장님께서 삭감을 구태여 안 해도, 일부를 남겨놓는 한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부분이 사무관리비 쪽에 1,7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시도협의회 행사가 내년 4월에 계획되다보니까 700만원 정도 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억500만원 있는데 그 부분에 한 5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만원, 자산취득비 16만원, 도서구입비 15만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모으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하는 데는 별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봤을 때 지금 이 5%를 삭감하고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이번 2회 추경같은 경우에는 466억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전체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과의 기정액이 17억8,500만원인데 일정 부분 다, 물론 안배해서 한다고 하지만 특정부서에는 뭐 한 사업만 봐도 105억이 되는 것도 있는데 안행부 5% 지침에 의해서 5%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더 업을 해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역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연말까지는 시기적으로 일정도 남아있는데 또 2회 추경에 이렇게 하고 특정부분만 하는 그런 꼴로 2회 추경의 모양새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의회사무과를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이나 의회 각종 행사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를 해서 예산이 더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경상경비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원님 의정 지원하는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통경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압니다.

그런 부분만 5% 정도 감액을 했는데 공통경비, 국외여비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특히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경비 그 부분을 일부 줄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특정사업에는 105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의회사무과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있는 행사도 절감하는 쪽으로 되다보니까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각종 행사 개최부분에 700만원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개최합니까?

계획은 내년 4월경에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 삭감이요.

예.

상반기에요?

예.

그러면 완전히 다 삭감되는 거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계획을 했다가……

당초에 상반기에 계획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국 17군데 시·도에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2013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내년 4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정리를 하면 5%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 안전행정부에서, 원래 4월에 지침이 내려왔지요. 4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1회 추경을 3월에 당겨서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5%를 절감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순서가 좀 안 맞다 그지요?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지침보다 1회 추경이 한 달 앞당겨 있었기 때문에 순서가 좀 안 맞았다고 보아지지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