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평등 기본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예.

예.

예.

예.

이게 모법인 여성기본발전법이 우리 울산시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북구도 마찬가지이고, 그 여성기본발전법이 이번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면서 성평등 기본 조례로 지금 변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시나 북구는 좀 빨리 개정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울주군이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고, 남구도 아마 다음 회기쯤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시행하면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가지고 한 3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여성정책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제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도 수혜자가 특히 여성인 것처럼 비춰지기가 쉬운데요 우선 지금 현 구조상에서는 여성권익신장이나 여성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조례명 자체 그대로 성평등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남녀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꼭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특정 여성단체에 예산을 편중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기금 부분은 사실 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반예산으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울주군 전체에 정책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성평등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조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마련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백서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위원회의 임기랑 여성백서의 발간기간이랑 맞춰보자는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례심의 과정에 충분히 한번 토의될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여성백서 발간을 굳이 우리 울주군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조례들이 제정만 해 놓고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울주군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또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지만 사실 추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도 조목조목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성백서를 발간하다보면 결국 우리가 세운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성백서를 발간하자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의 추산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지금 여가부에서는 중장기 여성계획을 5년마다 한번 씩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현 세대랑 비교했을 때 5년은 우리 현 사회에서 너무 길다, 그래서 백서를 발간하는 기간을 처음 에는 매년으로 했는데 사실 매년 우리 울주군에서 부서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정책이나 방향들을 시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취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긴 하는데요, 이걸 각 부서마다 하는 것을, 올해 우리 울주군에 여성가족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백서를 통해서 시에 의존한 자료 말고 우리끼리의 여성정책이나 성평등에 관한 하나의 자료를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여성백서를 발간하자는 조례내용을 넣었고요. 기간은 저희들은 5년은 너무 길고 3년 마다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2년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조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의를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회 구성에 한쪽 성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2012년9월 기준으로 우리 울주군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보면 위원회 수가 72개입니다. 그중에 공무원 비율은 남자가 257명에 여자는 13명이고요 군의원비율은 54회에 6회입니다. 군의원들 같은 경우는 중복이니까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남자가 517명에 여자는 154명입니다. 평균 여성비율이 17.2%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조한 여성 참여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몇 분의 몇 조항을 넣은 이유는, 사실 활동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 위원들 중에 특정전문가들은 중복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서, 여성 전문가를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이렇게 물리적인 배치를 하다보면 그 중에 여성전문가도 많이 배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평등 기회가 보장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 관계 공무원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울산시 전체 구·군 여성 사무관 현황을 봤을 때 울주군은 40명 중에 2명, 남구는 41명 중에 4명, 중구는 33명 중에 3명, 동구는 27명 중에 3명, 북구는 27명 중에 2명, 이런 식으로 우리 울주군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요 또 6급 여성공무원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저조한 실적인 가운데서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 정광석 위원님이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을 하든 아니면 꼭 5급 관계공무원이 안 되면 하급 관계공무원이라도 최대한 많이 참석해서 그걸 좀 균형 있게 보장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급수를 떠나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든 좀 균등한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보장받는 차원에서 이 문구를 넣었는데요 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딱 50:50의 의무화로 보신다면,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이것은 수정되는게 맞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봐주신다면 그냥 넘어가도 크게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심의과정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