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8월30일 이이현 의원 등 8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2013년9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규칙안은 안행부 예규로,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두 가지가 내려 왔는데요, 하나는 행동강령에 대해서 제정할 것 하고요. 그다음 오늘 공동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안행부 표준안으로 마련돼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은 행동강령 하면 신인용 위원님께서 선견지명으로 미리 발의를 해주셔서 규칙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이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 집행기준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개인용도의 사용, 23시 이후 심야시간 및 휴일의 사용, 친목회, 동호회 등의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격려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언론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점검을 규정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환수ㆍ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안행부에서 내려 온 기본안의 내용에서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회에 관한 규칙과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의회의 청렴도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을 보면, 이것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심야시간 ,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이게 조금,..... 이 자택 근방에 혹시 동료가 식당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데에 가서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것도 제한이 되나요?

제2호에 보면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식사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예를 들어서 의원이 사는 집 근방에서 동료의원이 식당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카드를 못 쓰겠네요?

. 공적인 활동과 관련 있는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쓰는 거죠.

, 여기 자택근처, 이게 좀,.....

이 내용은요, 안행부가 감사를 해가지고 제한을 한 내용이고요. 예산 지출지침으로 제한해서 내려 왔고 안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표준안을 내려 보냈어요. ‘이렇게 제정해라’. 행동강령하고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어디가 제정이 됐고 어디가 제정이 안 됐다까지를 다 표까지 나누어서, 행동강령은 우리 남구가 모범적으로 빨리 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4급 이상 공개하는 것에 의장님이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의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중복돼도 상관없죠? 그 문제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잖아요. 이 문구를 보면 다른 곳도 이렇게 했는가 그것까지는 내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할 수 없다’ 이게 좀 부드러운 문구 같으면 모르는데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가게 되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끼리도 상호 간에 식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 일이 좀 바빠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9조에 보면 이런 위반자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환수ㆍ징계까지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바쁠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해당되냐 그러면 카드 없는 사람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것인데 카드 있으신 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슨 조례가 강제규정이 있어가지고 벌칙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열거해 가지고 훈시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런 정도로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훈시, 강제 해가지고 이런 것 건건이 한 건이라도 걸리면 무조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어쩔 것인가 들어와 버린다면 카드 갖고 다닌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당최 어떻게 쓰지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때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이 문구를 이렇게 해놓더라도 이것이 몇 건 이상이 된다든가 그래야지 1건 걸려가지고도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김애정 위원 같은 경우 이번에 예결위원장 처음 되어가지고 한번 쓰다가 걸려가지고 제재 당해버리고 그러면 그것도 또 머리 아프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나와 있어요. 기준에 보면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이런 데서 주로 자기 아는 사람한테 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이게 많이 지출이 됐던 것이 지적이 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좀 자제를 해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23시 넘어져가지고 무슨 업무를 얼마나 하겠어요? 술이나 먹든지 또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여기도 이렇게 ‘없다’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뒤에 가서 얼마에 무엇을 처한다든가 무슨 형법으로 다스린다든가 이런 게 별로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면 이건 훈시로서 쭉 열거를 해놓은 것이니까 이런 데에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안행부 지침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이 지침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이걸 굳이 서류로 명문화하는 과정인데 지금 제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은 그래도 조금 구체적이어서 개인용도 사용금지, 23시 이후 금지, 그다음에 제3항에서 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제4항에 격려금, 그다음에 제6항에 또 격려금, 이렇게 보다 구체적이어서 알겠는데 제5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사항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끼리 식사를 했어요. 그것을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으며 또 이런 부분까지 규제를, 이 안에 있는 것이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 부분은. 의원들의 만남 자체가,.....

이 문구에서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만 그러고 안행부 표준안 그대로 문구하나 안 틀리고,.....

5항도요?

예, 전부 그대로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제정하라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남구에 맞춰서 짜면 돼요.

행동강령하고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표준안으로 제시가 됐어요, 안행부에서. 거기에 남구의회만, ○

남구의회로 하고 그 외 내용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말하다가 설명이 들어가 버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5항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은 이미 또 우리가 해오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제5항을 빼도 제1항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5항이 솔직히 의원들끼리 식사하는 것이 어떻게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영,..... 한번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개만 수정해가지고 가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몇 개만 정리 좀 하죠.

배진하입니다. 먼저 발언하고 정회 했으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가 넘는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규칙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좀 추가하자면 제1조 ‘목적’에 저희가 기 관련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긴 하지만 상위법령이나 또 상위강령이 있기 때문에 상위강령을 하나 더 추가해서 명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이렇게 첨가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4조제5항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가는 것, 이런 것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건 전체 의원들한테 공지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의 식사, 이런 것을 바로 두고 한 소리다 이 얘기에요. 국장님, 잘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