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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제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2회 제2차 본회의2013-09-09

제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홍

신문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안건 1. 수영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제안) 11시0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에 따른 의회 추천 인사위원회 위원 1명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천 대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위원 자격 요건에 따라 우리구 소재 광안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옥양표 교장을 추천코자 합니다. 그럼 광안중학교 옥양표 교장을 수영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인사위원회 추천의 건은 광안중학교 옥양표 교장을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동 의원 외 1명 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종문 의원 외 1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혜란 의원 외 1명 발의) 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72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순섭

이순섭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이순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수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문 주민도시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예, 김종문 위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순섭

이순섭의원

김종문 의원님! 지금 발의하신 수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운영총무위원회의 소속이다 보니까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발의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의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의원

구민의 인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의원

의원님께서 간과하신 내용이신데 본 의원이 제안 발의해 가지고 통과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가 물론 정부에서도 우수조례로 인정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에 대한 책무라든가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되어 있는데 단순히 명칭만 다릅니다. 인권증진위원회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에서 관련 인권 조례를 같이 대비해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이순섭 의원님의 전에 수영구민의 전체적인 인권에 대해서 조례가 왔었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조례안은 특수계층에 우리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에 국한해서 하는 그런 인권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하지 않습니다.
순섭

이순섭의원

제가 보기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라 해 가지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과 사회적 약자를 전부다 제 내용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옥상에 옥밖에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된 조례를 같이 검토해 보시고 나서 거기에서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본 조례안이 이 내용을 다 포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고 본 의원이 운영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수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예, 김종문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 의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섭 의원께서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질의와 함께 반대 토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순섭

이순섭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류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순섭 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원안 찬성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재석의원 7명 중 원안 찬성 3명, 다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기립

의석에서 … 보류동의를 구한 겁니다.)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제인숙 의원․김종문 의원)

반대의원 기립

문홍

신문홍의장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인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제인숙의원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폭염에 따른 노인 복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로 인하여 낮에는 물론, 밤에도 열대야 현상까지 겹쳐 잠을 설치는 등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이 불과 엊그제였습니다. 이러한 폭염으로 인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일어났으며,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열사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2011년도에는 6명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4명으로 증가 하였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사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환자가 8백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열사병 환자의 대부분이 노인층이라는 점입니다. 노인층은 체력이나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열사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는 입원환자가 1만여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해 질것이라고 전문기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폭염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수영구도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관련 예산도 계속해서 증액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폭염에 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폭염이 그야말로 맹위를 떨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여름을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영구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상황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폭염에 따른 노인층의 열사병 예방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경로잔치를 열고 하는 등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시대와 환경에 적합한 노인 복지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만약 내년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면은 구청장님께서 과연 어떤 예방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폭염이 닥쳐왔을 때 예방을 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의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업 예산도 미리 미리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지시나 방침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예측을 하고 대처해 나가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소명이며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치라 생각을 합니다.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더운 날씨의 고통을 여러분들도 느껴 보았을 겁니다. 불볕더위의 폭염이 오자 정부에서는 오히려 전력난으로 인해 전기 사용을 억제하여 에어컨을 켜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젊은층에서는 그래도 견딜 수 있겠지만 노인층에서는 위험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열사병 사망자가 대부분 노인층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중동의 사막 지역이 평상시 보다 더 높은 45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될지 말입니다. 그때에도 전기 절약만을 외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열사병 환자 발생이 속출 할 것인데도 말입니다. 정부의 절전 정책으로 전기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기온이 40도를 넘어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민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공무원 여러분도 이럴진대 하물며 주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층 폭염 예방 대책을 노인 복지 사업에 포함시켜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8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도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폭염이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음을 인식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사병 환자들 대부분이 노인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제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앞으로의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쓰레기 처리방안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하루 발생량은 약 800톤 정도이며 처리능력 또한 800톤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한 곳의 기계가 고장을 일으키면 바로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발생량은 1일 30여톤으로 현재 처리비용은 1톤당 약 24만원이며, 2014년부터는 처리단가가 1톤당 약 29만원으로 구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더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민의 부담 또한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리 단가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쓰레기의 육상 처리는 인상된 비용으로 일부는 오폐수 처리장에 버리거나 또는 종전과 같이 축산 분뇨와 섞어 퇴비로 생산하는 업체에 인상된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이외의 확실한 육상 처리 방식이 없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 상태에서 고충을 겪으며 육상 처리 중으로 해양투기 금지 이후의 적절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부는 RFID가 장착된 종량기를 지자체 예산으로 계속 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통계로는 약 20~30%정도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량기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종전과 같이 수거되어 중간 처리 업체로 이송하여 처리하므로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감량도 중요하지만 처리비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량기 제조업체들의 의견으로는 건조 감량기나 발효 감량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처리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RFID를 장착한 감량기로 발생지에서 바로 처리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100% 자원화 할 수 있으며, 바이오 가스화보다 10배 이상의 고효율을 자원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외국에서 쓰레기를 돈을 받고 수입하여 소각 처리하면서 얻은 에너지를 다시 되팔아 수입을 올려 주민들의 복지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자원을 우리는 그냥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해양 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약 50%가 넘게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만이라도 자체 처리기를 설치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150세대를 기준하여 일일 평균 약 100㎏ 이하를 기준으로 1대식 설치한다면 구의 연간 예산을 아파트만 약 12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형식당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기존 처리 방식대로 수거 운반을 하여 중간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되 중간 처리 업체에서는 건조 또는 발효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소형 식당 및 주택은 연간 약 8억 정도 예산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수영구의 수거 업체는 2곳으로 처리 설비가 전혀 없으며 기술 또한 없는 실정으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처리 후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기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수영구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100% 자원화 하고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할 뿐 아니라 열악한 구의 재정과 구민들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수영구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만 폐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7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출석의원( 7 명) 신문홍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김영창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2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화 공보 과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원 여권 과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소 행정 과장 서 정 수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남 기 봉 【보고사항】
류된

보류된

안건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2013년9월6일 운영총무위원장 보고)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