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3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용상. 친환경원예담당 이만기.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 말산업축산담당 윤재현.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추경 예산서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포함 예산규모는 331억원으로 기정액 311억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 사업조정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3억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5억3천만원 등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의 주요 내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28종, 도비 41종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금년도부터 체험마을사무장 처우개선을 위하여 4대보험료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인건비는 전액 지원하게 되어 그 차액분에 대하여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통합시스템인 HABIS의 원활한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등 유지ㆍ보수를 위해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지원 건수 증가로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3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농가 사업포기로 1억4,8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리피해 지원 사업은 과수 저온피해 농가의 복구지원을 위해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7억4,11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은 사업량 증가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사업희망자가 없어 2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1년차 사업비 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은 신규 국비지원 사업으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면적 확대로 36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여비 37만9천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326만6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면적감소로 3,159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밭농업 직불제 추진여비 129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사업은 면적감소로 4억3,1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의 새로운 소득지원을 위해 곤충산업육성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수차례 홍보하였으나 사업희망자가 없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가조직체인 낙우회 운영 TMR 사료공장의 원료운반과 배합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스키드로더 사업에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의 신축 개보수 지원 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담보제공 금지와 축산경기 침체로 신청농가가 적어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HACCP지도지원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은 사업주관 기관이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 사업은 도비사업 삭감으로 군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77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을 위해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가입 지원은 하반기계약만기 도래농가의 가입 수요증가에 따라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오리농장 햇볕투과시설 개선 사업은 대부분 오리농장이 무허가 축사로 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거래 두수 증가로 1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이 내시되어 3,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1,718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한우등록 사업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3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먼저, GAP인증교육비는 도비 미지원으로 541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미 수매시 노령농업인 출하 곡에 대하여 하역인부임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당초 80동에서 115동으로 늘려 7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 도비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하여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비는 고품질 브랜드 쌀 홍보 도비지원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색마을 춘하추동 농촌사랑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광주 근교권 4개 시ㆍ군 공동발전협약을 통한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15억4,4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국비 28종, 도비 41종의 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후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의 발송분으로 반환금 예산액이 많은 이유는 사업대상자가 없어 이월하여 사업을 재추진하였으나 그래도 사업대상자가 없어 발생된 사업예산으로 2011년, 2012년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3억원, 2008년부터 2010년 생물학적 병해충방제 사업비 85백만원,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1억8천만원, 2011년,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67백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보상금지원 성격 예산이 1억42백만원 등이며 나머지는 사업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농업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8,169만3천원을 감액,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운영예산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금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하여 사업확정액 18억8,421만4천원 남기고 9억8,169만3천원은 감액 계상하고 일반회계로 2억원을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서 4억31백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2,867㏊에서 2,367㏊로 줄어든 사유가 뭐죠?

녹비작물이 그렇게 많이 파종되지 않고 또 농민들도 종자를 공짜로 주기 때문에 소홀히 관리하고 파종시기를 놓쳐서 제대로 발아가 안 된다든지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폭 줄였습니다.

줄인 것이 아니라, 줄여도 어느 정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2,800, 약 3,000㏊에서 600㏊ 정도로 줄어든 것은 줄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차이죠.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도 그 많은 양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현재 녹비작물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양심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녹비작물이 그동안에 잘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받은 결과를 축산농가나 농민들한테 미안한 감도 안 갖고 계십니까?

녹비하고 조사료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요!

조사료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녹비 재배 면적이 줄어듭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당초 계획성 있게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반강제적으로...

잠깐만요. 담당자 누구시죠?

이규현 예.

거기 설명해보세요.

이규현 면적이 처음에, 도비로 바꿨었는데 그대로 파종이 된 것이고요. 금년부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희망농가가 종자를 신청해서 마을에서 바꾸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터무니없이 나지 않습니까?

당초 도에서 면적을 시군별로 배정해 버립니다.

배정된 데다가 작년 것을 모태로 해서 그대로 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실태조사를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올렸다는 것이 문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는데 좀더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버스승강장에서 보수를 10동에서 20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40여개소를 해줘야 할 대상으로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1억을 세워서 8군데에서 10개소 정도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승강장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차츰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옛날에 춥고 배고플 때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벽돌로.

예.

그것이 오래되어서 사고염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붕에 벽돌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군데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화물차 디지털기록장치 있죠. 당초 계획에는 1,600대였는데 1,196대로 사업비가 4,04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버스ㆍ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업체별로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미온적으로, 외지에 출타를 몇 개월씩 하다보니까요. 그분들은 디지털을 못하고 내년에 한다는 업체가 있고 해서 일부 감액된 대수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업체가 출타했다는 그 말이?

화물차들이 전국으로 움직이다보니까 그 소요만큼 여기 와서...

1년에 어느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사전에 업체에 공고를 안 합니까?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업체별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자기 자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업체별로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업체에 디지털기록장치가 몇 대가 필요한데 현재 신청자를 받아서 몇 대가 필요하다 하면 몇 대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전 차량, 예를 들어서 업체마다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 다 신청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 된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무작위로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신청을 받긴 받았습니다. 신청해놓고는 막상 부착하려고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도 있고.

그런 업체는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해준데도 반납하고 안한 데는 또 하고 싶을 때 해주면 또 세울 겁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또 세워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1억19백에서 4천만원이면 몇 %예요? 이렇게 형편없이 당초 예산하고 현재 집행하고 차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정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 간판제작 있죠. 4개소라고 했는데 이미 선정됐어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선별할 계획이 아니고?

선정된 데도 있고 앞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서 육성을...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기준점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결하고...

기준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침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에서요?

도에서 나름대로...

조례안이 있습니까?

조례안은 없습니다.

조례안은 발의할 계획 없어요? 이것은 조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면 선정위원회도 구성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런 위원회까지는 안두고요.

우리 공무원이 가서 ˝아 여기 되겠다.˝하면 선정하는 거예요?

조휴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휴종 담양군에 착한가격업소는 9개소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인정해줍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싸고 음식 맛도 좋고 친절하고 그런 데를 착한가격업소로 해서 주민 주부모니터링이 3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하거든요. 착한가격업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랄지 간판이랄지 도비를 얻어서 해주는데도 착한가격업소를 하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9개소 업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물어봤을 때 계장님처럼 말씀을 해 주셔야 기준점들, 이런 것들 도에서 다 하네요?

아니,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해서.

신청만 받아서 올리지 모든 것은 도에서 나와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면.

심사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예. 신청하면 거의 도에서는 군을 믿더라고요.

이것도 도에서도 하는데 심사기준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형평성이 되거든요.

예. 아무튼 선임해서 하는 방법도.

구성문제도 조례안이 없으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것 아닙니까?

예.

여기는 혜택이 무엇 무엇이죠?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조휴종 군에서는 쓰레기봉투 50ℓ를 가게마다 1년이면 50장 정도 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도비를 얻어서 간판정비사업, 메뉴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부간판도 됩니까?

조휴종 예.

전액 보조예요?

조휴종 올해 같은 경우는 32백만원을 줬습니다, 도비를.

한 가게당 얼마 제한선이 없고 그냥?

조휴종 형평성을 따져서 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32백만원을.

형평성에 맞게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있죠.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37백만원이 반환돼 있어요?

예.

큰 돈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들, 몇 군데 반납됐고 무슨 이유로 반납되었는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1백만원인데요.

거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있잖아요. 73백만원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세요.

조휴종 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이 도에서 예산정리하면서 시군별로 분배해서 일시에 많이 보냈습니다, 나중에 정리과정에서. 그래서 그 돈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때 수북에 온실작물연구소 내에 딸기 클러스트 사업단인가 거기서 안 해 버렸습니다. 예산을 신청해놓으면 거기는 취소돼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한다고 신청했는데 안 해버렸습니까?

조휴종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 못하고 콘텐츠가 없어서 그것은 사업을 전혀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다른 데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조휴종 없습니다. 지정절차가 임의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라든가 심사를 다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돼있습니다.

많은 금액들의 예산이 세워져서 과다하게 삭감되고 반납하게 되니까 괜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마는 이런 반납된 금액들이 사전에 계획과 사업추진 미흡이라고 생각해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확실하게 해야지 않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반납된 금액이라든가 삭감된 금액들은 내년도 본회의 때 참조하셔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성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녹지담당 유택만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3년 제2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3억3,149만8천원이 증된 105억3,7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물 수집단 인원이 25명에서 5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훈련보상금 1천만원과 시설비 1억9,65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톱밥가공단 47명에 대한 운영비는 바이오산물 수집단 시설비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군비 6,4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산물 수집단 각종 작업도구 구입비로 2,47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전문 임업인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영지원 사업비 5,606만5천원이 보조금교부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독림가가 신청하였으나 사정상 포기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계약차액 및 잔액 1억4천만원을 시설비에 포함하여 추가사업을 하고자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마골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계약차액 이월액 3,0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 보호수정비 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가 보조금 교부변경에 따라 1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등 인적ㆍ물적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권 내 지장목 제거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산사태피해지 9개소 응급복구 사업비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 육성 사업으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내역 변경에 따라 56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동 480만원을, 그리고 임산물 화물차량 지원 1대에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있어 임산물기반조성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산면 용흥리 가곡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작년도 집행잔액 3,510만7천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도 광특사업비가 잔액이 되어서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떫은 감 냉ㆍ동해피해 복구지원 보상금 135만원과 임산물 저온저장고 신규 지원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2,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2,598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도 폐쇄기에 신청자가 사업포기를 해서 이월할 수 없어서 부득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은 산림시책 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