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 등의 관급공사 발주 시 체불 임금 발생 방지와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신고 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추후에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약부서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입니다.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내역으로는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4차례에 걸쳐 65건 7만4,246.17㎡ 사업비 17억8,200만원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었으며, 금회 토지 7필지 1만1,877㎡를 추가 매입하게 되어 총 72건 8만6,123.17㎡에 사업비 20억8,2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 취득 세부 내역으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제축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입니다. 해제면 신정리 1170-1번지 외 6필지 1만1,877㎡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군민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 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총괄계획표 및 취득 대상 재산 목록 등 세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보충설명은 행정재산 소관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해제면 축구장 조성사업을 위해 용지를 매입코자 하는내용으로 해제면 신정리 1170-1부터 1170-7번지까지 7필지로 매입하는 면적은 1만1,877㎡이며 해제면 축구장 조성사업 공공용지 매입은 일반 경기장 규격이 세로 90에서 120m 가로 45에서 90m입니다마는 그 규격에 적합하도록 세로 95m, 가로 60m 1면과 족구장 1면, 화장실 1동, 주차장, 조경 등 기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동호인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지역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전국대회 및 전지 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변경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