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예산담당. 조영성 감사담당. 최미정 홍보담당입니다. 먼저 , 2013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제2회 추경 예산 계상액은 세출예산 487억72백여만원으로 총 12억54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라남도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37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및 문화관광 홍보 TV 캠페인 광고비는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진 영상물 등 DB시스템 구축사업비 1천만원은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맞춰 직원보수 7억5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지방도 수로원 1명 출원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도비보조금 61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가 초과 계상되어 금번 추경예산 일반회계로 전출한 5억85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12년도 복지인건비 잔액 630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고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전체 세입예산 계상액은 97억15백여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 15억11백여만원,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10억원, 환경보존기금 4억15백만원, 군 청사건립기금 67억88백여만원입니다. 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 계상액은 총 97억15백여만원으로 군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에 30억을 융자하고 잔액 67억15백여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시책 문화광고 홍보 3천만원 더 증가되었지요?

예.

현재 TV CF 제작으로 해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TV 건은 총 예산액이 1억5천만원인데 제작비가 9천만원, 송출료가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1개사 당 한...

MBC로 나간 것이지요?

아니, 3개 사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이번에 3천만원 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출은 2/3 안 되었습니까, 지금 지출 많이 됐지요?

예, 지출은 많이 됐고 TV광고는 아직 지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비가 얼마나 되었는데 3천만원을 다시 세운가 해서요.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개 회사당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좀 부족해서 3천만원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우리가 TV 광고 보면 잠깐 나오는데 그것하고 있습니다.

5억6천, 5억7천 섰잖아요.

그것은 3사 TV 말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TV부분 1억5천만원이 부족해서 3천만원 더 세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차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23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숙희 생활보장담당이 출장 중이라서 허인영 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임동수 건강장수담당. 김순복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21억1,527만원을 증액하여 총 410억1,89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2억1백만원,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 5억64백만원, 아이돌보미 지원비 1억6백만원,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비 3억16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6,621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430만9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노숙인시설 기쁨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보일러 설치 및 방수공사 기능보강사업비로 3,465만6천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채용실적이 향상되어 장애인 행정 도우미 인건비로 518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도 역시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인 참여자 증가로 인하여 2,208만6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지원입니다. 혜림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1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온누리 빛고을공동체 운영지원비는 지원비율 변경에 의거 도비, 군비를 조정하고 혜림생활원 운영비로 5,135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97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장애인시설 소방설비 지원사업으로 빛고을공동체 4,511만원, 온누리재활원 3,64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본 장애인 거주시설 소방설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기준에 의거, 내년 2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인건비 1,006만7천원을 감액하고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사업비로 511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04페이지, 군민생활보장급여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184만6천원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양곡운송료 2백만8천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 1,346만5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 양곡운송료 76만8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514만1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경로식당 및 급식인원 감소에 따라 결식우려노인 급식비 2억2천만원, 급식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6,38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경로당 어르신 소득창출 및 여가활동 목적으로 하는 소일거리 사업비로 청국장 제조, 장아찌 가공, 한지공예, 압화 생활소품, 대나무 공예품, 친환경 비누 제작 등 9개 경로당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2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비로 담양 할머니 경로당 임차비 1천만원, 천변 1구 경로당 부지매입비 7천만원을 신규계상하고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담양군 노인회관 건물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2천만원을 신규계상하고 구례ㆍ곡성ㆍ순창ㆍ담양 장수벨트 연계협력 사업으로 100세인이 말하는 힐링 포유 실천프로그램 사업에 1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화재 안전강화를 위해 소방설비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에 의거 5억6,421만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대전면 공중목욕탕 물탱크 추가설치 및 시설보안 공사비로 2천만원을 신규계상하고 화장율 증가에 따라 화장장려금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갑향군립묘원 주변 마을 편익사업으로 사성마을 공동창고 신축비 35백만원, 계곡마을 공동창고 신축비로 2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잠재능력 배양 및 보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회관 수강생 175명의 취ㆍ창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관내 우수한 소득기반시설 견학에 필요한 경비 3백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사업비로 만 5세 누리과정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억16백만원을 증액하고 만 5세 누리과정 2012년 예산 집행잔액을 2013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재사용할 수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541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비 532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411만1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1,3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126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를 152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1,148만원에 대해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의료보호 지원 사업비는 1억8,577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7,302만4천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857만7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0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20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6페이지, 천변 1구 경로당 부지 매입비, 경로당이 없는, 우리가 총 303개 마을이지요?

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천변 1구 경로당, 지침리 경로당 하고...

아니, 몇 개?

임동수 전체적으로 40개 정도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해주세요. 303개 마을에서 40개나 없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이 없는 곳은 경로당 부지매입이나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자립성 자체가 없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모든 마을에 움직임이 경로당 중심으로 가요.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40개 정도 없다면 내년에 몇 개 부지를 사서 해줘야겠다, 왜냐하면 행복추구권을 형평성 있게 해줘야 하니까 그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 계획을 뽑으시라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다못해 3개 마을, 4개 마을 해서 5년 안에 마을회관을 다 지어줘서 형평성 있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능보강보다 경로당 없는 곳 지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대전면 공중목욕탕, 지금 사용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임동수 올 여름 7월부터 쉬었는데 그 안에는 60명, 7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해요. 제가 파악을 해보라는 이유가 1년에 몇 분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다시 본예산에 1천만원 있고 다시 2천만원 하고 또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료나 연료비가 목욕탕일 때는 과다해지거든요. 현재 대덕면에 있는 곳은 사용 안할 때는 적은데 오히려 3천만원 갖고 그분들 광주 나가서 목욕하라고 해도 그 수가 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미래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구조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탕 지어놨는데 약 200명 하는데 거기에 3천만원 주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른 용도로 살짝 바꾸면서 오히려 그런 식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 12개 읍면 목욕탕 안 짓거든요. 만들어놓고 예산만 소요시키는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계장님과 실장님이 목욕탕 있는 면이 몇 군데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뽑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본예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대전면 목욕탕 운영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다른 지역도 목욕탕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대전면 공동목욕탕은 지난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보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지역도 목욕탕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에 보면 급식자원봉사자 실비 3천만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로식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예, 하루에 1만원인가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지역을 살펴보십시오.

예.

에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시설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가셔서 살펴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시급한 쪽이 있는데 몇 번 이야기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부탁해서 누구의 입김이 있어서 해준다는 식의 일은 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곰팡이가 슬고 비가 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주시고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은 담양대학 뒤에 있는 담양군 노인회 노인회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같은 곳이 우선적으로 빨리 지어진 쪽도, 여기는 노인복지관이지만 노인들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잘 살펴주시고 형평성 있게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수 그것을 작년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임동수 올해 3개소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경로당은 마을회관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마을회관, 한쪽은 노인정인데 마을회관 건립을...

아니, 마을회관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임동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땅 살 능력도 없고 마을에 자금도 없어서 경로당 건립이 어려운 마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마을이 40개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땅이 없는 곳은 건물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토지가 없는 곳, 천변리 같은 경우에는 군 소유로 사면 건물도 저희들이 지어서 우리 군소유로 해서 할 것입니다. 땅 문제는....

다른 지역처럼 재경향우회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세요.

현장 파악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기간제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위탁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비용절감도 되어서...

별도 정해서 하도록...

조사기관에 위탁을 하겠습니다.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로자 보수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위탁조사를 하면 1천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 방침도 도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성마을과 해당 마을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규모 등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동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사실 창고를 100평 정도 하자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200평을 요구해서 사업비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놨는데 막상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희정. 스포츠산업담당 정균태. 문화재담당 오순남. 한국가사문학관장이 출장 중이어서 김경주 주무관입니다. , 문화체육과 이번 추경에 당초보다 5억1,627만원이 증액되어 116억407만6천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민간경상보조 담양광광술래 보존회원 40명에 대한 의상구입비 1천만원과 전국단위 행사인 제4회 환경소리축제 등 행사보조비 12백만원, 그리고 지역의 지명유래를 책으로 발간할 지명유래 발간사업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오지 문화사업과 담양문화유산 지킴이 사업으로 국비 25백만원과 군비 25백만원 포함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마을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성 달빛도서관 조성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도내에서 화순군과 우리 군 두 곳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서 동운마을 공동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인 마을창고 및 체험장 개보수 사업비 4천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문화마을 거점공간으로 민간보조로 추진하여 사업이 주민주도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2개 읍면 순회지도자 교통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제20회 군수기 읍면직장대항 축구대회에 따른 360만원은 선거법 위반 등의 오해 소지로 당초 각 읍면 행사운영비 30만원을 감하여 이번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에코농공단지 스포츠타운 준공기념으로 9월 28일 읍면직장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체육관 운영관리로 공공운영비로 야간개방에 따른 전기요금 840만원이 계상되고 에코농공단지 스포츠타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공간인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군비 30억원과 국비 확보분 37억원 중 2억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군민체육센터 금년부터 2015년까지 확보된 국비 37억원을 포함하여 총 80억원이 연도별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문화재 관련예산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인 관방제림 생육환경개선과 화장실 신축 등 정비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식영정 주변정비비로 4억28백만원을 계상하여 화장실 정비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ㆍ도지정 문화재로 고서 성월리 월전고분 긴급발굴조사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천만원과 송진호 선생 고택 초가이엉잇기 2천만원이 도ㆍ군비 50%씩 각각 계상되었으며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비로 2천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치금 15억1,183만7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 가사문학학술 기금도 1백만원을 통합관리 해나가고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관 전기세는 넘어가고요. 관방제림 화장실 때로는 식영정 화장실은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식영정 주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아니, 형태.

부용당 옆에 관리사를 개보수해서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컨셉에 맞게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왜냐하면 한옥형으로 짓던가.

한옥입니다.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합니다.

아, 관리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방제림은 별도로 후계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별도로...

형태, 겉형태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형태는 아직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관방제림에 맞게...

추성경기장 쪽입니다. 지금 세 군데 화장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무정 있는 곳과 추성경기장 쪽 지금 세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선이 너무 가깝지 않아요?

매점근처...

그렇지요.

매점근처에는 있습니다. 매점근처는 주무대에 있기 때문에 총무정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쪽 메타세쿼이아 들어오는 길쪽.

그쪽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단위 공연 및 음악회 문화행사비로 1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국단위 공연에 문화관광비로는 안 들어옵니까?

이것은 군비로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잘 아시다시피 제3회 전국환경소리축제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많이 오셨는데 금년에는 4회째이기 때문에 이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소리축제하고 또...

작년에도 한 소수선방음악제가 있는데 같이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따로따로입니다.

진행인들에게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고를 많이 하십니까?

작년에도 포스터 제작하고 팸플릿 있어서 대외적으로 광주 등지에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김용필. 관광시설담당 최경주. 식품위생담당 정선미입니다. 2013년도 관광레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액은 세입예산이 2013년도 기정 세입예산액 11억8,618만2천원보다 8,775만원이 증액된 12억7,3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8,221만원보다 6,952만9천원이 증액 계상된 45억5,17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된 요인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3,602만9천원의 증액과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서 2억71백만원, 찾아가는 식품위생행정 실천을 위해서 5,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먼저 이 되겠습니다. 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써 2013년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비 2천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활동보상금으로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사업비로 5,3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겨냥해서 모텔의 호텔 전환사업으로 7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을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제2회 추경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관광홍보물 제작비에 따른 1천만원과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4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제반사업으로 메타세쿼이아길 관리 근무자 인건비 5백만원과 근무자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으로 1,092만원, 메타세쿼이아길 근무자 수당, 주차수당, 월차수당으로 1,010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메타세쿼이아길 근무자 검표 및 매표원 친절교육 등 간담회비 1백만원, 도로노면보수용 골재구입비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여행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 장애 등 제약으로 국내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여행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으로 14백만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슬로시티 인증 명품화 사업비로 인건비 22백만원, , 창평슬로시티 삼지내 거주자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 창평슬로시티 안길포장 시설비 51백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28백만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생태에 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건전한 도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담양수목길 모니터링 활동보상금 450만원, 선진지 견학 등 참석자 보상금 3백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담양수목길 걷기나 클린캠페인 행사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 14백만원과 탐방로 정비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제3회 메타가로수축제와 연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창출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특산물 판촉행사비로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 개발사업으로 한옥체험으로 운영 중인 고택을 박물관 기능을 접목해서 사대부가의 생활문화가 살아있는 전통문화 체험시설로 조성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택의 독특하고 품격 있는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서 지난 6월 사업으로 선정된 2013년도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지원사업비로 다기세트나 주방용품 구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34백만원, 고가구 구입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간보조사업비 5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 시설비는 2013년도로 명시ㆍ사고이월 된 사업비로써 추가시공과 마무리를 위해서 1억8천만원을 금회 추경시 확보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 있는 관광지별 테마가 있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수거리에 테이블 및 의자, 제방난간 설치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해서 그동안 부정적 의미의 모텔을 행복호텔로 전환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2개소에 대해 모텔의 호텔 전환사업을 5개소로 확대 추진할 목표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25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메타세쿼이아 매표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전산으로 나온 표는 일련번호가 있지요?

있습니다.

공표출력해서 중간 입장객에게 주는 표는 일련번호가 없지요?

저희가 공표출력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1km 구간 중에 학동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곳하고 테지움 입구에 들어가는 곳 사이 3개소에서 일련번호가 쭉 나온 것 속에서 얼마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공표를 현장 근무자들에게 주면서 2명 들어가면 2명 해서 끊어주면서 메타길을 관람하시면서 매표소에 가서 발급을 받습니다. 3개소에 있는데 언론이 이름하여 추측성으로 많이 개인들의 쌈짓돈으로 전락되었다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현재 담양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는 전체 일련번호가 기록된 것, 1천원짜리, 2천원짜리를 현장에서 표를 팔고 돈을 받는 근무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0매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20매를 주면 그 표와 판매한 현금과 같이 해서 1매표소에 가서 전부 집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장을 지급했는데 3장만 판매하고 7장이 남았다면 일계표에 가서 7장 덜 판매한 것이 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를 하면서 언론이 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과장으로 봤을 때 단 1원도 허실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그 부분도 한 점의 의혹 없이 관리감독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션 중에 우리 군에서 지원된 곳이 있습니까?

쌍둥이펜션 한곳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펜션은 농정과 소관으로 200여개소가 민박펜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농특산물 판촉행사 메타세쿼이아 축제기간에 하신다고 했는데 농특산물 판촉행사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축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지 계획이 무엇입니까?

사실 학동지역 주민들이 자체 생산한 상품을 놓고 판매하는...

어디에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냐고요.

메타길 가로수 음악회가 10월 26일, 27일 잠정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우축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돈은 세워놓고요.

어느 정도 세워놨으니까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 사업은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원할 때 실무진들이 그곳에 가서 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체험하시는 분들이 민박 같은 곳을 하고 제대로 한옥에 상주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제대로 살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앉아서만 하지 마시고 무엇이 더 필요하신지 군비 외로 관광비나 지원사업이 같이 겸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 본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기세트나 주방용품, 가마, 고가구 구입 이런 것은 현재 확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수의 거리 테이블 의자는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국수거리 명소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국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1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익산청에서 불법시설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고 익산청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용역기관에서 디스플레이 시안이 곧 들어옵니다. 9월 말 전에 확정되면 그런 식으로 시설을 갖춰나가겠습니다. 현재보다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설하고 허락을 안 했는데 했다는 식의...

익산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불법시설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청에서 적극 협조해주기로 하고 시설물 전체적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옛날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여야지.

최대한 담양다운 국수의 거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네 국수집만 평상으로 바꿔놓고 현재는 레이아웃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익산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적극 협조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영 행정담당. 김영숙 주민자치담당. 정경옥 평생교육담당. 김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82억667만3천원으로 8,98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4,48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부담액 감액 등으로 1억3,97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가 3천만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3,540만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보조금으로 5,94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으로는 공무원 영유아수당 미집행 사유로 6,44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766만5천원,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에서 5천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도비 감액에 따른 15백만원 등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가족 한마당행사 사업으로 연 1회 개최하는 공직자 한마당행사시 700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금과 시상품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포상사업의 공무원 영유아보육수당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으나 3월부터 정부 지원으로 인해 미집행 예상액 6,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 장학금 사업은 공무원 자녀의 국고대여 장학금의 공단전출금으로 미집행 예상액 1억766만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사업 사무관리비 880만원은 금년도 무기계약근로자자의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서 노사교섭 추진을 위한 전문노무사의 자문과 협상에 따른 수임 등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사업은 우리 군 인구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전입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기숙사비 1인당 10만원 지급에 따른 대상인원의 감소로 미집행 예정액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정보통신 공공요금 사업은 11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그동안 보건진료소장의 별정직으로 운영과 새올과 전자결재시스템인 행정망이 미설치되었으나 금년도 보건진료소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서 행정망을 설치하고자 전용회선요금 59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관리사업 150만원은 도립대 주변 성범죄 우려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서 계상하였고, 우범지역 자율방범 강화사업 15백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대전면 한재중학교 주변 성범죄 우려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담양경찰서에서 현황분석하여 설치 필요구역으로 요청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1명과 대학생 5명 등으로 679만5천원을 지급하게 되어 당초 계획보다 지급대상인원 감소로 예상잔액 120만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창평고등학교 방과 후 활동 및 동아리 발표회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에 시행한 관내 거주 고등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재학 수업료 지원 사업비 중 지급대상 학생 수의 감소로 5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무정 용면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사업비로 도비 감액이 되어서 15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지역인재육성 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관내 학생들의 대출신청금액이 줄어들어서 출연금 11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토요일에 운영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시설별, 분야별로 운영계획으로써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스피치, 플라워 등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1,880만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가족 힐링캠프 운영비와 공공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독서이야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학부모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비 5,940만원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승마, 염색체험, 국궁, 관내 투어 등의 사업을 시행하며 담양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하며 운영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가을에 운영할 예정인 문화지원 행사운영비로 도비 증액에 따라서 1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취업중단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일자리 체험교육 실시사업으로 금년 신규사업 계획이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업중단 학생은 현재 1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0원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5,006만3천원의 집행잔액으로 5,000원을,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데이터 저장장치 설치비 1,567만2천원 중 집행잔액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4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유공자 생계지원 사업비 생계비와 교통부름이 수당으로 32명에 3,264만원 중 집행잔액 43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비는 총 12명으로써 835만2천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CTV 도립대와 대전면 한재중학교에 설치했다고 했지요?

예.

혹시 지금 올라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2개 포함해서 23군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 설치했습니까?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12개 읍면을 보니까 꼭 해야 할 자리가 있더라고요. 범죄형도 있지만 방지차원에서도 있으니까 경찰서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잘 알더라고요. 경찰과 이야기를 해보면 심각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농사철에는 도둑도 많은데 외길이라서 도둑을 많이 맞는 곳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장님도 현황을 가져오셔서 군수님께 예산을 반영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차량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면 한 군데당 3천만원 소요되고요. 지금 15백만원은 식별이 좀 어렵고요.

나머지 설치된 곳은 가짜입니까?

가짜라기보다는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금성농협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자부담으로 마을에서 절반 부담해서 약 70만원짜리 방범용 카메라를 마을별로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서장님이 아셔서 관내도 농협이나 그런 곳에 지원을 받아서 해보자고 해서 경찰서에서는 파출소장님을 통하고 우리는 읍면장님과 통해서 조합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농협에서 지원해주고 마을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면 방범용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준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성우. 토지관리담당 이광석. 지적담당 현병열. 직소민원실장 김용.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9,651만5천원에 2억3,674만3천원이 증액된 13억3,3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소액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억5천만원에 대한 본예산 사업비는 8월 말 현재 전액 지출이 되고 현재 들어와 있는 건수가 9건에 23백만원 정도 접수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봉산면 유산리, 용면 두장리, 수북면 개동리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 1억2,952만8천원, 지적재조사 통지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21만5천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은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양수. 부과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김동진.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163페이지, 저희 세무회계과 총 예산은 31억8,829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에 해당하는 6,18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실시간 채주체납확인 시스템은 기존의 지방세정보시스템과 e호조시스템으로 대체함으로써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380만원과 포상금 8백만원은 체납액 징수율 올리기 도비사업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208만5천원은 e호조 전산입력 및 프로그램 관리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이용 건수 감소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나무박람회 홍보용 EI를 공용차량에 랩핑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업소, 읍면에 노후된 의자교체를 위해 5천만원을 세정평가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명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김기성, 조홍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구명희 담당. 예방의약 한향숙 담당. 건강증진 이금숙 담당. 지역보건 송선례 담당. 방문진료 한명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32억7,052만3천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33억1,297만4천원으로 4,245만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금연구역 단속료 PDA장비는 프로그램비 약 6백만원과 사용료가 월 1백여만원이 소요되어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프로그램을 요청한 상태이므로 장비구입을 보류하였습니다. 이 장비구입비 2백만원은 체조강사비가 부족해 과목변경 하여 읍면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목욕장 사업이 대덕과 수북면 2개소에 운영되었던 것을 대전면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비가 증가되어 목욕장 운영비 5백만원과 프로그램 강사비 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사업비가 606만8천원 증액계상 되었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국도비가 706만8천원이 증액되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가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액은 60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성 폐렴 접종비, 어린이 뇌수막염, 독감 접종 등 예방접종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접종하므로 만약에 의료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2,138만3천원을 국고반환보조금이 1,758만2천원, 도비 380만1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사업별로 1백만원 이상을 보면 국비에서 응급의료 장비보강에서 장비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583만8천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환자가 적어서 125만9,070원과 산모ㆍ신생아 의료비 지원자 감소로 503만1,870원,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자 감소로 164만5,310원 등 도비를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책임보험이 처음 들어간 것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보험을 안 넣었는데 다른 시군에 이미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넣는 겁니까?

1년에 한번 넣는 것인데 전체 읍면 지소, 진료소까지 하려고 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본소만 5백만원 계상하고 내년 본예산에 5백만원 계상해서 진료소, 지소도 넣어줄 생각입니다. 만약에 1건이라도 의료사고가 나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안에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단체들이 보험 가입한 것을 들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된다고 했다가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청구를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때 상세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욕탕 운영비 본예산에 두 군데였는데 한군데가 늘었지요?

예.

슬로시티 해서 창평도 있지요?

창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평은 개인 목욕장이잖아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북과 대덕에 공공목욕탕 찜질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공공목욕장에 만 줍니다. 그래서 대전면에 공공목욕장이 없었는데 올해 복지회관 1층에 공공목욕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되는 것이고 민간인에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