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일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교육참석으로 인해 투자유치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37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전에 대한 지원내용을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내용에 맞게 조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투자지원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용어의 신설안 제2조 상시고용근로기간을 3개월에서 1년간으로 변경하였고, 국토해양부 성장촉진지역으로 고시되어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 공장운영비지원사항 신설안 제20조의 2, 3년간 오폐수처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3억 원 한도의 지원과 3년간 제품생산 및 판매물류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15억 원 한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개정안 제2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지원 가능과 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이상인 경우와 집단화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자금지원대상 기업지원 안 제22조 군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다만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동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보조금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절차 신설안 23조의 2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체결한 업체에 한함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24조 의무사업이행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또는 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안 제28조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별표1 신설기업기준 및 공장운영비 지원 신설기준 내용입니다. 신설기업 지원기준은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과 공장운영비 지원기준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중 충청북도와 사전 협약 체결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11조 및 19조와 지식경제부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충청북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현입니다. 의안번호 2013-37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의 이전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투자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지식경제부고시 2013-52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조에 보면 10년으로 돼 있었는데 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왜 5년으로 이렇게 단축 시켰는가요?

의무이행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보조에 대한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이것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땅을 살 때도 이렇게 지원해 주죠?

예.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도 지원을 해주고 공장을 증설했다든지 이랬을 때도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을 지었을 때도 그게 지금 몇%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7대3 정도로 70대30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안주철에 보니까 50억 투자했는데 5000만 원 지원……

그건 지원비율의 5%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의무이행 기간을 그래도 한 10년은 돼야지 한 5년 하면 그냥 여기서 보조금만 이렇게 받고 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경향들이 많을 텐데 기간을 이렇게 단축시킨 것이 무슨 상위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기업을 하다가 저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완화를 해줘야지만 저희들 군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완화를 했고 대신에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강화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당권은 어떤 것을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토지매입이라든지……

보조금만 대한 것 만큼만?

예.

그럼 5년이 지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보전증권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책임은 지는데 5년이 지나면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면 그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끝나는 것 아니에요?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이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5년 동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한 10년 내버려뒀으면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좀 오래하고 갈 수 있는데 그냥 5년이면 공장 짓고 그냥 또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건가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5년에 하려고 이것 5년으로 지금 내린 겁니까?

그런데 지금 지식경제부 고시에 5년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5년 정도 기업을 하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5년으로 지금 된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지식경제부 고시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고시에?

예.

고시에 그러면 우리 거기 고시에 따라서 5년으로 바꿨다?

예.

예, 알았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용어가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순수 보조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융자 포함된 것도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융자 포함 된 것입니다. 보조금도 있고 융자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장운영비를 신설을 하던데 이 공장운영비라 하면 저희들이 보조하는데 대한 공장운영비죠?

예, 그렇습니다.

공장운영비라고 하면 뭘 어떤 부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자체에서 5%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생산비를……

생산비라든지 증·개축

증개축?

예, 그다음에 상시고용 인원이 증가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목을 딱 정해서 그렇게 쓰도록 제안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운영비로 지원하면 공장 내에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증개축을 한다든지 50억 이상이요. 아니면 오폐수처리비용을 했을 때 3억 원 5% 정도해서 물류비 그런데 3년간 제품생산이라든지 판매물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15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이 도비하고 우리……

국비와 국도비

국도비, 군비 다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지원비에?

예, 지금 국비는 성장촉진 지역으로 된 것이 저희 충청북도에 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촉진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로만 순수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예.

성장촉진 지역인데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촉진 지역으로 공장을 증·개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고 15억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비용은 3억 원 정도 한도내에서 국비가 70%, 군비가 30% 7:3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조례에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문안이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초과범위를 어떻게 무한정이에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제21조?

지금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을 산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라든지 500억 이상 투자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투자 금액을……

그러니까 절차는 물론 조례를 벗어난 초과지원에 대해서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심의에 따라서 이게 지원 금액인데 보조금액 같은데 물론 거기에 합당한 액수가 정해지겠지만 규칙심의위원회에도 어떤 상한선이라든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 투자유치 조례 20조에 보시면 최고 2억 한도에서 50억 한도 이내로 해서 지원되는 규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지원과장 김문근입니다. 먼저 영동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 충돌방지규정의 미비로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존속기한은 2017년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동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첨부물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수련관 독서실 이용이 저조하여 독서실을 폐지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독서실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독서실을 폐지하고 수련관 이용료 외 납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용자가 이용료 외 교재대, 외래강사 수당 등의 납부업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1일 이용시간 변경입니다. 당초 하계 05시에서 22시, 동계 06시에서 21시로 구분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09시에서 22시로 하고 토, 일요일 이용시간을 09에서 18시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첨부물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38호,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존속기간의 명시와 영동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를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39호, 영동군 청소년 수련관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독서실을 폐지하고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독서실을 폐지하고, 수련관과 이용료 외 납부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 수련관 1일 이용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9조 및 22조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관 이용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영동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재난관리팀장 조원제입니다. 의안번호 2013-40호,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과 재난발생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비용을 기금의 용도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용도 추가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와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첨부안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41입니다. 영동군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조사· 분석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설치와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기능, 현지조사업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회의개최 및 서면동의, 회원직무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는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40호,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였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9조 및 제22조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41호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운영·기능에 관한 사항, 회원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제39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도시계획팀장 유재웅입니다. 의안번호 2013-42호,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대상건축물을 정하고 대상건축물 및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며, 군계획심의 자문기구로 군상임기획단 설치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 부합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안 제26조의2에서 정하고,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안을 제26조의 3에서 사찰, 문화재, 한옥 등 기존 건축물로 대상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을 처마길이를 고려하여 30%로 완화하는 것을 안 제41조의3에서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을 60%로 완화하는 것을 안 제42조2항에서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안을 제57조에서 제60조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 중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은 제외함을 안 별표24에서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영동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43호,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개정에 따른 일부 불 부합한 조문을 안 제5조 및 23조와 같이 개정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 제30조1항에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띄우도록 한 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 및 3호 중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44호,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름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설치 및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의 사업계획 수립 시 창의성과 예술성, 미적 감각이 가미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기본원칙, 세부기준, 공공디자인위원 심의 의무화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용어와 정의를 안 제22조에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서 기본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공공디자인업무협의, 시범·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항을 안 제13조제14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공공디자인 조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42호,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 부합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대상건축물을 정하고 대상건축물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며, 군계획심의 자문기구로 군상임기획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43호,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일부 불 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높이 8m 이하를 높이 9m 이하로 하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1.5m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44호,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에 예술적, 상징적, 기능적 요소가 가미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서면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은 제가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이양근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정하는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 중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구를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 중 의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코자 함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윤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3항 중 “추인을 추후인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오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영동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중 예산사정을 예산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를 제2호부터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정으로 인해를 “사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중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안은 봤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변호사를 2명이나 고용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과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이런 조례라도 하나 제정해서 위원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이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영동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출석, 답변할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범위를 개정하고 아울러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군 본청실장, 담당관 및 과장을 영동군 본청실장, 과장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을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및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제5호의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