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차주영 의원 발언
원주
신원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38분 개회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님인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주열
전주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
차주영위원
차주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전주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3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라병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내 체육관 및 강의실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며 재위탁시 신청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단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에 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였고 시설물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 및 13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탁신청시 신청서 제출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사를 ‘위원회’의 심사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 및 19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7월 8일서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전제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 신설과 재위탁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위탁단체 선정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부터 11조에서는 시설물의 사용,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시설사용료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 및 제19조에서는 시설위탁운영 신청서 신설과 기존의 시설운영위원회 심사를 삭제하고 위원회 심사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선군 청소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허가 조건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납부에 대한 규정은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1 및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근거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상위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일부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태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최달순생태환경과장
의안번호 제70호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야영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야영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설사용료의 조정 및 신설규정을 마련하고 야영장비 임대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규정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시설사용료 변경 및 신설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 통념상 순화되지 않은 명칭사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요건 안 제7조제1항인데 여긴 정신질환자라든가 전염병 감염자를 통제․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설사용 요금표 별표1을 개정함입니다. 안 제3조제1항과 관련되는데 요것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전제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에서 조성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야영시설의 사용료의 조정․신설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 삭제 등 운영의 비효율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충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 1에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다양한 야영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설사용료의 조정 및 야영장비 임대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 규정 개정과 장애인차별금지 상충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일부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금표 보면은 성수기․비수기 해 가지고 노지에다 했을 때에 비수기에는 5천 원, 주말은 1만 원, 그 다음에 성수기는 7~8월은 상관없이 1만 원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달순
최달순생태환경과장
네.
승세
박승세위원
그 얼마 전에 제가 고양리를 갔대니까 4만 원, 노지에가…….
달순
최달순생태환경과장
고양리라면…….
승세
박승세위원
노지가 4만 원, 그 대신 이제…….
달순
최달순생태환경과장
고양리, 어느 고양리…….
승세
박승세위원
학교 운동장에다. 그 다음에 2박을 했을 때는 2박 합쳐서 7만 원.
달순
최달순생태환경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3박을 했을 때는 1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 문제점이 어디에 함정이 있냐 그러면은 노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답니다, 요즘 텐트가. 데크를 사용할 수 없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약 10미터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요. 약 4미터에서 10미터 정도는 되어야지만 한 부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거니까 한 번 운영을 해 보시고 현실에 맞춰서 다시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달순
최달순생태환경과장
운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강전망대 데크 해 놓은 거는 4미터 X 4미터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일반 텐트 나온 게 4미터 X 6미터입니다. 거기도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노지부분도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숙박객들이 많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저렴한 가격을 했는데 전체적인 운영을 해 봐 가지고 홍보성이라든가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주변에, 인근에 지금 야영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을 해야하는 건 맞겠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거하고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은 좀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기 이전에 충분하게로 지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텐트, 천막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좀더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겠냐.
달순
최달순생태환경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내가 지난번 물가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도 했는데, 요사이 저희가 또 조금 더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운영해 보시고, 이제 처음 했으니까 한 번 더 운영해 보시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순
최달순생태환경과장
그 밑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바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아우라지관광지 및 화암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합니다. 이 부분은 아우라지관광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지정관광지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당초에는 화암관광지에 관한 조항만 있었는데 이제는 아우라지관광지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충된 조항인 정신질환자 입장금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금액 조정은 현행 캠핑 캐러밴이 3내지 4인용으로, 3~4인용에 묶여 있는 거를 3인용 따로, 4인용 따로 해서 분리하는 것이고, 6~7인용으로 된 것을 6인용으로 일원화 하여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모노레일은 당초 2천 원 하던 것을 3천 원으로, 그리고 카트를, 신설하는 카트는 1인승 1만2천 원, 2인승 1만7천 원으로 금액을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소비자정책심의, 조례규칙심의를 거쳤고 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첨부와 같이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전제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정선군 화암관광지 및 아우라지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금액을 조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 정선군 지정관광지의 명칭 및 위치의 규정으로 화암관광지는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약수길 1300 일원으로, 아우라지관광지는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일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1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충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에 지정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 조정을 카트 이용료 1인승은 1만2천 원, 2인승은 1만7천 원으로 신설하고 2013년도 8월 9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사용료로 심의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정선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궁금한 걸 몇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해 가지고 지금 화암면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하고 나서 그 비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지어야 될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질 것이고 아닌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나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 예산 편성해서 시설하고…….
승세
박승세위원
관리 주체는? 주체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규모가 있는 부분은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고 사소한 보수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 보수 같은 거는 공단에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아우라지 지금 오작교를,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냥 군 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래 그걸 제가 아우라지 뗏목축제 이전에 그걸 한 번 얘기를 한 적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부속이 없어서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달나라 가서, 지금 우주에 가서 이런저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한 몇 가지 중에, 이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게 군 관광문화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얘기는 안되지 않냐.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게 지금 읍면장님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가 있는 것이고 읍면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갖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을 군에서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세
박승세위원
오작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압니다. 오작교가 그 건은 완료됐지만 그거를 읍면에 관리권한을 완전히 넘겨주거나 이러지 않았고 사실상은 면에서는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은 군에 보고를 해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이래 해야 되고 아니면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관리부서인 관광문화과에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실장님. 제가 몇 번 이런 예를 겪었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 뿐만 아니고 제가 금년에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 안 들어온 거 가지고 몇 번 얘기한 적이 또 있었거든요. 무엇이 앞서서, 부속이 없어서 안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 장시간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부속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로등이니까. 그래 말을 하면은 옛날 구형 모델이라 안된다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형모델이면은 그 한 부분만 신형모델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차피 또 계속 바꾸기 어려울 테니까. 그 뭐 대단히 큰 금액도 아닐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가로등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 같지만 빨리 읍면에 관리전환을 해야 될 거는 관리전환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관리전환이 안됐다 하더라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요구를 빨리 해 가지고 시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이 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등당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시간 동안 불이 안 들어와서 못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내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니깐요, 유사하게로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봐 주시고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예,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제3조, 6페이지에 보시면 구분되어 있는 군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전의경 포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뭐 국방의 의무나 중에 있으면 다 군인으로…….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신분을 대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 관계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본인의 신분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공익요원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 해서.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군 복무 중이면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빠져 있는 문제가 여기에 아마, 실장님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는데 소방서에 의무경찰식으로 아마 의무소방이라 해 가지고 병역을 대신하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그거가 명칭이 빠져 있다보니까, 전의경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그분들 오해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 조례안에 포함될 수 있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군인에 다 들어가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들 공익요원 차원이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예, 하여튼 그건 아마 좀 명기를 해 달라는 그것도 좀 있더라고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명기를 안 해도 뭐 국방의무로 어차피 공익근무…….
덕수
장덕수위원
전의경 포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손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6쪽 좀 봐 주실래요? 6쪽.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결론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 땜에 인상되는 거예요, 그죠? 한 마디로 말씀한다면. 이 사용료 인상문제가. 그렇게 봐야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시설을 금번에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추가도입하다 보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추가도입시설도 있고. 모노레일을 새것으로 교체해 가지고…….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 투자도 많이 하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쾌적하게 좀 시설을 바꾼다는 뜻에서.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죠? 그래서 인건비도 더 많이, 추가 모집해야 되겠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인력에, 지금 현재 금번의 모노레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의 더 수반은 사실상 없고요, 그전에는 20명 두 칸씩 해서 40명이 한 번에 모노레일 타던 게 지금 30명 세 칸으로 해 가지고 90명이 한 꺼번에 올라가니까 지난해보다는 배 이상의 수송능력이 생겨서 금년에는 동굴을 찾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지난해의 반 이상 줄어들어서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이 관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식
김동식위원
결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더 증액은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모노레일이나…….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모노레일, 캠핑캐러밴, 카트에 대해서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대로 갑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대로 인원을…….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캠핑캐러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지금 한 4명이…….
동식
김동식위원
8대인가 더 증설됐잖아요,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8개를 더 증설한 이후에 정밀 진단은 또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두 명이나 세 명이 하루에 일 할 수 있는 규모의 수가, 적정 수가 된다면은 굳이 증원은 할 필요가 없고…….
동식
김동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진단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증원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서 있는 거 같은데? 증원.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지금 충원 계획은 기존 일용직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상용직화 하고 상용직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자체적으로 아마 그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하여간, 보면 말이에요. 캠핑캐러밴. 그전에 7인용은, 3인용하고 4인용은 구분이 됐어, 그죠?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 변경돼서. 그럼 6인용하고 7인용은…….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구별이 안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안 됩니까?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7인이 들어가면 좁다는 그런 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 인식이.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6인용으로만. 그리고 3~4인용은 구분을 안 해 놓으니까 도리어 또 3인용이냐 4인용이냐 크기가 좀 다른데 그래서 그건 확실하게 3인용 따로 4인용 따로 구별, 분리를 했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나는 나중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충원을 더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복
김수복문화관광과장
진단은 별도로 또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가 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이게 인제 시설사용료를 좀 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충원할 계획은 없네, 그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자체, 지금 자체 충원, 전기직하고 요전에 충원한 부분 전기직 한 명 충원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들을 상용직하고 정규직화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지금 하절기 성수기 때는 알바요원도 충원해 가지고 쓰고 있는, 현재는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충원계획은 없고.
동식
김동식위원
별다른 충원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죠?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충원계획은 앞으로, 향후 아우라지 부분하고 주례마을 준공되게 되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걸로.
동식
김동식위원
같이. 잘 알았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충분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연접개발제한에 대한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폐지하는 삭제안을 제17조의2로 규정하였고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에 대한 상위법 조항 정비를 안 제17조의3,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 분양 방지하는 안을 제22조로,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상적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심의대상에 제외하는 신설안을 제25조의2로, 산림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28조제2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전제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어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부동산 투기 및 토지사기분양을 방지하였고, 안 제25조의2에는 개발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상적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제2항에서는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확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정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접개발제한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기존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항,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지…….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아니 이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그 밖의 개발행위허가 대상구역에 있는 부분의 연접개발하는 부분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건물건물끼리의 연접이 아니고, 그거 아니고 토지에 대한…….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예, 토지에 대한.
덕수
장덕수위원
연접개발 그 얘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생활과 직결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25조에요. 25조에 보면, 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앞에서 연접개발하는 부분을 폐지가 돼서 없앴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도시계획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는 도시계획심의 없이 그냥 하겠다는…….
승세
박승세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그 뒤에 보면은 전부…….
승세
박승세위원
200평방미터 이상…….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22조에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22조에 보면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맞는가요, 이게요?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이상 해 가지고 어디까지를 줄인 거나 넓은 경우는 반대이지 않냐 싶은데요? 어느, 이만까지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60평, 우리 평수로 60평 이상.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토지분할허가…….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허가 기준이라고요, 허가기준.
승세
박승세위원
허가기준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600 이상 되어야…….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허가기준.
승세
박승세위원
분할할 수 있다. 과장님,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런 법 테두리 때문에 힘이 들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의 악이 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서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명시가 빠져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승세
박승세위원
예.
주열
전주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하면은 군민들이 반발심이 많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동식
김동식위원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취지 목적과는 틀리잖아요.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그건 사용료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동식
김동식위원
그 사용료를 앞으로 징수할 거잖아요, 그죠?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이행보증금 예치금입니다. 이건 사용료 징수가 아니고. 그 이행을 안 했을 때에 이 예치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 이행보증금 얘기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 그런 얘기인가요?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예.
주열
전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아까, 다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22조에 보면은 분할을 할 때에 200제곱미터 이상. 이상에서 얼마까지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요거는 심의를 받아야, 이상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승세
박승세위원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그 뒤에 넘어가면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2항에 있지 않습니까.
승세
박승세위원
25조.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아니, 22조의 1항에는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2항에는…….
승세
박승세위원
25조의2에 보면은 심의대상 제외는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요거는 면적이 얼마까지…….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여기에 해당 안되는 부분이 해당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환경보전지역 해서 60제곱미터 이하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이 안되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실질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다 받아야 되는데 소규모는 받지 않고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죠.
승세
박승세위원
지금 우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은 다, 건축행위를 하려면 100%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승세
박승세위원
그럼 규제가 되는 거죠, 이게.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이 법 이외에 산림법과 농지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결론은 또 법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아니, 심의위원회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승세
박승세위원
지금 전부다 심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승세
박승세위원
일정 부분만 심의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집을 짓게 된다면은 무조건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60평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200평방미터면 60평인데.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녹지지역일 경우.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이건…….
승세
박승세위원
60평짜리가 시골 집을 지을 수가 있…….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토지분할허가 부분이고, 요 뒤에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개로 이렇게 또 죽 나열을 해 놨지 않습니까.
승세
박승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심의를 안 받을 수 있는 게 몇 평이냐라고 하니까는 과장님께서 200평 이하는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면은…….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분할에 관한 건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댔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받을 때 몇 평입니까, 그러면.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개발행위에는 평수가 없습니다. 평수가 없고 일반 임야나 주택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30센티 이상 절성토가 되거나 하면은 받아야 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심의를 다 받아야 된다. 이거에 따라가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집을, 어떤 개발행위를 받거나 60평방미터…….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예,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200평방 이하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집을 짓거나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천 평방미터를 받아야 된다. 1천 평방미터면 300평이잖아요. 그죠?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300평 가져야 집을 지을 텐데 집을 지으려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것만은 위원회에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각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승세
박승세위원
다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심의위원회를 또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 법하고 달라진 게 없고, 연접개발 획이 달라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분할 하는 게 무분별하게 되니까 그거를 부동산 투기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부분들은 완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하는 거는 기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승세
박승세위원
똑같고.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똑같고 그냥 나대지로 분할을 할 때는…….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승세
박승세위원
나대지로 분할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예, 그걸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이 취지가 그거죠? 택지식, 격자식.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줄을 그어 가지고 개발하는 거를 막겠다 그런 취지죠?
용식
이용식도시건축과장
예, 그겁니다.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런 취지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8.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도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최도헌입니다.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군민의 참여열기 확산 및 문화군민의식 고취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원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 1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아니, 체육시설 같이 하시죠. 체육시설 시설물 관리 같이 해 주세요.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 4개소의 경영적자가 심화되어 현재 무료 개방 중인 고한생활체육공원과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고 정선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를 인상함으로써 공단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동 시설의 경영적자는 10억2,269만5천 원으로 정선종합경기장이 4억6,787만6천 원, 정선국민체육센터가 3억8,639만2천 원, 고한생활체육공원과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각각 적자가 7,588만6천 원, 9,25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한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는 2014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고한생활체육공원 및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는 정선종합경기장과 정선국민체육센터에 준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함이며 정선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개인 3개월 정기이용권 및 5개월 정기이용권을 신설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개월 정기이용권은 어른이 15만 원과 청소년은 11만7천 원, 어린이는 8만5,5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5개월 정기이용권은 어른이 23만6천 원, 청소년/군인이 18만5천 원, 어린이/경로가 13만5천 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 1일 이용료는 어른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천 원을 인상할 계획이며 청소년과 군인은 현 2천 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및 경로는 현 1,400원에서 2천 원으로 600원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는 1일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1천 원으로, 청소년/군인은 1,300원에서 2천 원 700원 인상계획이고 어린이 및 경로는 1천 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보관함 이용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1개월에 5천 원을 징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2013년 8월 9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1부, 도내 수영장 이용료 현황과 관내 목욕탕 이용료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전제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하여 범군민적인 참여열기 확산과 문화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정선군위원회의 설립과 이 활동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재정 또는 행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로서 조속히 제반절차를 거쳐 정선군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 4개소에 대하여 공단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고한생활체육공원과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에는 정선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인상과 3개월, 5개월 정기이용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검토결과 무료 개방 중인 고한생활체육공원과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정선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의 인상을 통한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공단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용객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이용료 인상으로 심의되어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민간 보조단체들이, 민간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죠.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현재 공식적으로 결성된 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동사모라고…….
승세
박승세위원
예?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사모라고 하는 단체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동계올림픽하고, 그거 때문에 정확하게 결성됐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배후도시,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단 모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좀 협의를 해 보신 게 있나 여쭤보려고 저는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니까 아마 전혀 협의는 안 된 것 같고요, 이걸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은 우리 정선군민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아마 상당히 많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차주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한이나 임계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하다가 입장료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체육시설물, 예.
주영
차주영위원
사용료를, 이용료를 받겠다 그러는데 시간을, 그러면 정해져 있는가요?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어디, 생활체육공원 말입니까? 한 두 시간에 6천 원으로 지금, 그 정도로…….
주영
차주영위원
두 시간에, 개인이 갔을 때.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단체.
주영
차주영위원
단체. 개인이 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런데 고한생활체육공원을 조명을, 예를 들어서 조명을, 전기사용료인데 개인이 가 갖고 그거를 사용할 일이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아니죠, 가면은 개인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트랙이 있으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데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축구를 한다거나. 그런데 개인이 갔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2천 원으로. 개인은 2천 원.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두 시간 이내.
주영
차주영위원
아니, 내 얘기는 아침,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내야 되는지.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기본이, 관리를 시설공단에서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으로 이 사용료를 정한 게 개인이든 단체든 두 시간 기본으로 개인은 2천 원, 단체는 6천 원 이렇게 사용료를 정한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아니, 글쎄 그건…….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런데 운영의 묘는…….
주영
차주영위원
받는 건 아는데, 시간. 운영시간이.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거는 이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기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죠.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아침 근무시간이 9시부터 저녁 6시다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들은 안 받는 건가요?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하고 시설공단하고의 어떤 사전의 협의에 의해서 새벽시간대에 불을 켤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겠죠.
주영
차주영위원
가령 불을 안 켜고 사용한다 그러면요.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불을 안 켜면 굳이 사용료를 받을 일이 없죠.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까 조명탑을 켤 때만 이용료가…….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이게 전기료를 어차피 충당하게 되기 때문에…….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부가적인 의미에서는 기본이 전기료지만 사용료 기준으로 하니까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은 조명탑을 켤 경우에만 받는다고 그러면 가령 클럽이 아니고 축구하는 동호회들이 한 다섯 명이 갔다. 밤에. 한데 어두워서 켜야 되겠다. 그러면 개인들이 2천 원이면 돈 1만 원밖에 안되는데 그걸 받고 그 조명을 켜 준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렇죠. 어차피 사용료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조명을 켜든 안 켜든 아마 그건 시설공단에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사용료 받는 걸 기준으로 해서…….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 원칙으로…….
주영
차주영위원
그거는 당연히 조명시설을 하면 받아야 되겠죠. 전기료가 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내가 축구 동호회들 얘기 들어보니 지금 영월이나 태백 같은 경우 야간 조명이 있는 데 가서 종종 운동을 하는가 봐요. 그 사용료를 낸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조명이 안돼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여지까지 그렇게 썼는데 앞으로 사용료, 그러니까 화장실도 써야 되지, 물도 써야 되지, 전기도 써야지. 기본적으로 기본사용료는 징수하는 게 원칙이죠.
주영
차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 동호회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식이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 가서 할 수도 있잖냐. 야간에 조명탑이 세워졌다니까. 그러면은 인원이 가령 축구가 11명씩 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섯 명, 여섯 명씩 가서도 우리 좀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이 단체요금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인들 요금을 적용하는지.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걸 아마 기준이 있을 거고, 거기 예를 들어서 기존 동호회가 축구를 하게 되면은 축구라인이 두 개가 되는가, 거기가?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정규 라인은 하나지만 두 개를 평상시…….
주영
차주영위원
약식으로 하면 두 개 할 수 있죠.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니까.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그러는 경우에는 단체를 적용 안 하고 개인 요금으로 적용을 해서…….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개인이 몇 명이 와 가지고 단체요금보다 많이 나올 경우에는 편의상 단체요금을 받아 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 양팀 합치면 한 20명 되지 않습니까? 11명 11명 하면 스무 명 넘는데 그걸 단체로 인해서 6천 원을 받는데 그러면 다섯 명이 왔다고 개인당 2천 원씩 해서 1만 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단체를 적용해서 운영이 되겠죠.
주영
차주영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개정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2012년 경영적자 같은 경우에서 정선종합경기장하고 정선국민체육센터가 적자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상 우려됐던 바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유치해서 운영했던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는 그러면 만약에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2013년도 결산을 보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더 있겠습니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유치하던 대회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용료는 받고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실업 여자축구팀 같은 경우에 유치를 할 때 되려 돈을 저희들이 주고 아마 데려와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그분들 데려다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적자요소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적자 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가지만 시설관리공단의 평가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도 우려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 같은 경우 너무 적자 폭에 대해서 군에서 그런 거를 유치를 해서 전기세까지도 적자에 포함된다.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나눠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왜 그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포츠센터나 그런 쪽에서 지원단에서 필요로 해서 했지만 거기에 전기세 모든 게 누적으로 간다면 사실상 그 경기가 몇 게임 하게 된다 이러면, 적자요소는 구분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는데 이게 적자 났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좀 나눠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어떤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가시키는 그런 것도 좀 느낄 수도 있고. 금액 상승시키는 거.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운영에 대해서 수영장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전이 사실상 안된다고 생각, 증액한다 해도 줄어들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요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죠? 적자가 얼마만큼 줄어드는 조그만한 거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운영 규정을 어떤 식으로 좀 가야, 잘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하지 요금을 인상한다 이래 갖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실효성이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보전은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운영에 대한 어떤 거를 구분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유치 금액에 전기세 어떤 그런 관계도 같이 해서 보전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만 책임지고 요금인상해라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합니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 부분 그런 양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회 유치를 하면서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시설물을 갖춰놓고 또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저희들 책무고 그래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데 그런 대회를 유치했을 때 지역에 어떤 경기 향상은 도모가 되겠지만 시설공단에서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료 인상부분도 공단에서 지금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이거라도, 다른 시군의 평균보다도 좀 떨어지니까 다른 시군의 평균 정도라도 일단 올려놓고 사용료라든지 기준화 시켜놓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운영 규정 같은 부분들은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지난해 설립되고 나 갖고 아마 그런 사용료 문제 땜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인근 학교가 운영하는 거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용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기존 학교 운영비보다도, 학교나 이런 운동장을 이용하는 거보다 더 많은 그런 거 땜에 문제가 많아서 동호회 차원의 아마 갈등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동호회 회장님들 시설관리공단 종합경기장 내에 회의실에 한 번 모여서 회의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무조건 인상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조례안에 어떤 그걸 하지만, 그런 개념이 좀 동호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자, 우리가 이만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이러이런 거 좀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걸 충분히 이용하시고 동호회 분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조례안으로 인상한다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일 먼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가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동호회 같은 데 받아들이는데 반대 상당히 심합니다. 받는 자체가. 그리고 자기네들 월 동호회비 얼마씩 걷어 가지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 이러면 그건 오해의 불신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면 동호회 전체가 다 소문이 나 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좀 동호회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사실 소비자정책심의 전에 그런 게 다 수렴돼서…….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동호회하고도 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호회하고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공단에서 아마 해서 요구를, 저희들이 공단 요구사항에 의해서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하여튼 처음부터 시설이용료 정해질 때부터 논쟁이 많았던 사항이니까 거기 의견수렴을 좀 충분히 하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 말이에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정선군 추진위원회 조례는 결론은 폐지되는 거네요, 그죠?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인제 설립, 위원회 설립은 법령과 이 조례 위원회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제3조.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거 한 번, 그 조례와 정관 저에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조례는 이게 기본 조례고요, 아직 정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한 바가 없습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그런 절차 이행을…….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만들어 지면.
동식
김동식위원
정관이 만들어지면은. 그런데 이 위원회를 그러면은 대략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생각으로 정관를 만들 계획입니까, 위원회.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 조례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위원들을 또…….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을 몇 분 정도로.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것도…….
동식
김동식위원
그게 자세하게 지금 작업이 안돼 있잖아요. 그냥 우선 이 조례만 통과시키려 하는 거…….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부분은 별도의…….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가 유치가 확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성공적인 개최추진을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동식
김동식위원
의거해서 정관을 만들려 그러잖아요, 그죠.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확실히, 지금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의 설립이라든가 이게 가장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정관을 만들겠지만,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알죠? 대략 그래도 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정관을 만들기 전에 9개 읍면에 몇 인 몇 인 해서 위원장은 누구라는 기본은 가지고, 정관은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정관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기본 그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문서화 한 거는 없습니다. 문서화 한 거는 없고 나름대로 방침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 방침결정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설립이 좀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 지원조례는 좋은데 설립조례는 이게 지금 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게 만들어 질지 모르잖아. 전혀.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동식
김동식위원
정관 만들 때 꼭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꼭 좀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결론은 시설관리공단의 적자 운영 땜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한 마디로 말한다면.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런데 지금 공단하고 동호인들하고 서로가 인상요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추징하는 요금에 대해서 서로가 대화는 했다 하는데 잘 안됐어요. 홍보가 잘 안됐습니다.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갑자기 이래 인상하면은. 그리고 임계농민문화센터라든가 고한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갑자기 추징하면, 징수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지금 홍보 안됐어요.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게 지금…….
동식
김동식위원
공단하고 동호회들하고 이렇게 됐다는데 이용하는 군민이라든가 동호회원들한테 지금 이해가 전혀 안됐어요, 이게.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런 부분도, 이게 우선 도내 시설물 중의 평균사용료보다도 정선군이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교 분석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거 결론은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하는 군민들이라든가 동호회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용료 징수하면 이거 틀림없이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이게.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된다고요.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동식
김동식위원
이건 시간을 좀 두고 하자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동식
김동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물론 시설관리공단 적자운영에, 한 마디로 말하면 적자운영 메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동식 부의장님 염려해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고한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임계농민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계속 무료로 죽 운영해 오던 것을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운영이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사용료 부분도 물론 시군 사례도 다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그래도 전기료, 수도료 정도 이 정도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무료로 운영해 왔다 하더라도…….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이 사용료 징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충분히…….
동식
김동식위원
좀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자는 얘기에요. 후유증이…….
주윤
전주윤기획감사실장
교감이…….
동식
김동식위원
교감이 왔다갔다 해야지 이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 후유증을 누가 다 감당합니까.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거를 굳이,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합니다. 하는데 체육관, 이 체육시설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동호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다면 동호인 내 의견만 들어서 이걸 또 100%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동식
김동식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 경영개선, 이용자들 안정적인 시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군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오시는, 외지에서 오신 1박하면서 이용하는 그걸 보고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면은 과연 고한이라든가 임계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과연 하루에 몇 분이 오겠어요. 다 군민이 이용하는 거예요.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아니 그러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봐야지.
도헌
최도헌동계올림픽지원단장
군민이 이용하는데요, 동호회인만, 동호회인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동식
김동식위원
저는 하여간 여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홍보기간을 두고 싶다. 사용료 징수를 지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동호회원들하고 또 충분히 홍보기간을 두고 최대한으로 추후에 문제 제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둬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없도록 최소한의 기간을 좀 두자. 이러고 싶은 거예요.
주열
전주열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예.
주열
전주열위원장
동료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간사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거쳐서 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체육동호회인 등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관계로 위원님들 의견조정시간에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간사 차주영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간사 차주영 위원님의 제안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