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 추천합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덕송리 자연취락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덕송리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읍 덕송1리 국도42호선 주변 집단취락지는 정선읍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으로 용도지역 구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시 상수원보호구역 1㎞ 이내 지역은 우선보전대상지(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한 지역으로서 주택 정비 및 주민소득 향상 시설의 설치를 위해선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이 필요하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 향상,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주택정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13년 5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동년 6월 24일 입안 및 지정기준설정 방침을 수립하고 동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 총 10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 후 10월 중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두 건을 다 같이 설명…….

예. 두 건 다 같이 하세요.

다음은 숙암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관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숙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북평면 숙암리 581번지 일원은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97년 7월 10일 정선군고시 제1997-35호로 결정된 숙암취락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현재까지 관리되어 오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봉 활강경기장에 일부 편입되어 강원도로부터 숙암취락지구 정비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가 2002년 1월 22일 된 지역으로 금회 숙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없었으며 토지소유자 서면통보 결과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 두 건이 접수되었으나 미반영 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효율적인 정선군관리계획을 위하여 숙암취락지구를 현행 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3년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없었으며 토지소유자 서면통보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재공람공고 사유로는 숙암취락지구 폐지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계획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야 하기에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간 부서 협의결과 총 다섯 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후 10월 중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 승인 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사항별로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회사 관계자분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건설엔지니어링 전유주 과장입니다. 정선읍 덕송리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정선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정비 및 주민소득 향상시설의 유치를 위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의 향상,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주민소득 향상과 주택정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로서 1지구는 면적이 4만2,600 제곱미터입니다. 2지구는 3만5,620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정선 시가지에서부터 북평방향으로 약 1.5㎞ 정도 42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좌측에 S-오일이 있습니다. 그 S-오일 건너편, 42번국도 건너편 쪽의 취락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1지구가 됩니다. 그 1지구에서 42번국도를 따라서 북평쪽으로 약 1㎞ 정도 더 이동하시다 보면 SK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SK주유소 주변에 있는 취락지역이 2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1지구의 경우에는 임야, 전, 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지구의 경우에는 전이 67%, 도가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유별 현황입니다. 1지구의 경우에는 사유지가 80.9%이고 2지구의 경우에는 사유지가 89.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상지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1지구의 경우에는 총 21개 건축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이 16개소이고 근린생활시설이 2개소, 그 다음 창고가 3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2지구의 경우에는 총 13개소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이 11개소, 근린생활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큰 혜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상지는 지금 현재 보전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100%, 층수제한이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60%까지 약 40%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혜택 두 번째입니다. 현재 보전관리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현재 보전관리지역 건축가능 건축물에 비해서 추가 건축가능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당초보다 추가로 건축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1종 근생시설 중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종 근생시설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그 이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시설 중에서는 판매시설이나 수련시설, 운동시설 이런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건축 가능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라서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락지구 지정 요건에 따라서 주거나 취락의 입지하고 좀 상반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수시설, 자동차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 주차장 전용 건축물, 그리고 폐차장, 검사장 이런 시설들이 입지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입지 불가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고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에 관한 정선군의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정선군 방침기준은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이 3호 이상, 대지 비율이 15% 이상, 취락 주택간 거리가 100미터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다른 전국 시군에 비해서 다소 낮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정선군 특성상 타시군의 일반적인 취락지구 지정 호수 밀도인 10% 이상은 저희가 정선군 관내의 취락형성 조사를 35개 지점 조사를 해 봤지만 이 기준을 정할 시에는 거의 취락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게 됩니다. 정선군의 실정에 맞춰서 호수밀도는 1만 제곱미터당 3호, 대지비율은 15%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대상지 우측에 상수원보호구역이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1㎞ 이내 지역들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다 관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좌측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있지만 이쪽 계획관리지역은 당초 관리지역 세분화할 당시에 기 개발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위치에 있어서 그때 당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간 지역이고요, 현재에는 자연취락지구에 포함이 안된 사유는 계획관리지역이 취락지구 내에 건축 가능한 행위나 건폐율, 용적률에서 훨씬 더 상향되어 있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은 자연취락지구에 포함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구역계 설정 기준입니다. 구역계 설정기준은 주민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에 따라서 구역계 주변에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 위주로 경계를 했습니다.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경계, 소하천구역 경계, 기존건축물 경계하고 임상도 4영급이상 지역, 그리고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의 경계로 구역계 설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 공람공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고 관련 부서 협의의견 결과도 11개 의견 나온 거 모두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C이사 김보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숙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를 위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보고드릴 일신의 김보규 이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숙암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위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대상지는 숙암취락지구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중봉 활강경기장 부지에 일부 편입된 사유로 인해서,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되고 나서 지구단위 결정 변경으로 유지관리 되어 오다가 현재까지 사업이 미개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폐지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숙암리 581번지 일원으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7년 숙암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의 계획 변경 결정이 승인되었고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2002년 1월 22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미개발로 인한 취소가 된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폐지 행정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공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주민 재공람공고를 현재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위성현황입니다. 대상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중봉 활강경기장에 대한 경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대상지로 결정되어 있는 숙암1지구가 여기 지금 반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숙암2지구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한 덩어리로서 현재 유지관리 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좀 상세하게 보시는 도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숙암 1지구와 2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하나의 구역으로 결정 관리되어 왔고요, 숙암1지구가 50% 정도가 관통되면서 강원도에서 원활한 활강경기장 조성을 위해서 폐지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아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빗금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빨간색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폐지절차 진행에 따라서 변경 결정이 되고 나면 계획관리지역 주변으로서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해서 검토해 본 결과 여기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구단위계획 폐지가 되는 것이고 우측 2지구에 되어 있는 지역은 주변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검토되어서 이것에 동일하게 용도지역을 조화롭게 변경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용도지구와 구역에 대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우측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숙암1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가 되면서 동시에 같이 폐지가 되는 사항이고 숙암2지구 또한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공람공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와 2차에 거쳐서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고 1차 때 두 개의 의견이 들어온 것은 현재 미반영 하였으나 다시 주민들이 재공람공고를 했을 때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에 대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부서 의견이 총 8개 기관에 협의를 하였고 의견이 5건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향후 개발이 시행되었을 때나 아니면 유지관리 되었을 때의 조치의견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영하여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선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로 지금 1지구가, 1지구 한 번 봐 주십시오. 1지구. 3페이지. 구거가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구거가 어디 쯤 있습니까? 구거 있는 데가.

구거가 요 라인입니다. 파랗게 된 요 라인입니다.

취수보가 지금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취수보가, 예, 이 밑에 있습니다.

더 내려와서 있단 말입니다, 취수보가. 지난 번에 제가 장례식장 때문에 설명할 때에 거기에는 묶여 있는데 그 위에는 바로 계곡 구거를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납덕골 그쪽은 또 안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역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많이 했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논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대안은 있으신지요.

지금 오수처리 부분은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했고…….

과장님, 오수처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생활오수 처리야 당연히 처리시설 하면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기거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오수는 전부다 처리하고 우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배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절리 중동골 밑에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민가들이 거기에 지금 정화조를 다 묻어 가지고 합병정화조, 참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가 보면은. 그러는데 집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악취가 나요, 지금은. 다행히 우리는 거기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밑이다 보니까, 취수보 밑이다 보니 큰, 물을 먹거나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렇게 해 가지고 불익을 보는 분들의, 저걸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 주는데, 해 줬을 때에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오수는 별도 시설을 해 가지고 정선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수는 그냥 자연 그대로 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사람이 현재는 약 19집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대단위 큰 건물들이 없다보니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저게 만일 우리가 지금 여러 시설을 이렇게 공동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은 충분히 개발가능성이 있어 지는 겁니다, 이게. 그죠?

예.

그랬을 때에 자연적으로 도로를 씻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마당을 씻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걸요. 그러면 그게 자연히 비가 오게 되면은 그런 오염물질들이 강, 우리 취수보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수 만큼은 합병정화조가 아니고 전부 차집을 해 가지고 정선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물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단지 홍수시에 물이 좀 많이 나가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정선취수보는 지하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오염을 가져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에 기술적으로 충분하게로 검토를 해 보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우리가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되지 않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상수도, 집을 짓기 이전부터 상수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집을 지으신 분들이고. 알고 집을 지으신 분들입니다, 전부다. 그런데 그 분들이 불편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요구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다 따라가다 보면은 그 소수 인원 때문에 다수 인원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지구 다 맨 똑같습니다. 2지구도 거기에 어떤 물들이 비가 오거나 해서, 비가 왔을 때에 내려갈 때가 지금 전부다 흘러내려오면은 구거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거나 이렇게 된다면 각종 오염물질들이, 동물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충분히 오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신중하게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참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죽 했었는데 결론은 그걸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거죠. 어떤 작은 일 하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낭비돼선 절대로 안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역계를 설정하면서 하여튼,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최소한 했고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충분히 과장님 이해를 하실 줄 알고요, 차집관로, 차집관로가 1지구나 2지구 내에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혹시 누락될 수 있는 지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갖고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구역계 설정 이외에 있는 집들도 전부다 차집해 갖고 내려보낼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지형상에, 다른 차집관로 하면서 지형상에 좀 힘든 빠지는 지역이 있는 가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래서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대가 낮기 때문에 펌핑을 해 갖고 올려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집들에 대한 거는 전부다 차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 지형이 좀 낮아서 그런 게 걱정이 된 바가 있어서 그걸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한다면 차집이 종말처리장까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우수에 대한 것만 사실상 오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지하에서 그걸 정수하기 땜에 그런 문제 좀 일부 가감되는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됐던 거는 지형이 너무 낮은 지역에서 차집관로가 됐을 때에 대한 대책 관계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건 하여튼 펌핑해서 이상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지금 차집관로를 묻어서 펌핑을 하신다 하셨나요?

예.

지금 펌핑하는데 몇 군데 가 보신 데 있나요? 차집관로 하는데?

지금 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다 발생됐다고 보고를 받으신 거 없으시죠.

일부, 제가 겸직할 때에 그러한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알고 계시면서 그 공법을 또 쓴다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그럼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겠지만…….

아니 그게 지금…….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보내는 방법은…….

만일 사고가 딱 생기는, 사고가 생기는 즉시 그거는 바로 강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사고가 딱 생기는 즉시 바로 강으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바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하여튼 철저히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로 주택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 펌프를 갖다가 하든지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겁니다.

하수도종말처리장 총인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구절리에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악취가 심해서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로 여러 번 교체를 하고 했는데도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구절리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로 발생된다 그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지구단위 변경을 해 놓고 나서 정말 어려워 지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게까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똑같은 방법을 해 가지고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저걸 펌핑을 해 가지고 총인시설로 내린다는 것은 참 무리가 따르지 않겠냐.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 갖고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숙암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변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지금 학교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위에가 되겠습니다.

학교…….

그 위쪽에.

학교 위쪽 위쪽이고. 건너편에는, 강 건너편에는 단임골 들어가는데 거기인가요?

거기가 아니고 지난, 지지난해 소규모 잠수교 하나 놔 가지고 건너가는 그 건너편에 있는 그쪽입니다. 단임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그 밑에. 잠수교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그 건너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장님 업무가 아닐 수도 있고 과장님 업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행정에 대한 걱정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동계올림픽이 확정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네 집단이주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와 더불어서 갈 데가 없어졌답니다, 지금요. 거기 37가구입니다, 지금요. 집단 이주를 해야 될 가구가, 37가구가 지금 집단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한 발 좀더 앞서나간다면은 그 분들이 보상을 받고 바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는 우리 지금 이거하는 부분하고는 제외된 부분이지만 지금 그 부분도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보상협의 등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조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봄에 설명, 여름철인가 설명회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급선무가 아니고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선행되어야 되느냐.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을 위한 올림픽이 되어야지 지역주민이 배제가 되는 올림픽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거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구단위변경계획은 올림픽을 위해 올라와 있고 진짜 지역주민 37가구가 갈 수 있는 곳은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 부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폐지하는 부분들이고 그건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 37가구가 이주한다 그래 가지고 전체 다 어디 집단으로 한 군데 갈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지 이주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외지로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이 지역에다가 우리는 집단으로 갈 테니까 해 달라고 하면 그 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8월에, 8월말에 설계를, 설계서를 다 인계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8월 말자로 동계올림픽 관련한 시설물 설계를 받는다 했고 그래 지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막 공사를 시작해도, 기반시설 공사를 해도 지금 맞춰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까지 땅을 어디다 해야 될 것인지 자체도, 선정 자체도 안된 상태입니다. 이걸 용역업체 줘 가지고 설계 해 가지고 언제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임의로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에 이주촌을 만들 테니까 들어가라 이래 했을 때에 실제 들어가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에다가 지정을 해 달라 해서 지정을 해 준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렇게 그냥 지정만 해 주고 대지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도 자부담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 해서 과연 들어갈 사람이 있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아마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고심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걸 해 가지고 과장님 선에 거쳐 가지고 지구단위 변경 또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면적이 늘어날 테니까. 집단이주를 하게 되면은, 37가구 집단이주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일어나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하고 지금 전체가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 부분들이 숙암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논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와 가지고 이주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절차가 이러한 부분들이고 이렇게 주민부담도 있고 하는데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러한 부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어떤 압축된 부분이 나와야지만 그걸 가지고 하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까지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 행정에서 가만히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계속 주민들도 설명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은 걱정되는 부분이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다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그런 부분이 빠져서 얘기하는, 논의가 안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공통돼 있는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죠. 진짜 어디 땅 하나 자기들 마련해 가지고 이 자리 우리 갈 테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나름대로 또 행정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은 A라는 곳에 가고 싶은데 거기는 합당하지 않아 가지고, 토지주하고도 그렇고, B지구로 지정해 갖고 했을 때 과연 가겠냐 이거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100% 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걸 수용할 수는 없겠죠.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아우라지 개발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우라지 개발계획을 하면서 뜯어 가지고, 집 뜯고 거기 사는 사람이 몇 집 없습니다, 지금요. 다 이사를 갔지. 지금 우리가 사람을,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진짜로 이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인구감소로 이어진다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특히나 다른 과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이런 주문을 안 드렸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경험해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조기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