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가정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문순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01번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4개 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수립의무조항을, 안 제4조에는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함으로써 주기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조항과 그 위원회의 구성인원, 임기 및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핵심인 안 제11조에는 예술인 기관 단체 및 3년 이상 서구에서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 예술인 창작활동 후원 활성화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 예술인의 근로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입법예고 시 문화관광체육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사업, 교육훈련 등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의 처우와 복지 증진, 창작의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예술인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문학, 미술, 음악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등동법 시행령 제2조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예술인의 대상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2조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안 제8조 제1항 중 “회의를 통할한다.”를 “회의를 총괄한다.”로 함으로써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언어 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로부터 의견 온 것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인 의견 수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김병근 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하고 안 제2조의 “제2조에 따른 자”를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하며, 제8조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서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다루고 그 해당 과에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안 설명할 때 의안번호가 우리한테 보내준 것하고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금방 1901번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여기 조례안은 1899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1901로 아까 제안 설명을...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2년 6월과 8월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임기 등입니다. 그러면 조항별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제2항에서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보육 각계각층의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1호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호 보육전문가는 100분의 20 이하 3호 관계공무원은 100분의 15 이하 4호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이하 5호 보육교사 대표 100분의 10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보육행정담당”으로 하고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3호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 5호에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4조에서는 제2호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9일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구성비율의 삽입과 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여 기능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부분을 하위 조례에 타당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아마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규정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대표가 100분의 지금 현재 몇 %로 되어 있나요?

지금 15% 부모 대표는 15%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교사 원장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은 20% 대표는 15%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낮추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위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