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인데 이거는 뭐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국시비는 느는데 구비는 왜 줄었지요? 당초 기본예산이 잘못 책정 됐는 깁니까? 어떻게 돼가 있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 그 국비가 그 86.3, 100% 다 내려와야 되는데 86.3%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저희들 여기다 이제 구비가 3%.
의순
황의순위원
3% 나와뿌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매칭이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미리 책정을 했을때도 그게 그래 됐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5,200만원이 그 추가, 많이 편성 돼 있어가 요번에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았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잘못 잡았는 거는 아닙니다.
웃음
의순
황의순위원
안 잘못 잡았으면, 정상적으로 잡았으면 이래될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남았다 카는 거는 잘못 잡았는거 아이라. 그지요? 국시비는 증가되는데 구비는 줄어든다 카면 당초예산, 기초가 잘못 됐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올렸을 때. 안 그렇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국시비가 변동되다 보니까 그런데.
의순
황의순위원
매칭사업인데 이거 국시비가 변동되면 같이 올라야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계장님 그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 비율이 줄었는 거 아니에요? 비율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뭐 변동이 있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기 없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구비가 지방비가 좀 줄었나 우예되노? 국비가 늘고 시비가 늘었어요. 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어여! 우리 담당계장 거기 앉아 가지고 설명해봐요. 과장 잘 모르면. 거기 대해 가지고. 본인 그, 본인 그 뭐고 관등성명하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정장환 입니다. 그 저희, 그 저희들 당초에 그 국비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 3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생계비로. 그러나 본예산에 반영될 때는 277억만 그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요구할 때 312억에 대한 구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요번에 저 그때는 279억이, 277억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구비가 요번에 이제 그 추경하면서 감 배정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해가 안 가는게요. 그 구비반영을 미리 시켜 놨네요. 그지요? 지금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말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책정하면 매칭비율이 지금은 국시비를 반영하고 구비는 미리 반영해놨다 카는 깁니까? 그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가 일단 예산을 잡을 적에 국비, 시비 내려오는 거를 봐가 구비잡는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아니 얼마를 잡든 간에 300을 잡든 270을 잡든 간에 당초 우리 올리는건 300 올라도 내려왔는기 27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270억에 대한 우리가 그 구비 잡는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계장님!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말은 변명에 불과하고 그죠? 애초, 당초 예산에서 좀 잘못 책정이 되었다 그래 인정이 됩니까? 그거 뭐 확실하게 뭐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변명할라 카지 말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추가로 증.
의순
황의순위원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옳게 잡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이소. 솔직하이.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저희들이 그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 그거 정확하게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여기서 당초예산을 잘못 잡았는지 아니면 국비에 따라서, 국시비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는지 그걸 예산계에 확실하게 물어보고 어? 그래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해 주라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장환 잘 알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이지 알겠어요? 예.
해종
장해종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고 7,100만원이 증액 됐네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7,100만원 증액됐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예. 거기 본께로, 여기 본께로 여기 뭐 저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가지고 시보조금이 더 내려왔다 이카는데 대상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 그 예상하기는 1,400명정도 지금 그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한 달에 2,499명, 한 2,500명 정도가 신청이 매일 신청이 많이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한 1,000명정도 늘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라 놓으끼네 시에서 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요번에 7,100만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거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얼마 전에 그 참전유공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북구하고 수성구하고는 행사비라든가 지원금이 우리 동구보다 훨씬 많은데 대구시에 시 8개 구, 군중에서 동구가 제일 적다.” “이거 가지고 행사를 도저히 하기가 힘든다.” 이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7,100만원이 늘었는기 그러면 거기 다른 구, 군하고 수준을 맞차가 하기 위해가 늘었는 건지 여기는 보니까 인원이 증가됐다고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런거 같으면 행사해도 더 지원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신거는 참전유공자 단체, 그 단체 보조금이 적어가지고 행사하기가 좀 곤란하다카는 그 말씀입니다. 그라고 예산서에 요거는 이제 개인지급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개인수당도 그렇고 행사보조금도 그렇고 지금 다른 타 구, 군하고는 우리가 제일 적다고 이래 이야기 들었어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이기 그래 거기 그러면 단체, 단체행사 할 때 보조금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그기 있습니까? 안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인원이 늘어가지고 수당지급 하는데 나가는 깁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개별로 한 달에 그 3만원씩 지급된 그 예산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하필 그러면 8개 구, 군중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적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가 알기로는 제일 적은건 아니고 한 중간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 그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8개 구, 군중에서 제일 적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거 때문에 내가 자료는 못 받아 봤는데. 아, 그래서 그래 우리 구만 유독 제일 적게 해 줄 그런 그게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 방문을 그 해 봤는데 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저 건의를 한번 드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민간위탁자금, 위탁금에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있잖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뭐 5억3,000만원이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뭐 그 민간에서 뭐, 와 안 받았는가요? 왜 취소되어 있던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그 동구지역자활센터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저희들 당초에 그 지금 사업단을 그 10개 사업단에서 12개 사업단으로 좀 증을, 2개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자활 그 인원을 좀 늘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 저희들 그 16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한 1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10명.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지원이 해야 하는 겁니까? 안 그라면 뭐 그 본인이 안 원하면 안 하겠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원해야 돼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지원자 수가 적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그 지역센터에 가는 걸 5억3,000만원을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직접하는 자활근로 인부임으로 그 증액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무튼 뭐 그 저소득층에 자활능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하면 무조건 주는 거 바라보는 사람은 많아요. 또 더 주는거 없나 싶어가 그거만 찾아다니는데 자기능력 키울라 카지는 안 하더라고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뭐 여기에 좀 신경 써가 여기 뭐 많이 신청해가 이런 돈은 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가급적 저희들도 그 국시비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을 다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요런데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이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 어디서, 어디 위탁을 하게 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위탁이 됐습니다. 영남대학교.
의순
황의순위원
영남대학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영남대학교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센터도 영남대학교 내에 있겠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다른 것도 없고 요거 하나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 올해 바로 저 박근혜 정부 새로 들어오셔가 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강화를 위해서 실지 저희들이 그거 된 거는 아닌데 추가로 막 전부 다 저기 우리하고 달성군하고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할라캐도 준 돈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동구하고 달성군만 시범적으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달성군하고 수성구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 수성구 하고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동구가 신규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내년에는 북구, 저저 뭐고 하고 달서구하고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그라면 내년에 우리 구비가 한 예산에 얼마정도 반영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25%니까 한 1억2,500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억2,000?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500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4,600만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올해는 3개월간 시범으로 운영하라고 준 돈이고 내년에는 연간 5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금액에 5억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국비가 2억5,000, 시비 1억2,500 그 다음에 구비 1억2,500. 50대25, 25 이래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거 매칭사업 이거 참 머리 아프네. 복지고 뭐 위생이고 간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게 실질은 요게 복지서비스과에 가까운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어린이특별관리법이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 이제 급식이라 놓이끼네 이제 위생과로 왔는기지 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근데 또 문제가 뭐고 하면은 영양사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는 약50인 이상, 상시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일 때 그 허가를 받아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영유아보육법에는 100명 이상이라야, 100명 이상입니다. 그러이끼네 이것저것 혼합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 법이 아니고 우리 법인은 50인 이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인제 통합해가 100명 이하 대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거리 하나 더 늘어났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더 복잡한 건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고합니다. 하여튼. 자, 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이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안 설명)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보건소 내에 장애인재활센터 드간다고 고생 많이 했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지난 7,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받았는거 까지 써야 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7월 말경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네요. 보니까.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205페이지 청사 방역대행 수수료가 원래 4회에서 1회로 증가되었습니까? 원래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1회 증가되었는 거는 그......
의순
황의순위원
증가되는 바람에 그 증액되는 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 5회로 돼 있네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게 저 원래 그 하절기에 3회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원래 동절기 2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올해도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4회를 저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작년에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앞으로 이.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법적으로 증가 되었는 모양이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러이 이제 방역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동양하루살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역특성상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206페이지. 기재착오는 시에서 했습니까? 구에서 했습니까? 1,000원이지만은 그지요? 이거 이 뭐 일에 비해서는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은 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라면.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거는 아마......
의순
황의순위원
시에서 1,000원을 잘못해가 구에서 1,000원을 넣었는 건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시에서 그 착오가.
의순
황의순위원
시에서 착오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구청의 착오가 아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208페이지. 방역약품 있잖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름값은 올랐는데 여기는 20% 감액을 시켰네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올해는 동양 그 하루살이, 비가 안 와 가지고 동양하루살이가 올해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으로 많이 다니고 이쪽에 하천 쪽으로는 올해는 조금 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로 하다보니까 이제 좀 줄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