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4회양평군의회를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제4항양평역자전거주차장설치운영협약체결동의안,제5항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존경하는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98호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건물1건415㎡를신축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용문어린이집은1997년에신축된건물로당시예산부족으로블럭조로건축되어건물벽체에균열및누수,기우는현상이발생하고2010년경기도재난대응과의안전도검사결과위험노출이진행되고있으며대지면적이협소하여차량진입및주차공간부족으로민원이자주발생하고놀이터공간이부족하여놀이터설치검사불합격으로폐지될예정입니다. 군유지에이전신축하고자하는사안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이게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국·공립보육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공모하신것같은데그공모신청하셔서선정이되신거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7월에선정이되신건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착공이늦어진이유가있으십니까?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현재계약이되어갖고요.현재업자선정해서지금계약은완료되었고요.거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승인이되면곧착공될,추진될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왜작년에7월에선정이됐는데여기계획서에는이렇게하셨는데좀1년정도늦어진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으시냐그거를여쭤본거거든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그거설계하고절차밟다보니까요,늦었고요.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산이나이런부분이아니고설계나이런부분이늦어졌다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행정절차를...
양순
윤양순위원
행정절차가좀...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계약,설계하다보니까좀늦어졌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산확보는다되신건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그사항은저희가그거까지확인을못했는데요.일단은저희가아는건현재예산에서확보돼갖고토목,건축그런분야별로계약이지금완료돼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담당복지실에서알고계시다는말씀이시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이뒤에기존어린이집활용계획에대해서도복지실장님께서알고계신가요?이게지금위험진단이돼서이렇게이전을하시려고하는데이거를지역아동센터나다른쪽으로도검토를하고계신다는데이내용에대해서좀알고계신게있으십니까?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제가현장을가봤습니다.가봤더니현재어린이들이어떤그어린이집으로서너무나환경이열악하고좁은공간에서47명의어린이가지금운영되고있고요.앞으로용문어린이집이이전신축되면현어린이집에대해서는매각또는다른활용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위험수위가돼서이렇게저희가옮기는데건물개·보수를선행을하셔야또다른용도로도전환해서활용을하실텐데요.이게어떻게보면집짓는거보다수리하는게더많이들어가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일반주택일경우에도. 그러니까매각이나여러가지방면을적극검토하셔야될거라고생각됩니다.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전경련사업은아니잖아요,이건.우리군에서하는거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전경련에서5억,군비5억하고10억에...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경련에서하는거라고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전경련에서일부50%보조하고요.저희군비50%해갖고10억,각각5억씩10억에사업비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주민복지실안오셨지요?실장님잠깐자리좀요청합니다.위원장님,주민복지실장님.
박명숙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박흥옥입니다. 당초신청은경제인연합회에서5억받고군비5억을하려고그랬는데요.그게선정이안돼가지고국·도비3억5,000,나머지군비부담하는것으로지금추진하고있고지금당초에추경에도2억이군비,나머지70%가군비거든요.미부담된군비를2억,내년도당초에서일단3억정도더부담하고해서사업추진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지금전경련사업이안되지요?전경련사업이라고말씀하셨는데...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당초최초에는그렇게추진을했지요.그래가지고공유재산와보니까공유재산동의안도최초의추진계획방침을받은그것으로첨부시켜서그렇게오해하고있는모양인데요.당초추진과정은그렇게했는데과정상에변화가있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건복지부에서해서하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보건복지부예산지원받아서합니다,국·도비.
요찬
송요찬위원
그주위에지금우리군유지,국유지를점유하고있는사람들건정리는돼가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국유지는전부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지금현재파악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거빠른시간내에정리돼서한번에같이할수있도록나중에또지원없고문제생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부서간의협의가좀안돼서이러한사항이발생한겁니까?이게저희한테자료를주신거는여기방침도작년에방침결정이작년에되셔서이렇게올리셨는데지금복지실장님의답변과우리지역경제과장님의답변이좀틀리셨습니다.제입장이참그렇습니다,그렇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제가검토거기까지확인을안하고군정조정위원회,공유재산관리계획에올라온그내용을저희가숙지하고답변을드렸는데요.그속까지는제가검토를그확인을제가재원까지확인을못했습니다.현재전경련5억하고군비5억이고해서총10억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제가알았는데요.지금내용을깊숙이알아보니까또주민복지실에서는그사업이재원의변경이생겼다는거에대해서는제가수정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는이러한사례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여기에자료올린거는전경련5억,군5억이렇게하셨는데지금실장님의답변과우리과장님의답변이이렇게상이하게틀린이런답변이나오지않도록이렇게부서간협의를최대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이종식위원입니다. 책자로다만들기전에윤위원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우리과별로다가이렇게그러한내용의사업에대해서는서로가검토도하시고그것을정확하게명확하게아셔가지고책자를만드셔야지올라온거는전경련으로해놓고실질적사업저거는보건복지부예산받아가지고군비,도비받아서이렇게하신다는말씀이서로엇갈리는지금답변석에서과장님들께서실장님께서이렇게되지않습니까,이게? 책자를만들어지기이전에이게사전협의안하세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좀사전협의를하셔가지고책자가만들어지기이전에는좀다이렇게검토를해보시고이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서로,위원님들도헷갈리고답변석에앉은과장님들께서도그렇지않습니까?지금.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그자료에좀투명성있게사업비면사업비옆에다가하다못해괄호열고서라도국비냐,군비냐,도비냐이렇게기재를꼭해주시기를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 그러면현재에있는어린이집은1997년도에신축했어요,그렇지요?그래서한16년이됐는데요.지금현재있는어린이집은몇평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전에는면적까지는파악을안,한두어번가봤는데요.좀비좁고그런데현재기존에건물,기존에건물아까위원님들말씀드렸었지만그것을활용도나앞으로방안을좀업무파악해가지고요,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런데지금새로군유지로다가짓는거잖아요.평수도거기는한몇평입니까?그럼지금현재부지는?새로신축하는데.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신축부지가사업규모가요,273㎡,연면적이495㎡입니다,2층건물로.
박명숙위원장
지금1층건물로.아니,부지면적.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부지면적이요?
박명숙위원장
예.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좀더알아봐야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금기존에있는어린이집이건축이좀16년이됐기때문에위험성이좀있고사실가서보면놀이시설이부족하잖아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장
놀이터가전반적으로거기가약간타원형이돼있어갖고안에만어린이집이있었고안쪽으로다요,주방쪽으로.그리고주차장이부족해서다시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기존에있는면적도한100평정도되는것같아요.제가알기로는요. 그런데지금용문면다문리산32-1번지로가는그면적도지상1층이415㎡,그러면약한125평이에요,지금.그러면기존에있는건물이나새로신축할건물이나얼마차이안나는것같아요.그래서제생각은이왕새로신축을할경우에는좀넓게예산을10억이들어가는데넓게더지으면어떤가이렇게생각을해서실장님한테한번질의를해보는겁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정원이70명인데기준면적에맞게끔,지금현재47명이거든요.
박명숙위원장
지금정원몇명입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47명이요.
박명숙위원장
정원40몇명?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47명.
박명숙위원장
47명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70명기준으로다책정했는데충분히그러한어린이놀이시설면적이라든지규정에맞춰서...
박명숙위원장
그거는제가알고있습니다.건축면적에따라서보육아동이된다는거,영세아1세서부터2세까지.그래도이왕이면앞을봐서용문면의발전계획이라든가이런거를봐서2층으로다이렇게함께크게면적을더확보를,미지어린이집도있지만이왕이면공립어린이집이니까지금있는시설보다는좀더낫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지상2층으로짓는겁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런데1층인데요,지금.지상1층.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당초에계획은그렇게했는데좀변경이된것으로...
박명숙위원장
당초에,또2층으로변경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뭐냐하면경제인연합회신청할당시에추진은그렇게했던거지요.
박명숙위원장
그러면125평,125평하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연면적이...
박명숙위원장
300평이...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바닥면적이273㎡고요.연면적이490㎡.
박명숙위원장
그럼이거잘못된거네,지금.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당초...
박명숙위원장
그러니까이런것도좀자세히다음서부터는,지금완전틀리잖아요,지금.그렇지요?그래서저는10억그래서지금415㎡면125평인데왜이렇게돈이평당800만원이상들어가나그렇게제가봤습니다. 그래서한번질의를하는겁니다.알았습니다.다음서부터는구체적으로좀자세하게이렇게기재를해주시기바랍니다.확실하게2층이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역자전거주차장설치운영협약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99호양평역자전거주차장설치운영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3년8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자전거주차장설치와관련하여우리군의부담액3억2,200만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는철도공사와의협약체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해당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자전거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철도역과연계한환승사업으로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군민은물론외부인이간편하고안전하게자전거를보관할수있도록하여자전거여행의천국양평을조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자전거주차장설치에대한적절한홍보와사업기간내공사완공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협약내용에대한세밀한검토를통하여우리군에도움이되는협약이체결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역자전거주차장설치운영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지금우리전국적으로자전거주차장이많은데가있지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설치해서운영하는자치단체가많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지금자전거주차장조성사업을철도공사가주관을하고저희군은아마’14년1월에인수인계하는것으로돼있는데차질이없겠습니까?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의회에서의결해주시면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게문제가관리운영인것같은데요.앞으로어떻게계획하시는조금내용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그운영방법은저희가밀양시하고조치원예를두군데를벤치마킹을했습니다.거기에서운영하는방법은공공요금이나교체비용운영비만부담을하고무인시스템으로이렇게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문제점이시설훼손이라든지또도난,또주차관리,장기보관이런문제가있는것을봤습니다. 그래서당초설립목적,제기능대로수행치못하는그런사례를저희가벤치마킹시에듣고왔습니다.저희군은좀무인보다는관리인력을투입해서관리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는생각을갖고있고요.설치운영전에제반규정이라든지또인력문제라든지또운영시간이라든지이런관계를운영규정을제정을해서군민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지금상주인력이나아니면공익요원을쓴다든지여러가지방면으로다각도로지금검토를하고계시다는말씀이시지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래도저희가볼때도주말이나휴일같은때또많이사용을할거고전철을밤에이용하는분들도있을것같고,무상수리그런것도계획혹시하고계신가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무상수리관계는계획하고있지않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자전거전용이니까자전거만주차할수있는거지요?오토바이이런거들어가는건안되고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시간이아직’14년1월이면아직시간이있는만큼철저하게준비를좀해주시고요.우리가자전거대수가150대라고하면예상이용인원의그정도면될거라고생각하고계신겁니까?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150대정도면수용을할수있을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우리가지금보니까총사업비가4억6,000이에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본예산때,’14년도본예산때2,200을더확보하신다고그러는데이총사업비이정도면되는건가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총4억6,000이라는거는대략사업비고요.정확한사업비는설계가완료되면설계에따라서우리군이70%를군에서...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실시설계가안나왔나보지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종료가안된상태입니다.그래서4억6,000이내로사업비가설계가될것으로이렇게판단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한가지제가이렇게협약하신걸보니까제7조사용·점용료및재산세납부면제2호를보니까군에1년이상무상임대를한다.무상임대가아닌1년이라는거를,1년이상이라는거를이렇게넣으신이유가있으십니까?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철도공사에서소유하고있는재산그게자치단체에1년이상무상으로임대를하면재산세를「지방세법」에의해서면제를하도록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러니까무상임대보다1년이상이라는그거를넣어주셔야된다는말씀이시지요? 그리고거기지금이렇게배치도를보니까밥퍼가있더라고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밥퍼는잘협의를하셨나요?그공사기간에는조금지장을초래할텐데요.그렇지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하실거지요?밥퍼급식소하고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주차장의위치가지금현재운영중인밥퍼급식소그자리에설치가돼있습니다.그래서현밥퍼급식소뒤편으로현재자전거거치대가100대정도이렇게수용할수있는거치대가있는데그부분을철거를하고82.5㎡25평이되겠습니다.급식소를가설건축물로새로이신축을해서계속사회적약자를위해서배려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관계는양평역에서밥퍼급식소운영하는포도나무동산교회목사님과이렇게사전설명과협의를이렇게거친걸로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공사기간내에도밥퍼는꾸준히하실텐데다른장소를이렇게좀할애해주셨나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그관계는양평역에서포도나무동산교회목사님하고협의를해서좋은방안을찾을거로생각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분들이어떻게보면사회적약자고어르신들이또봉사하는데수혜를못받으면안되니까그분들이잘지장이없게끔과장님께서잘이렇게협의해주시고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주이용고객이누가되지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주이용고객은우리군민이외지로출·퇴근을한다든지또개인용무를위해서전철이나기차를이용할적에자전거를가지고환승개념으로하는목적이있고요.또외부인이우리군을방문해서자전거를가지고방문을해서보관할장소가마땅치가않습니다.그래서자전거보관소에보관을하고재래시장이라든지우리군의명소를방문할수있도록이렇게편의를도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아까벤치마킹을하셨다고그랬는데그쪽에는지금장기주차,도난,손·망실우려가있어서,무인으로하기때문에우리같은경우유인으로하신다고그랬잖아요.관리를...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그거는이제아직운영규정을제정을하고더검토를해서해야할사항이고아직확정된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확정된사항은없고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조례및어떤규정,규칙을정해야되겠지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연간운영비는어느정도된다고보세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인력을쓸경우에2명을쓰면2,400만원해갖고2명이면4,800정도들고요.전기료가월10만원해서120만원정도들고요.사무관리비가월5만씩해서60만원정도이렇게소요가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사실이게우리유인하게되면기차끝나는시간까지있어야되고여러가지제반문제점이굉장히많을것같아요.벤치마킹을하셨다고하지만그래도거기는무인이기때문에그러한문제점은없겠지만우리같은경우에유인계획을세우시면그러한부분까지세심하게신경을쓰셔서정말자전거특구다운어떤그러한자전거주차장이구나이런말이돌수있도록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2년전인가요?이거주차장설치를하라고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을어쨌든군에서발빠르게협의를해서추진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표명합니다. 이명칭을우리가이런지금여기쭉다읽어봤습니다만양평역자전거주차장이렇게해서꼭그역이라는명칭을넣어야되는가요?양평군자전거또는서로합의에의해한다면‘역’도빼고‘군’도빼자.양평자전거주차장이렇게하면어떠냐.아니면더예쁘게또굳이꼭영어를넣어서좋은건아닙니다만뭐예를든다면요즘이륜차고개념들이도심에도많이늘어납니다.또바이크주차장도많이늘어나고그런데이부분이지금스쿠터라든가원동기,오토바이이런부분을배제하고순수자전거만가지고한다고하는것이지요?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니까‘자전거’란명칭은들어가야되는데뭐앞에예를든다면이름을좀지금달려라양평이라고많이해놨는데여기모양에도면에보면자전거여행의천국양평역자전거주차장.그래서저는양평역이이부지를제공해준것은틀림없습니다.그러나이반사이익도사실양평역에가고있습니다. 그래서명칭이라도‘역’도빼고‘군’도빼고양평자전거주차장으로하면어떨까지금그런문제한번또더그것을청정양평이라든가좋은이름들이생태양평이라든가주차장이라든가생태양평주차장이렇게한번잘생각을해보십시오.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역’이라는말을한번보자면양평돈은다주고양평역에서자기네들돈벌려고자전거주차장만들었다.이미지가또그렇게고착화될우려가있어서한번지적하는말씀입니다. 그다음에거기뒤편에땅이있지요?지금이거설계뒤편에쉬는,사람들못들어가게위험시설이라고부지가나대지가한1,000여평이있을겁니다.그부분을이게들어서면그나마도일부오토바이라든가주차를하고여러가지간이시설아까스쿠터라든가또장애인들그런사발이라든가이런것들이여기저기대고있는데이런것들이오갈데가없어져요.그러면인근에또다른주차대란.그렇지않아도거기택시차부가아주다른차는못들어오게아주교통방해시설물을갖다놨거든요. 또그자투리땅들있잖아요.381층앞에자투리땅과그사이에경사각도가너무심해서그걸그이씨문중땅을사서처분은,어떤전반적인도시의어떤평만화작업을갖다가시행하지않고서는거기가위험요소가상당히동선이오가기참까다롭습니다. 차제에혹시라도예산을들여도그런전반적인것을한번도시미관상으로한번손을댔으면어떨까.또그앞에뒤에직·간접적으로사고와연관이안된다면일부한200평,300평이라도양평역에서자체적으로들어가는진입로확보를추가로확보한다면주차시설추가로도택시라든가대기택시,지금거기에서다택시가서있으니까거기가엉키고설키고그러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정도나가셔서제가말씀한요지를대충현장에가보시면알수있을겁니다. 그런부분을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역자전거주차장설치운영협약체결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86호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건은2013년8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9일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54%증액된4,588억4,944만2,000원으로편성된예산입니다.이중일반회계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6%증액된3,787억1,913만1,000원,특별회계는4.3%증액된801억3,031만1,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고세외수입이18억7,895만3,000원증액,지방교부세가43억9,754만2,000원증액,재정보전금이28억3,600만원증액,보조금은75억2,574만원이증액되어총세입은3,787억1,913만1,000원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6%가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3,787억1,913만1,000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분야별로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0.28%감액된406억7,208만1,000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313억709만6,000원으로15.2%증액,교육분야는34억2,281만3,000원으로2.6%감액,문화및관광분야는287억1,094만5,000원으로5.4%증액,환경보호분야는188억9,678만3,000원으로1.5%감액,사회복지분야는844억5,409만9,000원으로7.7%증액,보건분야는91억8,286만9,000원으로14.1%증액,농림해양수산분야는553억4,972만9,000원으로3.6%증액,산업·중소기업분야는59억2,530만6,000원으로0.6%감액,수송및교통분야는132억2,560만3,000원으로5.9%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32억6,525만2,000원으로6.78%증액,예비비는37억8,680만8,000원으로4.5%증액,기타분야가504억4,771만7,000원으로1.2%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13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일반회계의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가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0.63%감액된471억5,078만8,000원,물건비는0.7%감액된333억900만6,000원,경상이전은1,158억6,909만5,000원으로4.5%증액,자본지출은1,576억6,641만1,000원으로6.73%증액,융자및출자,보전재원,내부거래예산은변동이없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60억3,256만4,000원으로제1회추경예산보다60.1%증액되었고주요증액사유는2012년도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21억10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1회추가경정예산보다10.3%증가된10억7,539만9,000원이며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이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7.25%증가된70억8,427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13.75%증가된49억3,101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87%증가된18억3,568만9,000원이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66%증가된103억9,373만6,000원이며자본적지출은5.69%증가된290억8,412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보면수질개선특별회계등7종으로서세입은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39%증가된286억3,716만7,000원으로주요증가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의순세계잉여금및전년도이월금,보조사업비2억3,400만원이증액되었고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3,249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발전소특별회계1억2,500만원증액등총3억9,227만1,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인건비가7억4,965만3,000원으로2.2%감액,물건비28억8,675만5,000원1.46%증액,경상이전에83억8,192만1,000원으로0.1%감액,자본지출에160억2,600만4,000원으로0.9%증액,융자및출자1억1,200만원으로변동이없으며내부거래에4,527만1,000원이수질개선징수교부금일반회계전출금으로반영되었으며예비비및기타가4억3,556만3,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면에서자체재원은세외수입이19억원증가하였고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44억원,국·도비보조금75억원,재정보전금28억원이증가하여총166억원이증가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세출내역중주요신규사업은장애인복지관신축도시가스공급사업1억3,000만원,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1억8,000만원,축사시설현대화사업2억5,000만원,친환경원격방제시설설치사업2억6,000만원,지방도수해복구사업1억5,000만원,소하천및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14억7,000만원등이며,주요증액사업으로는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10억3,000만원,용문어린이집신축사업2억원,창대2리배수펌프장설치공사25억원,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10억원등이며주요감액사업으로는단월면복지회관신축사업비2억원,상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10억2,000만원,양평시장간판정비사업1억9,000만원,공무원연가보상비6억5,249만8,000원을감액하는등재원의부족으로편성하지못한사업에대한증액과필요사업비의편성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한정된자체재원과교부세등의존재원을통하여증액편성되는예산인만큼필요사업의누락여부,신규사업의타당성,증액사업의추진현황등제반여건등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심사를통하여예산이효율적이고건전하게운용될수있도록면밀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분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추경예산에우리강하에있는현대관련또는양동에있는골프장관련해서세입이추가로발생할요인이있습니까,세입이?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양동골프장은취득세가100억을납부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납부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납부했습니다. 그다음에강하현대연수원은51억을납부했습니다,취득세.그래가지고총151억납부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또하반기에발생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하반기에발생할사항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운영이자수입이저희가기정액을18억1,000인데이렇게9억5,000이큰저게뭐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균형집행에따른상반기에집중적으로자금이나갔고요.또금리...
양순
윤양순위원
조기집행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금리인하로인해서이자수입이많이감소가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그뒤에개발부담금고객지원과가아마7억5,000세우셨는데4억5,000을아직못받으신건가요?향후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거62쪽하단부에개발부담금하고요.63쪽에개발부담금이잘못계상이돼가지고요.그거다시정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62쪽에있는거를감을하고요.63쪽으로다시증액을해서이거는당초예산이잘못됐기때문에이거다시바로잡느냐고다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본예산,잠깐만요.본예산서88쪽인터넷방송국운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이예산이지금3억인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88쪽?
박현일위원
예,88쪽케이블,종합편성방송홍보비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3,000만원인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문이이건신규편성인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종편방송이많이늘어나면서거기에따른우리군정의홍보등등을위한비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종편이사실지금1%가시청률이안되는거알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그%는검토해본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1%가넘지를않습니다.전반적으로하고,또특히양평같은경우는종편을아마0.1%나나올둥말둥할겁니다.보라고해도안보는지금상황인데이게특별한어쨌든의미가있습니까?아니면군수님지시사항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방송%는제가정확히조사한건없습니다만우리종편방송이확대되면서종편을이용해서많은자치단체들이지금홍보를하고있고저희도또이렇게홍보를하면거기에대한반응이좋습니다. 따라서이에따른다각적인홍보의일환으로서종편방송에대한홍보비를추가로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좀종편이나온지가진짜그야말로지금종편자체도정착이안된상황인데지역신문지원에대한지난번에도강조를했습니다만지역의언론들이상당히어려운마당에또종편까지생긴다그러면여러가지형평성문제가논란이되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홍보비가어디방송국지정된데가있어요,현재?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아니,지정된건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3회로,1,000만원씩3회로나누어져있는데어떤우리종편에서지정된데가혹시나있나해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종편을활용해서채널,많은채널이있습니다만주로인기채널이있습니다.그쪽에서우리양평군의시책이라든가상품이라든가,특히농업친환경이미지를부각하기위한여러가지있는데브랜드가치를높일홍보가있는데방송국하고협의해서하나하나진행코자거기에관련된비용을예산을편성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수님이나가시는건아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군수님이나가서우리가홍보비를제작해서홍보비를드리면선거법에저촉이되기때문에저희는문화·관광·레저·명소·축제·친환경농산물이런종합적인홍보비에사용코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선거가다가오고또그런어떤의심성이있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고또이런의아해하시는분들도계세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오해사지않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사회복지사회의날기념행사비최초에는800만원부터출발했던사업인데지금어려운경기도나우리군도상당히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이렇게지금1,400만원으로이렇게해서굳이이렇게또해야되나요,기념행사를?좀더예산축소해서이렇게할수있는그런방안은없습니까? 이게지금1일행사지요?일회성행사인데1,400만원을투입을해가지고,물론그분들고생하시는건알지만1,400만원이너무과하지않냐이런얘기거든요.애당초에2010년도인가’11년도에800만원부터출발했던기념행사예요,이게.일회성행사에1,400만원을굳이투입을해야되느냐그얘기거든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사업비의규모나적정성여부는계속검토해보겠고요.
이상규위원
아니,이제검토하면어떻게해.실장님이게지금예산서에올라와가지고지금여기서확정을지어야되는데이제검토하면어떻게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당초매년다본예산에요구됐다가추경해갖고이렇게계상이돼있는데요.지난해에는,지난해에도1,400만원에...
이상규위원
그냥지난해보다올해도나우리군의재정이더열악해졌기때문에조금감하는사업을할수있냐제가여쭤본거거든요?그래도1,400만원을기어코해야되겠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실장님은?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렇게좀예산을반영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념행사질의에앞서서이부분이전에한800만원정도의한2년전에시작되지않았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이상규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돼있고지난해에도1,400,금년도에도지난해수준이랑맞춰서지금요구된사항인데요.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지요.아니,이번에저개인적인생각은우리군수님,기획실장님,부군수님다계시니까말씀을드립니다.전실과장님올해수해복구가한40억,48억인가나왔지요?한50억규모입니다. 그런데올추경에서지금10억정도수해복구비가편성이된다면약한40억이부족합니다.그러면우리예비비에서한20억정도충당을불용을안시키고올해착수를한다면,조기착공을. 그러면이번추경에서20억정도를저희위원님들이참과감있게불용,예를든다면시급하지않는불요불급한예산을갖다삭감을해서예비비를편성을해줘야만집행부에서그런응급수해복구,내년본예산으로수해복구가넘어가면이것정말또긴급을요하는사업들은상당히난맥상을가져올수가있단말이에요. 그렇다면제가,제생각입니다.그렇다면이런사회복지의날타당성이라든가이런것은기알고있습니다,이분들노고에대해서도알고있고.그러면허리띠를졸라맬때제대로이런것을설명하기가쉽단말입니다.같이십시일반으로10%씩만까서20억정도를만들어야우리40억을만들어야이번에수해복구를우리가극복해낼수있습니다. 이런차제에주민복지실장님께서적극적으로이런부분들은오히려한700만원정도가지고할수없습니까?실내에서. 동의못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사실이게1,400만원이500명규모에충분한돈은아니거든요.
박현일위원
저는올해읍·면의날행사도가봤지만시상에그치더라고요.많은주민들이예를들자면축하도해주고왔다갔다이바쁜날읍·면행사과연체육대회있는해는읍·면민의날또상장도집으로송부를하고과감히그런행사들은줄였으면,또체육대회없는행사때좀그상폭을넓혀서이런통·폐합조치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런차원에서예를들자면사회복지기념행사도체육대회까지겸비한행사는2년에한번씩하고올해같은군민의날체육대회라든가여러행사있을때는과감히그냥아까약식으로상장같은것을집으로우송해드리는것으로,또는그런관련단체에서시상하는것으로축소하면어떨까요?그런한번제안을해보는차원이었고요. 두번째양평군보훈회관건립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번에기현장조사를하니까그때말씀드리겠지만이게상당히지금보훈처예산은확보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보훈처예산은5억인데요.해가지고이렇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보훈처에서는경기도지사가시책추진비를안주면안주겠다고이렇게으름장을놓고있는데경기,그런거는시책추진비를확보했습니까?그건없습니까,혹시?경기도의회에서지원하는돈은?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현재진행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정말이부분은올해에입주를하겠다고누누이저희의원님들이나군수님이나이런분들한테고무적인참기대감을주었는데이게하루아침에또이렇게내년,제생각에는내년한10월이나말이나아마건립이완공되지않을까싶은데이런부분들은사실상상당히희소성있는데이번에예산이거의올라가지않았습니다.지금예산이전혀없어서못올린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현재상태에그냥...
박현일위원
그다음에31쪽이요. 장애인복지관원가계산운영방법용역비는이건장애인복지관을위·수탁처리하면서관련조례라든가체제정비해서단가를먼저올해내야된다는기초조사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운영비에운영에대한용역을받아볼라그러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지금마무리공사어떻게돈7억정도확보가더추가로어떤계획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건물공사비는다충분히진행이되고요.기능보강사업,내부집기나이런비용이전액도비가주기로돼있는데그게아직불투명상태고요.
박현일위원
경기도는예산은사실내년도에도기대하기가어려운상황아닙니까,혹시?내년본예산에이게가능할까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어쨌든기능보강사업에계속도비의지원을요청하고요.정말안되면군비라도해서하는수밖에없는데건물장애인복지관건립에는별다른문제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보훈회관아까앞서서제가질의드린보훈회관공사하다가공사대금이늦어지거나이래서업자가공사타절을한다든가다른색다른요구를한적은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애로사항혹시나호소한적이없습니까?군에와서.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없고요.저희는장애인복지시설에관해서는기능보강사업비가문제고요.다른문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요약집39쪽좀봐주실래요? 드림스타트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좀설명해줘보세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이건「아동복지법」에따른사업인데요.빈곤아동에대한예방적,맞춤형통합관리시스템에관하여,이것대상은만12세까지고요.사업량이300사례이상입니다.기본서비스는통합사례관리하고건강분야서비스이런등등입니다.
이종식위원
맨밑에보면사업추진에따른통계목이변경될수있는거이거는무슨내용입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통계목변경사항이인건비,국내여비,일반행사실비보상금잔액발생으로업무의효율성을위하여직접서비스제공비용인행사운영비로통계목을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밑에위에있던것을밑에항목으로다변경하신다는얘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이게실질적으로인건비가이렇게많이나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일반행사운영비로통계목을변경하는거지요.
이종식위원
또한가지는27쪽이요약집에맨밑에하단부에보면국가보훈대상자지원에대한보훈수당이있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9월부터12월에되는것으로비교증감액이나온거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게지금현재집행이다됐습니다.잔액이거의없고요.이번추경에9월부터지급이가능하거든요.여기서추경에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먼젓번에제가제안을냈던바로우리양평군으로다가거주로다가전입해오시는분들그달서부터나가게끔이렇게지급되는게지금시행되고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부분을좀파악해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팀장님답변석에앉아서.위원장님답변석에...
박명숙위원장
팀장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지금현재전입일그달서부터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이관내에있는보훈대상자들한테도이거홍보가되고그렇게지급되는거알고있지요?이거.
상호
윤상호주민복지실복지기획팀장
그렇지요.관내에있는국가보훈대상자들은전부다알고있고요.다른타시·군에서양평군으로올적에도기이사항을확인하고오는경우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민의날행사운영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43쪽이요,요약본. 지금오·배수시설설비임대로해서800만원들어갔거든요.지금그쪽에우리지금남한강나루께축제공원에는오·폐수시설이안돼있어서이걸하시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안돼있어가지고요.설거지통을만들어서관을해갖고빼서수집을해갖고그것을퍼서환경사업소에이렇게빼려고.
요찬
송요찬위원
수집까지하는거지요?수집까지?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혹시우리다른축제때에도마찬가지로이렇게설치할의향은또있으십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하고있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산나물축제도그렇고경기레포츠페스티벌도다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했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데이군민의날만이게빠져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수거를안하고바로그냥연결시켜가지고우수시설을그냥우수시설에다가다집어넣던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워터워페스티벌때는그래갖고말썽이많이좀있었는데요.앞으로는항상행사뒤끝이깨끗해야되기때문에이걸꼭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잘생각하셨고요.아무튼기획을잘하셨고요.다른축제시에도다른부서하고협의해가지고이런특히오수,오수시설을갖다가또우수에다연결해가지고그냥버리더라고요.그러니까그러한일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51쪽에2013년마을미술프로젝트공모선정사업인데이부분이왜본예산에안들어가고고읍골이야기지자체부담금?이게무슨말인가잘모르겠는데요.좀설명해주실래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본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마을미술프로젝트위원회를구성해서여기서공모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공모를했는데저희가공모해서당선이됐고요.거기에대한부담은국비가5,000만원,군비가5,000만원이렇게부담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국비는직접추진위원회에서직접집행이되고요.군비는저희가예산을세워서집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군비를부담을안할수가없는상황입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조건부로신청을했습니다,저희는.
박현일위원
이거군비를부담을안하면만약에예산이삭감되면이국비도반납될수밖에없다이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내용에어떤옥천작가들이라고그랬는데옥천작가들이무슨어떤것을만드는,예술적공헌이라는게어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기옥천이면옥천수공원이있습니다.옥천수공원을옥천수를옛날대로일부를복원하고또예술적으로거기를꾸며놓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이물론추경을나오니까옛국비를한푼이라도따온다는것은가능한데만에하나라도우려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옥천수가임금님진상수라는사실상의근거는없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용문에있는역앞에있는어수물이라든가또우리양평읍사무소에지금사라진갈산우물그게바로우리양근성지최초의천주교태동하신분들이먹은물입니다.그게권일신,권철신생가에다가,정하상마오로이벽선생.그래서그런엊그제도갔더니도서관바로앞에다가생가터가아니라한쪽공원지구에그게적법절차를밟아서비석을세웠는가몰라도거기에양근성지터라고이렇게갈산도서관앞에하나이렇게비석을세워놨더라고요. 그런비석하나도마찬가지입니다.한번자리를고착화되면영원히그자리가왜곡될수도있고그래서그런것들은읍사무소신축후에제대로어떤역사유래라든가이런걸잡아서제자리를찾아주는게좋지않을까그래서혹시라도저는옥천수,최근에주민얘기에따르면옥천수를임금님진상수로복원한다는말이있는데만약에하나의스토리로써그냥옛이야기로써할수는있어도그걸갖다가없는걸만들어서역사로화시키는것은이건또다른파장을일으킬수있으니까그런추진하는부서잘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런사항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번에우려에서말씀드리지만미술관도슨트인가뭐이런일용직원들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언론에보도됐던그런문제는다처리됐다고내가들었는데...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다처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추경에는안올라왔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자체예산금으로처리했습니다.위탁운영비내에서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런데그런그부분에대한것들은그만큼내수,다른사업을못한다든가문화사업이또손실을보는경우가있을테니까내년본예산책정할때잘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추경예산에요구를했었는데요.반영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52쪽이요. 양평정국궁장집기류설치이게지난번에도국궁장예산이한번있었는데그때도이용률이저조하다,또지역주민들이이제,또개군국궁장을갖다가상당히크게양평만들고있는데이게활성화가안된상태에서이렇게예산을,그렇지않아도지금추경인데왜이렇게이게절실하지않은것같은데이렇게올라왔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양평정국궁장은건물은다완공이됐습니다.다만거기에대한집기가지금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서행사를하게되면앰프라든지거기필요한집기가필요한데그래서저희가7,000만원을요구를했었는데금년도예산이없어가지고3,000만원만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동료송요찬위원님과우리나라에서가장크다는국궁장을한번현지견학시찰을다녀온적이있습니다.거기도사실상어마어마한예산을들여서정말우리나라에서제일큰국궁장을만들어놨던데사람들이없었습니다,사람들이. 이동네의원님들한번말씀을듣고싶었습니다만현장에안계셔가지고못들었습니다만이국궁장에사실상민간단체동호인들을활성화시키지않고또거리상의어떤문제가있으면이게상당히성공하기힘들겠구나그리고또모든것이자부담이있어야됩니다. 모든동호인들의자부담은한80%,90%어려울때는.취미생활하는데다어떻게군에서그걸대줍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자부담을하고있습니다,일부를.그래서저희가하는거는전기요금기본요금만부담하고나머지는자부담하고...
박현일위원
행사용앰프도하나누가기증하고여기서화살꽂이대도좀하나기증하고그러면이정도야3,000만원이야동호인들끼리충분히할수있는돈아닐까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은아직까지는열악한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저희건물로돼있기때문에집기는설치해주고차츰차츰보완해나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개인적으로할아버님께서평생활을쏘셨습니다.활하나국궁하나사는게요,몇백만원씩,몇천만원씩해요.이돈이없으면사실활못쏩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활은본인들이개인적으로구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거참우각이라고해서물소뿔로해서관리비도많이들어가고고급스포츠입니다,사실.어쨌든이런부분들이시급하지않는다는본위원의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그예산은저희가각종어떤행사를하든지간에앰프는기본적으로있어야됩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필요한사항만지금예산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6쪽이요. 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민간자본이전을위해서5억5,000중에서5억5,000이추가된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어떤거얘기하시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136쪽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마을미술프로젝트말씀하시는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거아까설명드렸다시피요,저희가5,000만원을부담하게돼있습니다,거기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5,000만원부담하는데그5억이어떤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5억은저희전체적인예산인데요.환경미술제예산하고요.그다음에공공미술예산포함돼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포함돼...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거기존에예산에편성된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5,000만원추가하는거라는얘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게목이같기때문에요.거기에다5,0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추계집어넣은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5,000만원은내려온게아니잖아요,아직?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은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국비.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국비는직접지급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직접지급을한다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세워야지지급을한다이런얘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조건부로지금공고가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옥천수옆에다가하고있는공원은그게이사업하고연관이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사업입니다.그사업쪽에문화재사업은그문화재일부정리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문화재사업을하고요.
이종식위원
지금그러면예산반영되기전에하는사업은문화재복원사업이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재일부분에3층석탑이있습니다.그부분옮기는것은문화재사업으로하고요.
이종식위원
그럼그사업을먼저하고있는겁니까,지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사업도하고있고지금국비가지급이가능하게되기때문에일부사업을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예산서올라오기전에이사업을시행을하고있으신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국비가지원됐기때문에시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여운형생가의그야외쉼터는이게뭐하는겁니까?방갈로갖다놓으신겁니까?원두막이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이게여운형생가위에2층에다야외쉼터를만들어놨었는데요.검토결과그부분은시야를가리고오히려그게방해가될수있어서삭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지52쪽보시면양평정국궁장에대한예산이기본적인시설에대한앰프시설이나이런거들어가는데추후에더준비할게없습니까?이것만하면됩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저희가7,000만원정도요구를했는데요.지금예산이없어서3,000만원반영했고요.나머지부분은내년도예산에반영을해야될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직장운동부도,53쪽이요.직장운동경기부에유도하고씨름있지요?선수단.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번에증액되면서이렇게추가로다더올라가는이유가뭡니까?예산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당초에저희가예산을5억예산을요구를했었습니다.그런데본년예산에서사무관리예산하고나머지부분은집행하는결과를봐가지고추경에반영하자고그래갖고요.그렇게예산에반영됐습니다. 그래서부족한부분만지금8,000만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직장운동부씨름부가언제까지가계약저거지요,조건이?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계약은1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년단위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매년우리가운동부에들어가는것도좋지만실질적으로우리선수단들이실력이지금어떻게돼있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실력은상당히향상되고있습니다.대외적으로도많이나가서우수한성적을거두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인전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니요,개인전도그렇고요.단체전도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단체전우승한것도있어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유도부같은경우는...
이종식위원
아니,유도부말고씨름부얘기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씨름부는단체전은아직우승을안했습니다.3등한경우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제앞으로민속경기로다씨름,우리가직장운동부가씨름도있는데실질적으로이목적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씨름부를왜창단해가지고직장운동부를경영하는목적에대해서설명좀한번해줘보세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전체적으로저희가직장운동경기부를육성하면서양평군을홍보하고또저희양평군자체적으로화합하는분위기를만들기위해서직장운동경기부...
이종식위원
제가건의드리고싶은것은이예산반영과예산집행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어느한종목을가더라도양평을홍보할수있고대외적으로양평직장운동부가나가서대외적으로입상경력까지우수한성적을계속갈수있는그런종목으로가는게어떤가해서그런차원에서한번질의를드려본겁니다,이거.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앞서서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는데요.무슨얘기냐하면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을공모를했을때지금민간인작가팀들하고우리지방문화체육과하고같이공동으로다사업선정을했잖아요,공모를.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우리예산이수반이되는50%는우리지자체부담이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예산이수반되는그러한사업을공모할때는사전에의회에얘기를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예를들어서의회에사전에어떤양해내지동의를구하지않고일방적으로이렇게예산수반되는사업에응모했다가의회에서예산이통과가안됐을경우에는또망신당하는거아니에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런부분은저희가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지금국가에서지원되는사업이요.전체적으로지금공모로방향이전환되고있습니다.그래서공모를하게되면저희가될지,안될지도모르는상황에서달랑보고드리기가뭐해서...
이상규위원
아니,그러니까의정활동협의의날을가끔우리가운영을하잖아요.그러면정식보고채널이물론이런회의때나이런때가아니더라도의정활동협의의날같은때라도지금문화체육과뿐만이아니에요.모든해당부서도마찬가지인거지요. 그렇게공모사업중에서우리지자체부담에예산이수반이된다고그러면의회에사전에보고내지좀이렇게해주셔야돼요.그래서꼭공모에선정이되든,안되든간에우리지자체에부담이될것같다고그러면해주셔야지그게맞는얘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어떤경우는이게가능한부분도있지만어떤부분은,이것도저희가세번공모해서당선이된거거든요.한번에안되는경우도많기때문에이제사전에보고드리는부분은저희가확실치않기때문에잘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공모를하는데그것에대해서지금누구한테의논하시고공모하신건아니잖아요.문화체육과에서자체적으로이런게있는지아니면지금미술작가들옥천에계신분들몇분의얘기듣고서공모신청할수도있는건데그분들이우리군의예산을갖다가좌지우지하면안된다는얘기지요. 그리고어떤사업에그런성격을갖다가지금예산같은경우는우리주민참여예산제도시행을하고우리일반모든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예산제로운영을하겠다고하면서일부분의사람들얘기만듣고서같이사업에공모를한다는것은그거는있을수없는얘기라는얘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사전에설명안드린부분은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양해해주시고그래서그런부분은공모를하다보면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이게된다,안된다보장을못합니다.그런데지금국가사업이전체적으로다공모하고있는데저희도공모를11건을공모해서당선된게이겁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을일일이될지,안될지도모르는부분을일일이사전에보고하는부분이좀어려움이있어서보고를안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개군복합운동장체육시설이군비로1억만추경에편성됐는데이게내년도에좀예산이과하게편성돼야되는거아닙니까,혹시?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이것도저희가기금으로확보한사항인데요.지금군비부담을해야되는데군비가없기때문에일부부담하고나머지는내년도본예산에지금반영할계획에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4대강사업에서나온골재당시에매매가가한5,000원됐는데지금톤당1만원정도2배이상단가가상승됐는데혹시개군우리체육공원에그때당시한60내지70억정도골재야적을해놓은걸일부수위조절을해서우리가판매할수는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그운동장을다만들었기때문에판매할수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이렇게뭐랄까거치되거나야적시킨건없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5시에지평면에59탄약대문제로주민과의설명회가있습니다.그래서생태개발과장님하고행복도시과장님하고참석을하셔야됩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양해를해주시면먼저생태개발과와행복도시과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렇게하시지요.
박명숙위원장
그럼생태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행복도시과장님우리‘행복’자를넣어서그동안좀행복해지신게있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군정기조가생태행복도시기때문에그렇게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애많이쓰신걸로알고있습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대로3-1호개설사업관련해서왜이게증액해도지금부족한판에이게감액이왜이루어졌는가설명해주실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양서도시계획도로3억5,000을감액해가지고옥천으로돌리는거는요.옥천쪽에위원님들아시지만사탄천변에향교다리앞에입구에집이하나있습니다.그집을처음에우리가추경할당시에는사업외지역으로배제시켰어요. 그런데그게위원님도아시지만하천개수가90년대중반에된이후에계속지역현안사항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그집하나때문에도로가휘어져서가야되고사고도많이나고요.향교다리에서또좌우가보이지도않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도시계획도로를하면서그집을철거해서도로도피고정비하려고하다보니까좀사실예상치않았던예산이지출이되는상황이고양서는지금위원님말씀대로좀일부부족한사항이있는데당장사거리에보상이진행되고있는상태에서공사를당장단기간내에할수없기때문에돌려가지고일단옥천쪽에지역현안사항을우선적으로해결하자는취지에서이렇게진행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그밑에95쪽에요약본두물머리경관조성사업이이부분이이미예산이시달됐는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내시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32억인가해서두물머리전체4대강사업마무리작업을올해까지하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를한다음에조금이런부분들을추후에예산을넘겨서보완사업으로이렇게하면안될까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저희가지금주민의견도듣고하겠지만요.34억을4대강사업두물지구에대한거는이사업비하고는상관이없고요.이거는국토부에서두물머리개발제한구역에주민지원사업비일원으로준겁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요청을해가지고내시가돼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세부적인거는좀지역주민들하고협의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을만들기시범마을종합계획수립7,000만원내용좀말씀해주세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거는이제금년도에경기도에서10개마을에대해서농촌형이되겠습니다.농촌형마을만들기사업공모를해가지고요.저희지역에서몇군데해가지고결국2월달에서종디자인운동본부가선정이된사항이고요. 선정된거관련해서기본구상안짜는거,기본구상안은지금협성대학교하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본구상안비용하고그다음에마을만들기협의체운영하는소요경비를일부도비로100%도비로내려준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비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헬스투어시스템홈페이지구축이1억3,600이감액이됐고밑에협동조합하고쭉나왔는데그거대략적으로설명을좀해주시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구축사업비가당초에1억3,600으로다가제1회추경에계상이됐었습니다.그런데물소리길협동조합하고관광협동조합구성과정에서거기에참여하시는분들중에서관련된그런홈페이지를구축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 그분들하고그과정에서“전체가다그쪽에홈페이지구축사업비가들어가지않아도일부를가지고도홈페이지구축이가능한부분이다.”이렇게이야기가돼서요.그부분을일부를감을해서물소리길협동조합과관광협동조합운영하는부분으로다가이렇게민간에대한자본보조하고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사업비를일부변경을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물소리길협동조합하고관광협동조합이같이사무실을쓰는건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사무실은한사무실을공간은같은데책상이구분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방공사의창고리모델링하는데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물소리길노선정비를하신다그랬는데2코스에하시는건가요?이1,000만원계상하신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2코스가기존에왜지난번에의회에서도지적을해주셨지만너무콘크리트길이많아서요.그부분을노선을변경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유지보수는계속해야되지않나요?저희가1코스를정병국국회의원님하고함께저희가4시간정도해서완주를했습니다.그런데너무잘돼있는데처음에우리가선발대로여성분들이네분이앞에로갔는데안내표지판이조금하다보니까요,저희가헤매서엉뚱한길로나갔어요. 그랬더니그부분이조금더보완이돼야되지않을까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에는봄이라서표시가좀작고또리본도새것이라서눈에확들어왔었는데조금시간이가면서그부분이색이바라고또풀이잡초가우거지고이렇게크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일부가리고또풍파에의해서이게변형이약간이렇게돌아간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을저희가9월지난어제끝난레포츠페스티벌인양평을앞두고정비를할계획을갖고있었는데요.지난번에아마현장을가셨을때는그게정비를좀앞두고서조금미비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 그후로저희가제초작업도완료를하고계속적으로보완을해나왔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하여튼아직도미흡한부분이많이있는데요.특히반대쪽으로가는부분에서는상당히미흡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계속적으로보완을좀해나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코스는참좋더라고요.그리고이렇게물품구입이나사무실리모델링이나홈페이지는한번하시면되는것같은데앞으로이협동조합운영에대해서지원을해주실계획으로갖고계신건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당초에협동조합을만들면서관련부분을봤더니협동조합법에의하면국가또는공공단체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지원을하는부분은아니고일부를지금우리저희가저희관광진흥과에서관장하는저희농촌관광팀에서하는업무같이그런부분같이저희가지원을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꾸준하게조금얼마,이게수익사업이아니잖아요.협동조합이이분들이...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일부는수익사업을할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앞으로.지금까지는안되어있지만앞으로계획하시는부분이있으시다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아마상주인력도있을거라고요,그렇지요?거기에매여서그것만해야되는부분이...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저희가기간제로다가한명을채용해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좀활성화가될수있도록많은방향으로다각도로검토하시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앞서서말씀하셨는데협동조합관련해서,지금본위원판단에는이지금물소리길을우리가국비·도비그다음에우리군비투입해서총6억원을투입해서물소리길을다4월달에준공을했는데본위원판단에는“물소리길관련한조례를제정을하는게맞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관광진흥과에서는조례제정을지금안한상태에서협동조합지금양평관광협동조합있는것같고물소리길또협동조합이있어요. 협동조합이라는것은과장님께서도아시겠지만일반생산자협동조합이있고소비자협동조합이크게두가지거든요.그러면생산자협동조합은말그대로생산하는기업,개인기업들이영세하고소외된어떤기업들이힘이없기때문에힘을모으자고해서협동조합을구성을하고또소비자협동조합은마찬가지로소비자개개인의소비자들이협동조합을구성을해서나름대로의어떤구매력을하는데단체구매라든가그런것을통해서대량구매를통해서어떤구매단가를갖다가낮추는그러한역할을하는게소비자협동조합인데지금이게거꾸로된것같아요. 지금제판단에는우리물소리길관련조례를제정하시고관련조례가제정이되면물소리길을관리하는데연간비용이어느정도가투입이돼야되는지는물론연구용역을하시든,컨설팅을하시든발주를해서용역결과대로예산이어느정도가소요된다그러면그예산범주내에서협동조합에다가위탁을주든사단법인에,비영리사단법인에물소리길관련한사무에위탁을주시든그렇게어떤법률적인근거를먼저마련을하고이사업을진행을해야되는데지금느닷없이별안간에물소리길협동조합이생겼고양평관광협동조합이생겼어요. 물론관광업체에종사하시는분들이별도로자기네들끼리관광협동조합구성하는건상관이없어요.하지만물소리길협동조합은아니,우리군지자체에서지금국·도비그다음에받고그다음에우리군예산투입해가지고6억원의자산가치를가진물소리길을개발을했는데아니,엉뚱하게누가물소리길협동조합을구성했다는거예요?난이해가안가지금. 그래서이자체는제가보기에는조례를먼저제정을해서물소리길을어떻게관리하겠다는법률적인근거를먼저마련을하시고그걸조례에바탕을해서근거로해서영리법인이든비영리법인이든협동조합에다가위탁을주든어떤근거를제시해야지이렇게지금밑도끝도없이별안간에협동조합어디다가민간자본보조로해서관리를하겠다.이렇게얘기하는거는지금순서에맞지않는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지금협동조합은관련법에의하면,협동조합법에의하면협동조합에국가또는공공단체에서필요한부분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그리고현재협동조합은현박근혜정부에어떤창조경제일환으로다가협동조합으로구성이돼서가는부분이추세로지금가고있거든요. 그리고저희물소리길협동조합과양평관광협동조합은저희가양평군이필요에의해서저희가관련되신분들,그런전문가들로하여금봄에서부터사실은회의를1주일에2번씩걸쳐서구성이됐습니다. 그래서8월13일날저희군에등록을했고지난9월2일자로다가양평등기소에등기를완료한상태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필요에의해서구성한부분이라서사실상지금까지는지금말씀하신그런조례에대한부분은생각하지않았었는데요.그리고저희가기존에저희군에서집행할예산을협동조합이구성이되고등기가됐기때문에그쪽으로좀이전을해주려고지금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좀예산을과목을바꾸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부분에의해서그게정말조례에근거를해서해야되는부분인지는다시한번면밀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분들관광진흥차원이나아니면물소리길관련해서나름대로어떤우리주변에지역경제의활성화하는차원에서나름대로협동조합구성은바람직하다고는봐요.그렇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거에대한어떤관리차원에서법률적인근거는우리가마련을해놓고협동조합에사무위탁내지우리자본보조를갖다가해주더라도법률적인근거는마련을하고그분들한테위탁을하는게순서이지않겠느냐. 그리고나중에어떤경기도라든가어디또외부감사에지적이되지않는방법이아마그방법일것같다는취지로다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그부분한번더검토를하셔서,이게예산이금년내에집행을하면되는거아니에요?또3회추경내지그런게또준비가되어있을테니까일단한번법률적인검토가제가말씀드린게옳은지그른지한번더검토를해보시고요.조례제정도만약에필요가하다면빨리조례제정도준비를하셔가지고그절차를이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보다더세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그리고추경은다음에언제있을지추경이다시있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말씀드릴수가없고요.저희는관련법에근거가있기때문에그런전체예산을삭감하고그쪽으로다편성을해주려고하는부분에서이번에상정을하게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다음에는상상나라연합관련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지난번에우리가상상나라엑스포를개최를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그사업예산1억9,700이소진이다된거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그중에서7,000만원만지금소비가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중에서7,000,그러면한1억2,000정도가금년도예산에아직남아있는거네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세계엑스포에또참가할부분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세계엑스포?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그거는어디서하는거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말레이시아에서하는것을참가할지아니면싱가폴거를참가할지를지금아마상상나라에서요,상상나라국가연합에서지금타진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말레이시아나세계관광엑스포지요,그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1년에한번하는것도아니고여러개가있나보네요,그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여러번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그중에선택을해서세계엑스포에참가하는비용이한1억2,000이남아있다.그말씀이시네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여기나와있는지금1억9,700만원은기집행한예산이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일부가집행이된겁니다.그중에서지난번에다녀오신코엑스에서있었던사업비가집행이된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보면관광투어라인연결,셔틀버스운행해가지고2,500이돼있거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거는어떻게지금쓰신건가요?아니면그때이것은...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것은일부그때당시에...
이상규위원
면별로다가버스임차.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쓸계획이었는데요.그부분은일부만집행이됐습니다.
이상규위원
일부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일부는아직도남아있는거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세계엑스포참가에대한내용은여기에는나와있지않은것같네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지금지난번에성립돼있는예산과목으로집행을하려고하다보니까조금애로사항이있어서그중에일부를과목을좀행사운영비로변경을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반복된질문인데요. 상상나라연합엑스포할때얼마나다녀갔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총집계액은주최측예상으로다가한5만명이렇게얘기하는데요.저희가직접적으로집계는하지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결산이됐어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아직결산은총결산은아직안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예산1억9,700에서이거목변경하는거지요,지금이거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그중에서7,000만원은집행을했고요.나머지예산의부분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집행한게뭐예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7,000만원행사경비로다가집행을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행사경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엑스포주최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관광양평또는아까물소리길협동조합이부분이그외에이것을희망하거나관심을표명한또다른협동조합이구성되거나그런구성,움직임은없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제가알기로는협동조합을구성하려고하는그런부분들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는2개라이거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거기에관심을가지시는분들을참여를시켜서구성을했기때문에요.
박현일위원
그러면거기2개협동조합은양평에거주하거나그주민들로다이루어졌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지금관광협동조합같은경우에는양평에거주하시지않은분도계시는데요.양평으로이사를오실계획으로있으십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물소리길은양평주민들이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분다혹시공개됐으면대표자를말씀해주실수있으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관광협동조합대표자는유정선이사님이시고요.그다음에물소리길대표자는손기용이사이십니다.
박현일위원
몇분이나참여하고계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물소리길같은경우에는열두분이참여하시고요.아니,관광협동조합이요.그다음에물소리길같은경우에제가얼핏생각이안나는데요.지금20명이참여하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어떤사업이든간에어떤특정목적을가지고예산이편성되거나또의혹이있거나활성화에대한미명하에어떤민간보조가투명성을갖다확보하지않으면정말나중에더큰문제를야기시킬수있습니다.아까는존경하는우리이상규위원님께서아주제가하고싶은말다했습니다. 이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적어도양평에민간공문을통해서라든가기존에있던여러활성화된시설,특히양평에예를든다면우리기존에있는펜션업체라든가또우리관광,기존에양평에도이런유사한단체들과이런게많이있었을겁니다. 그런데예를든다면지금현재두군데만집어서준다면또이것도민간보조라는미명하에어느단체나12명,아까20명이라했지요?한사람에1억씩만출자해도12억출자가되겠네요,예를들자면.1,000만원씩한다면...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3,400만원출자가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보기에는동네구멍가게수준도안되는정도의출자를해놓고군에서3,000만원이아니라지금보조가이게배보다배꼽이한몇배가더크다는소리아닙니까?그러면이건오해받기딱안성맞춤아닐까요? 또지속가능한사업이안될수도있다이겁니다.왜그러냐하면그연대끈끈한적어도그사람들이마을공동체라든가어떤정말평소에계모임이라든가하다못해학교동창이라도돼서누가한사람대표자가망하면다른사람이손해를메울수있는어떤그런시스템이안돼있다면,그래서나는이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우려스럽습니다,지금. 왜,또첫사업이고양평의물소리길이나자전거길이나모든것이다지금처음에나타나는,1년사이에나타나는여러가지관리상의문제가나타나는데이거는항구적으로우리시설관리공단이나지방공사에어떤부서를편성해서책임하에거기에서용역비가나가서거기에서위·수탁을준다든가이렇게가야책임성소재,계약해지같은것도일방적으로어떤이거한다면협동조합만들어놓고인건비나가는데우리계약해지한다면이게뭐냐,군에서만들어놓고이게.나중에막말로개차반되면어떡할겁니까? 이거진짜저는조금2차추경으로늦추더라도이문제는조금짚고넘어가야할부분이있지않을까싶어요.이거과장님이다덤터기씁니다,나중에.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저희가그분들하고하여튼아까도말씀드렸지만4월서부터누차에걸친어떤모임을통해서그래서만들어진부분이기때문에그분들의어떤참여의지라든가열의라든가이런부분들,또왜그부분이만들어져야되고왜하셔야되는지그런부분들충분한공감대가다형성이돼있기때문에요.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은저는없을거라고이렇게확신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그러나어떤부분이특혜라든가어떤그런것들이우려가가서는안됩니다.개인사무실을내고거기에서월세를내고양평에세상에지역경제가이어려운마당에군에리모델링을해서이게바로이런것들이특혜라고한다고해도과감한특혜지요,과감한.양평에2,500만원을주는단체가어디있습니까?경로당하나운영비도1년에몇백만원도안될텐데.어쨌든심사숙고하시기바랍니다. 야외공연장음향시설정비사업59쪽입니다. 이게전에도한번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것같은데,이게활용도가많이떨어지고있고이것을그냥차제에차라리민간위·수탁이라든가어떤용문사측에다가그냥한번관리전도를하든가거기에서자체적으로이런개보수비를내고한번운영할수있는거,적어도수익사업,적어도요새문화수익사업을갖다가정례적으로할수있는서울에있는굵직한어떤업체를갖다선정한다든가해서,이게3억5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이번에2,000만원만감한다고여기에나와있단말이에요?이부분을나는이해가안가요. 왜본예산에3억500만원을편성했는데갑자기2,000만원만싹감하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음향시설에대한부분은야외무대음향시설인데요.지난번에도말씀하셨듯이야외무대활성화에대한지적을해주셨잖아요.그런데전체사업비중에서나머지는전부집행이됐고음향시설은기존에있던부분을사실은수리를했습니다.수리를해서전체사용이가능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번추경에이음향시설정비사업을다른부분으로전용을해서사용하려고하다보니까전체적인예산이좀재정이어려워서금번에이부분만삭감을하는그런일이되겠습니다. 그리고무대재활용에대한부분들은말씀하셨듯이지금구상을하고있고요.현재전에야외무대를활용해서공연을했던동물원이라는그런프로가이번10월에아마제가알기로는대여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대여를해서그런공연프로그램을거기서한번이번에실험적으로해보고그게수지가괜찮다고하면계속적으로앞으로시행을하겠다.이런의사를타진해왔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그러면더두고검토를해보자.이렇게지금접근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프로그램을좀활성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본63쪽이요. 성실납세자포상해서4,100만원이감액이됐는데이게전년도성실납세자지요,’12년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금년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년도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금년도납세자들이에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이대상자는요,최근3년간3건이상납부한사람들을대상으로했는데지난해에조례를제정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처음예산이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렇게많이없어요,우리예산세운거보다,본예산세운거보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저희가전전군결산액의0.1%를세우게돼있는데요.그때조례는약5,000만원이됐거든요.그런데금년도에처음대상자로선정해보니까일반성실납세자가한4,250명이나왔어요.그래서거기서저희가3.5%를지원을했는데150명이지원이되다보니까저희가1,000만원미만으로집행이됐어요. 그래서매년저희가연도말에지방세납세된거를면밀히분석을해서대상자를선정을해서매년거기에규모에맞는저희가예산을편성을하려고그럽니다.금년도에이렇게많이감액된이유는조례가처음제정이돼서그조례에의한금액을편성하다보니까5,000만원을편성했는데요.저희가될수있으면많은홍보를해가지고일반성실납세자대상이많아지면약5%까지확대해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우리가더늘려서라도납세를,충분한납세를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예산도철저히세워주시기바라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본예산서173쪽이요.173쪽. 상단에친환경인증농가육성사업이당초에한6억5,000정도예산중에서지금이번추경에한2억2,000정도가지금감액되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지난번에도한번봄에말씀을드렸었지만농번기때인증농가들이생산자재,비료라든가이런자재지원이줄어들었다.이렇게사실민원을많이야기를했었는데지금또이렇게기존성립된예산중에서이렇게2억2,000정도를감액을하니까좀의아해하거든요.그거얘기를좀해주시겠어요?왜이렇게감액이되는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먼저회기때말씀하시고일부친환경내지는유기농가에비료가부족한농가가있었는데요.이게어떤기준점이없다보니까는어떤부족한농가도있고또여유가있는농가도있고그래가지고지금환경농업21에서동부지역,서부지역을표본을해가지고금년말까지저희가2014년예산안을짜기전까지저희한테자료를주기로했습니다. 그래서어떤품목별로다가수도작이면수도작,시설채소면시설채소에대해서과부족상황을파악해서내년에반영하기로농민단체한테일단설명을드렸거든요.그래서내년예산에는품목별로다가비종소요량을이렇게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이해가안가는게우리가인증농가수하고인증면적은나와있지않습니까,지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비료지원이나생산자재지원도인증면적에따라서사실양적으로다가지원이돼야되는데여지껏그시스템이구축이안됐다는게조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수도작인경우에는밑거름용으로주고요.그리고시설채소인경우에도밑거름용으로주는데이게지금작기가시설채소같은경우에는최고4작기까지하는농가가있고요.또수도작인경우에는밑거름만주고윗거름을안주는농가가있다보니까는그런사태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거에대해서평균점을잡아가지고이렇게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감액하는이유는밑거름용나름대로자재대금인데지금밑거름은다이미끝났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수도작같은경우는거의지금거름줄일은없고수확할일만남았지만그러면내년도에는마찬가지로또인증농가에서그러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환경농업21하고말씀하셨듯이수요판단을정확히하셔가지고그런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꼭좀챙겨주시고요.그다음밑에보시면광역단지조성사업해서지금10억원이금년도에다시추경에10억원이지방공사로다가이전이되는겁니까?아니면양평축협으로다가이전이되는겁니까,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거는광역퇴비공장에한해서는먼저지방공사로사업비가가있던거를저희가10억원을반납을받아가지고8월25일날농림부로부터축협에사업대상자가변경승인이떨어졌습니다.그래서금년도사업에착수하기위해서10억을계상한사항이고요.금년도에지금현재축협에서진행사항은농협중앙회에다가사업단에다가실시설계및사업자선정을의뢰해놓은상태기때문에농협중앙회에서설계및사업자를선정이되면10월중·하순경에사업이착공할수있는게되기때문에그사업비를일단계상한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지방공사로부터10억을반납을받으셨다고했지않습니까?그러면지금친환경농업과재무활동에이내용이나타나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세입들어오는시기가좀늦어가지고이추경에는계상되지않았습니다,세입예산에보면.
이상규위원
그러면세입잡으실때10억을그냥우리일반회계10억으로다가먼저잡아놓으신거예요,과장님께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제가알기로는여기세입예산에는안들어간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가9월7일경에저희가반납을세무과에서받아가지고세입조치가완료된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9월7일날지방공사로부터세입조치를반납조치를했다는얘기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제말은이3회추경을준비하시면서지금농축순환자원화사업10억을지금일반회계에서별도로다가지방공사에서반납받을거생각안하시고그거생각안하고여기다가추경에다가세우신거냐는얘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9월2일전까지이렇게납부하기로했었는데,제가늦었는데예산계가세입을잡았다고...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일반회계세외수입에지금10억원이잡혀있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내부거래로한게아니라세외수입조치지방공사에서하신거라는얘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여기세입에도나와있습니다,지금.제가그거를확인을못했는데요.
이상규위원
본예산서몇쪽에나와있어요?63쪽이요? 내가일반회계지금뭐야세외수입으로잡혀있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렇게세외수입으로돼있는부분이든아니면내부거래로다가됐든그게10억이들어와있어야이걸또하실거아니에요?그런데지금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중에서지금퇴비화시설그게전체금액이얼마지요,사업비가?40억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40억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이미우리가지방공사로다가재도정한금액중에서40억이면얼마가거기로다지방공사로다가기존에넘어갔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전액이다넘어갔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왜10억만회수를해요?나머지다40억한꺼번에세입조치를해가지고그리로지금협약을맺은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지금축협하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사업승인이떨어졌기때문에지금사업협약을준비하고있고요.전체사업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지방공사에유동성자금이부족하기때문에금년도사업에필요한사업만1차적으로저희가10억을반납을받았고요.내년상반기까지필요한사업비30억에대해서는추가로반납받을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방공사에는40억을나머지사업비까지포함해가지고이미다지급이됐다는얘기지요,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그중에서10억만일단유동성이,지방공사가유동성이어렵기때문에일단10억만다시세입조치가된거고요.나머지30억은내년에받아서하겠다는얘기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우리조근수본부장님하고우리지방공사사장님하고과장님께서위원님들일일이다찾아뵙고1억7,500,177쪽유기농쌀판매차액에대한손실금보전금액이부분은말씀을잘들었지만지금2012년도산우리조곡들보관을각농협이라든가아니면보관,개인보관창고에지금이미저장을하고있지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말씀은잠깐비추셨지만보관상태가썩좋지않다.이런말씀을하셨단말이지요.그래서그클레임이발생된부분에대해서이보전을하려고하는건지실제로농협을통해서대리,작년에대리수매를했단말이지요.그래서농협에대한이자부분하고도정료하고창고보관료를정산을해주려고하는건지아니면작년도2012년산조곡이아주판매가불가능할정도로다가클레임이발생이돼서그차액을보전하려고하는건지한번말씀을정확하게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2012년에대한조곡에대한클레임은특별한사항은없고요.지금조곡에잔여량에대해서도지금300톤,416톤이잔여량이있는데416톤은저희가11월말까지학교급식을나가기로한대도시와약정된체결물량에대한,물량이남아있는거고요.그11월말까지의나머지약정된물량외에재고의조곡은없는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용문농협을통해서수매한조곡중에서최근에출하를조곡상태로다가출하를했던출하처가어디지요?정확히내가톤수는모르겠는데지금우리가큰차가지금12톤차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12톤차3대분량이나갔다가다시들어온거를제가알고있는데그출하처가어디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출하처는...
이상규위원
그리고왜반품이됐는지지금아시는분있으면답변좀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분의과다함량으로인해서...
이상규위원
수분과다함량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
이상규위원
씻을수있어요,못씻어요,그걸?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분조절을하면현미로다가는사용할수있는...
이상규위원
현미?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이제지금조곡으로다가...
이상규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는우리한테위원님들한테얘기한부분은그거아니에요.지금이제판매차액을갖다가지원을하겠다그래서사실지방공사에지금유동성이없으니까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나름대로출연을지방공사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2008년부터2010년까지친환경인증벼에대해서가마당1만원씩의장려금을군에서지급했었습니다.그러다가저희가일반회계에재원이좀부족해서2011년부터2012년2개년에걸쳐서친환경인증수매에따른가마당장려금1만원씩을지방공사에서부담을했거든요. 그랬기때문에그가마당1만원이추가가됨으로써지방공사의조곡매입단가가1만원이더상승된폭이되거든요.그래서금번1억7,600만원에신청한사항은저희가원칙적으로따진다면작년에6억6,200만원이장려금으로나갔는데그장려금을다청구하지않고유기농2만5,011가마에대해서1만원씩이아니라적자가예상되는1억7,000만원이상의적자가예상되는데그부분만2만5,011가마에대해서7,000원씩을계상해가지고이거를계상한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감사에어떤회의가아니고예산심의기간,회의시간에사실이런말씀을드리기는좀성격상맞지않는것같은데요.지금보면개별농가들로부터수매를할때농가교육을제가보기에는잘시켜야돼요.지금지방공사에서수매를한다니까사실개별적으로예전에우리정부양곡수매할때는가마로다가,40kg가마로다가수매를할때는예를들어서이상규농가가100가마를수매를할때는100가마당다우리농검원에서나와가지고검사를,가마당검사를다했단말이지요. 그래서이상규가제출한100가마중에서도1등급을다맞으라는보장이없었지요.그렇지요?그런데지금유기농쌀우리가무농약하고농가들로부터수매할때는거의다가톤백,그렇게수매를하다보니까개별농가들이수분,나름대로다지켜줄부분지켜주고그다음에풍구도어느정도좀돌려서쭉정이벼같은것도다좀그걸상쇄하고이렇게품질좋은우리유기농쌀로다가수매를신청을해야되는데어느농가는잘하지만어느농가는잘안한단말이지요.그리고다나머지수매하고서는다톤백으로다가보관을하기때문에이게문제가심각한것같아요. 그래서등급제반드시말씀하셨지만등급제시행을하세요.그래가지고농가들로부터잘해가지고오지않는불량쌀은수매하지마세요.그리고교육철저히시켜서이렇게유기농무농약에대해서지원도많이해주고하는데이렇게또비싼가격에수매를하는데농가로써지켜야될기본적인도리는지켜서우리지방공사에다가납품을해야되는게맞다고봐요. 지방공사에서하니까아무런특별한제재도없이돈잘주고비싸게주고장려해주고그러니까진짜불량조곡을갖다가수매를하고지금올해같이폭염상태에서톤백으로다가그렇게창고에다가무지막지하게그렇게쌓아놓으면요.다안에서자체적으로벼에서도열이발생이되고그러기때문에이게뜬단말이에요,벼가.그러기때문에그러한문제최소한의수분문제라든가아니면톤백으로하더라도정확한,저것도계산을해보셔야돼요.도정을했을때예를들어서일반농협에서수매하는쌀도정했을때쌀로다가뭐라그래요?그걸환산하는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수율.도정수율.
이상규위원
도정수율을유기농도한번철저하게검증을해봐야될필요성이있다고봐요.그래서그걸갖다가좀앞으로는관리를과장님께서농업교육을잘시키셔가지고그렇게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지금지방공사에서조곡을보관하고있는창고시설이열악해가지고수분조절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또수매때수분을14%로다가받는데저희가저희기후적조건이장마를거침으로써또보관용기가톤백이다보니까중심축에있는벼에대해서는외부의수분을빨아들이는이런효과가있기때문에장마를지내고나면조곡의수분율이조금올라가는열악한저희창고시설은저희도잘알고있는데요.저희가금년부터아직논의단계인데,아직확정은안지었습니다. 그러니까지방공사하고먼저며칠전에위원님하고도저희가상의를드렸다시피금년에는등급제를좀시행을저희가내부적으로심도있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확정은안돼있는상태에있고요.그래서좀장마를거치면서이수분에어려움이많기때문에가급적저희가보관은저온저장고시설이돼있는창고를이용할계획으로가지고있는데저희가수매물량이과다하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에는농협창고일부를사용하다보니까그런냉시설이안갖추어있는데보관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8월하순경에농협창고에있는거를전량빼가지고그시설,저온시설이돼있는시설로다가옮겨서지금보관중에있는상태기때문에최소한의시설은현재는갖추어졌다고봅니다.그런데앞으로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수분의문제는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창고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177쪽,방금전에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만약에의회가이예산을승인을안하면어떻게됩니까?지방공사에서물어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에서물어내는차원이아니고요.저희가지금작년에농협과지방공사가약정을하면서수매를실시했지않습니까?농협에창고에서조곡을출하할때다이자나조곡수매대금을지급하기로한사항이기때문에그건다지급이완료된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방공사에서어떤어디농협이나이렇게위약금을주고이런사항은아니고요.단지작년에6억6,200만원에대해서장려금을준부분이있어서그러다보니까조곡매입단가가올라가서저희가시장경쟁력에서단가에전곡을팔때단가가상승해가지고판매에어려움이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1만원이아닌7,000원에계산을해서계상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예산이통과가안되면이돈은어떻게보전처리를할것인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순수하게지방공사에적자폭이더늘어나는거가되는거지요.
박현일위원
그거를물었습니다.지금상황이농협에대한책임을강조그건차제도아닙니다.또하나전국에3.3%정도의농민들이있는데양평에지금농민들숫자가10%가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8%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과연1㏊당적어도저는손익분기점이한400㏊정도지어야어떤작목을해도그래도적어도연간2,000만원,3,000만원벌어서생계유지형농업이라고보는데양평에0.85㏊갖고는정말로기본전기값도전기료도못낼정도의,그러면왜이렇게전국적으로3%,4%정도의농민인데양평엔연간무려500억,600억을지원하면서도이차액을우리가또보전까지해야되느냐.이게근본적인저는한번농업시스템을바꿔야됩니다.양평농업시스템을바꾸지않으면그거를1년에약500내지600명을지역경제활성화나영세자영업자,중소노동자들한테쏟아부으면일자리창출이됩니다. 지금예를든다면일반중소기업여기자영업자들한테1억을보전하면그사람고용창출을5명을하는데농가들은1억을받으면그냥부부간에해결합니다.이부분에어떤심각성을좀인식하고지금아까구구절절설명은너무도잘압니다.우리이상규위원님이지적잘하셨어요.근본적인농민들이감수해야할고통도같이감수하고스스로작목전환을하지않으면도태된다. 그야말로땅얼마남지않은사람들은많은사람들한테위탁영농을시키든지팔든지어쨌든그런극수단의방법을하고그도저도아니면아까우리중점추진하는마을기업이라든가창조기업또아까정부에서지원한다는협동조합그방향을큰틀에서설정을해줘야지이거밑빠진독에물붓기입니다.그런차제에서한번정말연구,이런부분들을다포함한지방공사의쌀문제,또농협에대한유기체적인협조문제,아까축협문제도그렇습니다. 이런것들이우리이렇게애로사항인데그축분비료공장도축협에서한40억투자해서만들지우리가군옛날에무슨비료공장부터시작해서또뭘운영하다보니까섞은폐목을썼다,검찰조사받는다.수도없는,내가엊그제도무슨얘기를들었어요.그런기관단체에서는연간1인당이사들100만원이넘는고액에대한무료로다이사들건강진단을시켜주고,참우리군으로서는감히상상도못할어떤일들을지금하고계신데그렇게복지차원에서강조할것을좀고통분담차원에서이럴때농협에서이런것을보관료까지받아내면서우리군에없는지방공사피를빨아먹어야하겠습니까? 이런부분을갖다,물론우리가아쉬워서손벌린이상줘야되는돈이지만이런시스템문제아까방금전에농민고통분담문제,또이런전반적인어떤작목전환이라든가또농민숫자를줄여야되고이런문제들을용역기관에한번연구검토를해주세요. 이부분을해결하지않고서는매년우리가500억내지600억을농업예산,올해지역경제예산을이번에또줄인거아시지요?복지예산이21%고농업예산이12%인가요?그러면나머지없어요,없어. 그게전부입니다.그래서그런차원에서이번에새로어쨌든과중한업무를맡으셨으니까뭔가확그냥행정을깨보세요,한번.부탁드립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인증벼수매에대해서는앞으로좀더내부적인검토를거쳐서가격인하수매량에대해서는향후에위원님들과결정할계획으로있고요.그리고저희군에서지금소규모다품목농가가이루어지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군민의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또소규모농가의소득의최소소득을보장하기위해서라도친환경인증벼의수매는계속이어져야된다고봅니다. 그렇지만저희가이러한과다한수매비용에대해서는농협하고저희하고공감대가형성되면그때다시한번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거시적인안목에서좀근원적인대책을마련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올해도과장님께서는수매를작년에계산했을때올해도풍년작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인증면적이전년도에비해서47㏊가줄었는데수확량에서는큰인증벼같은경우에는큰차이가없으리라고봅니다.그리고올해가풍년이예상되기때문에생산단수가약간증대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농가들한테수매를전량수매를하다가수매를또이렇게좀자제하게끔이해가되겠다그러면어떠한오해가생길지모르지만실질적으로유기농이됐든무기농이됐든농민들한테는엄청난도움이되는거지만이수매가결정에서우리가지원해주는거있지요? 그런것도심의위원회에서심도있게한번결정을하셔서실질적매년이렇게보전을해주다보면실질적으로운영상의문제,보관상의문제,여러가지로적자한지금지방공사에서우리가쌀판매에서는적자한계속해서이어지지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을감안해서데이터를가지고우리친환경농업을하는농가들하고도좀협의를하셔가지고그것이올해는수매가에서지원되는액수를%를낮추어준다든가이래가지고우리가계속해서지원을해나가되지원단가는좀낮춰주는거로다가검토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수매물량이나수매가격에대해서는확정된바는없고요.향후에농업인단체와또의회위원님들과또저희농협과저희지방공사와같이많은대화를거친다음에또외부에시장에쌀가격형성을전망치를데이터를가지고금년도에인증벼수매량과수매가격을향후에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어선전기엔진지원사업이사업량이감소됐다고하시는데자부담을안내셔서이렇게감액이됐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부분에대해서는어민들이그렇게부담가는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배에톤수를규제하다보니까그톤수가적어서전기엔진을달았을때어떤전복의우려도있고이래서지금기피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한대에500만원들어가는데에250이보조금,250이자부담인데그게부족해서안하는거보다일단톤수가맞지않아가지고안하는상태인데.
양순
윤양순위원
이톤수에대한대안은없나요?먼젓번에도중앙에계속말씀하시는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먼저본회의때도위원님께서여러번지적해주시고그래서저희가수산과를통해서,경기도수산과를통해서개선대책을올려보냈는데이게「내수면어업법」에의해서톤수를제한하는것이아니라「환경정책기본법」고시에의해서하다보니까경기도농정국해양수산과에서한계가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다른방향에서환경보호과하고협의해서계속해서톤수를늘릴수있는고시개정을계속건의하고있는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계속적극적으로하시겠다는말씀이시고톤수가증량이돼야그다음에엔진이지원이더활발하게될수있다는말씀이시지요? 그리고농업경영인회관신축이거자부담을못대셔서이렇게되셨나요?그러면내년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자부담하면해주시는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그런문제가아니고요.농업경영인연합회는먼저1회추경인가요?실시설계비가계상이됐는데지금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부지만선정해놓고본건물신축비가자체적으로나름대로한15억내지25억이소요될것으로이렇게판단하고있는것같은데건축허가는,실시설계를해서건축허가를받아놨을때시설비가확보되지않으면그것을2년이경과되면...
양순
윤양순위원
자동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설계가무용지물이되기때문에실시설계비만아마쓰는이런효과가있기때문에농업인단체에서이번에는삭감해주고다음에자기네가자주재원내지는지원이농림부나이런데서지원이확정이된다음에세워달라는요구가있어서금번추경에삭감하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시설예산확보된다음에하시겠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본79쪽.마을기업육성사업신규지정5개소하고재지정1개소좀말씀을해주세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마을기업은현재6개소가있습니다.옥천유기농체험마을,여물리체험마을,EM유기등신규사업이신규지정이있고지금현재각6개소가지금운영되고있고신규지정에대해서는개소당5,000만원,재지정에대해서는3,000만원씩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신규지정5개소를말씀해주신거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유기농체험마을,여물리체험마을,양평EM유기,뚱딴지체험마을,대평2리체험마을,양평착한떡마을등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6개소예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78쪽에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비1억8,900이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먼저지난번에선포식하는데그사업사무실운영비이런거같이포함되는거예요,거기가?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이거는저희가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으로총사업비5억4,000이소요됩니다.그중에국비가2억7,00050%고그50%중군비가70%,도비가30%이렇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5억4,000에대한내용은ICT융합재생력강화사업,기반설비설치사업,이벤트사업등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예산을가지고...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을저희가반영을하면...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예산을가지고지난번에선포식한,개소식한시장있잖아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사무실에서예산을쓰는거예요?아니면.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거기서집행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집행하는거예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저희가시경원에주면거기서시경원에서저희문화사업단위로육성사업단위로보조가나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87쪽어린이보호구역교통환경정비사업이요. 관내초등학교전체에이게대상설정하신데있을거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봄에정비를했고요.지금전체23개의학교가있습니다.그중에서지난번에경기경찰청장님하고경기도지사님의지시사항으로해서경찰서하고저희가전체23개교를다시조사를해가지고전체보조좀미흡한부분을정비하려면한5억7,000정도가들어가는데요.지금여기에대해서우선도에서시책추진보전업무도비를4,500을지원했기때문에같이해서지금과속방지턱하고고원식횡단보도나표지판을일부정비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한거있고또신규로하는게있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부족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족사업하시는거라그랬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별개로한가지만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용문에지중화사업다끝났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끝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끝났는데지금일부한군데,두군데,한세군데정도전봇대1개소,또케이블매설선2개소인가이렇게지금아직이전이안돼있거든요.사실굉장히보기가싫어요.전체적으로60억이상투자를해가지고했는데지금한전하고아마KT하고아마저게안돼서그러는것같아요.혹시알고계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그KT것이하나있고요.SK인가이렇게바로위에쪽하나있고3개인가있습니다.쇠파이프로된거2개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계획이있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쪽에다가는저희가그것을전체적으로해서바짝건물쪽이나뒤로좀이전을하게계속얘기를하고있는데그거만바로하기가어렵다해서지금그쪽에서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빨리좀시정을해주시고요.적극유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간판도마찬가지예요.일부또간판사업한데는어디사업한데같은경우에는지중화사업다했는데그냥시뻘건녹이있는,그것도공공역사라든가어떤그런이정표간판같은그런거요.그런부분도아마같이부서하고협의를해서이전시키게하시든지아니면정리좀하게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일제그것도용문시가지를전체적으로조사를해서분야를해서나누어서정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입구에우리들어오는다리있지요?용문IC들어오는입구다리.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어디소관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양평군소관으로인수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수받았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너무심해요,다리보면.우리가드나들때보면굉장히요철이심하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좀보강을해주셔야될것같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저희가의정부하고얘기를해가지고요.의정부국토사무소하고얘기해서10월이나늦어도올말까지는,그런데10월로저희가해달라그랬거든요.그안에전체적으로보수를하기로협의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중앙선역명개정여기서왜이렇게예산이많이늘어났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늘어난게아니고요.예산이편성이안됐었는데6,000만원을최초편성을한겁니다.확정이돼가지고요.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4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복돌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용두리간이급수시설유지·관리비가8,400만원편성됐네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왜본예산에반영이안됐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2월달에관리이전이됐습니다.간이상수도는특별회계가아니기때문에이게특별한예입니다.특별한예기때문에이거를일반회계로편성하느냐,특별회계로편성하느냐예산때문에협의결과본예산에편성을못하고이번추경에반영하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1쪽이요. 양평산림교육센터조성사업,도비가3억감액됐는데이사업추진하는데어떻게지장이없어요?왜감액을했다고그러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도에예산이부족하다고지금신규사업에대해서는다이렇게군부담으로다이렇게추진을했습니다.저희가다시도하고도좀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시도에서부담할수있을저거로다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의원님들뭐라고그러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도의원님도첫째는다지금신규사업은다그렇게됐으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국비가그래도10억이내시돼있는데어떻게그렇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래서도의원님들이2회추경에한번좀해보자,전체적으로지사님지시에의해서다그렇게내려졌으니까2회추경에한번좀보자고그래서기다리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회추경때는다음추경때는꼭반영될수있도록한번적극적으로협의를좀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계속움직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다른문제인데우리펠릿앞으로도지금올해도계속하시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대해서민원이굉장히많은데지금겨울철에가지러가기도힘들고경사부분때문에밑에다보관한다든가또그리고1회배달양이너무적어서한달에최하몇십포가들어가는데그거한달양도안된다.이런부분이있거든요? 이런민원뭐들어보신적있어요,혹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들어본적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산에용천리올라가는데가또멀고그래서또여기우리산림조합여기사무실어디나,그래서가능하면이용이많을때는농협같은데서대리판매좀할수있게그렇게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는꼭좀그렇게하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편의를위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용문사산나물식재종자대를관내혹시나농가와계약재배합니까?아니면다른데서사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산나물이저희가여기양평에서는아직종근이없습니다.지금관내에고사리는지금생산하는데가있습니다,고사리는.그런데산마늘이나여러가지곰취이런거는지금우리가기후조건때문에생산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곰취같은것도대부산거기다가지금시험재배에있는데거기서만된다고그러면여기서도할수있지않을까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저는산불진화헬기임차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는데요.지금우리가4억예산으로하고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4억예산은1차끝나고요.추경에...
이상규위원
하시겠다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이제산불지금나는시기는사계절다날수도있겠지만그래도가장많이발생이되는철이2월달부터5월달그사이인데사실하루에임차비용이350만원이면적은비용은아닙니다.그래서20일간7,000만원을들여서지금산불헬기를임차를하시겠다고하는데작년에인가도한번저희가이걸올렸었는데한번가을철임차에대한거는예산을삭감한적이있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때는1억5,000,우리가하루에지금한460만원정도되는데요.2,500리터급에요.그래서그러면가을철이11월1일부터45일간입니다.45일곱하기하면아마거기서한1억7,000정도되는데먼저도그래서한번삭감이돼서7,000여만원정도해갖고그이후에여주하고도협의를해서좁은데는여주쪽하고좀보충을해서한번해보자그래서아주삭감된적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이게지금산림청이있지않습니까,지금?그럼산림청이있으면산림청에서이산불진화할수있는헬기이런정도는산림청차원에서해야되는게맞지않나요?이걸뭐지방자치단체에이걸갖다가다일일이헬기를임차를해서대기를시켜라.이것도좀산불에관리,산불관리라든가이런측면에서는조금비합리적이지않나,산림청에서지금산림청도다지금지부가있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우리관할하는지역그지부차원에서이걸좀헬기를임차를하든지높은부서에서이걸임차를해야지재정도열악한우리양평군에서지자체에다가이걸4억내지5억들여가지고산불진화할수있는헬기를임차해라.이방법은좀위에다가,상부에다가강력하게우리소장님께서말씀을좀하세요,이런부분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도건의는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한5억이상되는부담을도비가30%,군비가70%인데저희가헬기는진짜신속하게하지않으면대형헬기가10개가와도소용이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10분이내에우리가출동이돼서이렇게하니까.그런데우리가보통산림청헬기이런걸요청할때는대형산불로번졌을때결국은그때나오게됩니다.가까운원주도있고다있지만진짜산불발생시기에는우리나라에헬기보유대수에의하면전혀안됩니다. 그래서그런문제때문에저희가중요부분이런산림부분에꼭이렇게지자체에서따로별도로운영하고있는데산림청에그런거는저희도건의는합니다.그래서국·도비를지원해달라,헬기가그렇다면헬기는참우리소방헬기가경기도에도2대나되고있지만거기에부를때는이미대형산불로돼서번질때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헬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갖고국·도비를좀받을수있게,또산림청에서도좀헬기대수를늘려서이렇게우리도혜택을볼수있게그건노력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가일반지자체에서할수있는산불예방이라든가진화는나름대로저희도산림경영사업소에서전체적인나름대로의어떤진화에대한전체적인로드맵을정해서소방서하고다이렇게협력을해서하고있는데이런거는중앙차원에서나름대로예산을집행을해서대비를해야지지자체에다가책임전가하는이런문제가있다고봐요. 그래서앞으로하여튼간건의를계속하시고저희의회차원에서도중앙정부에강력하게한번다시이부분은얘기를하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도부담이됩니다,액수에대해서.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31쪽에보면신점리에5㏊에산나물식재종자대를지원하신다고그랬습니다,2,000만원.그런데대상이누구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대상이말씀드리면우리용문산,용문사절부지입니다.우리산나물체험장옆에그쪽부분인데거기서호산스님이절에부지를이용해서체험장을좀확대하면좋고또절에서도거기에서여러가지나물을좀볼수있고또시식을할수있는그런사항하고,그래서절부지를좀이렇게저희한테빌려줘서이렇게심을수있겠다.그래서한번저희가인력을투입을해서산나물밭으로조정해서2,000여만원한번또거기에다조성해보면어떤가그래서그추경에원래내년봄에면늦습니다.그래서가을에한번심어보려고요.그래서그렇게예산을계상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양평고등학교기숙사운영비지원이사업신규로3,000만원이요구가됐는데우리관내에지금기숙사운영하고있는학교가많잖아요.우리양평고등학교를비롯해서양일도있고그다음에용문고등학교,양서고등학교학교별로다가기숙사를운영하는학교가많은데우리가양평군에서기숙사운영비를지원한사례가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고등학교는먼저우리가기숙형공립학교로지정이되면서기숙사에운영에대한전반적인지원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사업비가점차감소되면서운영에상당한어려움이있어가지고저희가이번에3,000만원을지원토록결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국립기숙형공립학교지정당시에예산지원했던데가우리교육지원청아니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이걸왜지자체에다가넘기는겁니까,아니면요구가있어가지고하는거예요?사업이변질이된겁니까,아니면사업이어떻게왜이렇게됐어요?왜우리가이걸계속지원을해야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사항은먼저도교육청에서지원했던사업인데요.그사업비가점차감소가되고해서또양평우리기숙형고등학교,농촌지역에기숙형고등학교로다가공립고등학교로지정이됐기때문에그특성을살리기위해서저희가지원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우리관내에다른기숙사를운영하고있는다른학교에는만약에이러한요구가들어왔을때안된다고하는당위성을우리가낼수가있나요,우리양평군에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사항은...
이상규위원
예를들어서용문이나다른학교에서우리들기숙사운영비를지원을해달라이게선례가되기때문에그랬을때어떤거절할수있는방법이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사항은저희가일단사업계획서가들어오면검토를해봐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이게예산이라는게사실은형평성있는예산편성이제일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양평고등학교기숙사운영비를지원하지말자이런얘기가아니라이러한게선례로남게되면우리관내에있는기숙사를운영하고있는모든학교에서당연히학교일반사립학교든공립학교든일단학교에서돈이안들어가고우리지자체에서좀지원을받을수있으면당연히다요구를할거란말이지요. 그렇기때문에예산의형평성이과연양평고등학교기숙사운영비3,000만원을지원해주면서형평성이유지가될수있는예산집행이되느냐이게문제가돼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현재우리관내에는양평,양일,양서고등학교가지금기숙형고등학교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그거는저희가지금현재로써는우리가당초에농촌지역공립고등학교였기때문에공립고등학교에대한지정이됐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기숙사하고해서운영비가지원이됐던사항인데요. 이사항이점차예산이좀감소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보전하는차원에서지원을했던사항이고요.가끔학교에서만약에요청이들어온다면사업성격을저희가면밀히검토를해가지고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교육예산보면물론중앙예산부터말씀드리면좀나름대로우리현실하고맞지않는다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지금우리중앙예산도보면국방예산을초월한예산이교육예산이거든요. 그리고우리도예산도교육예산이8조7,000억정도가되는데어마어마한교육예산인데도보면다지금우리교육지원협력사업해가지고지자체부담을계속적으로요구하고있단말이지요.그래서이런부분은지금우리도위원님들도계시잖아요. 지금동부,서부도의원님들하고또비례대표도의원님도계시고하니까도에서교육지원청에서도교육지원청에서계속적으로처음에공모할때도공립형,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농촌지역의기숙형공립학교로만들자.그래서선정이됐어요.그때도엄청나게우리들뜨고진짜우리또양평고등학교출신분들기숙사짓는데벽돌한장모으기도하고여러가지로우리동문들도많은진짜애착을갖고관심갖고이렇게했던사업을이제와가지고또무슨사유가어떻게됐는지모르겠지만도교육지원청에서는그런사업비를갖다가축소하고지자체에다떠넘기기식으로다가이렇게한다는거는좀문제가있어요,지금. 그러니까물론이거를소장님께서야당연히일단양평고등학교학교측이나아니면동문측에서제의를받고했기때문에예산이렇게편성을하셨겠지만도교육청도문제가있다는얘기지요. 그러니까이런것도강력하게좀우리도의원님들을통해서어필을하세요.어필하시고당초취지대로공립형기숙학교를선정을했으면계속적인지속가능한그런사업을계속해야지하다가중간에이렇게말고그런사업을갖다가한다는것은좀격이맞지않는다,그것도교육지원청으로서.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적극적인요구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7쪽이요. 무선마이크교체는어디어디하실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게2010년도에방송통신위원회에서「전파법」시행령이개정이되면서당초에는700㎒가한470에서698㎒로다가「전파법」이변경이돼서소출력무선기기로장비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본예산에저희가군민회관하고실내체육관에서사용하고있는무선마이크사업에대해서는본예산에서5,100만원이세워서설치를했고요.그래서이번추경에서는그부족부분에대해서2,000만원을더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선마이크쓰는데지금우리뭐지요?목요일날하는거?교육하는거,목요일날.아카데미.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카데미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카데미할때보면강사들이굉장히불편해하거든요.그런부분항상할때보면이마이크가굉장히중요한데시설이이런음향시설이굉장히중요한데저는애초에이런시설은좋은거로해서그래야그분들이교육을한다든가우리가어떤행사를한다든가할때집중이되고교육의효과도높이는데보면마이크의성능때문에그런건지예산때문에그런건지그런부분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그래서항상강조하는거지만이런부분은좀더확실하게아주제대로된예산을세우더라도부족하면더세우시고그렇게하셔가지고제대로된마이크좀,음향시설좀갖추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맨밑에신규사업1,900만원평생학습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이부분은어떤거예요?용역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용역비세운건데요.저희가내년도에평생학습도시로선정받기위해서중·장기발전계획은필수조건으로다가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다른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준비를다돼있고요.그래서이중장기발전계획만수립만되면저희가내년도에평생학습도시선정에큰문제가없을거라고...
요찬
송요찬위원
공모사업일환이에요,이것도그러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모사업일환이라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도에서하는거예요?어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교과부에서하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교과부에서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요.기숙사운영비에대해서좀신중하게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그냥좀궁금해서사업의성격이.초등돌봄교실환경조성다문초있는데이건어떤내용이에요?학급을증설하신다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다문초등학교에초등돌봄교실거기에따라서학생수가증가돼가지고그래서학급1개의시설을증설하는사업비지원액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꾸준히계속해줘야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시설비기때문에요.
양순
윤양순위원
시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금회에한해서만지원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00만원으로된다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다음에양평고등학교기숙사운영비에구체적인내용이있으신가요?운영비에대한어떤거를해주시는건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사업내역에보면기숙사에서거기숙식을하고또거기서우리사감들이운영을하는여러가지제반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기존에도교육청에서지원하던사업비가점차감소됨에따라서운영이굉장히어려움이있어가지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좀보전하는차원에서예산을지원코자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그런데구체적인운영의교육환경개선이라고하셨는데내용은말씀하시기가좀그러신가보지요? 가정과사회가함께하는토요학교운영은어떻게운영이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저희가지난7월에교육부에서공모한사업에저희가공모를해서선정된사업인데요.그래서지금주5일제수업이되면서토요일에저희가정과또우리사회가함께하는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관내학교학생들이다대상이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어디서하는거예요,이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을...
양순
윤양순위원
학교자체에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저희가프로그램을일단은학생을대상으로하는사업을계획서를수립을해가지고5개사업을저희가좀구분을했어요.그렇게해서토요일마다해가지고부모님하고학생들이같이참여하는그런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런데어디서하는지홍보는어떻게하는건지많은사람들이참여를어떻게하는건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이게예산이확보가되면...
양순
윤양순위원
더구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구체적인사업을홍보를해가지고학생들에게참여를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은저거를말씀해주실수없는부분인가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아직구체적인...
양순
윤양순위원
구체안에대해서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137쪽에다문초등학교에환경조성사업으로많은돈은아닌데1,000만원이거든요?그런데여기보면보육요청수요가증가함에따라서학급증설이라그랬어요.그런데이게어린이집인지아니면학급이늘어나는건지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병설유치원.
박명숙위원장
병설유치원?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장
그러면병설유치원을다시환경개선한게개선해주는거겠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환경개선차원에서저희가...
박명숙위원장
대형사업측면에서,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마을미술프로젝트공모선정사업5,000만원전액삭감,양평역사내일자리센터운영비450만원전액삭감,양평역사내일자리센터부스설치750만원전액삭감,양평고등학교기숙사운영비지원3,000만원전액삭감이되겠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9월16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