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영어체험마을 이거 2억에 대한 사유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래되면 내년에도 역시 5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영어체험마을에 들어갑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전액을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킬라 카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약 한 9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전액 시에 지원받는 예산이 없이 지금처럼 한다면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까지 우리가 예산편성도 이런 식으로 쭉 해가 왔고 갑자기 이렇게 올해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대구시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대구경북영어마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억만 추가로 부담을 하고 이렇게 올해는 했는데 상세한 건 다시 내년도에는 그 대구경북영어마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저희들도 하여튼 올해처럼 이렇게 이 정도 예산으로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지만은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시비 보조가 주는, 앞으로 늘어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주는데 우리 구비는 이래 팍팍 늘어나가면 이거 뭐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해야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럴라면은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물론 평생학습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이 뭐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영어체험마을만 하는게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 전부다 하는데 영어체험마을에 이렇게 막대한 이걸 우리가 구비부담을 이렇게 해 가면서 계속 늘려, 저기 지원액을 늘려나간다는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학습방법을 예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하든지 뭐 그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방법,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학생 수를, 영어마을에 보내는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자부담을 시키는 방법 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경북영어마을 측과 또 서로 어떻게 협의도 해 봐야 될 문제도 있고 일단은 올해에 사업은 2억을 더 추가로 주면은 다 전, 과거에처럼 다 이렇게 학생들 전교생 5학년 애들 전교생을 다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추경을 반영하도록 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사실상 지금 하던 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지원이 줄었어도 시행을 하는데 이렇게 시 지원을 받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비 전액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 보면 우리 예산은 자꾸 빵꾸나기 마련인데 특히나 원칙은 이 영어마을 같은 거는 기정예산에 다 들어갔어야 될 문제지 이건 계획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시에서 준다 카는게 안 주고 하니까 이제 요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여하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예산편성하기 전에 깊이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이 부분에 올해의 사업은 계속 그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2억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사업을 할 때 올해 가서 이제, 올 연말에 가서 내년사업 계획할 때 그 학교 측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그 영어체험마을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이야기가 작년 우리 그 예산 심의할 때도 이제 시 예산상황이 그래 돼 가지고 앞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그때도 들었었는데 이게 근데 처음에 우리가 영어체험마을 이야기했을 때 그 대구경북영어 그 체험할 수 있는 그 영진전문대에서 하고 있는 맞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곳에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따내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전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체 전교생을 다 보낼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됐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식이면 지금 이제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타구와 이 형평성문제 이런 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주던 거를 N분의 1로 쪼갰다 말이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체험마을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는 아예 그냥 다르게 그냥 써버리는 건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10억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영어마을에다가. 과거에는 그 돈을 우리 구가 거의 대부분을 쓰고 나머지 일부는 달성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각 구, 군에 나눠 가지고 학생 수를, 학생 수에 각 구, 군의 학생 수를 이제 대비해 가지고 비례해 가지고 일부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각 구, 군에도 지금 다 공히 뭐 한 200명 정도를 현재 지금 이 영어마을에 체험을 저소득 가정을 비롯해가 일부 학생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순규
황순규위원
우리 빼고는 전적으로 다 가는데는 없는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우리하고 달성군에 이제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홍보관 설치부분에서 500만원 이거는 요전에 그 홍보관 그 개관한 거기에 한 겁니까? 이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그 동촌 유원지에 평생학습 홍보관에다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1차 추경 때 400만원이 이제 또 외부 간판교체 캤는데 이거는 어떤 간판을 교체한 겁니까? 1차, 1차 추경 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왜 이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 간판을 그거를 이제 우리 평생학습홍보관으로 간판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라고 또 그 이외에 그 현수막이라든지 바깥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1차 추경 때 400만원 간판교체로 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던 간판을 교체한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것도 역시 평생학습홍보관에 그 평생학습홍보관이 과거에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실로 사용이 되었던 사무실이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아, 지금 그 지금 홍보관 자리에 있는 거기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실 이었잖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간판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뜯어내고 이제 우리 평생학습홍보관으로 새로 이제 요번에 개조를 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여기 평생학습홍보관 지정 설치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여기 500만원 이거 이미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집행할 계획인 건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요거는 이제 앞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어떤 부분 집행할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이제 운영에도 필요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물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운영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요번에 저 전체적으로 1억2,500만원이 이제 국비하고 구비를 확보하면서 이거를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구입비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시설비라고 해 놨는데 운영에 필요한 거를 하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일부는 여기 또 시설 또 안에 내부적인 또 뭐 시설물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우리가 지난 주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홍보관 지정해 가지고 이거 개장을 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라면 이제 시설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을 낀데 또 이제 시설비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이게 좀 그 당시에 이게 실제 홍보관을 다 만들어 두고 이제 그 개관식을 할려고 하는 중에 이게 또 그 대형 트럭이 들어와 가지고 홍보관을 파손을 해 버려 가지고 그래 실제 이제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홍보관을 새로 이제 시설물을 보수하고 하느라고 돈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요번에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그거 뭐고 대형트럭 들어와 가지고 홍보관을 실질적으로 파손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배상금이나 이런 거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지구대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범인을 좀 잡아 돌라고 신고를 해가 현장 확인하고 다 했는데 그 CCTV하고 뭐 이래 확인을 해도 도저히 그 잡아내기 어렵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파손 됐는 부분을 갖다가 보수하는게 제일 큰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심도서관 운영에 지금 그 정기도서하고 희망도서가 그 뭐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뭐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밑에 안심도서관 자료 구입비 시비 받은 것도 똑같은 이유죠 그럼?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예 못.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제가 왜냐하면 이게 정기도서고 희망도서에 예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만원에 곱하기 3,000권 이렇게 권수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잡은거 였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그때 구입을 안 하고 그냥 그 몇 권 이게 권수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올리셨기 때문에 추경, 그 예산을. 근데 이렇게 삭감하는 그 근거가 이제 어떤 몇 건을 그라면은 삭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밑에 희망도서도 똑같아요. 만 권에, 만원에 200건 해가 12개월 월수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도서라는게 사실은 도서가 이제 예산이 되면은 미리 다 구입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뭐 구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런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책인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연초에 이렇게 필요한 도서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게 이제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그 업체가 일주일에 한번 씩 그 도서관에 필요한 책을 이렇게 목록을 보내주면은 도서관에 필요해가 이번에 신규로 발견된 책이 이런 이런 책이 있다고 이렇게 목록을 보내주면은 도서관에서 우리가 필요한 책은 이런 이런 책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맞춰 가지고 납품을 해 가지고 이걸 나중에 그 분기별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도서구입을 이래 산출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현재까지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이제 덜 줄어, 나머지 우리가 미리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나갔는 거는 그냥 일단 도서구입 다 했는 거는 그냥 문화재단에 다 넘겨주는 거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나머지 이렇게 부는, 그 나머지 남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도로 받는 거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자료가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도서관에 다 넘가줘 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구입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예산잔액을 전부 다 이제 넘가주는 그런.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그 신천1, 2동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토지매입 지난번에 안 돼 가지고 넘어갔잖아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안 돼 가지고 당초에.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이번에 새로 이야기하면 또 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4억을 예산을 구비를 가지고 편성해 놨다가 그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매입을 못해 가지고 우리 구비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또 그게 이제 최근에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뭐 매도할 의사가 있다 카는 이야기도 있고 그 동에 주민들의 사이에서 또 이렇게 그런게 있어 가지고 다시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게 또 5억이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지난번보다는 어쨌든 뭐 경과가 좀 낫겠네요? 그라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제 국비가 왔으니까 좀 가격을 우리가 자기들이 그때 전에는 감정가에 딱 맞춰 가지고 할려니까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다시 재감정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원래 이제 신천1, 2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그 공관 자리에 리모델링도 리모델링 이었는데 자치센터까지 또 맞물려 있었잖아요. 그 동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도 역시 이제 뭐 동에 주민들은 그럴 생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과 동 청사를 함께 이제 건축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하여튼 뭐 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동네체육시설 이런 거 뭐 주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거니까 관심도 많고 요구도 많을낀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신설하는 기구설치비 예상, 요 계상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사전에 이제 뭐 주변에 뭐 환경이라든가 다 조사되어 가지고 요거만큼은 꼭 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3,000만원으로 잡아두신 건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기시설이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쪽에 전기시설이 좀 이렇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헬스기구도 지금 파손된 부분 보수도 시급하고 또 새롭게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한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파악된데가 지금 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3,000만원 예산으로 일단 올해 발생된 민원을 어느 정도는 좀 추경으로서 받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신규설치는 세 군데밖에 요구가 없네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고 하는데는 지금 현재 세 군데, 세 개소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데라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어딘지 그거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이런거 대게 보면은 설명을 해 주실때 시설부대비 카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좀 구체성을 띈 그런 시설부대 그냥, 그냥 시설부대비 카면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이제 시설부대비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뭐 이렇게 공사에 필요한 부대적인 거 측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공사감독들의 여비 그 다음에 겨울이 돼 가지고 뭐 이렇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뭐 옷을 사준다든지 신발구입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라고 또 이제 준공식, 또 기공식 뭐 이런데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초에 이거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다른 부분에 예산이 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이걸 7월 달에 추경할 때 이걸 그 당시에 이걸 이제 시설부대비로 삭감을 하고 당장 급한 게 아니어서 이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요번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비에서 사용 못하는 어떤 뭐 공사감독의 출장여비라든지 피복구입비, 유류비 뭐 준공식, 기공식 이런 용도로 내년도에 역시 준공식하면은 이 예산 일부를 가지고 또 준공식도 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내년도에 하는 건 3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 3차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참 제가 항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추경이라 카는 거는 원 취지는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추경을 한다 카는데 우리 이 예산 잡히는 거 보면 추경은 뭐 돈 모자라면 그냥 추경에 하면 된다, 돈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 이런. 꼭 필요한지 좀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요. 그라고 이제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왕 제가 얘기하는 김에. 지금 그 전 지난 지금 우리 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이 신암3동, 불로봉무, 지저 이렇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올해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불로봉무는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그 우리 그 불로봉무동에 작은 도서관을 건축을 할려고 지금 동에 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새로 시설되는 상인교육관에다가 이렇게 해 돌라고 지금 그렇게 불로봉무동에서 그래 요구가 들어왔는데 현재 상인교육관에 그 짓고 있는 지을려고 계획하는 그 자리 주변에는 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건너 바로 건너편 쪽에 과거 해서초등학교 자리에 교육청에서 불로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어 놨고 또 그 도평동 쪽에 동사무소에 또 작은도서관이 있고 이래서 상인교육관에 하는 거는 지금 그 인근에 어떤 그런게 두 군데나 있는데 또 거기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그 장소를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 하고 우선은 그 해서초등학교에 지었는 작은도서관을 우리 불로봉무동에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 운영을 하면서 추후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지저동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신암3동, 해안동 거의 지금 공사 지금 진행중이고 올해10월 말까지는 다 공사가 완료될 그럴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1억이라는 돈이 도서구입비로 나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세 군데에 도서구입비 해가 3,000, 3,000, 4,000.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 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도서는 지금 다 계약을 해 가지고 당장 지금 도서가 지금 해안동 같은 경우에는 10월초에 지금 준공을 하기 때문에 도서구입을 의뢰를 해놔,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다 그.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에 신암3동, 불로동, 지저동이 지난 1차 추경 때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3,000, 3,000, 4,000 이렇게 도서구입비로 1차 추경에 올라와서 그 됐다 말이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완공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저래가지고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가 지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 도서구입.
태현
남태현위원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도서구입을 하는데 그 막 이렇게 도서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들어오는 그 도서관에 들어오는 도서는 최소한 구입하는데 시간이 한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 저희들이 이미 그 한달 전부터 이걸 도서구입을 입찰 의뢰를 해 가지고 업체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오는 책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달에 우리가 개관을 한다면은 한 8월 달쯤에 이 발주를 해야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서가 납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받았는 예산은 필요한데다가 적절하게 지금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아직 도서관도 뭐 언제 개관할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도서관 지금 다 돼갑니다. 지금 신암3동도 공사 거의 다 끝나 가고예. 그 지저동도 지금 그 10월초에 동사무소가 개소가 되면은 바로 도서관도 같이 개관되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도서구입을 왜냐하면 제가 이 도서관이 아직 개관도 안 됐고 물론 미리하는 거는 좋지만 1차 추경 때 이러이 거금이 1억이라는 돈을 도서구입비로 책정을 해 놔놓고 도서관은 아직까지 뭐 그러면 2차 추경에 했어도 될 뻔했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은 거의 지금 해안동 도서관도 거의 다 돼 가지고 10월 달에 다 이렇게 준공, 그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 신암3동, 지저동 그 해안동 요 세 군데는 거의 지금 공사가 지금 거의 다 돼 가지고 공사 끝나고 바로 지금 개소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도 벌써 한 2개월 전부터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 도서구입은 신청, 저 구입을 다 했습니까? 지금 구입 신청을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구입 신청해가 입찰해 가지고 도서 선별작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입찰 끝났습니까? 그러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입찰은 예 다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입찰내역 좀 주세요, 그럼.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 가지 또 다른 거. 과장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차피 제가 이 마이크 잡은 김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요건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안심도서관에 그 전에 과장님이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좀 그거를 한번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해서 뭐 지하실에 마련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저기 저쪽에 그 율하체육공원에 박주영 축구장 밑에 이제 거기 공원이, 공원관리계가 그리로 이사를 하고 나면은 앞에 그 건물이 지금 현재 공원사무실이 쓰고있던 그 건물이 비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설을 새로 이제 개선해 가지고 그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지하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밑에다가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그 공원사무실 나가면은 거기에다가 매점 비슷한 걸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됐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식사를 할라카는 사람 오면은 밑에다가 지하실 거기에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긴 됐는데 명확하게 할려면은 이제 그 시설이 우리 율하체육공원에 박주영 축구장에 그 사무실로 이전하고 나면은 명확하게 결정될 걸로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때 과장님 말씀 듣고 저는 민원인한테 그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실에 뭐 임시라도 마련하겠다 그래 과장님 말씀하셨다 카이께 몇 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전화가 또 왔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만 바보 되죠 그게. 임시라도 어째 이래 할 수 있는 건 해 주고 다음 에 이제 완전히 그 저 공원 관리계가 나가면 이렇게 또 바르게 뭐 하겠다든지 사실은 그게 큰 장소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그런 거는 좀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민원인한테는 지하실에 마련한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몇 달 있다가 안 됐다 카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 임시라도 할 수 있는 지하실이 장소가 없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지하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 임시라도 지금 그라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와서 사실 여름철에는 밖에서도 먹을 수 있고 뭐 뭐 임시로 김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 어디, 어디에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 좀 최대한 빨리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아까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 및 부대비 그 예산 구비 2,000만원 이야기하셨을 때 그 뭐 피복비, 공사감독 피복구입비나 뭐 유류비 기타 등.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출장, 출장여비.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출장여비. 그리고 아까 준공할 때도 든다고 얘기를 하셨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근데 우리 저 본예산에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기공식 및 준공식 해가 500만원 올렸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하고 그때 준공식에 돈이 들어갔었는데. 할라고 예산이. 근데 여기에 또 이제 그 준공식 하는데도 이제 또 돈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이제 그때 500만원은 그때 이제 기공식 때 다 사실 집행을 다 했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준공식 그때 500만원은 기공식만 쓰고 준공식은 포함 안 되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이제 이게 요기 이제 시설부대비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다고 제가 아까 어떤 용도로 썼냐고 묻길래 제가 이제 그 시설부대비는 그런 용도로 집행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본예산에 딱 뭐 기공식 500만원이 아니고 우리 보통 이제 기공식 및 준공식 500만원으로 해가 그때 이제 아마 같이 여쭤봤을 건데 그때 500만원이 어쨌거나 기공식에 다 500만원 다 쓰셨다 그러면은 예산 됐다카면 준공식에는 하나도 안 썼는데 목록에는 준공식도 한다고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설명할 때 또 준공식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그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한번 더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럴라 카면은 이제 저희들이 한 250만원만 쓰고 250만원은 남가놔야 되는데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준공식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면 업자들이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저 준공식, 기공식을 줄, 필요한 예산을 뭐 대주기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이게 안 되고 우리가 업자들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 좀 착오로 해서 이렇게 편성 된 부분에 있긴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래서 그라면 기공식에 500만원은 이제 다 사용을 했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거기에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니까 다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준공할 때까지 같이 다 하신단 얘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또 추가로 또 돈 더 올리시는 건 아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 지금 뭐 시설부대비는 더 올릴 일은 없는데 아마 내년쯤 돼서 공사가 마무리쯤 되어갈 정도가 되면은 또 이게 어디서 필요한게 또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빡빡하게 지금 짜여져 가지고 워낙에, 이래 돼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장담 못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이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곧 가다가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뭐 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몇 가지 간추려서 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 그 저 입석초등학교 강당이 지원금이 있네요. 그지요? 이거 전액 시비죠? 전액 시비 맞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전액 그 우리가 구비입니다. 2억5,000만원.
진구
허진구위원
2억5,000 전액 구비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거 총 금액이 얼마정도 듭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게 총 그 입석초등학교 강당을 짓는데 비용이 25억이 발생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거를 전체 그 10%, 10%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해야지 만이 그 강당을 지어준다 이런 지금 지침이, 교육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자체 부담금액이 우리가 그 구에 전체 2억, 아, 25억 중에 10%인 2억5,0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구비로.
진구
허진구위원
아, 시에서도 2억5,000만원 했네요? 요? 여기 시 적어놓았는데 시 뭡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시비보조금 받아 가지고 시에 이제 그 부담을 시에서나 구에서나 이제 지자체에서 무조건 10%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구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2억5,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받았는 5억 중에, 5억 중에 진짜 그거는 시비거든요, 그게. 그래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5억인데 그 중에 2억5,000은 떼 가지고 구에서 그 학교에 보내준 겁니다. 그 자체 예산은 시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꼭 입석초등학교에 안 쓰고 학교에다 나눠줄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임의로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긴데 구에서 2억5,000만원을 줬는 겁니다. 시에서 받아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시에 받아준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시 해 놨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성격이 우리 구에서 다 쓸 수가 있는 구비의 성격인데 시에서 받아가,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 줬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의 돈이지만은 우리 구비에 받.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방침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제 그 돈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격은 우리 구비 성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받은 자체는 시비지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단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 도서구입비에 4,000만원 감하고 또 작은도서관에 2,400만원 감했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 예산편성은 안심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별도, 그 다음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예산 별도 이렇게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이 되가지고 있었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감했는데 이게 그 저 우리가 문화재단이 건립되고 나서, 설립되고 나서 이 자체가 모든 것이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이제 내년도에 우리 설립되고 난 뒤에부터는 문화재단 쪽으로 모든 것이 이임되는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산취득비,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있는 모든 재산이 우리 구청 것인데 구청에서 위탁을 줘가 너거가 관리를 해 라고 줘났는데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도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은 자산은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재단에 위탁해 주는게 안 맞느냐? 이게 이런 논리도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바로 취득을 해 가지고 구에다가 우리가 이런 재산을 취득을 했다하고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 이 과연 어느 게 맞느냐 카면 그 당시에 이거를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청 결정이 이제는 그 문화재단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취득을 하면은 구에다가 재산으로 등재를 하도록 통보를 해 준다 뭐 이런 방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에, 요번에 이제 이걸 문화재단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자산취득비로예.
진구
허진구위원
결론 났습니까 그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그 저 신천1, 2동에 도서관 조성 이거는 사업비입니까? 도서구입비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사업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사업비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사업도 매나 그거 이제 문화재단으로 안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우리 그 구청에는 저 도서관 조성은 구청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작은도서관에 운영유지관리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업무가 이렇게 구분이 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구분돼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사업.
진구
허진구위원
구에서는 학습과에서 하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관리는 모든 책 구입비라든지 모든 관리는 이제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 요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저 과장님 저 체육계 아까 그 뭐 동네 그 체육시설 세 군데 카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체육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김철주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지난번에 그 캤던 부분이 포함되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김철주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포함 된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김철주 저희들 사실 그 지금 저희들 설치한데가 세군데, 네군데정도 했는데 지금 민원 접수된 거는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 아까 그 황순규 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 어, 불로고분군 정비사업 여기 왜 9억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요거 어데 보상할거예요? 요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요번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점이 어디예요 요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두 필지인데 두 필지가 약 한 2만1,000㎡ 그래 한 7,000평.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그 지점이 어디쯤 되느냐고 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7,000평되는데 거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요게 이제 위치가 그 불로동 그 495-4번지하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495-4.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다음에 산 13번지, 산 24번지 그 다음에 또 그 개 사육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옛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개 사육장.
수환
차수환위원장
음, 그건 도동이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사육장이 토지는 다 옛날에 보상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그거는 도동이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개 사육장이. 예, 그건 도동입니다. 그 근방.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요 세 필지는 불로동이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불로동이고예. 그 요번에 이제 고것도.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불로동 위치가 지금 그 산 안에 그 몇 가구 있는 거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예, 산 밑에 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공원구역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했던데 거기 그 지역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김대련 그건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마? 그 저 안에 올라가면은 그 쇄석 깔아놨는 오른쪽에 있는 밭 일궈 놨는 그쪽이라요? 산 있는 쪽이라요? 그쪽입니까? 거기 있는 세 필지 다 드갑니까? 거 아까 그 저 신천1, 2동 도서관 구입비 이거 5억 캤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게 우리가 부지만 매입하면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부지 매입비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지. 근데 방금 그 과장 말씀하신 거는 4억 카다가 뭐 안 할라.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4억은 과거에 우리가 구비로 편성해 놨다가 그 예산을 좀 반납을 삭감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이제 부지는, 부지는 우리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거고 부지는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건축비만 받는 거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에 총 28억이 드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28억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거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28억?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라면 이제 구비는 지금 확보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요게 이제 만약의 경우에 협의가 되면은 협의가 되면은 이제 우선 그 이 특별교부세 이거는 이제 구비성격으로 받은 겁니다. 구에서 부담해야 될 그럴 비용을 이제 특교세로 받았는 5억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예산을 저 집행을 하고 다음에 시설비에서 그 돈만큼, 토지매입비만큼은 다시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설에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게 이제 방금 말씀 하셨듯이 그게 뭐고 하면은 이제 바꿔 가지고, 용도를 바꿔 쓰자 이 말이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내로 가능할지는 지금 저희도 판단은 지금 잘 안 섭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우리 구청에 자꾸 용도 바꿔 쓰는 이런 버릇 좀 없애야 되는데. 어? 율하동에 뭐 국비 받아가 닦아 쓰고 이라는 그런 버릇도 없애야 되고 자꾸 바꿔 쓰는 이런 건 없애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지 없는데는 엉뚱한데 퍼주고 돈 국비 가온 거는 엉뚱한데 또 쓰고 이런 걸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아까 그 평생 그 학습과인가 뭐 트럭 대형 드갔다 카는거 그거 우리 자체 CCTV 안 달아놨어요? 거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CCTV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없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달지는 못하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CCTV해 봐야 돈 얼마든다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요구 하신 거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161쪽에 그 중간부분에 201-01보면 지방세 광고방송 분담금 캤는데 이 분담금을 어디에 냅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각 구청별로 이제 우리 지방세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각 구, 군별로 얼마 얼마하는 분담금이 돌아옵니다. 그 분담금에 따라 갖고 이제 거기는 1,722만원을 아직 뭐 정해진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분담금이 올랐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올라서 이렇게 추경에? 이거 원래 기정이 한 뭐 1,000만원정도? 1,000만원인가 이게? 어, 1,000만원.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끔 한 600만원 오르면 한 50%가 더 상향이 또 됐는데.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요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대구시 평가가 대구시가 아마 전국에서 그거 우리 여기 뭐고 체납세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 그걸 하다보니 우리 구, 군도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광고방송 분담금이 이제 시에서 이제 카는데 요기 이제 우리가 상 사업비를 1억 받았는 거 중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돈을 2,400만원 갖고 나머지는 그 이제 구비로 편성을 하고 요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대게 광고방송 같은 거는 연중 계약을 해 가지고 대충 이래 하는데 그때 그때 또 자꾸 올리면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 컴퓨터속기용 기계 우리 추가, 1차 추가할 때 추가예산 때 저기 300만원 해가 두 대 구입하기로 예산 올려가 저희가 승인해 줬죠?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게 왜 한 대로 줄면서 금액이 473만원으로 바뀌었나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허용호씨 답변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그거는 잠깐.
재숙
이재숙위원
컴퓨터속기용 기계 구입 지금 473만원 한 대 구입으로 해가 127만원 삭감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우리 1차 추경 때 300만원으로 해가 두 대를 계상 했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어떻게 변경이 갑자기 됐는지?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 나중에.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기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제가 지금 파악이 미쳐 안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 좀 알아서 설명 좀 해 주시면.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금액차이도 되는데에다가 2대에서 1대로 내려갔는 것도 그거 설명 좀 부탁 드리께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재숙
이재숙위원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자료 미제출로 오후에 계속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회 동구 평생학습축제 준비현장을 방문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 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안전행정과의 동 주민센터 건립 사무관리비의 신천4동 동사무실 임차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