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안 그래도 최대석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뭔 말이에요? 방촌동은 5억에서 3억으로 내려가고 율하천은 17에서 19억으로 올라갔는 거 같은데 그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방촌동에 장장근씨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방촌천은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나 규모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사를 하다보면은 급하게 지금 투입해야 될 공정이 나오면 비목을 변경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왔다갔다할 수는 있습니다. 법상으로. 근데 이제 여건상 방촌천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리로 갔다가 발주가 되면은 공사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발주라 카는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 다음에 지류, 그 다음에 올라가서 뭐 어떤 더 작은 샛강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가정하면 공사는 늘 그랬잖아.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도심에 가까운 방촌동이 우선 아닌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우선 순위는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데 방촌천도 급하게 해야 되고 또 이미 지금 진행 중인 율하천이나.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방촌동은 우선순위가 된 이유는 뭐예요? 순위가 뭐 과장님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민원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시 다발적으로 하면 더 좋은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솔직히 이거는 지금 우선 순위로, 우선 순위 정해 놓고 한 게 아니고 예산 확보된 순서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방촌천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예산 확보라는게 공무원이 기획서를 제안서를 올려야 예산이 내려오잖아.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근데 누락이 됐습니까? 또 이 보고에 의하면 5억이 돼 있는데 3억으로 삭감이 되고 17억을 19억으로 올라갔는 거를 우리가 금방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이 과정이 뭐냐는 거지요. 인정에 의해서 보태주고 삭감됐는 건지 민원이 무시된 건지 장장근씨라고 민원 계속 왔을 거예요, 솔직히. 방촌동에. 저한테도 계속 오더라고. 내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대석 의장님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그분도 최대석 의장한테 분명히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내가 이름까지 기억하잖아요, 장장근씨라고. 도면 그려가 뭐 어떻다. 제방둑이 무너졌다. 냄새가 난다. 뭐 어떻다 하면서 민원이 계속 왔어요. 이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카시는 거 같은데 동료 의원님이 화 날만 해요, 사실은. 우예 됐는지 이야기해 봐요. 왜 삭감되고 다른데는 증액됐는 건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용어를 삭감이라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또 이게 상당히 문제성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 하면 연내에 확보된 예산을 다 사용 못하면은 또 우리 국시비 확보하는데서 지장이 많이 받습니다. 중앙부처에다가 왜 사용을 안 했느냐라고 추궁도 받고, 또 다음 2014년도 예산을 받을 때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을 방촌천이나 불로천이나 또 율하천에는 예산을 이동해 가지고 섞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에 쓰고 내년에 예산은 내년대로 예산을 받아쓰면 되거든요. 근데 방촌천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은 용역이나 보상이나 공사나 확보된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월해야 됩니다. 애 이름은 그대로 지어놓고. 그럼 이월해 놓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 했다. 이월 예산 왜 이래 많노?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현장 점검을 오면 그에 대한 패널티를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지 이게 삭감 자체, 규모를 줄인다든지 추진을 안 한다든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우리는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왜 안 되는가를 답변도 줘야 되고 이런데 사실 그동안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확실히 몰라서 저도 해명도 못 했고 행정은 집행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저희들하고 손발도 맞추고 또 충분한지 부족한지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이런데 그러면 그 상황을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고 최대석 의장님한테 해 주시면 될 거예요. 해 주고 12월달에, 12월달 안에 우리가 감사가 또 있잖아. 12월달에 그지요? 그때까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민원이 해소될 것인지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왔을 때 용역발주를 정확하게 해서 남는 금액이라도, 그러이 17억이 19억이 돼서 용역발주하고 공사시작하고 완료하는 것은 가능한데 5억 가지고는 지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단계를 밟아서 충분하게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12월달에 부족한 것은 감사로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 좀 듣도록 해 주십시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예. 담당계장 우리 변문섭 계장 담당이지요? 예.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하천담당 변문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계장님 방촌천이 지금부터 용역해서 올해 내로 추진할 수 있는게 어디까지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아까 그 과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방촌천은 실시설계 용역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끝나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발주를 언제 할 겁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이제 이번 달에 시에 계약심사를 마치고 10월중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0월중에 발주하면은 공사착공이 들어갑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착공이 10월말이나 이때쯤 착공이 될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10월말에서 동절기 공사중단까지 공사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지금 방촌천 공사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를 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수를 하면 2016년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총 투입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지금 총 사업비는 290억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290억. 그러면 한 달에 10억 정도는 해야 되네, 그지요? 최소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3년 36개월이니까 10억 조금 안 될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36개월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3년간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 햇수로만 3년이 아니고?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2016년 말까지니까 개월 수도 거의 36개월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올 연말까지 방촌천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은 이제 5억 7,000에서 3억으로 정해질 겁니다. 정해지게 되면 그거 가지고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또 현장측량 그리고 간단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소규모 사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억은 금년 중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억입니다, 참. 국시비도 합쳐서 5억.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5억 이상은 올해 중으로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사업은 5억 넘게 집행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거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공사한 만큼 기성금으로 지급하면서 2016년에 마치게 될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어느 물론 설명해 주시는 내용 듣고 과장님 설명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자기 지역에 있는 예산을 특히 구 의원들이, 의원들이 민감한 부분이 그런 쪽이잖아 그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종하
신종하위원
타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경우에 이거는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오늘 같은 이런 불협화음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계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올해 용역해서 발주하고 이러면은 사실 이 돈만 해도 올해는 가능하겠다는 느낌은 옵니다. 느낌은 오는데 사전에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하므로 해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잖아 그지요? 앞으로는 그런데 좀 유념해 주시고 공기 내에 정확하게 깔끔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변 계장 그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기 본 위원이 4대 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있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내가 5대 때 내가 구에 못 들어 왔는데 5대 때 내가 우리 지역의원한테 내가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내년에 공사를 합니다. 예산이 확보 될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기 지금 8년째입니다, 8년째.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왜 거짓말 시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긴데 뭐 어데 주민들 어데 핫바지인줄 압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원들은 구에서 공무원이 얘기하면 얘기한대로 주민한테 전달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계 말고 보수계, 토목계에도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한테 이야기는 우예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놓고 지금 해 놨는 거는 엉뚱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내한테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압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왜 거짓말시켜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위원님 제가 거짓말을 말씀드린 거는 저는 없고요. 제가 작년에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씀드리면서 방촌천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방촌천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당시 제가 예산 내역은 말씀 못 드린 게 제가 잘못된 건데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도시국에서 이래 보면은 그래도 고생하고 이래 한다고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도 증액시켜주고 뭔가 우리가 베풀어줄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조차 거짓말시키고 이러는 같으면 누구를 믿고 우리가 일을 합니까? (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과장님 계세요. 그라고 율하천도 본 위원 구역입니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율하천에 갔다 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고 만약에 이게 다른데 갔는거 같으면 예산 분명히 내가 삭감시킵니다. 신기동에는 이거 신설이지요? 신기동 도로 이거는 신설이지요? 아니 신설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예. 신설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시켜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위원님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판단을 해요? 일단 토목계장 앉으이소. 그라고 우리 변 계장 뭐라캤어요? 율하천에 옹벽 그거 내가 이야기할 때 옹벽 예산 가지고 잠수교 한다고 얘기 내한테 했지요? 옹벽을 안 하고 잠수교부터 먼저 한다고 내한테 얘기를 했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잠수교 됐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옹벽은?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옹벽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저수 안에 돌쌓기인데 돌쌓기 작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옹벽 돌쌓기 그거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잠수교부터 먼저 한다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옹벽 돌 쌓는 거는 다 완결됐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금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잠수교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잠수교는 지난번에 착수하려고 했었는데 우수기 때문에 착수를 못 했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은 확보돼가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보라고요. 예산은 확보돼가 있는 같으면은 뭔가 기초라도 하고 이래 되는거 같으면 주민들이 ‘아 이거는 뭐 이렇게 구청에서 보여주는 구나.’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산 백날 가지고 있어봐야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용 모르고 앉아 가지고 왜 안 하나? 할라 캤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이제 우수기가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경과되면 바로 착수하게 될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내가 방촌천에 뭐 우리 과장님이 뭐 아직까지 일을 시작 안 하고 이런데 이거 8년째 말입니다. 8년째 이런거 같으면 뭔가 보여줘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사전에 이거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 같으면 율하천도 내 구역이고 여기도 내 구역인데 내가 뭐라 카겠습니까? 암말도 안 하고 이래도 내가 같은 구역이라도 기분 나쁘다 말입니다. 예산 이거 그저 씁니까? 물론 우리 하천계에도 계획이 있으니까 올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저게 우리가 예산 확보한다 해 가지고 한 몫에 예산 가지고 1년 만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사업 아닙니까? 5억이면 5억만큼 일하고 2억이면 2억만큼 일하고 계속 그래 드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촌천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착수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잘못하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 3개소를 하고 있는데 3개소에 대해서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계장 알았어요. 먼저도 우리 4억 방촌천에 예산 삭감할 때 내가 말을 합디까? 말 일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 자꾸 약속하고 약속하고 이래 가지고 이러니까 이번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4억 삭감 시켜도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앞으로 일을 할 때 공무원들도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시키지 마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뭐를 해 준다 캐놓고 엉뚱한 소리 나중에 실실 해 쌌고 말이야. 그러면 나도 여기 앉아 가지고 내가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짚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과는 말이야 그만치 참 수고하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배려를 안 해 줍니까? 그러면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는 우리 도시국 위원한테는 그래도 와 가지고 설명도 하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앞으로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 보안등을 설치할 때 담벼락이 있고 하수구가 있고 이제 이면도로가 있으면 담벼락에 붙여 가지고 이래 하면은 좁은 도로가 뭔가 이래 활동하기도 좋은데 또 하수구를 뚝 떨어져 가지고 이래 보안등을 설치하니까 신규를 설치하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차 대기에도 안 좋고 또 차 대면서 보안등을 찌그리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러거든요. 그래 어떤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떻게 한다카는 그런 규정이 정해 져 있어요? 법대로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보안등은 말 그대로 주변에 우범지대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보안등 주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한전주에다 답니다. 근데 이제 한전주가 기존 한전주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이게 이제 시내 도로도 그렇고 이면도로도 그렇고 좁은 공간에 담벽에 딱 붙여서 설치하면 가장 좋은데 그 밑에 지하 지장물이 있다든가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일정 이격거리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왜 띄워야 되지요? 그게 하수구니까 띄워져야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하에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그 하수구를 피하다보니까 한전주 하수구 피해 가지고 도로 쪽으로 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나는 그래 하시는 걸 이래 봤는데 내가 무슨 하라 캐가 부탁을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라 이카면은 잘 해야 되는데 무슨 내가 거지 동냥 받듯이 대충하고 가도 되는거 같이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 가지고 감사를 안 해도 되고 무슨 수정 보완 안 했다고 지적 안 해도 되는 거 같이 자꾸 마음이 이래 엷어지고 미안해 지더라고. 근데 아무리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담벼락에 그러면 신규를 안 하고 담벼락에 그냥 거치대를 만들어 가지고 방범등을 설치해도 되는데 꼭 그걸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업자가 그거 거치대만 해 가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건지 거치대만 만들어야 되는, 거치대만 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담벼락에 그지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수협공판장 같은 경우도 수협공판장이 의논하고 합의만 하면 다 하라 칼거에요, 사실. 그 자기들도 차 내 들락거리고 해야 되는데 하수구 뚝 떨어져 가지고 했다 카는 거는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하거든요. 주차 밤에 주차장도 별로 부족한데도 차 대기도 힘들고 공간이 한참 먼저 댔을 때는 뒤에 차 대기도 힘들고 그런데도 신설할 때 그래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제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협공판장 부분 같은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 확인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보안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수, 개보수비는 있는데 신설비는 전혀 추경에 계상이 돼 있지 않네요. 신설의 필요성.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신설이나 보수나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같이 사용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5,000만원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알아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은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이제 조금 틀리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시겠지만 가로등은 이제 도로 10m 이상 12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게 가로등이고 그 외에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보행에 지장 없도록 하는게 보안등인데 보안등은 상당한 부분까지 지금 다 설치돼 있고 추가로 설치될 필요성이라든지 민원인들이 특별히 더 설치해 달라고 제기할 경우에는 현장조사해서 신설 또는 보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수 같은 경우에 노후 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나간다든지 점등이 잘 안 되고 하는 경우에 그거는 보수하고 없던 곳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신설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 그거는 지금 현재는 5,000만원 정도면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는 5,000만원 가지고 될 거 같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세상 사는게 막 이렇게 험악하다보니까 아시겠지만 보안등 문제라든가 CCTV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민원이 쇄도해서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항상 예산이 부딪치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신설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 아마 20개 동이기 때문에 이걸 분배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정말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보행하기 불편한 그런 취약지구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주 형평성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부동 3억에서 500만원만 하는 거 같으면 보상은 다 끝났다 말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의 제기.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것도 지금 예산 나온지가 오래 됐는데 보상도 하고 오래 됐는데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발주를 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보상만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보상만 되면 공사비가 확보가 돼가 있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아, 과장님 말고 계장님이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부동 536-1번지는 도로폭 8m에 길이가 150m입니다. 당초 기 3억을 투자해가 2011년도에 투자를 해서 2012년 명시이월해서 지금까지는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또 당초 2회 추경 500만원 카는 거는 3억원에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일부 중앙지방토지위원회 수용을 해서 다소 200만원에서 300만원 업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500만원 주고 향후에 3억 5,000만원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 중에 2억은 보상비를 주고 1억 5,000만원은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성질인데 아직 재정적으로 좀 미약해서 이래서 이게 내년에도 좀 반영이 돼야 할 그런 성질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발주관련은 내년에 3억 5,000이 더 확보돼야지 만이 보상금 2억과 공사비 1억 5,000 합해서 공사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는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공약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 공약사업에 국회의원이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 5억을 받아와 가지고 도로확장을 해 주겠습니다. 이래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3억이 내려 왔잖아, 처음에.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대석
최대석위원
3억이 내려 왔을 때 내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캤어요. 당신들이 5억을 약속 했는 같으면 5억 다 받아오너라. 우리 구청에서 도저히 매칭할 자신이 없다. 이래 했는데 이제 시의원이 우리 시에서 그래 교부금이 내려가면 구청에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래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 앞에.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노? 우리 매칭할 돈 없다. 그러면 5억 다 받아오너라. 이래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래 왔는 겁니다. 왔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도 뭐 누가 부탁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의지가 없어요. 이것도 이래 보면은 이 주민들이 보기만 보면 도로개설이 우예 되노, 우예 되노? 자꾸 묻는데 나도 지치가 이제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러면 예산 확보해가 착공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내가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부세나 교부금이 저희들이 이제 상정을 건의를 할 때 총 사업비가 6억 또는 8억이 필요한데 다 주시면은 감사하겠는데 3분의 1 또는 반쯤만 주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통이 많습니다. 고충이. 이번 같은 이런 케이스도 6억 5,000이 꼭 필요한데 6억 5,000을 다 주시는 같으면 1년 반 안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3억을 주시니까 보상비 주고 나서 그 중에 또 3억 5,000을 확보해가 다시 보상금 반쯤을 주고 반쯤 공사해야 될 그런 성질이니까 계속 이 공사 2년, 3년, 4년간 걸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가 건설과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보고해 가지고 예산 내려오는게 아니고 이거는 우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반납시켜뿌면 되지 우리가 매칭할 재주도 없고 돈이 확보가 안 되는 같으면 반납시키고 치와 뿌는 기지 말라고 붙들고 앉아 가지고 일부 보상만 하고 그래 바루고 앉았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래도 어렵게 또 수고를 하셔가 또 국비 마련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예, 마련해도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은 받아오는 거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고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가 확보하는데 충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뭐 내년에 착공한다카니까 내가 주민들 이야기하면 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동구 중대동 361번지, 361번지, 362번지, 363번지에 동화천 지류 같기도 하고 신숭겸 장군 위에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위치를 신숭겸 장군.
신화
강신화위원
장군 유적지 위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유적지에서 지묘천 쪽입니까? 아니면 동화천 쪽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지묘천 같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재는 특별한 사업은 지묘천도 그렇고 동화천도 그렇고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하천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류는 하마 수십년 전에 지적도에 하마 정해져 있고 자기 땅이 있는데 도면 저거 있어요. 땅이 있는데 침식이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돼버렸습니다.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방둑을 또 하천법에 의해서 쌓을 수 없다 카더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면 수리 그 공사, 하천공사, 정비공사 때만 보상도 받고 뭐 이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어려워서 자꾸 민원이 또 오고 또 오고 이런데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현장을 가서 조사를 좀 면밀하게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또 하나가 하천 외에 일반도로에서 도로가 인도에 화강석 경계가 있는데 인도를 택시베이나 버스베이를 만들고 난 뒤에 만들어 뿌면 인도가 도로가 돼 버리면서 이래 푹 꺼져버려요. 인도가 있다면 일반가정에서 인도를 하수구를 이래 연결해 가지고 인도를 밑으로 땅으로 해가 연결하면 되는데 도로가 인도라는게 높이 있다가 갑자기 택시베이나 버스베이 만들다 보면 푹 꺼지거든 도로가요? 인도가 푹 꺼지거든요. 그러면 하수구에서 이래 와가 이래 가가 이래 가가 올라가 이래 연결하다보이 물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천계장님한테 민원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나도 좀 어렵다. 그러이 인근지역 물이 다 안 빠지거든요, 지금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현장을 조사해서 좋은 방법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내하고 연결되니까 미안해가 말은 못하고 하마 오래 됐는데 그지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 이거 제가 뭐 하천은 도면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의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 가로등 건설과 소관 맞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가로등, 가로등.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보안등하고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거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우리 과에서 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건설과에서 내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러면 이 가로등이 말이지요. 어떤데 이래 보면은 24시간 계속 켜있는데가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가로등은 24시간 다 켜고 보안.
동두
이동두위원장
보안등도 그런데가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주변환경이 24시간 켜놓아야 만이 우범지대가 안 되고 민원이 최소화되는 곳은 24시간을 켭니다. 켜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격등제 하는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24시간 밤에 계속해서 켜면은 주변 농작물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든가 또 잠자는데 지장이 된다든가 숙면을 취하는데 지장이 된다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물론 그런 거는 그래 하지마는 도심지에 가로등이 계속 켜 있다 말입니다. 도심지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도심지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가로등이, 가로등이.
동두
이동두위원장
보안등 이런 것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한두 번도 아니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낮에도 계속 켜 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렇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장났을 경우고 하나는 이게 누군가 인위적으로, 누가 인위적으로 강제로 점등을 했다가 그거를 스위치 안 내렸기 때문에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즉각 처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데 보면은 수시로 그게 말이지요, 예? 계속 24시간 켜가 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고장입니다. 조사해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한 등도 아니고 7～8개 쭉 가면 계속 있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게 어디냐 그러면 말이지요. 아양교 강둑에 우리 변 계장님 잘 알겠지마는 우리 강촌마을 말이지요, 그지요? 둑 밑에 보안등 있지요? 그 일부가 주차장 지하도 있는데부터 쭉 올라가면 이기 굉장히 수시로 자주 많이 켜 있어요, 24시간. 그러면 타이머 달아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타이머는 작동을 일몰을 기준으로 해서 작동을 시켜 놓는데 이제 뭐 여름철 틀리고 겨울철 틀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낮에도 계속 켜 있다 그러면 고장입니다. 틀림없이. 저희들 확인에서 스위치를 다 갈아 끼우든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쪽으로 하여튼 강쪽으로 쭉 보면은 강둑 밑으로 보면은 보안등이 하여튼 24시간 켜 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또 그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30페이지에 기설도로 보상 카는거 이거 어디입니까? 명칭은 없는데 이거요? 미불용지 보상 이래 가지고라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게 방촌동 1010-79번지입니다. 16헤베기 때문에 한 5평, 한 4평, 5평 될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1016 다시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1010, 1010-79번지.
동두
이동두위원장
16 같으면은 이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방촌동.
동두
이동두위원장
방촌동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방촌동 16 같으면 이게 5평 말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16헤베니까 약 4평 내지 5평 정도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거 어떻게 해서 기설도로 보상이 나는데 이거는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기설도로 옛날에 도로를 확장 공사할 때 일부가 편입이 됐지만 보상을 못 받은 경우 지금 와서 보상을 주든지 사용료를 내고 쓰라고 민원을 넣게 되면 저희들이 와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보상금 주는게 유리할 것이냐 판단해서 예산확보해가.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그러면 옛날에 이거 도로를 내면서 보상을 안 해 주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예. 그래 명칭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여 보면은 고정식 CCTV 교체구입비 캐 가지고라가 3,500만원 맞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3,500만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근데 이거 CCTV 고정식 이거를 정말로 할 자리에 해야 되는데 안 할 자리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안 할 자리에는 당연히 설치를 해서는, 당초부터 설치해서는 안 되지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안 되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 내가 또 할게요. 우리 동촌동에 예식장 옆에 CCTV.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르네상스?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지금 달았는데 과연 돈을 그만치 투자를 해 가지고 달아놨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거기는 뭐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달았고 또 뭐 연중 거기는 르네상스 예식장에 주말 되면 예식수요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상당히 주말 되면 인력을 많이 거기 뺏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또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했고 또 한 달 동안 이런 CCTV 달면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 절차도 밟았고 했는데 뭐 거기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기를 보면 딱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날 맨날 예식장에서 단속요원들이 나와 단속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도 단속 나가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구청에서도 나가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구청에서도 나오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근데 이제 설치하면은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다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M스타하우스라든지 다른데로 저희들이 돌릴 수 있지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여기 설치한지 몇 달됩니까? 지금 현재?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단속 건수 말씀입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설치한지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설치한지가 지금 이제 절차를 밟아가 정상적으로 한지는 3～4개월 정도 아직 이제 그래 초기 단계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단속한지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여 지금 적발된 건수가 얼마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통계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가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바로 그거는 될 수 있으면 계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설치하고 건수, 바로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뽑아 가지고 건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하여튼 그거 자료 좀 뽑아주시고 사실 그 제가 아무리 길로 다니면서도 내가 내 지역구지마는 사실 그 카메라는 필요 없는 카메라입니다.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없어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단속 그거 민원인 한둘이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데 정말로 그거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라가 그게 단속 효과가 있는지? 딱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토요일, 일요일 아무리 단속해도 안 될 거예요. 왜냐 카면 예식장 같은데서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 장소는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 그래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정말로 그거 이번에 예식장에서 그 카메라로 단속된 건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자료는 바로 제출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좀 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 CCTV가 우리 동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고정식 CCTV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몇 대?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 그거 설치한 개소수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게. 예, 전체 시에서 설치한 거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한 거 하고 해가지고 19개소가 지금 고정식 CCTV 가동 중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9개소 가운데 전부 다 한 개 빼고는 한 군데 빼고는 다 디지털 방식인가요? 각산역 빼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다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됐고예. 그거 이제 저희들이 추경 확보할라카는 그게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게 한 해에 예산이 다 안 되니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오다가 마지막 남은 한 대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각산역 이거는 언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치했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200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09년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09년도면 지금 한 4년 정도 됐네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이거 하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설치 최초에 할 때.
소영
박소영위원
설치비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설치비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보통 저희들이 CCTV 신규 설치하는데 3,000에서 3,500만원 정도가.
소영
박소영위원
아날로그 방식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하면 당연히 그거보다는 더 드는데 최초에 아날로그 할 때는 3,000에서 3,500만원 기종에 따라 조금 차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4년밖에 안 됐는데 3,000만원 아날로그 방식을 이제 교체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없애나요, 그냥? 교체하고 나서 아날로그 방식 CCTV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기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교체를 하게 되면 디지털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치했던 4년 전에 했던 거 3,000만원 들여서 했던 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그거는예 그 기계는 당연히 매각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매각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신규로 교체하고 그거는 매각 처리를 해야 되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매각처리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동안 18개에 대해서도 매각처리하고 다 그렇게 그런 과정 거쳤겠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매각된 수입은 어떻게 우리 세입으로 오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교통과 세입보다는 아마 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까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아마 수입은 우리 안전행정과로 잡수입으로 아마 들어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4년밖에 안 됐으면 그때도 디지털로 모든 게 다 설치가 됐을 텐데 그때 왜 미루어 짐작하지 못하고 매각의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4년 후에 이렇게 디지털로 바꾸면 또 예산이 또 투입되고 19대를 다 그렇게 했다면 그 예산만 해도 상당할텐데 거기서 처음부터 디지털로 했더라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기술이 4년, 5년 전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아마 기술이 좀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디지털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거나 설치당시에 4, 5년 전의 일을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왜 그렇게 당초에 처음부터 디지털로 했으면 되는데 아날로그로 해 가지고 또 4, 5년도 안 돼가 교체하고 비용 드가고 하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예산 낭비지요, 그거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아마 된 데는 무슨 나름대로 그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었지 싶은데 한 번 제가 알아보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사유를 아시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차원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이제는 다 뭐 최신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교체에 따른 그런 예산부담은 없는 걸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방촌 제1지구 지적재조사 57필지 이거 어디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거 우리 강남병원 뒤편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이거 주소가 안 나오니까 어느 동네인지. 그럼 해안동이다. 그지요?
웃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모두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