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과장님.

안 그래도 최대석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뭔 말이에요? 방촌동은 5억에서 3억으로 내려가고 율하천은 17에서 19억으로 올라갔는 거 같은데 그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방촌동에 장장근씨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래 발주라 카는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 다음에 지류, 그 다음에 올라가서 뭐 어떤 더 작은 샛강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가정하면 공사는 늘 그랬잖아. 그지요?

도심에 가까운 방촌동이 우선 아닌가요?

그럼 방촌동은 우선순위가 된 이유는 뭐예요? 순위가 뭐 과장님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민원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시 다발적으로 하면 더 좋은데.

그래 예산 확보라는게 공무원이 기획서를 제안서를 올려야 예산이 내려오잖아. 그지요?

근데 누락이 됐습니까? 또 이 보고에 의하면 5억이 돼 있는데 3억으로 삭감이 되고 17억을 19억으로 올라갔는 거를 우리가 금방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과정이 뭐냐는 거지요. 인정에 의해서 보태주고 삭감됐는 건지 민원이 무시된 건지 장장근씨라고 민원 계속 왔을 거예요, 솔직히. 방촌동에. 저한테도 계속 오더라고. 내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대석 의장님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그분도 최대석 의장한테 분명히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내가 이름까지 기억하잖아요, 장장근씨라고. 도면 그려가 뭐 어떻다. 제방둑이 무너졌다. 냄새가 난다. 뭐 어떻다 하면서 민원이 계속 왔어요. 이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카시는 거 같은데 동료 의원님이 화 날만 해요, 사실은. 우예 됐는지 이야기해 봐요. 왜 삭감되고 다른데는 증액됐는 건지.

예, 우리는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왜 안 되는가를 답변도 줘야 되고 이런데 사실 그동안에.

예, 확실히 몰라서 저도 해명도 못 했고 행정은 집행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저희들하고 손발도 맞추고 또 충분한지 부족한지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이런데 그러면 그 상황을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고 최대석 의장님한테 해 주시면 될 거예요. 해 주고 12월달에, 12월달 안에 우리가 감사가 또 있잖아. 12월달에 그지요? 그때까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민원이 해소될 것인지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왔을 때 용역발주를 정확하게 해서 남는 금액이라도, 그러이 17억이 19억이 돼서 용역발주하고 공사시작하고 완료하는 것은 가능한데 5억 가지고는 지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지요?

그런 단계를 밟아서 충분하게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12월달에 부족한 것은 감사로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보안등을 설치할 때 담벼락이 있고 하수구가 있고 이제 이면도로가 있으면 담벼락에 붙여 가지고 이래 하면은 좁은 도로가 뭔가 이래 활동하기도 좋은데 또 하수구를 뚝 떨어져 가지고 이래 보안등을 설치하니까 신규를 설치하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차 대기에도 안 좋고 또 차 대면서 보안등을 찌그리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러거든요. 그래 어떤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떻게 한다카는 그런 규정이 정해 져 있어요? 법대로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 왜 띄워야 되지요? 그게 하수구니까 띄워져야 됩니까?

아니 나는 그래 하시는 걸 이래 봤는데 내가 무슨 하라 캐가 부탁을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라 이카면은 잘 해야 되는데 무슨 내가 거지 동냥 받듯이 대충하고 가도 되는거 같이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 가지고 감사를 안 해도 되고 무슨 수정 보완 안 했다고 지적 안 해도 되는 거 같이 자꾸 마음이 이래 엷어지고 미안해 지더라고. 근데 아무리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담벼락에 그러면 신규를 안 하고 담벼락에 그냥 거치대를 만들어 가지고 방범등을 설치해도 되는데 꼭 그걸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업자가 그거 거치대만 해 가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건지 거치대만 만들어야 되는, 거치대만 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담벼락에 그지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수협공판장 같은 경우도 수협공판장이 의논하고 합의만 하면 다 하라 칼거에요, 사실. 그 자기들도 차 내 들락거리고 해야 되는데 하수구 뚝 떨어져 가지고 했다 카는 거는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하거든요. 주차 밤에 주차장도 별로 부족한데도 차 대기도 힘들고 공간이 한참 먼저 댔을 때는 뒤에 차 대기도 힘들고 그런데도 신설할 때 그래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동구 중대동 361번지, 361번지, 362번지, 363번지에 동화천 지류 같기도 하고 신숭겸 장군 위에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군 유적지 위에.

지묘천 같네요.

그러이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하천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지류는 하마 수십년 전에 지적도에 하마 정해져 있고 자기 땅이 있는데 도면 저거 있어요. 땅이 있는데 침식이 3분의 1인가 4분의 1이 돼버렸습니다.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방둑을 또 하천법에 의해서 쌓을 수 없다 카더라고요.

예, 그러면 수리 그 공사, 하천공사, 정비공사 때만 보상도 받고 뭐 이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어려워서 자꾸 민원이 또 오고 또 오고 이런데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요?

그라고 또 하나가 하천 외에 일반도로에서 도로가 인도에 화강석 경계가 있는데 인도를 택시베이나 버스베이를 만들고 난 뒤에 만들어 뿌면 인도가 도로가 돼 버리면서 이래 푹 꺼져버려요. 인도가 있다면 일반가정에서 인도를 하수구를 이래 연결해 가지고 인도를 밑으로 땅으로 해가 연결하면 되는데 도로가 인도라는게 높이 있다가 갑자기 택시베이나 버스베이 만들다 보면 푹 꺼지거든 도로가요? 인도가 푹 꺼지거든요. 그러면 하수구에서 이래 와가 이래 가가 이래 가가 올라가 이래 연결하다보이 물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천계장님한테 민원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나도 좀 어렵다. 그러이 인근지역 물이 다 안 빠지거든요, 지금요.

그래 내하고 연결되니까 미안해가 말은 못하고 하마 오래 됐는데 그지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 이거 제가 뭐 하천은 도면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의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