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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3-09-09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집회및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6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9월2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윤양순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14건이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59탄약대대현대화사업추진에따른탄약고이전증설사업반대성명서채택의건,제4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제5항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6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제8항양평군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제9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제16항양평역자전거주차장설치운영협약체결동의안,제17항양평(신화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8항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19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0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1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9월9일부터9월16일까지8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현일의원님과송요찬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59탄약대대현대화사업추진에따른탄약고이전증설사업반대성명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상규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상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횡성군소재군부대와탄약고가우리군관내로이전이추진됨에도불구하고양평군의회와집행부에서사업시행이전에이러한상황을전혀인식하지못하고있었다는점은심히유감스러운상황이아닐수없습니다. 특히횡성군과국방부에서이전실시계획승인전에양평군과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사전설명이나어떠한협의도없이사업을추진한것은밀실행정의본보기며넓게듣고바르게알리겠다고소통을강조한국정철학에도역행하는행위로민의를무시하고양평군과양평군민모두를우롱한무책임한처사가아닐수없습니다. 물론탄약고이전과관련한실시계획승인과정상각종인·허가를양평군에서승인해줬음에도이러한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적절하게대응하지못한점은양평군행정을믿고계셨던군민들의신뢰와기대에부흥하지못한것으로앞으로부서간업무협조등을통해이번과같은동일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철저한대비와대책을강구해야할것입니다. 앞으로우리양평군의회의원모두는집행부와긴밀한협조를통해이번사안의조속한해결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그럼의안번호2013-103호59탄약대대현대화사업추진에따른탄약고이전증설사업반대성명서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방부와횡성군에서59탄약대대현대화사업의일환으로횡성군소재의탄약중대와탄약고를우리군지평면으로이전하여증설하려고하는것에대하여지평면민을비롯한10만5,000여양평군민의뜻을모아군부대이전과탄약고증설철회를강력하게촉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성명서를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59탄약대대현대화사업추진에따른탄약고이전증설사업반대성명서. 우리군지평면은1895년대한민국최초의을미의병의발상지이며한말의병중심세력의본거지이고1908년,양근군과합병되어양평군이라칭하기전까지지평군으로불려지며지역주민모두가자긍심을갖고살아온지역으로서지역주민모두가국가안보는무엇보다중요하다는것을잘알고있기에수십년간의고통을감내하며살아왔습니다. 우리군지평면일원에있는59탄약대대는약211만㎡의부지에탄약고를짓고현재까지점유하고있으며이로인해인근주변지역약570만㎡가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묶여수십년간지역주민들의재산권침해는물론각종생활불편과생명의위협을느끼며살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이와같이지역개발의걸림돌인국방·군사시설로인하여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저해함은물론이고생활불편과고통을묵묵히감내해온지역에또다시횡성군에있던탄약중대와탄약고를이전하여증설하는사업을국방부와횡성군이진행하고있는데대하여깊은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 또한군사시설현대화와강원도횡성군의지역개발을명분으로국방부와횡성군에서추진하고있는탄약고이전증설사업은지역주민에대한사전설명과협의없이민의를무시하고일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이는양평군민모두를우롱한무책임한처사로서양평군민을분노하게하는절대묵과할수없는중대한사안이다. 이에우리양평군의회는10만5,000여양평군민과함께지역발전을저해하고지역주민의생존권을위협하는59탄약대대현대화사업의전면중단과백지화를강력히요구하며우리의요구가관철될때까지10만5,000여군민과함께강력히대응할것임을다음과같이천명한다. 하나,민의를수렴하지않고일방적으로추진하는국방부와횡성군의59탄약대대현대화사업을강력히규탄한다. 하나,국방부는양평군민에게고통과희생만을강요하지말고현재추진하고있는탄약고이전증설사업을즉각중지하고사업계획을전면백지화하라. 하나,우리의요구를무시한채공사를강행할경우10만5,000여군민과더불어강력히대응하겠으며탄약고이전증설사업관련기관항의방문도불사할것임을다시한번천명한다. 2013년9월9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성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원님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59탄약대대현대화사업추진에따른탄약고이전증설사업반대성명서채택의건을이상규의원님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윤양순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윤양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13-97호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관내주요사업장에대한면밀한현장확인을실시하여각종사업이주민편의증진차원에서정상적으로추진되었는지확인함으로써이에따른사업추진상의문제점,개선을요구하는사항이있을경우신속하게처리의견을제시하여부실공사등을사전에예방하고공사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양평군에서현재시행하는주요사업장을대상으로현지확인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기간으로하고특별위원회명칭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윤양순의원님외다섯분의원님이발의하신사항이므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을발의원안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5항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18항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9월16일에개의될제3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먼저의사일정제5항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선교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선교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3-86호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배경은경기도의추경예산에따른도비감액편성으로군비부담이증가되었으며국·도비보조에따른군비미부담금편성을위하여공무원관련경비중연가보상금,여비,업무추진비등경상적경비를최대한절감하고자체사업중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과연내사업추진이어려운사업비감액등총59억원을삭감해서법적경비와의무적경비및복지예산에중점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해서금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99억4,100만원이증액된4,588억4,900만원으로써4.5%가증가되었습니다.이중일반회계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66억3,800만원이증액된3,787억1,900만원이며이중4.6%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33억300만원이증액된801억3,000만원으로써4.3%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787억1,913만1,000원이며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6%가증가되었으며,증액내역을설명드리면세외수입이18억7,895만3,000원,지방교부세가43억9,754만2,000원,재정보전금이28억3,600만원,보조금은75억2,57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세출액은3,787억1,913만1,000원으로써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는0.3%인1억1,389만1,000원이감액된406억7,208만1,000원이며감소주요사유는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공공운영비를감액하였으며금년도내완공이어려운단월면복지회관신축비2억원감액,차입금이자상환잔액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5.3%인41억5,474만2,000원이증가된313억7,912만6,000원으로써,증가주요사유는수곡천,소하천정비사업에6억원,창대2리배수펌프장설치사업에25억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는2.7%인9,343만9,000원이감소된34억2,281만3,000원입니다. 증가주요사유는가정과사회가함께하는토요학교운영1억원증액,연중돌봄학교운영비1억3,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문화및관광분야는5.4%인14억7,503만6,000원이증액된287억1,094만5,000원입니다. 증가주요사유는개군복합운동장,생활야구장지원사업에군부담금2억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1억6,000만원,문화예술행사및문화재보수에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1.6%인3억152만1,000원이감액된188억9,678만3,000원이며증감주요사유는소규모상수도시설설치사업8,400만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전거임대사업변경에따른사업비8,000만원을감액,상수도공기업자본전출금10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7.7%인60억7,420만5,000원이증액된844억5,409만9,000원입니다.증가주요사유는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10억3,000만원,영·유아보육료군비미부담금6억원,국가보훈대상자지원사업에3억3,000만원,용문어린이집신축에2억원,영모장려금1억원등복지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14.2%인11억3,906만1,000원이증액된91억8,286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가주요사유는출산장려금지원사업2억2,000만원,상록마을간이양로시설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3.7%인19억5,987만원이증액된555억4,972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가주요사유는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10억원,향토산업육성사업에3억9,800만원,산불방지헬기임차7,000만원을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0.7%인4,700만원이감액된59억2,530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감액사유는문화관광시장육성사업부담금1억8,900만원,양평시장간판정비사업1억9,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5.9%인7억4,056만4,000원이증액된132억2,560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증가사유는친환경원격제설방제시설설치2억6,000만원,도로제설용자재구입1억5,000만원,초내~무왕간도로확·포장공사5,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환경정비사업9,000만원,7월중군도수해복구사업1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6.8%인21억1,282만6,000원이증액된332억6,525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가주요사유는두물머리경관조성사업비5억원,경기도마을만들기시범마을종합계획수립에7,000만원,지적재조사사업6,700만원,7월중소하천및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1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4.5%가증가된37억8,680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1.2%인6억3,314만5,000원이감액된504억4,771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감소주요사유는공무원연가보상비6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건비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0.6%감액된471억5,078만8,000원으로써2억9,790만4,000원이감액되었으며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0.8%감액된333억1,400만6,000원으로써2억5,190만1,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10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4%증가된1,157억5,409만5,000원으로써48억7,430만9,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11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6.8%증가된1,577억7,641만1,000원으로써100억4,804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12쪽의융자및출자,보전재원,내부거래는예산변동이없으며,13쪽예비비및기타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60.1%증가된60억3,256만4,000원으로써22억6,508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증액사유는2012년도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21억10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0.4%증가된10억7,539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이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7.3%증가된70억8,427만원이편성되었으며,자본적지출은13.8%증가된49억3,100만4,000원을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8%증가된18억3,568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7%증가된103억9,373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은5.7%증가된290억8,41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4%가증가된286억3,716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가주요사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의순세계잉여금및전년도이월금,보조금사업비2억3,400만원,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3,249만4,000원,발전소특별회계1억2,500만원등총3억9,227만1,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세출은인건비에7억4,965만3,000원,물건비에28억8,675만5,000원,경상이전에83억8,192만1,000원,자본지출에160억2,600만4,000원,융자및출자에1억1,200만원,내부거래에4,527만1,000원,예비비및기타에4억3,55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실과소및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코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3-87호양평군자원봉사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올해2월부터자원봉사활동을권장지원하고나눔과봉사의사회분위기조성을운영하고있는양평군자원봉사대학에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본조례를제정시행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2조까지는자원봉사교육의목적과기본방향을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자원봉사교육명칭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서는교육과정과기간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교육비규정을,안제7조부터8조까지는교육수료자에대한우대및의무규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참고자료를활용하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2013-88호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장애인복지법」에따라장애인복지증진및복지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장애인복지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장애인복지관이수행하는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지도에관한사항등사업을규정하고안제4조에서는장애인복지관의이용대상,안제5조에서는이용료징수규정을,안제6조에서는장애인복지관의운영관리규정을정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2013-89호양평군국내·외도시와의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국내·외지방자치단체등과자매결연및우호협력을통하여국내및국제교류활성화를도모하고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는자매결연대상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부터안제6조까지는사전검토및사전교류내용을,안제7조에서는국외도시자매결연시사전의회의결내용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는사후관리내용을,안제11조에서는교류사업의주민참여및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3-90호작은도서관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작은도서관진흥법의제정및시행으로현재운영중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를이법에맞게전부개정하고명예관장제도와작은도서관평가수행을추가하여지역주민의독서문화를발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와9조에작은도서관설립기준과등록및지정에관한사항을별도의조항으로분리하였고안제10조에는작은도서관운영자의자격을추가하였으며안제12조에는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하여명예관장의신설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21조에는작은도서관발전을위한평가수행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무원의정당한공무수행과관련하여형사피소사건또는공소제기된경우에변호사비용을지원함으로써행정의안전성과능률성을높이고자기존훈령으로규정되어있던내용을「지방자치법」제9조에따라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0조의3제1항에서정당한공무수행과관련한형사피소사건에대해서지원대상과근거를정하고안제10조의제2항에서최대1,000만원이내로지원금액한도를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의2및10조의3에서는지원여부및금액을양평군소송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였으며안제10조중10조의34항중에서공무원의위법행위로최종판결되는경우에는소송비용을반납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참고자료를봐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3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2013-92호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통합방위협의회가향토예비군설치법에따른방위협의회와통합운영되는근거규정을명확히하고향토예비군의육성·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안제2조에협의회심의내용에“예비군의육성·지원에관한사항”을추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 다음은의안번호2013-93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무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전환에따라정원을조정하여규정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양평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에서일반직계610명을612명으로하고연구사정원3명을4명으로증원하며기능직의일반직전에따라기능직정원3명을감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3-94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안전행정부「시·군·구안전조직개편지침」에따라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고자안전총괄부서를설치하고사무분장의내용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실과장의직명과분장사무를정비하는사항으로서직명정비는재난안전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변경하는사항과분장사무정비로는지역경제과의재산관리에관한사무를총무과로이관하는사항과안전총괄과장의임무에안전정책총괄·조정에관한사무를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원범희입니다. 의안번호2013-100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99년부터’11년까지하수도사용료단가를4회조정한바있으나정부의공공요금인상동결등물가정책에따라하수도사용료단가를인상조정하지않아하수처리원가대비사용료부과액평균단가를감안하여적정수준의하수도사용료단가를인상조정하며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를명확히정비하여지방공기업의경영개선및자립도향상을증대하고자함이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3조,5조,26조,별표11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하수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용어를정비하는사항이며,별표2하수도사용료단가인상에대한사항과,별표3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을군현실에맞게공업용란을삭제하고일반용란에통합정비하는사항입니다. 안제23조별표7은타행위의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산정방식에기존표기오류를정정하는사항이며별표11은공공하수도사용료감면대상자를추가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주웅입니다. 의안번호제2013-98호2013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후된군립용문어린이집을이전신축하여영·유아에게쾌적하고안전한보육환경을제공함으로서질높은공보육을실현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군립용문어린이집을이전신축하는사항입니다. 위치는용문면다문리산32-1번지이며건축면적은415㎡에지상1층으로구조는철근콘크리트조에사업비는10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역자전거주차장설치운영협약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영

류범영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류범영입니다. 의안번호2013-99호양평역자전거주차장설치운영협약체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전거이용자편의위주의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군민은물론외부인이간편하고안전하게자전거를보관할수있도록하여자전거여행의천국양평을조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역부지내에2층건물로자전거주차장설치를추진하는것으로주차장의규모는자전거150대를주차할수있는자주식설비로써총사업비는4억6,000만원으로이중국비는30%인1억3,800만원,군비는70%인3억2,200만원에사업비가소요됩니다. 본사업의시행은철도공사에서실시하고시설물의준공과동시철도공사로귀속되며우리군은준공후철도부지및시설물을무상사용하여자전거주차장을운영하게되는데군비로운영및유지·관리를하게됩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본동의안에대해양평군의회의결후2013년9월중에철도공사와협약체결및공사를착공하고12월말까지공사준공및사업비정산을실시한후2014년1월중에시설물을인수인계받도록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협약서안등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신화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3-95호양평(신화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도시기본계획상에지구단위계획허용물량범위내에서특정형지구단위계획인복합문화시설인문화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용도지역이변경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와동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2013-96호양평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청취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자연재해로인한피해를예방또는저감하고풍수해로부터지역주민의안녕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우리군12개읍·면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태풍,호우,대설및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에대하여기초현황조사를실시하여하천재해49개소,내수재해9개소,사면재해21개소등총79개소의풍수해위험지구를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우리군에서는경기도및소방방재청에승인신청을할계획이며지역주민의안전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는데노력을다하여나갈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부터의사일정제21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이종식부의장님,박명숙의원님,윤양순의원님,송요찬의원님,이상규의원님,박현일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