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이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의원님 조례안을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같은데요. 지금 도시 새마을사업 같은 부분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새마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구에서 비롯해서 도시 새마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지난도 예산현황과 함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참조하고 있거든요.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교육하고 새마을지도자보상, 이런 형태의 사업밖에 없네요. 결국 새마을사업의 기본정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저 보다는 집행부쪽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집행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지회 밑에 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그 다음에 각 동 문고가 있습니다. 단체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일년의 사업비를 자기 사업을 하고 난 내역을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꽃화분을 갔다 놓는다든지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공익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구비도 7,579만 9,000원이고 시비도 2,000만원가량 1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단체와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계규정을 보면,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요. 보조금을 신청받는 절차는 구청에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공모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교부된 사업이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인지 관리·감독하는 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두 가지 종류의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다음에 각종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7개 동에 2,1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다음에 부녀회에서 2,120만원 정도 17개 동에 지원하고요. 새마을문고에서 새마을문고 도서관에 책사업비로 책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4,0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금액 1억 1,840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새마을장학금 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단체에 비해 가지고 조직이 많기 때문에 돈은 조금 많이 지급되는 형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부분에서 타 단체 부분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은 국가보조금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 많이 받는 상태지 않습니까?

타 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의 밑에 있는 산하단체, 조직이 많기 때문에 또 사업비 신청을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지원)에 보면,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희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주학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했고요. 하지만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 발의하게 된 근본취지는 지금처럼 이 조례안이 발의 되었을 때 별도의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보았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한 상위법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하나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지만 다른 단체의 보조금문제에서도 상당히 논란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많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새마을단체 부분이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는 부분이 일부 제기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0여개 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원한다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통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동별로 17개동에 보통 11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1개동에 그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230만원에서 26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40여개 단체들 보조금 나가는 게 평균 같은 걸 아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300～400 정도 됩니까?

그렇게 까지도 안 갑니다. 100에서 300 사이보면 될 겁니다.

최고 적게 수령해 가는 단체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숫자를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되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요. 2013년 기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1,8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 6,070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죠?

1억 7,800정도 됩니다.

물어보나마나 단체들 중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희의원님께서 기존에 시비·구비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명문화되어서 제정되었을 때, 지원에 관한 항목이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추가적인 지원요청이나 사업확대 같은 게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효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 및 각종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승·발전 및 각종 새마을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거절할 명문이 있겠습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 전체금액은 한정되어 있고요. 이 단체가 많이 들어오면 다른 단체를 작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되면 공익사업이 우선인지 검토를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더 추가지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총액이 한정적이라는 말은 조례 규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우리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산의 문제니까, 그렇게 한정적이고 상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세입전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높이지는 못할 그런 세입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읽고 파악했을 때 전체적으로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원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분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별로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느냐, 국가유공단체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피해를 당한, 더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단체도 많을 것 같은데, 개별 하나의 단체를 두고 이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료의원인 이상희의원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오셔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하나의 두레정신, 그러니까 품앗이에 원본을 가지고 새마을정신을 농어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기운동, 새벽종이 울렸네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2만불에서 4만불까지 도시의 격차는 있습니다만, 선진국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개정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40년 전 것을 아직도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해 주고,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시대를 타가지고 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법을 조례로 만들고,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이나 인문학 쪽, 이런 정신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도에 하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화덕헌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조직 육성 특별법에 의하면 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육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근거를 두겠다고 하셨는데,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육성방법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상희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래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본 취지는 하나의 상위법에 대한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가운데 정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지원부분에 대해서 정신만 별도의 교육사항은 없습니다만, 제3조(지원) 부분에 보면, ‘교육 및 훈련’ 이라는 큰 범위의 포괄적인 개념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정신이 1970년대 1980년대 우리나라 하나의 근간이 되었다는 정신 축이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가고 있는 한 형태와 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법이라는 특별법 또한 옛날로의 회귀, 커뮤니티, 공동체의 회복 또 복고 이러한 것과 저는 큰 줄기의 맥은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서, 인문학에 대한 정신교육은 이미 2013년도 예산지원 현황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적해 주신 육성방안에 대해서는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는 육성방안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지원과 육성은 함께 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나면 집행부 쪽에서는 육성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상당히 많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2013년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예산집행한 부분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새마을입교 여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화 보상,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경비지원, 인문학 역량강화 워크샵 개최, 이 부분이거든요. 이 예산자체가 실제 새마을사업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거의 예산자체도 보시다시피 예산부분 쓰임새도 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논의가 됐지만, 타 단체지원 통합부분에서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단체부분에서 논란되고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싶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손을 봐서 수정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제목이 ‘육성 및 지원’ 이니까 육성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서 표시를 하시고,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여러 의견도 많이 나왔지만 그리고 집행부의견도 앞으로 다른 단체지원 조례안도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통합조례안도 나중에 만들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의 형평성과 고려했을 때는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주학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방금 지주학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래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제6조 내용 중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에 표시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지주학위원께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제청을 받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류동의안에 반대합니다.

방금 지주학위원이 토론을 제의한 보류안에 대해서 김성래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2명 다음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5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래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김성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방금 화덕헌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상희의원님의 제정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집행부의 과장님 생각을 종합해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새마을육성 지원은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성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조금 전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을 어떻게 하자, 같이 하자, 이런 설이 많이 있었는데 법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새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존치하는 한 조례에 육성에 대한 시행규칙으로써 잘 만들어서 새마을이 각 동네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활동을 잘하고 있으니까 농촌보다는 도시에 새마을정신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조례안으로 제정함으로써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찬성표시를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6명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2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동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199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46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의안번호 4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조직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통합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건설국→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안전총괄과 부서 명칭변경을 통함으로 안전을 위한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새정부 국정기조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증원도 함께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안전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바꾼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의 선임과는 어느 과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국 명칭 맨 앞에 나오는 명칭으로 선임과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 늘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어법상 뒤에 관광문화과 와 계신데 죄송한데, 관광문화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안전도시’보다는 ‘도시안전’이라는 말이 조어법상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명칭이 꼭 통과되어야 합니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 안 되도 별 다른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혹시 상급단체와의 유기적인면도 있고 과나 부서 명칭이 되어야 그에 따른 안전관리공모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관련이 있습니까, 예산관련?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부추진방침에 반해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통일되게 부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자체의 잘못은 아닌데 국가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행정부가 바뀔 때 마다 기관명칭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것 좀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권 바뀌면 또 안전 말고 다른 의제가 나오면 또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에도 안 맞아요. 재난안전과 업무보러 왔는데 재난안전과가 없어져 버렸다 말이에요. 물론 사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나,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니고 나라부터 꼴이 이상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재무부가 100년 가까이 재무부로 해 와도 재무부업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명칭을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덩달아서 우리까지 계속 속된말로 같이 춤을 춰 가면 주민들은 또 뭐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언론에서도 부서명칭 자주 바뀌는 것 때문에 비판은 많은데, 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꾸어야 된다면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네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앙행정부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앞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그런…

재난의 총괄적 업무는 정부업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금 부서명칭들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운대는 지방자치의 해운대는 도시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 안에서 'safety first, first safety'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하지, 도시 자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어긋나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정부방침,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니네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이번에 안전총괄과가 되면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총괄조정기능을 부과해서 넣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로 재난,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를 보다가 앞으로 사회안전을 위한 식품이라든지 청소년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통별로 추진해서 전국 통일이 되면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통일되고 신고체계라든지 일원화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에서 전부다 이렇게 다 바꾸고 있습니까?

부산에도 거의 바꿨고. 7개구가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바뀌면서 식품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까지 총괄을 본다고 했는데, 결국은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바뀌면서 더 후퇴되는 부분도 생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난을 특정업무로 보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보고있는 범위를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바뀌면서 그걸 본다면 재난은 뒷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업무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고유영역의 업무는 추진하고 있으되, 이런 사안이 생기거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향을 정해 주거나 안전에 대한 방향을 정해 주거나 하는 부분을 총괄·조정·관리한다는 측면입니다. 고유업무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재난안전과에서 직원이 배치가 되면 또 그 직원이 보는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 행정서비스 공백을 어떻게 메꿀건데요?

그건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데 충원도 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스(miss)나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형태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안전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앞에 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을 바꾼다. 그러면서 업무자체도 바뀌는 형태에서 그걸 담당하는 직원은 앞으로 충원해야 된다. 이건 진짜 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을 분명히 야기시키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이 선행되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그대로 따라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업무배분이나 수행능력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한 업무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정하는 측면에서 2/3인력이 필요한다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인력배치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방금 지주학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관광문화과장 전준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71호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컨테이너 가건물에 공예공방 7개동이 있다고 그랬죠. 7개동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특성화됩니까, 아니면 공예공방으로만 활용하는 겁니까?

6개동은 공예공방으로 활용을 하고요. 다음에 1개동은 갤러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예공방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창작품에 대해서 갤러리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6개동의 공예공방을 운영해서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현재로써는 판매가 가능할 경우에는 일부 판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주 내용은 창작공예공방으로서 창작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이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으로 되어 있고 위탁을 받으면 전체 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검토결과에 보니까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문화예술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가운영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앞으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다섯명 내지 여섯명 선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할 계획입니다. 주로 평가항목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이라든지 또는 사업수행능력 재정운영능력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에 보니까 단점으로 위탁운영단체 수익공간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고 우수한 개인 참여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단점으로 했는데, 그런 평가지침을 잘 세워서 위탁운영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도 몇 달 전에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솔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공방처럼 만든다고 컨테이너박스 7개를 막 시설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베이스를 바로 소나무 옆에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소나무가 3그루가 고사를 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들이 수목을 이식한 것에 대해서, 저번에 가뭄도 발생해 가지고 현재 많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늘푸른과에서 이러한 고사목을 살려보기 위해서 밑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기 전에 미리 20～30cm를 파가지고 비료도 주고 수액약도 주고 일단 그 수목부분 주변에 자갈도 깔아 놓고, 물 빠짐 현상이 발생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살려주시고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주변이 콘크리트로 포장돼가지고 소나무가 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밑에 흙을 일부 파가지고 거기에 비료도 주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자갈을 놓은 이유가 그러한 건데, 일단 부분적으로 수목주변에는 저희들이 자갈로 그대로 놔두고, 수목이 없는 부분에는 일부 푸르게 잔디도 가꾸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면서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무에 독성이 들어있는 콘크리트가 뿌리에 안 들어갔어야 하는데, 여러 군데 콘크리트베이스를 친다고 나무뿌리 훼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데, 어쨌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솔밭공예공방 예술마을인데, 소나무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주변에 관광명소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주변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막된 말로 스레트집도 있고 완전히 피난촌 비슷한 것이 몇 채가 있던데, 그런 것을 정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일부는 오피스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일부 부지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옛날 노후화된 건물이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 건물자체가 일부 수리도 필요하겠지만,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그 자체가 볼거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존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끌고 가야되지 않겠나, 차후에 주변에 여건이 바뀌어지면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그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가림막을 투명형식으로 안에도 볼 수 있게, 거기서 보면 현재 정원이라든가 상당히 보기가 좋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가옥에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는 것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석면.

그쪽에 석면지붕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꿔주고 칠도 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환경을 주변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탁자가 하게 될 주된 업무의 범위가 대충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주로 수탁자가 창작공예공방에 상주하면서 공방을 직접 조성·운영하는 그러한 것 하고요.

처음에 입주자 선정하는 작업을 하겠다. 그죠?

그렇죠. 입주자 선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다음에 입주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공간을 직접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연구·기획하고 또 예술활동의 창작이라든가 유통문제, 판매문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일부 도와주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운영에 보면 유지·보수도 포함 됩니까?

예, 일단 유지·보수는 다 포함되고요. 지금 현재 다른 창작공예공방 같은 경우에는 또따또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한 3억 정도 지원해 주고, 다른 타구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주로 뭔가하면 각종 창작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서포터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창작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봐서 일부 지원해 줘서 되지 않겠나 싶고요.

조성비용이 총 얼마 들었죠?

총 한 21억 정도 들었습니다.

레지던시(residency)형으로 창작공간이 두동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총 9개동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총 9개동입니다.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주거까지 다합니까?

예, 주거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공원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7동이 있고요. 따로 그바로 옆에 보면 건물 두동을 임대했습니다. 거기에서 주거도 하고 거기서 창작도 할 수 있는 공간을 2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는 공예하시는 분들 판매시설 형태로 집단화시키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창작공예활동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7개동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은 아닙니까?

판매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 11시 48분

반갑습니다. 화덕헌입니다.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화덕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위원 여러분에게 일주일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화덕헌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공문서 작성 및 광고 물 등의 한글표시 이래 놨는데, 여기에서 한글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말을 쓰는 글이 한글이죠.

한글인데, 우리 한글에도 외래어가 있을 것이고 한자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순우리말만 한글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외래어는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외국어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하는 방법은 훈민정음에서 비롯된 한글로 표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국어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외래어는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한글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한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대사전에 보면 외래어들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써 표현 안 되는 것은, 외래어도 우리말이거든요?

맞습니다.

한글로써 인정해야 되거든요.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문서나 광고물이나,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과에 이름까지도 혼돈이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 ‘디자인’이 여기서 말하는 한글이 맞습니까?

외래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어죠. 사실 디자인 대신에 우리말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학계에서 쓰는 디자인, 학계의 용어인데, 아주 애매모호하다 말입니다. 우리 조례로 공문서 작성 및 광고물 등에서 한글 표시를 하자고 했을 때, 애매한 혼동사항이 안 오겠습니까?

전반적인 세계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흐름에 따라 점점 변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래의 사상이나 개념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외래어도 들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문서에서 그런 것들을 쓸 때 규정에 맞추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외래어까지는 쓸 수 있겠지만 외국어를 쓸 때는 한글 안에 괄호를 넣어서 쓴다든지, 다음에 표기법은 한글 'ㄱ, ㄴ, ㄷ‘ 표기법으로 한다든지, 알파벳으로 표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문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래어를 배척하거나 세계적인 흐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맞습니다.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전부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자연스럽게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런 용어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가장 큰 쟁점은 공문서에 쉬운 언어를 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1979년 영국에서 난방비가 추가로 지급된다는 공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이해 못해서 얼어 죽은 부녀사건이 있었거든요. 공문서가 어렵게 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외래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바우처라는 말을 사실 회의중에 몰랐어요.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용권이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바우처지원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바우처라는 말뜻을 몰라서 신청 못한 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국어기본법을 지켜야 될 필요도 있고요. 사실 너무 또 유행을 타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주에 가면 ‘LCD로’ 라는 길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CD가 없어지고 LED로 바꾸고 있거든요. 국가기관이 길 이름을 정하는데 시대흐름을 따라가 버리면 나중에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글을 제대로 쓰고, 지켜가면서 외국 것을 수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공문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쪽에는 구에서 강제적으로 조례를 해 가지고, 강제조항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안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 또한 상위법에 있는 내용 한도 내에서 제가 기록했습니다.

제9조에 있네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개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이거를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광고물표시 허가를 할 때 지켰는가 안 지켰는지를 보고, 안 지켰을 경우에는 허가 자체를 안 해 줍니다.

광고물허가 자체를, 그런 조치사항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관광문화과장 전준걸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