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인 이상희의원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오셔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하나의 두레정신, 그러니까 품앗이에 원본을 가지고 새마을정신을 농어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기운동, 새벽종이 울렸네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2만불에서 4만불까지 도시의 격차는 있습니다만, 선진국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개정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40년 전 것을 아직도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해 주고,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시대를 타가지고 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법을 조례로 만들고,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이나 인문학 쪽, 이런 정신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도에 하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화덕헌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조직 육성 특별법에 의하면 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육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근거를 두겠다고 하셨는데,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육성방법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상희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손을 봐서 수정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제목이 ‘육성 및 지원’ 이니까 육성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서 표시를 하시고,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제6조 내용 중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에 표시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지주학위원께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제청을 받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류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이상희의원님의 제정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집행부의 과장님 생각을 종합해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새마을육성 지원은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성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조금 전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을 어떻게 하자, 같이 하자, 이런 설이 많이 있었는데 법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새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존치하는 한 조례에 육성에 대한 시행규칙으로써 잘 만들어서 새마을이 각 동네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활동을 잘하고 있으니까 농촌보다는 도시에 새마을정신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조례안으로 제정함으로써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찬성표시를 합니다.

기획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앙행정부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그런…

해운대는 지방자치의 해운대는 도시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 안에서 'safety first, first safety'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하지, 도시 자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방침,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니네요?

지방자치에서 전부다 이렇게 다 바꾸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운영 조례도 몇 달 전에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솔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공방처럼 만든다고 컨테이너박스 7개를 막 시설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베이스를 바로 소나무 옆에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소나무가 3그루가 고사를 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살려주시고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주변이 콘크리트로 포장돼가지고 소나무가 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나무에 독성이 들어있는 콘크리트가 뿌리에 안 들어갔어야 하는데, 여러 군데 콘크리트베이스를 친다고 나무뿌리 훼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데, 어쨌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솔밭공예공방 예술마을인데, 소나무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주변에 관광명소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주변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막된 말로 스레트집도 있고 완전히 피난촌 비슷한 것이 몇 채가 있던데, 그런 것을 정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각 동네마다 가옥에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는 것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 석면지붕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꿔주고 칠도 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환경을 주변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공문서 작성 및 광고 물 등의 한글표시 이래 놨는데, 여기에서 한글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한글인데, 우리 한글에도 외래어가 있을 것이고 한자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순우리말만 한글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한글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한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말로써 표현 안 되는 것은, 외래어도 우리말이거든요?

한글로써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문서나 광고물이나,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과에 이름까지도 혼돈이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 ‘디자인’이 여기서 말하는 한글이 맞습니까?

외래어죠. 사실 디자인 대신에 우리말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학계에서 쓰는 디자인, 학계의 용어인데, 아주 애매모호하다 말입니다. 우리 조례로 공문서 작성 및 광고물 등에서 한글 표시를 하자고 했을 때, 애매한 혼동사항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전부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자연스럽게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런 용어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공문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쪽에는 구에서 강제적으로 조례를 해 가지고, 강제조항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안했을 때 어떻게 한다?

제9조에 있네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개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이거를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고물허가 자체를, 그런 조치사항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