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20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9월 9일날 먼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원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고 9월 12일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가용재원이 68억원 정도 되는 재원을 가지고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용재원이 적어도 의원님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주민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보조사업 관련된 변동사항들은 사업시기가 당도했기 때문에 반영했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 140페이지입니다. 뉴시스(프리미엄 뉴스) 사용료가 매달 50만원씩 집행되고 이것을 활용해서 각종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되는 사항이나 홍보해야 될 사항들을 각종 언론사에다가 일괄 배부토록 하고 있고 곡성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사항 등을 일괄해서 스크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6개월분만 계산되어서 6개월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밑에 인건비는 도민의 삶과 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의 관심사나 주관적 의식 등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현재 5명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 37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다른 실과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 페이지 행정과소관입니다. LED 소통 홍보판 설치 350만원 서 있는데 관내에 3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많은 돈을 드려서 설치를 해놨는데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군데를 보수하고 새로 정비를 해서 홍보를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연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배정받은 것인데 6,710만원 국비로 받아서 하반기에 5개 분야에 강사를 양성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사 실비보상금인데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체험학습 보상입니다. 여러 가지 것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국비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625만원씩 4개소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학교에 방과 후에나 토요일날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학부모들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총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입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서봉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미부담금을 계상을 했고요. 6억6,637만원을 군비부담을 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정비 용배수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사업으로 현장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송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국도비 변경요인이 있어서 보조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감리를 했습니다. 밑에 천마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목화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군비가 미부담금 1억원을 추가로 부담을 했고요. 다른 것들은 보조사업 금액이 조금씩 변동된 것 정리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다음페이지 174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인데요. 2,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수요가 많아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필요가 없는 곳은 철거해서 더 필요한 곳에 용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2015년 신규사업 신청 사업성 검토인데요. 여러 가지 권역사업을 공모하는데 해당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서 하면 항상 바쁘고 늦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 할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사업도 있고요. 군 자체 사업이 있는데 주민생활민원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설옥천 하도준설사업이 있습니다. 군비 미부담금 사업이 미부담 되어서 이렇게 군비부담을 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 및 군 기술경연대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당초 98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요. 참석자 보상비하고 경영대회 참여하는 인원이 50% 했는데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과입니다. 경제과는 보조사업비 변경된 것을 반영했고요. 180페이지에 특화농공단지조성 타당성 조사비 이것은 별도로 일반산업단지에서 특화농공단지로 가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곡성일반산단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했어야 했는데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현재 오늘도 용역 제안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증액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대로 놔뒀고요. 다른 재원이 부족해서 감액을 해서 우선 사용토록 했습니다. 섬진강천문대 방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천문대 전체적으로 오래 되어서 시간이 돼서 방수된 것들이 다시 누수된 것이 있는데 천체투영실을 방수공사를 해서 체험 활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산림과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질문을 하면 어려울 것 같네요.

20억원에서 19억원으로 감을 했는데요.

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용자원이 부족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감액했습니다. 우선 토지 매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산업단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왔는데 잘 되면 하반기에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간부회의 끝나고 연계해서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듣고 저희들이 사실 실과장님들이 좀 늦게 왔습니다. 미리 끝나기 전에 나왔는데 아마 제안서가 군에서 정리가 되고 협의가 잘 되면 하반기에라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전액을 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언제 하느냐? 동의서를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하려면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에게 물어보세요.

산림과 183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인재해보상금 2013년 산림작물 냉해피해 복구지원금 중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하고 같이 1,400만원을 세웠는데요. 산나물 등 박스 디자인 개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철쭉 및 소공원 사후관리 62km에 3,0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시면서도 의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사업인부임을 통해서 산림 숲 가꾸기, 철쭉, 여러 가지 소공원, 소나무 심어놓은 곳, 여러 가지 곳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해서 제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나 덩굴제거, 도로변 풀베기 각종 소공원, 철쭉 주로 철쭉하고 소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된 것 금액 정리한 것입니다. 185페이지 농정과인데 농정과, 기술과, 유통과는 별도로 보고를 받으신다니까 제외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힘이 들것 같아요, 그부분은. 183페이지 기간제 방금 설명했던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이게 문제가 사실상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심기를 도로변에 철쭉을 많이 심어가지고 관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문제는 면적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예산을 성립하려면 본예산에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자꾸 하는데 또 관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풀 제거하려면 제때 해줘야 하는데 시기를 많이 놓쳐버려요,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나중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린다는 것은 무리이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입니다. 201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지원 1억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보건의료원에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관내 사랑병원이 응급실을 경영상 운영할 형편이 못 되는데 군에서 일부 응급실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 페이지 명품음식선발대회 심사위원 수당, 명품음식선발대회 운영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3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요. 해마다 우리 관내에 지리산권개발조합에서도 7개 시군 칠품칠미 개발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상품화가 안 되고 유통하고 일반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게 힘들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경영대회나 심사를 해서 이것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청 축제기간동안에 명품음식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최소 필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것들은 국도비 변경사업 금액변경된 것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중간에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금연구역확대 홍보물 등이 있는데 금연 스티커를 제작해서 금연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과 군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흡연공간 부스설치가 있는데요. 장미공원에 사람들이 대단위로 찾아오는데 일정한 흡연구역이 없어가지고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는데 장미공원 내에 금연지역을 지정하고, 이걸 없어버렸네? 장미공원 본래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삭제를 시켰습니다. 장미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연구역을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읍면에서 하는 것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계속할까요?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3쪽에요. 우리가 암환자 진료비가 기금이라든가 도비는 줄어드는 대신에 군비만 늘어났어요. 예산 성립된 것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 하고요. 또 205쪽에 방문전담인력 급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 대로 되지 않고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 2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강대광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도에서는 도에 배정받은 일정한 보조사업이 전라남도 전체를 운영하는데 시군별로 발생빈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시군마다 특성상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해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느 시군은 평균치보다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고 평균치보다 작게 발생된 곳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시군별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곡성군은 적을 것이다고 도에서 감을 해놨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일단 군비를 세워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다음 조정 때 기금을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맞춰주겠다 이런 연락을 도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예산운영상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은 사람의 목숨하고 직결되는 돈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5쪽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기간제 보수가 1,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

205페이지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전담인력도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도에서 시군에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시군에 보고 받고 통계자료 분석을 해서 곡성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 없는 선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방문전담인력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해버리면, 아니면 퇴사를 했습니까? 무슨 이유가 없습니까? ○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퇴사가 없는데 감액을 시켜버렸습니까? ○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컨트롤 하다보면 늘어난 곳이 있고 줄어든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곡성군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선에서 도에서 조정되어서 기금 보조사업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건은 2건 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정책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어떻게 해서 고무줄도 아니고 기간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고무줄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는 이 말씀입니다.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커버를 하셔야지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

강대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곡성군에 방문해서 수혜를 입어야 될 대상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것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난 작년도 결산액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2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400만원 금년도 사용금액을 정리해서 이렇게 400만원을 감액했고요. 기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900만원, 옥과지역 상수도 4,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단가가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화댐광역상수도 관로공사, 개인급수전 설치공사인데 관로공사는 지금 수요에 맞도록 현장에 맞도록 사업비를 정리했고요.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는 당초에 500가구정도 수요를 예측했는데 수요가 거기에 못 미치고 380가구 정도면 연말까지 수요에 충당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곡성지역 학정리 지역에 사업비를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보수공사이것은 현장 수요에 맞도록 감액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절기 동파관로 긴급 복구비, 곡성ㆍ석공정수장 관리사 샷슈 교체 이것은 현장에 맞도록 수요예측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상수도요금고지서 발송봉투제작, 상수도 계량기 미검침 안내스티커 제작 이것도 필요한 양을 수요예측해서 예산액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수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500가구를 하시다가 380가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 급수전을 하려다가 줄어든 것입니까? 광역상수도 이게 어디 쪽입니까? 실장님 잘 모르신가요? 자, 그러면 모르시면 우선 놔두시고요.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출을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세출이 줄어드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이 9,200만원을 세출에서 했어요. 그러면 9,000만원 그대로 빠져야 하는데 9,200만원이 빠진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산출 기초상의 계수상의 문제고요. 세입예산액하고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의 67억9,100만원하고 세출예산액 67억9,264만원하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9,000만원을 우리가 개인급수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워놨던 것이 9,000만원이 세입이 빠졌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출에서 그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어차피 개인급수전 공사하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9,000만원이 그대로 세출에서 빠지면 되는데 여기는 9,200만원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그 위에 보면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동화댐 이것이 상수도 물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전분기치만 세워놓고 5개월분을 추가로 세운 것 같은데요. 물세조정이 아니라? ○

6개월분 치면 반액을 해야죠.

지난번에 당초에 특별회계를 세워서 재원이 없어서 5개월분을 세워놓은 것이니까 물세는 지금 413원으로 동일한데, ○

아닙니다. 이것은 5개월분을 계산했는데 상반기, 하반기하고 상수도요금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

인상분입니까? ○

예. 추가분을 올린 것입니다. 6개월분 아닙니다.

6개월분 아니고 인상분입니까? ○

예. 인상분에 대한 이미 당초에 1년분이 세워졌는데 인상분에 대한 그 월 수 만큼 계산해서 세운 것인데 본래 상수도 요금이 394원에서 413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적용을 1년분 12개월을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5개월분만 증액이 됐기 때문에 5개월로 인상분만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단가 계산할 때 인상금액을 해야지, 413원으로 해버리면 아까 394원에서 인상금액분만큼만 5개월분만 해야 하는데 산출기초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보시고, 지금 앞장에 세입부분에서 9,000만원이 개인급수전 공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세출에서 9,000만원이 빠져야 되는데 왜 9,278만1,000원 계상이 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모르시면 과장님을 통해서 여쭤봐야 되겠고,

예산담당도 이게 어찌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

아니,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278만1,000원이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액하고 세출예산액하고 맞추는 과정에 물론 개인급수전 설치공사가 집집마다 딱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고정된 금액으로 급수전 설치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개인급수전에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여기서 맞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명쾌해야 합니다. 앞에서 9,000만원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놔두시고요. ○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관로공사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 이건 당초 세웠던 것보다 1,5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긴급보수공사인데요. 유지보수비도 1,000만원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개월 수가 많이 남았는데요, 하반기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당초에는 충분히 이 정도 보수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놨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서, 이것은 정리추경에 가서 사실상 보수비가 나온다든가 그때까지 재원을 정리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러다가 긴급보수공사 또 터지는 어떻게 합니까? ○

세입부분에서 8,200만원이 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보수비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연말까지 관리하고 긴급보수 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요. 전반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가 의원님들이 간과하는 틈을 타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일관성이 부족해요. 세입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상수도 기타수입이 있죠? 기타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돈이 우리가 전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보면 공공이자 예금수입을 정리를 합니다. 1,900만원을 정리를 시켜요. 그렇죠? ○

예.

1,900만원이 빠질 정도의 변동이 아닌데 왜 1,900만원이나 이동이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처음에 여기서 세입을 잡을 때 세입부분에서 많이 잡아놓으면 세출을 그만큼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조금만 변동이 생기면 세출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입이 잘못 잡아졌다는 겁니다. 이자수입도. 이자수입을 전혀 예상치를 안하고 전년도에 이자율변동을 생각하지 않고 잡아놓고 보니까 연말은 다가오니까 이자수입이 안 걷힌 겁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밖에 사실 이것도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1,9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

그런 부분들은 다음,

제가 굳이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곧 있으면 내년 본예산 짭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에 변동 안 시켜줍니다,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단속이 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세입을 잡을 때 특별회계를 어떻게 무슨 근거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1,900만원 이자가 2,000만원 돈이 바로 변동이 옵니까? 이렇게 되면 세출을 거품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200 얼마씩 더 감해야 할 곳에서 감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감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해명이 안 된 것은 개인적으로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본예산하실 때 특별회계 좀 정확히 봐주십시오. 예산 그때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여러 가지 세입 세출 부분에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만 잘 하게 되면 특별회계는 세출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세입이 자꾸 몇 년째 보면 계속 방만하다시피 하고 형식적입니다. 형식에 따라 대충대충 올라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잔액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하고요. 동절기 동파관로 긴급복구여비는 어차피 금년 예산이니까 12월 말이고, 내년 1월, 2월 내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하면 긴급한 일이 생기면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동절기 동파관로 긴급보수비는 이걸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히 관심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2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경매수수료 하고 융자금 회수독려 추진여비 이렇게 금액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229페이지 세입예산은,

이것은 복지실 것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도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599만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예산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따른 여러 가지 경상비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예산에 맞춰서 경상비를 아껴 쓰는 것으로 전부 다 계수정리해서 세입에서 결손 된 만큼 결산 정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620만원정도 감액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640만원, 여비에서 20만원, 재료비에서 200만원, 기차마을 관리비 기차마을시설물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에서 500만원, 기차마을시설 유지비 다음페이지 기차마을 시설관리업무 추진여비에서 12만원, 전동청소기 구입에서 45만원 등 이렇게 경상비 운영비에서 다 이렇게 감을 해서 세입예산에 맞춰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설명 마쳤습니다.

자, 순세계 잉여금이 완전결산인가요? 아니면 가결산인가요? ○

작년도분은 완전히 결산이 끝났습니다.

전년도분은 결산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500만원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펑크가 났습니까? ○

작년에 4,500만원 어디 부분에서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대충은 나올 것 아닙니까? ○

결산서를 안 가져와서요. 죄송합니다.

굵직굵직한 내용은 알 것 아닙니까? 4,500만원 정도 되면 액수가 적은 돈은 아닌데요. 특별회계에서,

이 앞전에 설명에 봄에 시설하면서 관광객수입이 변동됐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설명했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보면 세출부분에서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5,000만원정도 펑크가 나니까 경상적 경비를 줄여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당초에 안 써도 될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천적곤충관을 기차마을에서 관리를 하나요? 환경과에서 하나요? ○

지금은 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천적곤충관이? ○

예.

기차마을에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천적곤충관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이나 계획수립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환경과에서 관리한 것 아닙니까? ○

운영만 거기서합니다. 기본적인 설치, 건물유지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천적곤충관방문객들에 관련된 운영만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운영관리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다 털 것 털고 왔는데, ○

천적곤충관 곤충은 거기에 전시된 곤충이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거기에 종류별로 있는 것 죽거나 훼손되면 갖다 구입했다가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필요 없어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4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결산에 따른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에서 15만2,000원, 순세계 잉여금에서 400만원, 전입금에서 정리가 되어서 543만9,000원이 감액정리가 되었고요. 농공단지 정비사업 농공단지 정비 지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에서 변동이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농공단지 업무추진비 급식비에서 15만1,000원, 농공단지 방역소독비 6만원, 농공단지 가로등보수비 50만원해서 71만1,000원을 감액했고요. 농공단지 운영관리 및 대체입주업체 업무추진비에서 44만원을 감안해서 총115만1,000원을 감액계상을 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49페이지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정리해서 2,6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금 지급 2,6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매입요구가 있는 가구에서 기존 예산에서 평가액에 따른 예산액이 부족해서 부족분만 예산을 계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은 체크해서 제대로 앞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장 이금노입니다. 금년도 복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41쪽 상단입니다. 이번에 저희 복지실 총괄예산은 기정액보다 약7억3,400만원이 증액된 40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고요. 감액된 특별교부세라든지 군비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에 재원 간에 잘못 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도비재원으로 증액조정해서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서 기존사업들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가 자연스럽게 조정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반영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민간자본보조 백당신태윤선생 사당 개축사업비에 도비 지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국가유공자 복지 및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명예수당에 하반기 5개월분에 2,2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달에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 후속조치로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음장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추진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1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비품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부터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3쪽 장을 넘겨서 144쪽 상단까지는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4쪽 아래 저소득 노인 보호강화 사회보장적수혜금 효행장려금 지원 3대가구 거주자에 대해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당초 60가구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 7월 달까지 43가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하면 약90가구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30가구를 더 늘려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145쪽 국도비 보조금 증감부분 이부분도 군비가 국도비 보조 증감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6쪽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 하반기 개보수 대상 수요가 증가해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개소를 했는데 5개소 내지 6개소가 수요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1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3개소에 8,063만4,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에 죽곡면 원달에 축복의 집이 있고 석곡, 염곡에 바울양로시설이 있고 바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쪽에 소방설비를 해주기 위해서 국도, 군비 포함해서 8,000여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래 장사 등 사업지원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80가구를 잡았는데 월평균으로 계산해보니까 연말까지 113가구 정도가 해당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민간위탁금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에 3,000만원을 이 부분은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중앙에는 중앙센터가 있고요. 도에는 광역센터가 있고 시군지회에는 기초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장애인협회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곡성군에 배정을 하는데 이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인건비ㆍ운영비 이런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보육교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농어촌 보육교사 자기개발비, 농어촌 보육교사 교통비 국비보조금 49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7월달에 개원이 된 죽곡면 용정리 산들 어린이집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상단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보조에서 농어촌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법인어린이집 지원해가지고 총 3,499만6,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죽곡 용정리에 7월달에 개원된 산들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다수고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보조 만3세～만4세까지 보육료지원 이 부분은 잔액이 6,100여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2013년 편성지침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여성이장마을 일자리창출사업 여기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고달, 목동, 삼구가 여성이장마을인데 여기에서는 메주라든가 된장 가공판매를 한다고 해서 신규이장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래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 사회복지보조 청소년 농어촌 일자리 체험사업 운영비 여기에서 군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오른쪽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체계 운영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가 발족을 했는데 사무실에 기자재도 구입을 해야 하고 또 일부 사무실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복지과 재무활동이라든가 보전지출, 국고보조 반환금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쭉 페이지를 넘겨서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29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5,637만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이 연말에 이뤄지지 않고 보통 2월, 3월달에 결산이 이뤄지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예산입니다. 주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목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에서 일부 감을 하고 민간융자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에 5,6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저리로 빌려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기타회계전입금을 증감 조정해서 총982만3,000원을 세입으로 증액처리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우선 놔두고요.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료급여 사례관리 물품구입에 13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군비 재원간에 상호조정을 했고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해서 상단에 보시면 총괄로 982만3,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실소관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대광 위원입니다. 143쪽 하단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활사업에 보니까 추진경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넘겨보니까 여비가 빠진 것으로 봐서 자활사업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는 데요. 국내여비를 보니까 여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당초에 사업 대상 사업보다도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여비는 줄어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여비는 저희들이 도비, 국도비부터 조정이 되다보니까 군비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아니죠. 여비는 사업에 대한 여비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개발사업에 대한 여비 인원이 몇 명 들어가니까 그 여비가 국내여비가 조정이 되는 것인데 조정한다는 얘기는 사업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도. 그런데 앞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늘어났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

이 부분은 여비를 줄이고 경비 쪽에다 보완을 한 부분입니다. ○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전 같으면 여비로 국내에 비해 많이 세워가지고 읍면에 배분을 했었습니다. 읍면에서 여비가 아니고 사실은 자활사업을 하면서 용품구입비가 많이 필요하다. 농약도 사야하고 흙도 사야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여비보다는 사무관리비로 세목만 변경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세우셔야지 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혼동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잡아나가겠습니다. ○

이런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CYS-NET이요. 여기에 보니까 2,000만원 리모델링비가 되어있는데 재원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야 탄생된 사업이지요? 그때 공모사업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6,000만원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요? 그때 6,000만원에 대한 재원 배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주로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에다 군비까지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사업입니까? ○

매칭사업입니다.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재원배분 좀 설명 해보세요. ○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매칭사업이에요? ○

예.

그때 당시에 전부 인건비 성격이었습니까? ○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무실이 저도 가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기자재구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기자재가 뭐가 부족해서 기자재 구입을 합니까? ○

책상이나 PC 같은 것이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구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럼 2,000만원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뭡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지금 군비입니다.

군비요? ○

예.

이것은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자, 컴퓨터라든가 기자재가 구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나 운영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인데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필요할 수 있는 것이 하드웨어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지 시작도 안했는데 인건비만 갖다 줘가지고 이 공모사업 자체가 그러면 당초에 시작할 때 이 정도는 갖추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군비로라도 세워줘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세워 주실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144쪽 하단부분에요. 효도가정 지원 효행장려금 3세대 거주자요. 1가구당 얼마씩입니까?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

예. 30만원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자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

1년입니다.

당초에 조사가 안 됐었어요? ○

조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당초 조사시점하고 시간이 지나오면서 연수가 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900만원에 30가구면 30만원씩 해도 30가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

예. 원래 60가구를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수요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성립한 게 아니었나요? 본예산에 성립할 때? ○

작년 본예산 편성이 보통 작업을 10월경에 작업을 해서 의회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때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사가 뒤에 조사를 추가로 반영된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몇 가구가 늘어나면 모르는데 30가구면 조사가 기본적으로, ○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 2012년도 하반기에 일제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런데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한 결과 65세대가 조사가 됐습니다. 65세대에서 조정을 해서 보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반영에서 다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주다보니까 지금 기준이 충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맞아가지고 못 주는 것은 분기가 가다보면 충족을 시켜서 지급을 해야 할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주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43가구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서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

금년 상반기까지 43가구를 주다보니까 앞으로 6개월이 남았으니까 43가구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그것만 해도 86가구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4가구～5가구 보태서 90가구로 예산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7쪽 보면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화장장 사용료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것은 예측이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용료를 얼마씩 지원하는가요? ○

이 부분도 30만원입니다.

30만원입니까? 이 부분은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측을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 시킨 거죠? ○

예. 저희들이 보니까 한달 평균 11가구 정도 발생되더라고요.

수혜자는 주로 어떤 분인가요? ○

이 분들도 1년 이상 우리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런 수준이죠?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

금년 2월 1일부터 장사장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는 공공화장터에서 화장했을 경우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하고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해서 화장을 했을 경우에 3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일반인들한테,

제가 드린 말씀은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홍보가 안 된 부분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내에 한번도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홍보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했기 때문에 수급을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되어 있고 그리고 주로 장례식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누락사례는 1명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잘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되려면 주민등록이동일세대주랑 같이 있으면서 같이 합가해서 같이 거주하는 시점이 2년 되는 시점이 각각 틀립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소만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같이 세대를 구성하면서 한집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충족조건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같이 안 되어 있고 분리를 해가지고 두었다가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뒤늦게 주민등록을 옮겨서 합가를 해놓은 그런 대상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초 기준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요건을 충족하는데 회계연도에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주자는,

돌아가셔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그 부분을 드리려다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아까 지금 팀장님은 2년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아까, ○

그것은 잘못,

거주기간은 1년입니까? ○

2년입니다.

2년이에요? 그러니까 수혜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3세대가 한 집에서 일단 주민등록상이겠지만 같이 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록해서 시점이 되면 사망을 왜냐하면 고령이기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오히려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증액이 되는 게 아까 위장 쪽이 많이 있을 우려도 있다는 이 얘기에요. 아까 이 표현은 안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민등록 생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일이 미도래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8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85세. 그러면 85세 생일이 되어야 되는 달부터 줘야 하기 때문에 생일이 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 되는 사람은 연초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감요인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가면 결산해서 잔액이 남은 것은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요. 저희한테 희망하는 마을이 있는 가를 먼저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가 된 것이 고달마을 하나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전부해주는 게 아니라 10여개소만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

곡성이 선정이 된거죠.

예. ○

신청을 해도 다 주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재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까지 기술센터 예산은 497억887만원입니다. 금해에 44억 46만4,000원이 증액된 541억933만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자연농업홍보관 오수관거시설입니다. 자연농업홍보관을 신축함에 따라서 기존에 오수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의료원과 기차마을아파트 구간을 연결하는 오수관거 112m 공사로 시설비로 3,584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촌 고령 영세 농업인지원사업은 221ha를 목표에 215ha 추진되면서 잔액 1,224만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당초에 4농가에 1,6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3농가에9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1농가분과 명시이월에 대한 차액 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종합자금 2차보전 출연금은 전라남도에서 산림종합자금 출연금 50억 조성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으로 4,30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곡물건조장 비가림 시설 사업비에는 죽곡면 태평리에 친환경농자재 사업비는 벼 위해작물에 대한 무농약 유기농에 대한 풀 예산으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존 직불금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종자대 가격인상에 따라서 8월 23일 가격이 확정ㆍ고시됨에 따라서 2,504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당초에 110만 포대였습니다마는 10만포를 더 추가 확보하면서 추가사업비 4,000만원과 본예산 미부담금 5억원을 합쳐서 5억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광역단지조성사업은 46억8,300만원 중에서 2차 사업계획 변경승인 됨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2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사업은 재원이 국비가 70%에서 80%로 10%증가하였고 도비가 9%에서 6%로 3% 감, 또 군비가 21%에서 14%로 7% 조정됨을 감안하였고 직불제 추진 사업관리비와 또 하단에 직불금관리 운영비등 사업이 농간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부산물 비료공장 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 1,000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축분 원료창고 증설에 따른 도비 3억원과 군비 2억원 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목화확대재배 장려금 10ha분은 당초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4.3ha가 최종적으로 파종된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5.7ha분 2,2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동력호스 권취기 지원과 매실전동기 전동전지가위 지원사업은 동력호스 권취기 사업 2대분을 증액했고 매실전동가위 지원사업도 3대분을 증액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저온피해지원사업은 2013년도 금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동해피해복구비로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130농가에 1억300만원,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169농가에 2,535만원 국비는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직접 지급하고 지방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346ha를 예상했었는데 659ha로 313ha가 증가함에 따라서 6,190만원을 증액해서 1억3,050만원으로 편성하여 목을 변경하였고 재해보험 지원사업비 1,8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퇴비사 지원사업입니다. 액비고속발효시설사업은 3,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2억원 사업으로 군비가 보조사업이 6,000만원입니다마는 1농가가 포기함에 따라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미생물 발효기 지원사업 등 6종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종농업연계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부착형 원형볏짚 절단기 3대는 민자보에 또 조사료 실태조사 시스템 4대분은 자산취득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 방역약품은 긴급약품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닭뉴캣슬 예방지원사업은 민자보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유기동물포획 및 위탁관리비 보상은 개 1마리당 1일 5만7,872원에 4분의 1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견이 증가함에 따라서 202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장비 보관창고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그리고 창고 신축비가 2,414만원에 낙찰차액이 발생하여서 감액하였고 추가로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 등 1,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방역약품재료비는 145만3,000원, 또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 17만3,000원 민간경상보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과 소관입니다. 196페이지 중간에 도시민 농어촌생활체험주택 임대주택 임차료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기존에 우리 자부담 부분에서 10%분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기정 5,000만원은. ○

의회발의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군비지원조례 자부담 20%에 대한 10% 부담을 위해서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

기존에 1,800만원 세웠던 부분을 사업비를 증을 해서 목을 바꿔서 세운 것입니다.

목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목 변경을 하고.

예.

보험료 5,000만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6,860만원. 그러니까 당초에 보험금에 5,000만원 서있고 민자보에 1,860만원 합치면 6,860만원인데 2개 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자보에서 1,860만원을 삭감해서 보험금으로 기존의 5,000만원 플러스 보험금으로 목 변경해서 6,860만원이 기정이 된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6,19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억3,05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이,

도합 1억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기술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도시민 농어촌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동분 동당 연140만원으로 사업비 420만원 중에서 90% 지원 사업으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197페이지 상단에 농기계 지원사업은 곡물건조기 등 16종에 50대분 구입비로 작목반 70%, 개인은 50% 지원하기로 해서 총1억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분석 시료 채취보조 인부임과 토양검정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비 처방 사례 등 사무관리비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부임을 5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토양검정실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쌀 소득보존 등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정사업은 시험연구비로 성립전 집행에서 사용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과 소관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페이지 유통과 소관입니다. 2012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총18억5,048만2,000원 사업비 중에서 직불금으로 15억7,188만2,000원을 집행하고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2억7,860만원을 집행합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던 미반영액 2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농산물 공동 곡물건조장 지원사업은 아까 농정과에서 지원했던 700만원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목 변경한 것이고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26동분 7,1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6개 마을에 도비 117만6,000원을 감하고 군비로 117만6,000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센터 어울마당 조리실 리모델링 사업은 본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부족해서 금번 3,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쪽 부산물 자원화센터 지금 이 시설이면 부산물자원화센터 생산에서부터 큰 지장 없습니까? 이 시설이면? ○

이 시설이면 생산하는데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생산품에 대한 보관적재장소 이 부분은 아직,

추진 중이니까요. ○

예. 그건 아직 완결이 안 되고요.

지금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원료보관창고 충분한가요? 뒤에 땅을 구입 못하죠? ○

언덕 위에 우리 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300평～400평 쯤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려면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들고 공사비가, 별도로 기존에 위에 올라가는 농로를 이용해서 왼쪽에 부지매입과 완제품 보관창고를 만들게 되면 오른쪽 상단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좌측이요? 우측이요? ○

남은 부지 말씀하신 것은 오른쪽이고요. 공장부지 상단 설계도 상단에 있는 쪽이고, 새로 구입하고 남은 부지를 활용할 것은 공장 들어가면서 좌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질문하는 내용은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번거롭게 생각하고 지금 축분 수거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일반 축산농가들이 축분수거를 그렇게 얘기해도 수거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부산물 자원화센터가 원래 생산하던 최대 용량은 100만포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능력이 80%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축분의 소요량이 우리 군의 축산농가들이 생산하는 축산 분뇨양의 28%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모든 축산농가들의 축분을 전부 다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용농가들을 우선으로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축분원료 보관창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축산농가들의 축분을 다 수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농가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 현재 상태는 어쨌든 많은 축분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수거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분수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대처를 해가지고 시기조정을 해가지고 편중되게 하지 말고 지금 2년째 한번도 수거를 안 해줬다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선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프라구축사업에 부지를 미리 확보해서 현재까지는 정식적으로는 본인에게 포기서가 안 왔는데 결국은 못하고 반납을 하였습니다.

9월 5일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이 부지라든지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포기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8억원이었습니다.

예.

친환경인프라구축사업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본인이 한다고 하고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본인이 알아본 결과 결국은 자부담능력 때문에 한계가 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통과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친환경쌀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유통과장 답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사업은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포기한다고 했었잖아요. 신청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거론된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다시 확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

예. ○

어쨌든 그때 당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렵게 따온 예산인데 어떻게든 해보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노력을 해오고 명시이월 해가면서까지 그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통과장님, 친환경인프라구축사업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사고이월사업입니까? ○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에서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사고이월을 어떻게 시킬 수 있습니까? ○

명시이월해가지고 사고이월은 본인이 하겠다고,

진행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뭘 보고 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관리부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을 친환경인프라구축사업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가요?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까? ○

그 사업 목표는 친환경인프라구축사업은 그것밖에 없고,

친환경구축인프라사업이 개별사업으로 다른 연관된 사업이 없냐는 이거에요? ○

지금은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정이 돼있고,

그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 상태에서 전혀 진행상태가 없고 진척상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또 동일한 사업자에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변경을 해가지고 그 어렵게 따온 재원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왜 예산을 사장을 시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유기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지금 친환경구축인프라사업이 단일라이스탠 사업인가요? ○

예.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인데 이제 와서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사고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안 되면 반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사실 절차상에 촉박한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예산을 따오기를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썼을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이 예산을 다시 또 반납해야 하는 이런 심정은 이런 것은,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부산물 자원화센터 가서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실 사업을 포기하시든지마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했더니 제가 유통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때 당시에. 작년도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포기한다는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다시 또 포기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드린 이것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분명히 사업을 포기한다고 유통과에 얘기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이제 와서 자부담을 못하니까 또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과정이 저희들이 납득하기는 사실상 여기서 질문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

그런 부분은 시인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사업자한테서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버섯 사업이 친환경 이 사업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 부분은 실무진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본인들한테도 하고,

불가이유가 대상사업이 제외가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

그 사업대상자가 현재까지 포기를 안 하고 그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업은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1차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그렇게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데 여러 가지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명시이월사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시켰던 사업이니까 이미 진행된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자리 이외는 안 된다. ○

아니, 장소는 바꿀 수가 있는데요. 본인대상자가 사업을 현재까지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겁니다.

늦었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어떻게든지 연장을 시켜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저히 진행상황이 안 되니까 거의 포기 단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3의 인물에게 기회를 주셔야지요.

이번에 본인이 포기서가 곧 금주 내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도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곡성군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에 맞다고 보신가요? ○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목적에 맞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됐고 실질적으로 유통과에 올 때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되도록이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습니다. 이만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그 사항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항간에 그런 말을 한지는 몰라도 우리한테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은 어렵게 도비를 따와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목적대로 완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인프라구축사업 자체가 목적에 안 맞다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범위와 즉 말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봉급을 받고 있는 기간제입니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지적해줬잖아요. 그런데도 과장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와서 이렇게 다시 또 번복해서 두 번이나 번복해서 포기했다 다시 한다했다 사고이월시켰다 다시 못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부담 능력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까 사업목적에 맞다는 인프라구축문제 아니고요.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면 우선 과장님부터 여러 가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다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잖아요. 틀립니까? ○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점을 다른 건 좋아요. 이 사업을 누가 해도 상관없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2가지, 3가지 또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접근했다면 지금 이렇게 반납하지 않습니다. 벌써 1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 사업계획을 다시 정확히 면밀히 검토해서 세웠다면 큰 돈 예산 사장 안 되고 더 좋은 진척이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예. 그렇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25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사업에서 8억8,967만9,000원이 감액된 11억1,05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 세출예산서는 기정예산보다 47억7,030만3,000원이 증액된 29억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융자금회수 있죠? ○

예.

융자금회수가 당초에 얼마인데 얼마가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융자금회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금년에 융자금 회수할 금액은 약21억원 정도 됩니다.

20억원 얼마 되는데, 지금 8억8,000만원, 9억원 정도가 지금 1차적으로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목표치 대비? ○

농협에서 정상적으로 회수는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은.

그런데 수입란에서 9억원 정도 빠진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결산을 언제 합니까? 6월 달입니까? 몇 월 달로 합니까? ○

매분기말에 농협하고 정산을 하고 있고요. 12월달에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정산이 됐는데 당초에는 회수금이 20억원이 목표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8,000만원이 회수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세입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가가 4억7,7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결산을 했을 때는 13억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3억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8억8,000만원이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4억7,700만원 정도밖에 가용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8억9,000만원이 농협에 위탁을 했는데 농협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도 부실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랬는데 이게 부실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무엇입니까? ○

농협에서 대출금 상환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판단하건대 순세계 잉여금에 13억6,698만2,000원이 늘었는데 이게 원금 회수수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회수되어야 할 금액 중에 일부가 작년도에 회수된 것을 잘못 계산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고 반대로 원금회수액이 8억8,967만9,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소장님.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세요. 순세계 잉여금은 12월달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회수금 아닌가요?

예.

회수금인데 그 회수금이 9억원 정도 빠졌습니다. 9억원 빠진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는 말입니다. 13억원에 대한 회수목표인데 9억원이 빠져버렸는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13억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왔다면 13억원에 대한 세출목표를 짜야 합니다. 그런데 9억원이 빠졌어요. 9억원이 회수가 안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농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9억원이 빠진 것은 부실채권이냐? 그렇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분기당 정산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이유냐 뭔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조례가 안 된 것 아닙니까? ○

일시적으로 분석됩니다. 농협에 대출금 원금회수 수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이 하반기 말고 전반기,

그렇기 때문에 세출이 1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출에 보니까 4억7,700만원만 9억원이 빠진 금액에서 그것 가지고 민간융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반기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농협에 위탁한 목적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줘가면서 농협에 위탁하는 것은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9억원이 빠질 정도가 된다면 담당과에서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보충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도로변은 해당이 안 됩니까? ○

도로변 철쭉 심어진 곳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지요? 앞으로 식재 면적을 확대할 겁니까? ○

보식만할 것입니다.

예? ○

보식.

그러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는 식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

추가로 더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심어있는 곳도 죽어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우선 좀 채우고 그래야 새로운 곳을 또 늘리다보면 계속 관리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식해야 할 곳이 많잖아요. 관리상의 문제점을 예산이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심다보니까 심는 것은 그렇다하고 관리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입니다. km를 보니까 62km, 이 부분인데 이걸 관리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곳은 확대한 사업을 또 경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확대하지 말고 있는 것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 딱 시기에 맞춰서 풀베기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시기를 넘어버리니까 고사가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맞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기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식재해놓은 것, 사후관리를 잘해주세요.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실건가요? ○

20명을 선발해가지고 5월달부터 했습니다. 현재 돈이 떨어져버려서 8월 20일날 중단하고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변 칡넝쿨은 산림 바이오매스 작업단으로 걷고 있고 그래서 추경이 통과되면 작업을 착수해서 아무래도 날이 덥고 늦게까지 바래기 등과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올해 관리를 잘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요즘에는 여름철에 비도 많이 오고 날이 덥기 때문에 엄청나게 풀을 메봐야 보통 열흘에서 보름이면 다시 길어버리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칡넝쿨이 다 감아버렸더라고요. 칡넝쿨 제거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현 상태에서는. ○

우선 가로수 밑에 하고 위에 올라간 것 걷어주고 자르고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사업을 일시중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칡넝쿨이 뿌리를 내리면 바로 번식이 엄청난데 내가 보기에는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칡넝쿨에 대해서 대책이 안 나옵니까? ○

도로변 칡넝쿨이 지금 상당히 워낙 번져있고,

아주 방대해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요. 돈 뭐 예산이 웬만한 예산 같으면 관리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해놨는데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

예.

가로수도 칡넝쿨이 다 감아버리고 시기 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살짝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관리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가로수 밑에 풀베기와 칡넝쿨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여튼 확대보다도 관리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

더 이상 확대는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국도변에 가로수 심어져있는 것은 국도변에 제초작업이나 풀베기 작업은 관리는 국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원래 국도는 순천국도유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유지보수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건설과에서 일부가 위임을 해준 곳이 있고 자기들이 직접 하는데 1년에 추석 때만 1번만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이 서로 유기적인 체계가 되어야 하겠네요? 건설과하고? 국도변에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 우리가 옥과, 겸면구간은 제일로 시급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거의 농경지가 도로가 위에 있다보니까 이제 곧 수확철이 다가오는데 거기를 콤바인이나 모든 농작업 기계가 들락날락해야 하는데 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좌우가 식별이 안 됩니다. 빨리 베줘야 합니다. ○

국도에다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못하겠더라고요. 군에서 일부 민원인들한테 순천국도유지에다 전화를 해 달라. 그 사람들은 꼭 추석 때만 한번하지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고요.

아침에도 오면서 유심히 보니까 거기가 산딸나무입니까? 산딸나무가 거의 녹아버렸습니다. 풀에 치여 가지고. ○

우선 가로수 밑에만 풀을 베주고 칡넝쿨을 걷어주고 임시방편으로 해놨습니다. 거기가 국도가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하고,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산림과하고 유기적으로 체계를 구축해 보십시오. ○

예.

과장님, 제가 6월달에 국도유지에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도로주변에 풀이 오래 엄청 길었어요. 날씨 때문에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통표시판도 안 보이고 마을 들어가는 입구 표시판도 안보여요. 건설과에 누차 요청을 했는데 승주쪽은 7월달에 마무리했더라고요. 엊그제 마무리를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유기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

국도는 부서가 자치단체 소속이 아니어서 그 사람들이 안 해줍니다. 그 쪽에 부서에서 차라리 그 사업비를 우리한테 주던지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시기를 놓쳐가지고 풀이 자랄 때 베어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가로수까지 지장이 있습니다.

나무 가로수 심어 놓은 것이 칡넝쿨이 올라와가지고 바람이 좀 불고 비가 오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나무가. 쓰러진 게 많습니다. 그것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국도 유지하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보통 이 사람들 인건비는 하루에 4만5,000원정도 합니다.

20명입니다. 4만5,000원인데 보통 20일 작업하면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 분들도 토요일날이라든가 주5일간 계속 결석이 없었을 때는 국가에서는 공공근로와 똑같이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예.

20명 곱하기 4만5,000원 이것만 해도 20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휴수당을 줘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사실 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한 예측은 못합니다.

아, 3,000만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30일 계산한 겁니다. 20일에서.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게 주휴수당은 4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매일 나가는 것은 4만5,000원이거든요.

예. 보통 저희가 산출근거는 써줬는데 추경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본예산에는 이제,

예. 1회할 때 500만원 정도.

없었습니다. 잔디밭 앞에 소공원 조금 있었습니다.

예.

잔디를 걷어내고 구절초를 심은 것입니다.

아니, 원래 인원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산단을 추진하다보니까 앞전에 3월달에 모집공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과 부합되는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1차로 모집공고가 무산되어 가지고 곡성군 방침은 일반산단을 계속 추진하면서 현재 곡성군에 농공단지 3개 지구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일반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자 그래서 그때 3개 지역에 옥과, 오산, 삼기 이렇게 해서 3군데 특화농공을 모집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래도 곡성군에 타당성이 있는 삼기하고 오산 이 2곳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필요했습니다. 용역비가 부가세까지 해서 2,200만원이 필요한데 추경재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 예산에 세워진 20억원 토지매입비 중 거기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했습니다. 현재 20억원 토지매입비는 당초 일반산단에 토지매입비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산단에 추진에 지장물이 되어 있는 묘지 이 부분에서 그쪽에 공원묘지로 떼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억원 가지고도 거기에 공원묘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그래서 1억원을 삭감해서 특화농공지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일반산단 토지매입비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안에 공원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산단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묘지를 미리 신속히 군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산단추진에 용의하겠다. 그래서 그쪽에 군 공원묘지 되어 있는 부분을 이 토지매입비로 사도 1억원을 삭감해서 19억원으로 사도 충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쪽에 공원묘지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계획상.

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산단 내에 있는 3,000개 되는 묘지를 만약에 산단이 추진되게 되면 그쪽으로 군 공원묘지로 해서 거의 다 갈 수 있고 희망자가 안 들어오실 분들은 다를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것은 특화농공단지 부분입니다.

그것은 삼기, 금반하고 오산, 운곡쪽에 이 2군데에 타당성이,

일반산단 하고 특화농공단지 하고 구분이 다른 것은 특화농공단지는 일반 농수산물이 80% 업체가 들어오고 나머지 20%가 일반 업체가 들어가는데 일반 산단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 농공단지를 찾는 수요자는 있지마는 우리가 제공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3개 농공단지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일반산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그쪽 산단에 제한공고를 해보니까 자꾸 곡성군하고 부합되는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도 지금 일반산단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업체를 만나서 계속 미팅 중에 있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되 우선 급한 부분이 수요자 찾는 부분이 특화농공단지 조금 그것은 10만평 내에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우선 그렇게 용역비가 없어서 그런 차원으로 갑니다.

예. 특화농공단지 용역비로 해서 2,200만원이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