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의원 발언

예산안 및 질의답변(축수산과,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산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안 및 질의답변 (축수산과,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봉택입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수산과에서는 이번에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6개 사업입니다. 틈새축산업발굴 육성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 번째 벌꿀명품브랜드육성사업, 네 번째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지원, 함평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과 함평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주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틈새축산업발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에 따른 기존 축사에 개보수 및 기타 가축 중 유망축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축종에 특품화로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량 5개소에서 10개소 사업량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소요액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꿀벌, 흑염소, 양농이며 신청자격은 축산 농가 중에 2011년도 12월말 이전에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8농가 18억 7,402만3,000원을 확보했으며 사업대상자 추가확정으로 21농가에 15억 6,162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쪽 47쪽입니다. 벌꿀명품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규모화 및 조직화 브랜드화로 소비자 기호 및 유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봉산업에 경쟁력 있는 브랜드개발과 고품질 벌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벌꿀 생산, 제조, 가공시설을 완비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벌꿀명품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원 중에 국비 9억 6,000만원은 이미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미확보액 군비 1억 9,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이며 컨설팅사업비는 도비 5,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전액 도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8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지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비율을 높여서 명품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한우 사육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에 560두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6월말 기준으로 해서 67두를 출하해서 이미 1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고급육 출하두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출하등급 상승으로 연말까지 1,000두 이상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 군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49쪽 함평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돌머리지구의 뛰어난 경관과 돌머리해변 주변 유휴 부지를 활용한 국민여가 및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근 도심과 근접성이 큰 장점을 활용한 오토캠핑장, 갯벌체험장 등 체험 및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돌머리관광 휴양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01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5개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2013년도 사업비는 국비 7억원과 군비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을 통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0쪽 함평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원전 피해, 가뭄, 전쟁 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해안재난대피도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재난대피도로를 구축해서 유사시 주민들의 안정성을 높이고 함평해안도로 연결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성과 함평만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4억원으로 당초 해상재난대피시설 건립사업비 20억원, 함평항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지체와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변경검토 지연으로 2011년도에 3억 5,000만원이 불용되어 이번에 도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안재난대피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먼저 틈새구축사업 발굴 육성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앞서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에 있는 말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기금으로 추진하는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207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사회 특별기금으로 180만원, 군비 27만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9쪽 맨 하단에 벌꿀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주요 사업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300쪽 상단에 FTA피해보전제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및 폐업보상금지원에 따르면 신청 농가에 전산입력 및 현지 확인 심의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 현지 출장확인 및 조사를 위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늘어나는 관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 한우초음파처리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에 잠재되어 있는 유용인자의 활성화로 질병 예방 및 성장촉진, 브랜드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한우의 초음파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명품화를 위해서 암소 1농가, 거세우 1농가 등 총 2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음파처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발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사업으로 예산효율화 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82만9,000원과 27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함평천지한우브랜드 농가육성사업 실비보상금 37만5,000원을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맨 하단에 함평천지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은 고급육 생산에 기초가 되는 우량암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축사 신축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어르신 일자리창출과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암소한우 5두 이하 구입에 따른 융자금인 2차보전금 일부와 가축공제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1년 당시 60농가 300두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013년도 현재 사육농가의 폐업 등으로 해서 지원대상 두수가 감축되어 20두 기준해서 4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33만6,000원을 예산효율화를 위하여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의 하단부에 있는 조사료종자 파종기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인력난 해소 및 단위당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군비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TMR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이용확대로 양축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사료배합기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군비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등록허가제 시행입니다. 301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 23일자로 해서 양축농가의 축산업 등록 의무화 및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따른 전 양축농가의 현지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에 따른 인건비 512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위탁보호를 위해서 당초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 소진에 따라서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유기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어서 302쪽 중간 부분에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예산으로 예산효율화 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일수록 사무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최대한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감액을 하고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군데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정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에 맨 하단에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을 위해서 당초 6개소에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농가의 신청량이 대폭으로 많이 늘어나서 그나마 다는 지원을 못해주고 8개소로 해서 사업비 4,4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녀 무료 학교우유급식을 위해서 당초 사업비 1억 1,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의 사업조정에 따라서 1,014만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액비에 부숙도를 촉진하고 가축분뇨 악취절감을 통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액비저장조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26기, 도비사업으로 17기를 설치해서 액비발효제가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286kg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 185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03쪽 하단부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미래의 해양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공유수면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실시로 해양레저 수요 확대와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비 2,050만원과 군비 2,05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함평항 정비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연안관리 지역계획 용역수립이 되겠습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체계적인 수립과 연안용도 해역지 등에 합리적인 운영 및 연안관리의 강화를 위해서 연안관리법 제6조에 의거해서 10년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소재 해역과 유격 연안관리 지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비 8,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다른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보다 좀 늦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인근 영광이나 무안 같은 데서는 이미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영어자금 이자상환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영어자금 대출상환이 발생하지 않아서 560만원을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관리예산 사무관리비 590만4,000원은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4쪽 맨 마지막 끝부분 바다 살리기 실천대회 운영입니다. 바다 살리기 실천대회 일환으로 해서 전남일보사가 추진하는 지역행사로 지역 어민들에게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살아 숨쉬는 청정함평 바다를 위해 자율적인 참여유도와 환경보전 의식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장관리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표시판 설치입니다. 장을 넘겨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함평만 어장 및 해역내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어업인의 자율 감시기능 확대로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 등 어장생산성 향상과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60만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용에서 129만2,000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3,388만6,000원, 2011년도 축사지열 냉난방시설지원 2억 835만3,000원과 2009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25만5,000원 등 국비반환금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써야 하는데 일부는 사업을 갑자기 포기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2011년도 축사지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비 2억 835만3,000원에 대해서는 일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가축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용 8만1,000원과 곤충사육현대화사업 480만원, 축사 전기안전진단사업비 220만5,000원은 시도사업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축수산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FTA피해보전제도로 해서 우리 농가에서 폐업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한우사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함평군에 신청은 거의 마감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9월 21일까지입니다.

9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

예.

지금 신청은 몇 농가 받았습니까? ○

지금 제가 오늘 보고받기로는 폐업은 11% 정도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11% 정도 신청을 하셨고, 그러면 폐업한 보상은 정부에서 얼마쯤 해주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도 서로들 말이 다르고 어떻게 피해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업보상의 경우는 마리당 8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당 80만원씩 보전해 줍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항간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청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1% 정도했는데 다 안 될 것이다. 정부예산이 300억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 함평군에도 보상해주려면 몇 백 억이 들어갈 것인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전체적인 국가에서 하는 것이 300억 밖에 안 되어서 많이 신청할수록 1인당 돌아가는 비용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우리군은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죠? ○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큰 기대를 걸고 이번 기회에 한우도 전업농식으로 소농가들이 폐업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신청만큼은 그렇게 기대를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에서 벌꿀명품브랜드육성사업에 19억 2,000만원을 투입합니다마는 물론 국비가 9억 6,000만원, 군비가 1억 9,200만원 자부담이 7억 6,8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하는 주최는 이미 나왔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최는 나왔고 주최가 나왔으면 물론 자부담도 능력이 충분히 되겠죠? ○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양봉이 군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양봉하신 분들이 큰 부자가 안 되었데요?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 크게 활성화가 안 된 것은 현실입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개인한테 보조금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다든가 이 부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양봉협회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양봉연구회를 통해서 합니까? 양봉도 농가는 몇 명 안 됩니다마는 양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쪽에 지원을 합니까? ○

우선 자부담이 7억 6,800만원이나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형태고 그래서 개인한테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칭 녹색벌꿀주식회사라고 추진위원장이 정대범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지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함평군에 하고 있는 양봉협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

양봉협회에서는,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녹색벌꿀주식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양봉협회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회사로 보이는데 이렇게 지원해도 되느냐, 우리 양봉협회도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라고 해도 가능할 것인가 그래도 될 것인가?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해서 또 자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지원해줬으면 양봉협회가 있기 때문에 양봉협회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양봉협회에서 모든 시스템관리를 해줘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몇몇이 모여가지고 회사하나 만들었으니까 우리 지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봉하신 양반들, 양봉협회 쪽에 계신 양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봉하신 양반들이 함평군에 한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잘못하다가는 몇 사람이 모인 회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조금이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자부담 능력도 확보되었는가 확인해보시고 접근하면서 다른 전체적인 양봉협회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예, 이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이 사업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분한테 조율을 받아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벌꿀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함평벌꿀 양봉하신 분이 화합이 안 되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이 앞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그런데 될 때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계속 올리고 있다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함평군 적은 예산인데 이것을 할애를 해주셨는지 어떤 뜻에서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이 녹색벌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과장님 도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도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받아보십시다. 이게 언제 발주가 되어가지고 어디에서 가져가려다가 안 가져가고 있다가 함평으로 왔는지 그 내역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하려고 했다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데서 자꾸 사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눈먼 뭣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 처음, 대동에 있는 이름이 뭡니까 거기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 세개, 만들어서 지금 단체가 몇 개 되면 서로 분열만 되고 화합은 안 됩니다. 새로 벌꿀하신 분들 불평불만만 높이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개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302쪽에 보면 전염병 축사 가축관리에 있어서 지난번에 구제역이나 법적 전염병 폐사가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 법적 전염병이 아닌 자기 축사 내에서 병사로 죽었을 때는 처리비용을 안 하고 축산인들이 자체적으로 퇴비사에 넣어가지고 썩게끔 만든달지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축사 위생에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할 계획을 어떻게 갖추고 계시는지 그 문제하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벌꿀명품화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정수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국비가 50%거든요. 그리고 군비가 10%, 자담이 40%인데 물론 일부에서 보조금 사냥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분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만 끼고 사업이 제대로, 지지부진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자담이 먼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 군비가 투입되는 그런 순서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해서 하여튼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많은 국비가 또 투입되고 그런 것들은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에서 이렇게 다른 시군에 안 가져간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작년 사업이 이월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영세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참 저희들이 예방접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항을 보게 되면 소가 50두 이상 돼지가 1,000두 이상 되는 사육농가에 대해서 백신이 5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은 가축들이 폐사될까 우려해서 그런지 철저히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영세농인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이런 염소, 사슴 이런 농가들은 저희들이 백신을 100%를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방접종에서 양성률이 저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살펴보니까 백신을 줘도 이것을 냉장고에다가 잘 보관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백신을 투입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마루에다가 방치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부분을 수의사에게 맡겨가지고 직접 예방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려면 예방접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00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은 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읍면에서도 행정력이 계속 낭비가 되고 도에서는 우리 함평군이 예방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99%인데 우리 군은 97%로 해가지고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병사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가축이 이동이 되었을 때나 거기에서 매몰되어서 했을 때 전염병 퍼지는 이런 가축들 이런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거든요.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축들, 병사인데 전염성이 약한 이런 경우는 본인 농가가 부주의해서 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더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농가에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병사된 것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벌꿀농가도 지원을 안 해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벌꿀농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함평군의 벌꿀이 많이 양성화되고 또 벌꿀 생산하는데 판매량도 있고 또 부자가 되신 분들도 개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병사되어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부분, 예산절감해서 이런 어려운 분들 지금 사료 값은 올라가고 소 값은 떨어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분들을 골고루 소외되지 않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서 사용하셔야지 한꺼번에 1억 9,200만원이면 말이 법인이지 개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다는 것은 어쩌자는 이야기인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50두 미만 가축사육 농가들은 읍면사무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가져가가지고 그대로 냉장보관해야 되는데 그냥 창고에다가 넣어놨다가 나중에 준다거나 또 중간에 약성분이 변질된지도 모르고 수의사한테 놔주라고 하면 그것도 자기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놔주고 이러기 때문에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수의사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0,000두 계산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예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수의사한테 직접 확인해서 접종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함평군의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산 확보하는 데는 다른 위원님들이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그리고 백신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을 훨씬 높이고 우리 함평군의 어떤 질병예방, 깨끗한 축산환경을 제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계속 추진하실랍니까? ○

예, 정수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예방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다음 정리추경 때라도 바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올리십시오.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지금 어려운 축산농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의사 처방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개인들이 동물병원에 가서 약을 구입해서 자기네들이 접종을 하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잖아요. 무슨 병인지 잘 모르는데 진찰도 안하고 약을 오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모든 것을 처방전에 의해서 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처방전이 없으면 농가에서는 약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면 어떤 소가 조금 이상하다 그랬을 때는 수의사가 출장와가지고 왕진해서 현장을 보고 확인해서 처방전을 끊을 수 있게끔 제도가, ○

그러죠. 그리고 수의사가 안 가더라도 요즘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찍어서도 가능하고 원격진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축산농가하고 수의사하고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야기고, 혹시라도 그런 수의사 처방전을 활용했을 때 수의사가 직접 왕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책상에서 말만 듣고 끊어버리면 이게 처방전이 남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확인을 받아서 진짜로 가서 소 질병을 확인하면서 다른 것도 수의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식으로 수의사가 말만 듣고 전화로 해가지고 처방전만 끊어가지고 가져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을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왕진을 해서, 그러면 수의사가 번거롭고, 수당도 있을 수 있고 왕진비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최소화해서 농가한테 부담이 안 가게끔 하는 한도 내에서 처방전을 제대로, 진찰하고 끊을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을, 우리 함평군에서 만큼이라도 보완을 해서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또 수의사한테 제대로 된 처방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당하게 우리 축산농가에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수의사들을 잘 관리해서 적극적으로 현장 출장을 많이 가서 직접 보고 처방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보하셔가지고 그것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것만, 주요 사업조서 49페이지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을 성사시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업규모를 보니까 해안탐방로, 진입도로, 바다 목장 체험장, 오토캠핑장, 낙조전망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다 목장 체험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다목장은 말 그대로 목장은 소를 놓아서 먹여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바지락이라든지 굴,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종패를 심어서 성장이 되면 물이 빠졌을 때,

일반인들이 와서 채취도 하고 할 수 있도록?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조전망대는 거기다가 팔각정 하는 거예요? 그냥 높은 지역에다가 터만 닦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설할 계획은 없고? ○

아무래도 전망대를 하면 그 주변에 정비를,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전망대 그러면 팔각정만 덜렁 세우고 오솔길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휴식도 하고 다만 전망대이니까 유해가 있어야 되겠죠, 높은 위치에. 그래야지 멀리도 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위치는 좀 높이 하되 주변도 깔끔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9억 3,000, 국비가 7억이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1차 사업은 무엇을 먼저 하실거예요? ○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거든요. 일단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욕심을 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좀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함께 세종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담당 서기관하고 국장님들을 만나 뵙고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인데 국가에서는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만 되면 국비는 무리 없이 지원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계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나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내년 초 정도 3~4월 이내에는 발주가 되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도 50억 투입이 되는데 우리군 입장에서 군비도 50억 투입이 되거든요. 바다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고니 바다 목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쪽의 자원을 풍부하게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를 우선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바다에서 풍부한 해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함평항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인데 3억 5,000만원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할란다고 사업계획이 왔는데 그러면 해양마리나 쪽은 어떻게 한번 오셔가지고 정확히 파악은 하셨어요? ○

예.

어떻게 한번 했으면 쓰겠다 하는 구상을, 생각한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

제가 부임을 막 해가지고 가장 먼저 들린 곳이 함평항 마리나시설 현장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흉물스럽게 왼쪽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영엔지니어링에 감독하는 책임감리를 맡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와서도 지금 그 업체에다가 사업재기를 계속 지시를 했고 또 법정에까지 갈 것에 대비해서 기획실에 상주하는 전문 변호사한테도 그 부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도 지금 진행을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이 재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 지역이 수심도 낮고 바람도 많이 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곳이 마리나 시설로 적지인가 이것도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마리나 시설이 있으면 좋죠.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하면 좋은데 제가 도에 있을 때 그런 관광 업무를 보면서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봤거든요. 투자유치도 봤고 그랬는데 여수나 목포 정도는 그래도 늘상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물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괜찮은데 여기는 물이 쭉 빠지면 너무 수심도 낮고 흙탕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어떤 것이 우리 함평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함평군으로서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또 많은 과장님들이 거쳐 가면서 가장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해결을 못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가부간 어떻게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제가 몇 번째 이야기인데 제가 5대 때도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5대 민선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저는 반대를 분명히, 찬성한 위원도 계시기는 계셨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해양마리나 이런 시설을 장려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함평항은 과장님도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고만, 저 같은 입장도 보면 현실적으로 거기 여러 가지 여건이, 당초 우리가 목포보다는 계획을 먼저 해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목포는 늦게 했어도 빨리 활성화가 되고 우리는 계속 지연만 되고 아직 진도가 없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닥을 잡든지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마무리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법률해석도 수년 가버리면 안 되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거라도 해결하고 가시면 상당히 유명한 과장님으로 남을 거예요. 과장님 많이 거쳤습니다. 그때 된다고 광장에서 그러면 내가 6대 또 들어와서 내가 꼭 확인하겠다고 해도 장담한 과장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더 후퇴되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리고 고흥도 몇 번 가고 현장도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든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손해나는 경이 있더라도 국고반납을 하더라도 정리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좀 더 투자를,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시기가 정리를 해야 할 시기지 않느냐, 과장님이 오셔서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언해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주변 분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든지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 것은 느끼시죠? ○

예, 그렇습니다.

301쪽에 우량암소 핵군농가 사업인데 우량암소는 몇 호나 돼요 우리 함평은? ○

예?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우량암소만 전문으로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는 되냐고요? ○

지금 2013년도에 4농가로 되어 있네요.

지금 지원농가가 4농가구만, 전체 4농가를 만들어가지고 육성한다 그 말씀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소 값이 하락되고 특히 암소를 기르시는 분들이 타격이 더 많은 것 같더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그래서 암소 기르는 분들이 없어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함평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랄까 관리랄까 관심을 가지고. 4농가라 했는데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암소 부분이. 소가 많다보니까 새끼를 생산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잖습니까, 암소를. 더구나 암소 송아지 같은 경우는 더 메리트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한마리에 10만원 줘도 안 가져간다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암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그래도 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량암소를 육성을 해서 핵군 관리를 우수한 송아지를 배출해야 되니까. 저의 생각은 일단 이 핵군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놔두면 점점 도태가 되고 너무나 안 좋은 송아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핵군 농가 육성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암소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은 좀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원래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요구했거든요. 1억에 관해서 기 세워진 예산은 사업에 집행을 했는가? ○

이것은 지금 올해 연초부터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집행을,

했어요? ○

예, 했습니다.

하고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5,000만원 요구한거예요? ○

예, 지난 4월 달에 교부결정도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가 집행이 되고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암소를 기르는 농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평에서 지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김국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 적극 반영해서 핵군 농가 육성사업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나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수산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셨습니다마는 수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계인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누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입장 곤란하게 전화오게끔 만드는 경우는 없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방금 보니까 모 위원한테도 어떤 전화가 온 것 같은데, 그 내용 때문에 전화 온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부다 예산을 아끼고 살림을 알뜰하게 하자는 취지이지 누구 개인한테 지원을 편중해주고 밉고 이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중에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별도로 다르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제가 며칠 전에 방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행정관청 내부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잘해야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꾸 실어나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셔가지고 상당히 중차대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근래 와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는 합니다마는 농가소득보다는 우리 축산소득이 훨씬 앞을 지르고 있고 25.65km 조그마한 해안선입니다마는 어쨌든 연안을 살려야 되고 어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에 같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어려운 중차대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하신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파악하셔서 장악을 하셔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303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해양마리나 같은 것은 우리 실정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연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운영 해가지고 국비 2,000 우리 것이 2,000 이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이게 지금 나산강에 있는 레포츠시설이거든요. 우리 도내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가 우리 함평 나산강에 레포츠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항상 물이 방방이 차 있더라고요. 한 2km정도 되는 수역인데 거기 물이 잔잔해요. 다른 데는 보가 있어서 모르는데 거기는 항상 방방이 차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카약도 하고 텐트도 치고 야영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그 지역을 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레저스포츠 단장이라고 할까요, 신승수 젊으신 분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요. 그 지역을 진짜 그 분이. 그 사람 말을 빌리자면 혼자 개발하다시피 한 그 정도로 열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상당히 여건도 괜찮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금 물어보셨는데 한우 사육두수가 오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적정두수가 오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적정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 300억 정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폐업신청 절차가 어떻습니까? 폐업신청을 하면 80만원 정도 두당 준다는데 농가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더라고 그 내용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두차례 정도 실시를 했거든요. 읍면 담당자들 계속 출장을 자제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면 답변해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군 축수산과로 오십니다. 오셔서 질문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폐업신고를 하려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일정기간부터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어떤 분들이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이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최대한 더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저만 모르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5두가 가지고 있는데 폐업신청을 했어요. 도축을 하면 도축증명을 줍니까? 아니면 판매했다는 증명이 이력추적제에서 다 나옵니까? ○

그런 경우는 중간에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관계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하면 무리 없이 폐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몰랐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외면했었는데 정부에서 다시 그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정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팔려나갔으면 어디인가는 살아 있잖아요. 여기서 폐업은 되었는데 어딘가는 물품이. ○

아니 이제 저기가 되어야지요.

도축되었다는 없어졌다는 이런 어떤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

그런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확인을 해주면 그것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

팔려나간 것은 그것은 안 되고요.

제가 잘 몰라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서로 헷갈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부 시책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보면 감축하려고 폐업을 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들을 없애려고 폐업을 하고 있는데 마리 수는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소를 격리 수용한다든가 격리 도축을 해가지고 고갈해 버린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판매만 해도 되는 것으로 옆 농장으로 옮기기만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폐업이 가고 있죠.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

옮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건이 변동된 것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폐업을 하면 그 집 소를 전체적으로 도축해가지고 없어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마리수는 갖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마리수는 갖고 있고 폐업은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상해줘버리고 그러면 큰 효과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가 어디에 팔려가지고 도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육성이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동하는 데도 저희들이 다 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언제 간담회 때 한번 오셔가지고 폐업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주고 농가들은, 이동하고 판매해버리고 다른 농장에서 사육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어요. 내가 판매해버리고 다른 농장에 옮겨버려도 이력제에 나한테 없기만 하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농가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 ○

제가 내일 시식회 끝나고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길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구제역예방접종이 50두 이상은 자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예산을 1억 5,000만원쯤 확보해서 내년에 해보겠다 하셨는데 정부시책하고 맞습니까? 정부시책이 50두 이상은 농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주면 좋죠. 50두 이상 농가들이 거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고 약은 버려버리고 안 한 농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쌓인다고 해가지고 물론 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해주면 좋은데 정부시책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에서 알아서 해라 했는데 군비를 세워서 해줘도 되는지? ○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반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0두 미만 농가들은 기존에 해줬잖아요? ○

그렇죠. 100% 지원 해줬죠.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도 하셨나요? ○

아니죠, 백신을 지원해줬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접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약품을 방치하고 제대로 못 놓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한테 맡겨서 지금 한 마리당 한번 하는데 3,000원으로 잡았거든요. 수의사들이 하면 정확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 끝에 생각한 방편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17개 시군은 된다고 그랬죠? ○

15개 시군.

22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은. 한두에 3,000원씩 수의사한테 접종료를 주면서 15개 시군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백신을 가져가서 거의 안 놔버립니다. 안 놔버리고 놓을 줄도 몰라서 못 놓고 잘못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입료를 확보를 해서 수의사가, 전문의가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들면서) 아니, 폐업에 관해서요. 우리 함평군만 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소 두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소 두수를 줄여야 되겠다 해서 폐업문제가 나온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석에서도 토론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면 내가 소 10마리를 키우는데 폐업신고를 하면 내가 키운 10마리가 도축이 되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폐업신고는 하고 소를 팔았어도 내 소를 다른 사람이 기르고 나는 소를 안 키운다고 폐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마리 수는 그대로 있고 지원은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소를 키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르는 소를 폐업 신고를 했다 하면 그 소가 도축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폐업신고를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 소 키운 분들은 잠시 남한테 인계해버리고 나는 안 키운다고 폐업신고를 하고 보조는 받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시는 대로, 그것이 정립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 축산담당이 대신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담당께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배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한우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하고 피해폐업지원제가 있습니다. FTA타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품목이 우리 농산물, 축산물 전부 합쳐가지고 우리 축산물에서 한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폐업지원제하고 그다음에 직불금하고 이 제도는 이유가 FTA이행으로 사업을 계속한 가격이 우리 한우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한테 피해보전직불제를 주고 그다음에 FTA이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곤란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가지고 내가 폐업을 하겠다하면 폐업자금을 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우 중에서도 큰 소하고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 직불금은 5만7,300원이고 큰 소는 1만3,395원입니다. 이것은 추정 단가입니다, 마리당. 그다음에 폐업자금은 수소는 두당 81만원이고 암소는 90만원입니다, 폐업자금은. 그러면 내가 소를 기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직불금은 몇 마리고 폐업자금은 몇 마리냐면 우리가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전부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이 안정제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읍에 사는 백승배하면 당신은 직불금이 2마리 해당이 되고 폐업을 했을 시는 10마리가 해당이 된다고 딱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축산담당자를 교육을 시킬 때 그것을 교육했고 엑스포주제관에서는 농가교육을 했을 때도 우리 군청에 오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읍면에 가셔서 읍면 축산담당자한테 가시면 나는 직불금이 몇 마리고 내가 폐업을 했을 시 폐업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폐업자격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폐업 했을 시는 몇 마리가 해당이 되니까 그랬을 때 거기 두수가 정해졌으니까 더 이상 나는 내가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고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쇠고기생산이력시스템이 언제 기준으로 하냐면 작년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송아지가 생산했다든가 소를 출하했다든가 이랬을 때 직불금에 해당이 되고요. 폐업은 2013년도, 금년도 5월 31일 날 그날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A라는 농가는 몇 마리, B라는 농가는 몇 마리 딱 기준을 정해버렸습니다. 5월 31일이 어떤 날이냐면 FTA타결했다는 고시일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고시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수를 확정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직불금보다도 폐업자금인데 폐업자금이 총 300억인데 이 300억은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폐업농가에서 폐업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두수의 버금가게끔 한정 예산을 1차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읍면에 가셔서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읍면에서 한번 군으로 한번 가셔보세요. 그렇게 아마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서 해드리고. 가장 문제는 폐업을 하더라도 축사가 폐업이 아니고 소가 폐업입니다. 그러면 그 축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축사를 폐업해가지고 소를 다른 데로 넘겨야 합니다. 그것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으로 이표번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겨야 되는데 언제까지 넘겨야 되느냐 그 이유를 농가들한테 많이 문의가 오는데 내가 읍면에다가 폐업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안정제 기준표를 봐가지고 안정제에 5마리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5마리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3마리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중간에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정제 5마리인데 3마리 밖에 없으면 그것은 5월 31일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6월 17일자 그때까지 안정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인정을 해줘라, 그래서 지금도 농식품부에서 계속 보완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문으로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많이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최종 세부지침을 농식품부에서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농식품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하면 축사가 폐업이 아니라 이력제 소가 폐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폐업을 하면 그 축사에서 소를 안 키워야 하는데 이력제에는 내가 100마리다. 이 100마리를 팔아버리고 다른 소를 사도 되네요? ○

백승배 내가, 본인은 5년 동안은 그 축사에서 소를 못 기릅니다.

아~ 본인은? ○

백승배 예, 본인하고 가족, 부인이라든가 자녀 이 세 사람은 거기 안에서 기르면 안 됩니다.

소를 못 키우면 그러면 이웃사촌이라든가 다른 사람 명의로 ○

백승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지침에도 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허점이 되어 버립니다. 직계만 못 키우게 해놓고 사촌간이나 형제간이나 이웃집 사람 이름으로 소를 키워도 가능하다? ○

백승배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맹점이 있네요. 하는 위원 있음) 축사 자체에서 5년간 못 키우게 하는 것이 폐업인데, ○

백승배 그래서 저희들도 축사에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이 축사는 폐업축사이니까 5년간은 소를 못 기릅니다. 하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런 제도라도 해서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그것 인정을 안해줍니다.

농식품부에 건의할 사항은 실제로 폐업을 하려면 그 집 축사에 소가 100마리 있으면 100마리 싹 정 가격으로 사들여버리고 소를 도축해서 비축해 버리고 그 축사는 5년간 소를 못 키우게끔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건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백승배 5일 전에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에서 설명회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농식품부 주무 사무관하고 서기관하고 같이 나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항의를 하는데 방금 그런, 우리가 현장에서 듣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던지니까 자기들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축사에 대해서 5년 동안 소 사육을 못하도록 어떤 스티커를 붙여라.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오. 꼭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규정을 못한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못한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다시 또 정립이 되고 서류로 만드셔가지고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백승배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아마 곧 최종 보완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그때에 최종 서류로 해서 간담회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쪽 함평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 아까 김국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TF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회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

제가 와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그러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돌머리지구에 대해서 이 관광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지금 책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데, 2억 확보해가지고 용역 한번 주고 전부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면 낙조전망대라고 있는데 지금 낙조전망대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해변 탐방로도 되어있고 진입도로라는 것은 건설재난과에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주차장하고 진입로도 같이 끼어들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9,000인가 상당히 많은 돈을 줘서 용역한 결과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 TF팀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이 사업 규모를 보니까 100억 규모가 됩니다. 국가에서도 한 50%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대단위 사업인데, 물론 목적이,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이지만 아마 목적이 관광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관련 부서하고 TF팀을 구성했지만 현재까지는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되었던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거든요.

예, 용역이 끝나가지고, ○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권역사업하고 한옥마을 그쪽도 관련이 다 되어있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앞전에는 119억인가 해서 거의 대부분이 국비였고 10억 정도만 군비였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군비가 50%, 50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돌머리권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도 되어있고 여러 부서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방법으로 사업들을 하시는데 돌머리 쪽이 군에서 공공사업으로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리조트식으로 해서 민자를 해가지고라도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다른 과하고도 특히 TF팀이 만들어진 것도 이렇게 회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1억 가까이 목포대학교에서 용역을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좋은 쪽으로 돌머리지구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 구성된 TF팀 부분도 한번 활성화를 모색해보고요. 지금 돌머리지구를 비롯해서 함평만 연안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는 낭비사례가 있는지 한번 집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이 함평항 학산 쪽으로 또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학산이,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잘 되어야 그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 3건에 대해 조서를 통해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9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읍 중심 권역의 농업위주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학교면 마산리와 월산리, 대동면 백호리 일원에 조성중인 동함평일반산업단지의 가동시에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오·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900톤 처리 규모로서 소요사업비는 국비 63억원, 군비 27억원 총 사업비 90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승인 고시되어 현재 2014년도 환경부 소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의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분양업체의 2014년 12월 입주 시기에 맞춰 산업단지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군비부담액 27억원 중 우선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6.27㎞, 배수지 1일 2,000톤 규모의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관련시설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29억여원을 포함하여 30억 3,1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시·도 자율 편성사업으로서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결과 현재 전라남도의 2014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에 국비 29억 3,100만원 중 2014년도 사업비 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분양업체의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1쪽에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의한 5년 단위의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제정비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및 도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용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년이고 소요사업비는 15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역발주를 위해 금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용도지역의 적정배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토지 이용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개발과 투자유치 등 원활한 추진과 함께 군 전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4억 9,703만2,000원이 증액된 107억 1,7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분야로서 안전행정부의 지방예산 효율화 절감 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감액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따른 시설비 10억 3,536만6,000원이 증액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불용지 보상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전액을 농로 이전 등기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성남리 성북마을 배수로정비공사 4,000만원부터 230페이지의 손불면 월천리 신기마을 시정신축공사 3,000만원까지 총 34건의 8억 136만6,000원은 2013년도 군민과의 대화시 등에서 건의사항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함평읍 성남리 성북마을 배수로정비공사 4,000만원, 손불면 죽암리 석령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000만원, 손불면 산남리 용흥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5,000만원, 신광면 보여리 기동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3,500만원, 신광면 삼덕리 덕산마을회관 옆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원, 학교면 곡창2리 원곡창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원, 엄다면 화양리 농은동 농로정비공사 1,500만원, 대동면 금곡리 나막마을 안길 정비공사 2,500만원,

예, 과장님 (예) 서류에 있으니까요. ○

감사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손불면 월천리 제일 하단에 신기 시정신축공사 3,000만원까지를 포함해서 새롭게 신규로 사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31페이지 지난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양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으로 총 8건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엄다면 영흥리 영흥교회에 배수로정비 및 개거설치 1,000만원부터 월야면 용정리 용수안길 수해복구공사 1,000만원까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함평읍 내교리 거송아파트와 주공아파트 놀이시설 및 경관정비공사에 따른 3,000만원, 신광면 삼덕리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등 하단에 손불면 월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원 등 총 6건에 도비 1억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반영된 군비 사업 5건에 1억 9,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도비로 재원 대처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산면 수상리 월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과 함평읍 석성리 석두마을 석화양식장 농로포장공사, 학교면 죽정리 호암마을 농로정비공사, 엄다 초등학교 뒷뜰 농로포장공사, 월야면 용암리 신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이 도비로 재원 대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32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문화방송에서 주최하는 2013년도 영산강 자전거길 대행진 행사 참여에 따른 비용으로 1,1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분야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일반산업단지의 조기 분양과 개별입지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31조에 의거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성과금을 500만원 증액하고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그 지급대상을 부서 단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업용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등 2억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분야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효율화 절감 지침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233쪽에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도 예산의 효율화 절감 지침에 따라 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내 주정차노면표시 정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시행에 따른 도시지역내 도로의 주정차선 변경과 관련하여 함평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 정비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군 관내 5개 읍면의 도시계획지역 구간의 차선 도색으로 가로경관정비 및 안전운전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2억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우편 후납요금 공공운영비로 66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7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에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21만1,000원이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금이자 발생 차액분 1만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621만1,000원이며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1만1,000원 전액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5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총 세입예산 규모는 4,982만9,000원이 증액된 196억 6,5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은 2013년 5월에 매각된 학교농공단지내 주식회사 우성의 부지인 학교면 죽정리 85-31번지 1,633㎡의 분양수입 7,26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8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에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운영 관리 시설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차량 및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학교농공단지내 옹벽보수 및 노후화된 기반시설물의 보수와 정비를 위해 5,18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예산효율화 절감 지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9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54만1,000원이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금이자 발생 차액분 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4,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략경영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들님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이나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제195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혹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궁금해서, 저 뒤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35페이지 한번 여쭤보게요.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는 4,000만원 계획을 했는데 2,200만원 정도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뭐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

예,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4,000만원으로 이자수입을 착오 추정한 것 같습니다.

추정을 해놨는데 그놈이 덜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감액을 했다? ○

예, 금년 3월 10일자로 세입세출 총 정리가 정리시한이 지나면서 세입 확정액이, 이자수입이 1,716만1,000원으로 이자수입 등이 확정됨에 따라서 2,283만9,000원이 결국은 과다 추정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덜 들어오니까 감액을 해야 된다 그것이.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함평산단 공업용수 설치사업 이 용역비는 공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걸 용역하는 거예요? ○

당초 저희 산업단지개발 계획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군에 공업용수만을 전담하는 수원지가 있으면 그 수원지에서 따로 관로를 빼서 공급하면 되는데 저희군에는 공업용수만을 전담하는 수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평읍 상수도 취수탑 기산봉에 있는 상수도 취수탑에서 동함평산업단지까지 따로 공업용수 관로를 매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평읍 상수원은 목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동댐에서 일정량을 협약에 의해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암댐하고 장성에 있는, 얼른 댐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마는

평림댐. ○

예, 평림댐 상수 원수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림댐은 동삼면 쪽에 해당되고 주암댐에서 주암댐 탐진댐에서 받는 물은 저희 함평읍하고 학교면, 대동면 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수 원수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미 정수된 물로 받을 것이냐 이걸 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정수가 아닌 원수로 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6.3㎞에 가까운 관로를 매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요 사업조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비나 도비 또 민간이 개발할 경우 저희군이 의무적으로 보조해야 할 사업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동안 협의를 한 결과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에 사업시행을 하려면 우선 설계를 해야만이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함평산단 문제로 해서 검찰에 이렇게 해서 다행히 무혐의로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무혐의로 이렇게 잘 되셔서 축하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산단에 공업용수? (예) 그게 지금 정수로 온 게 아니라 원수공급을 받기로 하셨죠? ○

예.

원수하고 정수 차이는 톤당 가격의 차이가 나죠? ○

예, 그렇습니다.

공급 가격이 (예) 그러면 정수로 받으면 바로 공급이 가능한데 원수로 받을 때는 뭐 정수시설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어쩝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원수로 받으면 그놈을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정수로 해서 또 공급이 돼야 가능 안합니까? 그게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상수는 수질등급 기준이 최소한 2등급 이상이랄지 음용수는 그렇게 좀더 고도 정수처리가 된 것이고 공업용수는 그 단지내에 입주한 업종이 예를 들어서 식품가공이랄지 그러한 업종들은 어차피 음용수와 똑같은 수질에 용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단순히 가열된 그런 열을 식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수질등급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수된 물을 사용하면 요금체계가 음용수체계를 적용받고 원수를 쓰면 이제 다른데 그보다 더 가격이 낮은데 정수시설을 따로 설치할거냐 안 할거냐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장에서 가서 봤더니 원수를 받아가지고 정수하는 과정에 막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이 끼더만. 그때 기술진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것도 산단에 가게 되면 어차피 그 관은 정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다 어떤 시설에 낄거다 그러면 일정한 정수를 해야 산단에 공급을 해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하더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설을 우리 함평군에서 안 해주면 산단에 들어서는 공장 자체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만. 그런다고 봤을 때 산단에 들어오는 업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산단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

예, 맞습니다. 시설설치는 입주업체 부담이 아니고 공업용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시행자가 만들어줘야? ○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함평읍 취수장에서 정수과정에서 많은 저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저희는 하천 복류수를 함평읍 저기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부분이 좀 많이 있고 만약에 주암댐 오는 원수를 저희가 직접 받아서 쓰면 훨씬 더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유도성입니다. 연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포지구 한옥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312-15번지 일원에 지난 2011년부터 부지 59,330㎡ 한옥 5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6,800만원으로 2011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전원마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2년 3월 전라남도에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그동안 토지매입, 군관리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통해 기반시설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차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4억원은 고품격 명품한옥단지 조성을 위해서 단지내 조경석을 자연석으로 변경하고 경관가로수 등 수목식재와 마을하수도 처리를 위한 오수펌프장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택지 20세대를 분양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행복마을 지정을 받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옥 건축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입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로 버스업체 재정난이 가중됨에 따라 국비 2억 9,123만원이 교부되어 군비 1억 385만7,000원을 합해 3억 9,5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 보조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악화와 노후차량에 의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함평교통 2대, 함평군민교통 1대 등 대당 1,800만원씩 공영버스 3대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문장공영터미널 아스콘포장 및 담장 설치입니다. 낡고 오래된 문장공영터미널은 지난 6월 1일 착수하여 9월 2일 현대식 건물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터미널부지 2,003㎡포장 및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터미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콜택시 구입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방범용CCTV 설치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취약해진 농촌지역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CCTV설치 2대 설치비 도비와 군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14억 7,500여만원이 증가한 167억 9,300여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 이 사업은 도비 군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를 증액한 사업이 됩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해서 분권교부세 4,871만2,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13만1,000원과 군비 4,858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매식비와 여비도 분권교부세를 증액하고 도비, 군비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도비, 군비 등 1억 3,65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849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매식비 127만9,000원과 국내여비 270만원 재료비 5,40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을 위해 국도 군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 지원을 위해서 청소 인부임 699만8,000원과 전통시장 유지 보수비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맨 위쪽 월야시장 CCTV 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지원으로 착한 가격업소 3개소 간판제작설치비 165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풍력가로등 시설 유지 보수비 100만원을 감하였고 계량기 자산취득비 79만원을 감액하여 전통시장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덕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모평권역 농촌마을 사무장 활동비입니다.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역 사무장 평가결과 모평권역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수권역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월 120만원씩 10개월간 지원 결정됨에 따라 보조금 60%에 해당하는 월 72만원씩 720만원을 모평권역 농촌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광 영천 농어촌공사 소유 나비 연꽃마을 목적외사용 임대료 734만원과 학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잔액 71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오두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 재원이 광특에서 국비로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 벽지 비수익노선 통행량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문장터미널 영업 감정평가비 200만원과 택시 감차 평가용역비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1,162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노선시간표 제작 설치비 9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장터미널 아스콘포장 및 담장 설치는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공영터미널 신축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는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을 위해 경운기, 이륜차, 후미반사지 제작 1,100만원, 범죄예방 CCTV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300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1,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비 1,050만원, 범죄예방 CCTV 유지보수비 657만8,000원, 교통 및 방범용 CCTV 설치는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용 무전기 구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잔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마을기업 이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집행 잔액과 이자, 지역 핵심자원의 지식 재산등록 지원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등 7건의 1,8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잔액,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집행잔액, 중소기업 청년 인턴 보조금 집행잔액 등 3건의 1,0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5쪽 보시면 택시 감차 평가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택시 감차를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얼마쯤 들어왔었고 감차는 얼마쯤 보상을 해주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아니,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감차는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10대 등 총 12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감차보상금 2년간 영업 이익의 산정 대당 총계가 한 950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잔여가격 평균 320만원 이렇게 해서 폐업지원금과 차량잔종가격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300여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한 국비 39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보상 960만원쯤 그다음에 차 감각비 320만원 그럽니까? 차 가격입니까? ○

감가상각비.

그럼 차별로 틀릴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도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12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할당받은 것이 몇 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감차하고 싶은 대 다 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2012년도 택시총량제 실시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13대를 감차할 계획인데 지금 12대가 신청이 되어서 금년부터 감차용역을 거쳐서 예산이 지금 첫째 문제입니다. 예산이 뒤따라야.

그러면 감차하면 개인 영업보상비는 국도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만 갖고 합니까? ○

거기서 국비가 한 대당 39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비 일부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항상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가격은 똑같은가요? 영업보상이나 가격은? ○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다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음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군비도 포함됩니다마는 이 콜택시를 사가지고 운영은 누가 합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또 아니면 운영하는 매체가 있습니까? ○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지금 위탁운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위탁은 어느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장애인협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예,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줄 계획이죠? (예) 그러면 거기서 뭐 자격증을 택시운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분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야 맞겠죠? ○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18쪽에 보면 문장공영터미널 아스콘포장 및 담장설치에 있어서 1억 7,000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함평터미널보다는 먼저 문장공영터미널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좋기는 합디다마는 아직 주변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주변 정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가지고 아스콘포장을 하고 뒤쪽에 담장 정리를 하고 또 주변 정리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주변정리가 안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갑다 싶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하려면 추석 때 상당히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는 분들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그때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전에 이게 공사가 되는가요? ○

저도 지금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말끔히 정리해서 귀성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물리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관급자재 공급을 받아야 되고 물리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건물은 멀쩡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아직 전기도 안 들어와 있고 또 앞에 주변에 컨테이너박스 바닥이 공사되고 막 파헤쳐 있는 상태에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갈길로 되어 있고 잡석으로 되어 있고 주변은 밑이 기초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인가들하고 겹쳐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앞당겨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제 생각에 가능하면 추석 전에 공사를 해서 이왕에 공사를 할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앞당겨서 조금 우리 터미널이 함평 해보쪽에 상당히 교통 요충지인데 관문에서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게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을 수 있고 차를 버스를 승하차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서 그것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그전에 공사를 한번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훨씬 더 군 이미지 차원에서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럴 계획이 어떻게 안 되신가요? ○

최소한 공사는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변 환경 정비라도 그렇게 추석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어떻게 방법 시기적으로 안 맞고 예산 집행하는 절차상 안 맞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아쉽습디다. 보니까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말끔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날짜가 조금 늦어서 물론 예산 시기하고 안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예산서 256쪽에 보면 교통편의시설 증진에 있어서 행사용 무전기 구입을 하는데 30만원 짜리가 33대가 990만원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건 지금 우리 행사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부서별로 지금 따로따로 무전기를 사용하십니까? 행사장에서? 함평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통일된 주파수로 사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어차피 업무용 주파수를 쓰더라도 인허가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면 안전건설과 또 산림공원사업소 이게 지금 엑스포공원 쪽 우리 지역경제과 무전기가 따로따로 구입이 되어 있어서 함평에서 효율적으로 통합관리가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차피 이런 경우는 업무적으로 비상시에 총 동원해서 지역경제과에 무전기를 만들게 되면 산림공원사업, 안전건설과 이렇게 총 대수를 합해서 나중에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주파수를 통일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텐데, 자산관리에서도 효과적일텐데 이렇게 되면 서로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별도로 무선국 허가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 한번 타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는가요? 이게 지금 그렇게 관리해도 되는가요? ○

지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축제 때에도 엑스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를 빌려다가 같이 공유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바로 중개소가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되는 무전기 통달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리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선국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 주파수는? ○

그것은 ….

그래서 뭐냐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용할 때 월야에서 여기 군청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교신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수 있는 무전기 그러니까 중간에 중개기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전기인데 조금 이왕이면 산불 진화에도 차출되어가지고 빌려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바로 보이는 거리 가시거리에서만 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별로 애기들 장난감 같은 워키토키정도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자체가 성능이 안 좋은 것이면 예산낭비 또 성능이 좋은 것이면 어차피 효율적인 관리 문제, 관리 일원화 이런 문제가 예상이 돼서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우리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는 한 1㎞ 이내에서 사용하는 행사용 무전기입니다. 근무인원이 행사장마다 교통주차는 물론이고 근무인원이 한 100여명이 넘기 때문에 근무장소 예를 들어서 이벤트장소마다 무전기를 줘서 원활하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무전기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전기가 33만원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다른 부서에도 무전기가 구입이 돼 올라와 있는데 값이 틀려요. (예) 그래서 성능에 차이가 있으니까 값도 틀리겠지만서도 예산이 틀리겠지만 지역경제과에 처음이죠? 무전기 구입하려는 게? ○

예.

그래서 어떤 군에서 통신계통에서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면 훨씬 더 성능면에서나 통일시켜서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조율을 한번 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타부서하고 총무부서하고 구매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같은 기종으로 해서 주파수를 통일할 수 있게끔 나중에라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한번 하시면 서로 무용지물이 안 되게끔 훨씬 더 효과적인 재산관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예,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거의 다 되셨죠? ○

아직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 애쓰십니다. 지역경제 업무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것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많은 큰일을 해야 되고 지금 앞에 유인물 나눠준 것 함평공영터미널 신축사업 이것은 지금 중앙부서에 부처에 가면서 가지고 간 것을 참고하라고 앞에 놔뒀죠? 그것입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 공영터미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국비나 국비지원이 안 되도록 항목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아마 9월중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우리군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야 한다. (예) 그런데 관련 실과를 관련 부처를 찾아가서 이걸 아직 먼저 사전설명을 드린거죠? 그렇습니까? 이걸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 교감은 안 이루어봤고요? (예)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특별교부세에 해당이 된다 특별교부세를 다소 한 7억이라도 국비를 한 5억이라도 받아와봐야 우리 군비가 조금 덜 들겠다 그런 얘기죠? ○

그렇습니다.

만일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도 우리 공영터미널은 계획이 없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

내년에 지금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해서 한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공영터미널을 그걸 지금 문장터미널 우선 또 급하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는 몇 억을 가지고 자꾸 투입이 되어서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도 잘 돼야 되겠지만 당초에 목적했던 그 사업은 어차피 사업비가 그쪽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단돈 1,000만원, 2,000만원 함평공영터미널을 이렇게 세우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지금 겨우 실시설계비도 이번에 1,500만원 더 세워서 5,000만원 아마 실시설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시설계 이번에 만일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결과물이 언제나 나옵니까? 우리가 12일 날 승인되면 의결되면 넘어가서 시행되면 또 뭐 이게 업체 선정해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언제나 결과물이 나옵니까? ○

건물설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일은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가능한 빨리 나와야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 있을 것 아닙니까? ○

되도록이면 예산이 의결되는 대로 빨리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가능한 실기하지 마시고 이게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이게 실시설계가 나와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다든가 우리 앞전에 과장님 말씀은 국도비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어떤 경우가 됐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함평터미널을 완공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 결과가 안 좋아버렸다 안 되었다 뭐 이런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만일에 사업이 지지부진한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이 여기에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더욱 좋겠지만은 국도비를 설사 지원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공영터미널을 보다 말끔하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터미널 교통계장님이나 이 앞 과장님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터미널에 많은 이용객들한테 이번에 아주 혹서기 때 냉방기를 돌려서 많은 분들에게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마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몇 차례 얘기를 해서 그 사장하고도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고 몇 차례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마 며칠간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요즘에도 한낮 같은 경우는 제가 한두어번 가봅니다마는 한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죠? ○

예.

한낮에도 안틀어줍니다. 이번에 그때 교통사장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 특별전기료 얼마 지원해주기로 했죠? 공공요금 그런 것 없었습니까? 공공요금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금년에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

공공,

아직 잘 파악 안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혹서기 때 혹한기 때 잘하면 3개월 3개월 6개월입니다. 많아봐야 6개월 그렇지 않으면 4개월 특별전기세가 냉난방기를 돌리다보면 한 20, 30만원씩 추가가 되면 2개월 더 돌리면 60만원이고 3개월 돌리면 90만원인데 6개월 잡고도 뭐 얼마입니까. 90만원씩은 180만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노약자들 그분들에게 보다 더 추운 날 따뜻이 더운 날 좀 시원하게 해드려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얼마 지원 금년에 얼마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

특별회계에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도 한 번 가보세요. 한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데 다믄 한 두시간씩이라도 조금 그 시간에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그분들을 이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5일 전통시장도 지금 시장진흥원 같은 데 그런 계획에서 특별히 활성화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5일 시장에? 특별히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같은 거 그렇게 한 5개년 계획에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것 우리가 없습니까? ○

시장상인회에서 그런 그

시장진흥원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경원에 자기들 자체용역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보려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평종합정비사업으로 100억이 투입이 되어서 이쪽으로 길이 확장이 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어차피 이쪽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여러 가지 공간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장흥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이번에도 지역경제살리기협의회에서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서 보면 거기도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도움도 쥐어주고 이렇게 품바 같은 공연도 토요일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어떤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거리를 하고 있던데 우리 함평에서도 이제 어차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어떤 것들을 조금은 받아들여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외지에서 뭔가를 볼거리를 보고 찾아와서 지역 5일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아마 여러 가지 보고 계획도 세웠을 법도 한데 그런 것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전통 품바 같은 계획은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시장, 전통적인 시장 그런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술인협회에서 그때 1억 사업비가 올라와서 주기적으로 과장님한테 이게 뭐냐고 하니까 예술인협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나비축제 때나 이렇게 돌머리해수욕장 기간이 아닌 행사기간이 아닌 때를 택해서 일부에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고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또 5일시장에 가서 품바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신다고 해서 그런 공연을 하는 그런 계획은 주무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그때 우리가 주문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뭔가 우리 5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도 이야기 했었었고 그랬습니다마는 나산시장 현대화사업에서 과장님도 나산에 계시겠고 저도 나산 의원입니다마는 한 가지 잘못하면 놓친 상황이 지금 시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 현대화사업 하면서 시장하고 버스승강장하고 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가까워야 되는데 굉장히 설계 자체가 멀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쪽으로 시장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용객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가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이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었고 지난번에 권역사업에서 전라북도 임실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가봐요. 그쪽 사무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장하고 버스승강장하고는 무조건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된다. 이게 원칙이 나왔나봐요. 나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운데가 소방도로가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해서 시장이 한쪽 가로 치우친 이런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착공을 해버렸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설계는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설계 갖다 그대로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옮겨서라도 시장을 변경할 의향이 없으신지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고나면 후회스러운 일이 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후대에 넘겨줄 시장하나 갖고도 실수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중단해서라도 공기일을 좀 늦춰서라도 소방도로를 옮기면서 시장을 소재지 쪽으로 버스승강장 쪽으로 옮길 의향이 없으신지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관점일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할 일을 안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봅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이 설계가 나서 착공이 되었고 공사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공사가 철거공사만 했었고, 바닥 터파기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철거만 한 것 같은데요. 구장옥을 철거만 했을 것입니다. ○

철거하고 일부 하수도 하수구 터파기,

주변 하수구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하수도사업은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고 건물 장옥만 공기를 늦춰서라도 당겨서 시장 쪽으로 소재지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주민공청회를 다시해서라도 주민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장이 새로 지어진다고 알고 있지 어디가 설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서고 나면 오메 시장이 진짜 잘못 서 버렸네 이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100% 지금. 그래서 최소한대로 한 20m나 30m만 당겨와버려도 거의 양쪽에 주차장으로 하고 되는데 텅텅 빈 공간을 놔두고 아예 주유소 쪽으로 시장이 가버리니까 나중에 이대로 지어지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하수도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옮겨서라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과장님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55쪽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1,162만원 그러는데 그게 몇 개월 건가요? 지장협에서 운영하시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고 1년 건은 아니고 지금 새로 사시면, ○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10, 11, 12월 그렇게 3개월분입니다.

지금 택시를 하면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예) 또 전화 받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지장협에서 추천도 하고 그랬다는 말이 있던데 다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심부름센터사업이 있더라고요. 싱글벙글 심부름센터. (예) 그것도 장애인들이 은행 일을 본다고 하면 어차피 데리러 가서 은행에서 일을 보고 데려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콜택시하고 심부름센터사업하고 상당히 맞을 것 같거든요. 같이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복지실하고 협의를 하시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많이 줘도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하지를 않으실 것 같아요. 더 주라고 요구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러는데. ○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런 방향을 찾겠습니다.

252쪽에 가덕권역에 농촌마을 홍보방송 프로그램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 말씀해 주세요. ○

이것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6시 내고향 같은 그런 전국방송 우리 지상파방송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에서는 50개소 우리 전남에서는 한 10개소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봐서는 예를 들어 마을기업 가덕권역에 아니면 지금 현재 가덕권역 권역사업을 해서 그쪽에 민박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지요? ○

예.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쪽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또 기존에 하신 분하고 마을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는 좋은데 홍보를 해서 실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을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권역사업 사무장님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함평 5일장이 상당히 소재지 재정비사업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신촌 쪽으로 100억이 투자가 되는데 또 다행히 어쨌든 시장경영진흥원장 정석연 원장님도 여러번 오셨고 상인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또 지방중소기업청장이신 이의준 청장님도 시장을 다 둘러보시고 식사도 목포식당에서 하시고 시장을 다 사진을 찍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사업은 우리가 2015년 7월이 되어야 10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슬레이트나 양철로 된 그런 지붕계량이나 아까 이화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때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지역경제살리기 그쪽에서 장흥을 가보니까 그 사무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형 시장을 신청을 하는 기간이 얼마가 있는가 봐요. 내년이나 제내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기를 하면 함평 5일시장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이렇게 소재지 재정비사업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문화관광형시장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신청을 할 자격이 상인대학을 개설을 하고 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졸업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일들을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갖고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경영진흥원 시경원에 그런 전문적인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또 용역을 해서라도 활성화하는데 함평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을 가면 그때 토요일날 갔는데 비가 오는 중에도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함평은 자강모자원 뒤쪽으로 지금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시장상인회 사무실 그쪽을 원래 무대로 만들었는가봐요. 근데 한 번도 무대에서 그런 거기서 공연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자리도 상인회 원래 그쪽에 교육관이거든요. 시장 소재지 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어차피 시장, 신촌 쪽으로 100억이 투자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평소 농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 사업조서와 세출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천지 산업특구지정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양축농가의 분뇨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함평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추가사업비 10억원 중 국도비 5억 2,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군비 미부담금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며 고품질 안정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비 4,500톤 225,000포대입니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24,516톤 총 포대수는 122만5,800포대이며 25억 7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잔류 농약 검사비는 908건 총 사업비 5억 7,500만원 중 3억 503만원의 도비와 군비로 기 확보하였으나 군비 미확보분 2억 6,997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친환경 무농약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벼농사 무농약이상 인증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 차액을 보전하고 친환경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0kg 조곡기준으로 포대당 유기인증은 7,000원, 무농약 인증은 3,000원씩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600ha이며 무농약 2,400ha, 유기농 1,200ha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3억 4,000만원이며 본예산에서 13억 2,7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사업비 10억 1,25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친환경인증 실천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나비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균일화를 도모하기 위해 4,000포대에 군비 3,200만원을 증액한 1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단위사업은 농업경쟁력 마인드제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예산효율화 절감조정으로 사무관리비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예산효율화 절감조정으로 사무관리비 126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 등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여 이를 통해 지역 축제와 도농교류 등에 연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관작물 재배사업으로 하계 2.6ha에 대한 직불금 443만3,000원과 마을경관보전활동비 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농림사업입니다. 2014년도 농정분야 지원사업 홍보용 교재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휴지 텃밭조정 사업입니다. 광주 등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농지를 텃밭으로 조성 후 분양하여 주말 인구유입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리후렛, 장비 임대, 임차, 사무관리비로 630만원, 텃밭 조성지 벤치마킹 및 관리를 위한 여비로 150만원, 자재구입 재료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750만원, 농기구 등 저장을 위한 콘테이너 구입비 2동에 506만원 등 총 2,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 자매결연 교류추진은 예산효율화 절감조정으로 행사운영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식량작물육성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는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농기계로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없이는 발주가 되지 않아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승인을 받고 시행했어야 했는데 이를 망각하고 시행하게 된 점에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비 미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발생한 과수냉해피해를 입은 농업인 300농가, 135ha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특용, 특화작목 육성,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유망소득작목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득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에 제외된 맞춤형 농기계 10대, 소형 저온저장고 10동, 3평 기준입니다. 무화과 선별라인 3종 등에 지원하고자 군비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예산효율화 절감조정으로 256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재배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보급을 통해 무제초제 농법실천 및 무농약이상 인증기반 확충을 위하여 일반답에 2,110ha, 친환경답 2,938ha, 총 5,048ha 면적에 390ha가 증가한 벼농사 제초용 새끼우렁이 구입비 4,219만2,000원 증액된 총 5억 5,512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를 실 경작하는 농업인이 토량개량제 공급을 신청할 경우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비 4톤, 58만원이 증액된 8,018톤, 10억 6,5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급대상 읍면은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전액 무상으로 헤어리베치, 호밀, 녹비보리 등 종자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3,087ha에서 1,340ha가 감소된 1억 3,319만원이 감액 조정된 1,747ha에 5억 3,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 교육홍보는 예산효율화 절감조정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과 친환경농업 실천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산물유통 경쟁력강화 통합RPC 시식용 샘플제작입니다. 시식용 샘플제작용 도비보조금 540만원이 배정이 되어 5,27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중 도비의 비율은 10%, 우리 군비가 90%이며 총비용 2,500원 중 2,000에 해당되는 80%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장려금 지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시설확충,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여 515만5,000원이 감액된 4억 9,2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학생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3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매식비 42만원,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효율화 절감조정으로 연구용역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제도 및 교육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및 우수농산물 육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개소수 증가에 따라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전단지 제작비로 3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서울, 경기지역 학교급식 체험학습 및 납품현장 확인을 요청한 학부모와 급식관계자의 편의를 위한 버스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이동판매 추진여비입니다. 서울, 경기권 등 직거래장터 대도시 아파트단지, 신규 협약 체결증가에 따른 여비 2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연계한 소비자 초청 현장 견학식, 행사참석자 중식 및 기념품 구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경기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경기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에 우리군 잡곡,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유통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산물판매를 위한 조계사 함평 농산물 판매장의 고정 전시부스와 냉동창고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효율화 절감조정으로 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2012년도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사업 잔액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2012년도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3,861만7,000원,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사업 144만원, 2011년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89만2,000원, 2011년도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 4,000원, 2012년도 조건분리지역 직불지원사업 1,000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7만8,000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9만1,000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관리 교육비 2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346만2,000원을 증액한 8억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금으로 5억원을 증액한 9억원을 예비비로 9,653만8,000원을 감액한 4억 5,3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여쭤볼랍니다. 28페이지 관내 유휴지 텃밭 조성사업이 있죠? ○

예.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텃밭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

지금 아직은 우리 함평군에서 별도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성해 볼란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도 해보고? ○

예, 우선 담양, 곡성 외부 광주권을 중심으로 한 이웃 시군에서 기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함평도 광주권에서 주문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고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대도시주변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공원 옆에 수변 그쪽에 텃밭을 일부 조성해서 배분해서 주공에 계시는 여러분한테 해서 아침에 상당히 재미를 갖고 나오셔서 가꾸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아침에 운동 나오면 그러시는데 거기 관리를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것이죠? ○

그것은 지금 함평읍에서 주관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텃밭의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마는 강하구 둔치를 활용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다고 하면 일정 농경지에다가 만들어 볼 계획입니까? ○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공공개념의 성격이 확실하고 개인의 토지에, 사유지에 투자하는 쪽보다는 공공용지가 있으면 최대한 먼저 발굴하고 거기에다가 외국의 예와 같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농기구라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CCTV라도 설치해가지고 도시민들이 주말에 다니면서 자기 농장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재미를 붙이고 주말에 꼭 와서 내왕하는 그런 부분을 연출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포크레인이나 트렉터 가지고 만들어보시고 작업도구를 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창고도 하나 5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보실려고 하고? ○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관내 유휴지 텃밭조성에 민간자본보조 75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

우리 군유지라든가 국유지를 발굴할 경우는 임대료라든가 보상금이 안나갑니다마는 개인소유의 땅을 임대할 경우라든가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임대료를 일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발굴은 지금 우리 군유지라든가 국유지를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 같은, 공유지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유휴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찾아보셔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시범적으로 월야, 해보, 나산 이렇게 3개 면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항대로 진행되는 과정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월야 유통센터가 진행이 됩니까? 어디까지 지어졌어요? 언제나 준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 제가 정확한 위치는, 지번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치는 월야초등학교 바로 앞쪽에 있는 토지에다가 장소는 결정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APC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토지가 성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일유통과 손불농협과 같이 금년 말 안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월야가 제일 늦습니다. 손불 같은 경우는 성토가 바로 시작하면 오히려 청일이 제일 빠르고 염려했던 것이, 그다음에 손불이 두 번째고 월야가 제일 먼저 서둘렀다고 했어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착수해가지고 폭염기 피해가지고 성토를 시작했으니까 바로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단호박 작황은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습니다. ○

호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박사업 중 작년에도 작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작황도 예년 작황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과거 초창기에는 호박들이 깔끔하고 매끄러우면서도 밑에 받침을 사용하고 농가들이 정성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고 지금 월야농협에서 집중적으로 호박을 1차 수매를 했습니다.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호박을 수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월야농협이 25만개 정도 수준 그리고 월야면 자체 내에서 정인영씨라는 분이 아이쿱생협에다가 납부하는 부분이 한 30만개 정도 그리고 오관수를 통해서 정대성이가 수매하는 부분이 그 정도 수매가 됩니다. 호박사랑이 실질적으로 외형은 큽니다마는 관내에서 수매하는 물량은 현재까지는 조금 그쪽보다는 미흡한 부분이고 작황에 있어서는 금년 작황도 사실 풍작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흉작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평년작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소득도 올해 소득이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마는 제작년이나 과거의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호박농가들이 상당히 실음에 쌓여있고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미니밤호박인 일모작 호박에만 너무 편중하는 부분도 위험부담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호박 농사지으신 분들이 단호박 후작으로 무엇을 많이 넣죠? ○

미니밤호박 후작으로는 가을배추라든가 다른 여름작물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미니밤호박을 하고 후작으로 다시 또 호박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호박도 어느 정도 연작의 피해도 일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그 염려도 하고 있고 이번에 고양시 킨텍스에서 호박관련해가지고 향토사업 전체가 의무적으로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호박을 납품하고 전시판매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홍천 같은 데 이모작에 비해서는 우리 일모작이 맛이나 품질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외형상 품질에 있어서는 아주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호박농가들도 스스로 많이 실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호박에 대한 재배기술에 대해서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6회 실시할 계획으로 2회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와 목포대학과 합류해서 호박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 및 재배기술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기술센터를 가니까 농사지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후작부분 때문에 특히 일찍 수확을 해서 미숙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봐요. 지금 여러 가지 단호박 향토산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또 월야농협이 유통센터도 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미숙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향토산업 같은 경우는 R&;D나 여러 가지 거기 향토산업에 국한된 사업들이 있겠지만 미숙과 처리나 후작 그런 부분에도 조금은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원도 홍천도 그런 일부를 하고 있고 타시군도 일부 이렇게 음성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호박이 품질이 나쁘거나 미숙과 같은 경우에는 호박이 한번 수확에 들어가면 순을 밟아버리기 때문에 늦게 열매가 맺은 미숙과도 같이 수확을 할 수 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 미숙과를 수확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아까우니까 공판장에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호박 수매장에 가져가가지고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천대를 받은 것이 농가들이 너희가 수매를 안 하려면 다시 주라고 해가지고 돌려받아가지고 가서 그 호박이 인터넷으로 판매도 되고 또 개인택배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호박 정품같이 위장 판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해서 함평호박의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호박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식당가에서나 간식으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일반 농가들 간식으로 나오는 호박들은 다 품위가 떨어져가지고 상품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제품을 내놓다보니까 시골 할머니들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도 이것이 호박이 아니라, 옛날 호박 맛이 아니다하는 부분에 실망을 할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향토산업 차원에서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공을 해서 분말화시키든지 아니면 파쇄를 시켜가지고 소 사료화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폐기처분을 해버리든지 해서 품질을 지켜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염가로라도 사줘버려야지 그것이 안 돌아다니지 글안하면 계속 그것이 돌고돌고 다시 또 돌아다닌다는 그런 하나의 미숙과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어쩔 수 없이 향토산업으로 진행하는 한은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미숙과 발생에 대해서 안 하는 방법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덕시설재배를 하거나 비가림시설을 일부 지원하게 되면 미숙과가 발생이 조금은 덜됩니다. 순을 안 밟고 바로 골을 타고 다니면서 수확을 하고 미숙과를 완숙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 설치가 안 되었다든지 비가림이라든지 농가들이 일제 수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숙과는 어느 지역이나 발생할 수밖에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 호박사랑 같은 경우에는 미숙과를 절대 안 받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미숙과를 받으면 거기는 반드시 폐기를 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절대 거기는 일하는 아줌마들이나 외부사람이나 사료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달라고 해도 절대 밖으로 유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호박에 대한 품질도 유지가 되고 가격유지도 되고 소비자들 인지도도 높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