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선 의장님과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5기 북구청장님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65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1·3동, 덕천2동 지역구의원 이선주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지역주민 517여명이 서명날인한 진정서를 가지고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을 살펴본바 화명1동 1388번지 현재 새마을금고 본점 신축건물이 건립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인접한 소방도로인 화명1동 1470-4번지의 소방도로 폐쇄를 중지시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부서인 건설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여러 수차례 논의를 해보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는 물론 시 건설본부 담당과장님, 담당직원과 통화도 하였고 심지어는 감리단장에게까지 문의한 결과 부족하나마 본 의원과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답변을 받아 내었습니다. ‘4차선 도로 이상은 시가 관리를 하고 지역 소방도로는 구 소관이니 북구청에서 요구만 하면 하자는 대로 해주겠고 결정을 지어 연락을 주십시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조차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접근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북구청은 시의 입장과 달리 어떤 이유로 속 시원한 답변을 내어놓지 못하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누구의 입김에 의해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들인지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소방도로는 북구 화명1동 1470-4번지의 현재 폭 6, 7미터의 소방도로로써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 새마을금고 본점 신축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잘못되었다고 한결같은 지역주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자신들의 지하주차장 출입 편의를 위해 수십 년 전 자연부락 때부터 동네주민들이 이용하던 이 소방도로를 폐쇄시켜 달라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많은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의 주장으로 인해 새마을금고 측에서 요청한 소방도로 폐쇄 행정절차가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도로 주변에는 현대, 삼환, 유림, 대우, 그린힐아파트 등, 약 2500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또한 2015년 입주예정인 화명 1구역 재개발 아파트 입주할 경우 3000여 세대의 거주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양산이나 물금, 금곡동 방향, 화명2동 및 동래 산성 방향으로 진행할 시 우회전을 할 경우 교통의 소통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도로이며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접속도로입니다. 이는 몇몇 특정 이해 집단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주차장 출입의 빈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도로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로 폐쇄를 하고 차들이 다닐 수 없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할 경우 화명동 롯데마트 교차로에서 금곡동, 양산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긴 신호대기를 하여야 하고, 교통의 흐름에 있어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요구하는 소방도로 폐쇄의 이번 행정절차는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특히 많은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이용해 오던 이 소방도로가 특정건물의 신축으로 폐쇄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발목을 묶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겠다는 부도덕한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기관으로써 주민의 안녕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 누가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이용하겠습니까? 지금 예의 소방도로 주변에는 산성터널접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이미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명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루 종일 덤프트럭과 중장비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교통안전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퇴근 시에는 교통이 너무나 혼잡하여 없는 도로도 내어줄 판인데 있는 도로마저 폐쇄한다면 우리 구청의 행정은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집단을 대변하는 행정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마을금고 측에서 요구한 소방도로 폐쇄요청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임을 새마을금고 측과 우리 북구청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소방도로와의 사이에 화명1동 1470-6번지, 대지면적 90㎡, 27평의 삼각형 자투리땅이 생겼습니다. 이 주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삼각형의 자투리땅이 화명동 롯데마트 앞을 끼고 최고의 알토란 상권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삼각형 자투리땅의 소유자는 다름 아닌 현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설령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2013년 4월 1일 이 조각난 땅을 매입하였고 여기에 3층 건물을 지어 카페를 오픈하여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지역을 방문해 보니 카페 주변의 이 소방도로는 카페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이미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폐쇄되면 많은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던 이 도로는 새마을금고와 새로 지어진 카페의 전용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볼멘소리뿐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했고, 부산시청 담당자도 왜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지 모르겠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를 폐쇄하고자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이러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지 구청장님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태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소방도로를 폐쇄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당위성은 대체 무엇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금고 측의 주장에 의하면 소방도로 폐쇄요구를 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몇 명의 주민들이 몇 회에 걸쳐서 진정서를 넣었는지 그 진정서 원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지금 당장이라도 새마을금고 측에서 요구한 문제의 소방도로 폐쇄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입장과 구청장님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행정을 한다면 어찌 주민의 대변자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북구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한번 폐쇄된 도로는 영원히 복구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가 폐쇄권에 관하여서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해 올바른 행정업무를 하는지 끝까지 이 자리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 화명2동 지역구 안상천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 우리 인간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 시기에 오늘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인선 의장님을 위시한 북구의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북구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재관 청장님을 비롯한 박중문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구청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감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북구의 변화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열정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북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화명생태공원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정비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다대항배후도로가 계획에 의하면 올 연말 완공계획과 내년 초 개통으로 별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완공이 되는 지역으로 북구의 변화에도 기여가 되겠지만 장래 개설계획으로 삼락IC～양산시 경계까지 계획이 되어있지만 예산과 여러 가지의 환경조건과 정부의 계획 지연으로 본의 아니게 이 지역에 상주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금곡 주민 특히, 대우이안아파트 및 금곡 각 단지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 이 시점에 금곡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대책을 국장님께서는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요지인 화명생태공원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금곡동과 화명동 주민 또한 북구 구민들의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은 43만여 평의 부지로 2010년 10월에 준공 이래 명실공히 북구 지역주민과 부산 시민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유휴공간으로 삼락 143만 평, 맥도 77만 평, 대저 80만 평, 을숙도 106만 평과 같이 낙동강 생태공원 지역에 속해 어느 지역보다도 더 깊은 환경조건을 갖추고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정식 개장한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을 비롯한 야외수영장, 축구, 야구, 테니스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자전거길, 산책로, 광장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올 여름에는 부산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북구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화명생태공원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도시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명생태공원은 화명대교를 기준으로 남측과 북측으로 나눈다면 남측은 자연녹지, 북측은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화명생태공원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공원에서도 남측과 북측의 인프라는 확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금곡 지역주민과 화명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남측에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이 북측에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고 설치 예산도 턱없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주민들의 바람인 배드민턴, 족구, 배구, 게이트볼, 테니스, 풋살, 체험학습장, 농구, 축구, 야구, 야외헬스장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체육시설 유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천천 하류 부분인 교각과 교각 사이 금곡과 양산시 경계까지 무한한 이 부지에 주민들의 바람인 생활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일반시설, 운동시설이 바로 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하루속히 정비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생각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의 최북단 지역에 있는 금곡동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은 금정산과 낙동강을 배경으로 정말 조용하고 환경조건이 자연환경에 가장 근접한 우리 북구의 유일한 지역으로 이 지역민들의 순수성은 우리 구민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 지역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과 불편한 분들이 많이 집결된 곳으로 정말로 교육과 문화·경제 모든 부분이 계획화 되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향후 이 지역을 교육 즉 주민들 앞날의 희망을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출세도 하고 많이 배운 인재가 이 지역의 문화·경제의 지도자가 되어 슬림화된 금곡지역의 발전에 등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지역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즉 경남 김해시～양산시～부산시～기장군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15년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우리 금곡지역에 국토해양부가 시행자로 공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부산외곽고속순환도로 건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이런 질문을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지역을 방문하셔서 지리적 여건은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금곡역 즉 지하철역과 양산시 사이에 접속 나들목이 생기면 우리 북구의 문제점인 덕천로터리의 교통대란과 올해처럼 에너지 절약 관계로 우리 구청 전 건물에 에너지 절약으로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다 절약하는 모습을 국장님께서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곳에 설계변경을 하여 접속 나들목을 설치하면 우리 북구와 특히 금곡·화명지역의 교통대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겠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늦은 점이 있지만 우리 북구를 위해서 접속 나들목을 설치해 주실 것을 관계 집행부와 의논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35호선 접속관련 주요내용을 2006년 10월에서 2007년 12월, 국도 35호선 접속IC 신설 요구 관련조서 내용에 의하면 ‘낙동강 점유, 공사비 증가, 자연환경 훼손, 환경부의 협의 곤란 등의 사유로 IC 추가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을 접했고, 2008년 12월에서 2010년 6월 사이에 실시한 부산외곽순환선 기본 및 실시설계 시점에 국도 35호선 접속IC 설치 검토관련 조치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도 35호선과 본 노선을 연계한 나들목은 낙동대교와 금정터널 근접으로 가감속차로 설치가 곤란하며 삼락IC～양산시계간 도로건설 계획 및 지하철2호선, 경부선 주변 지장물 등으로 차로 확보가 곤란함. 또한 출입시설 이용 교통량이 적으며 금정산 건립에 따른 환경훼손 관리 및 교통안전문제 등으로 나들목 설치가 곤란하다는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이 내용 건에 대해 존경하는 도시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2006년에서 2007년에 시행한 부산외곽순환선 타당성조사 내용에 대한 국도 35호선 접속IC 시설요구 관련내용과 2008년 12월에서 2010년 6월에 실시한 부산외곽순환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국도 35호선 접속IC 설치 검토관련 조치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겠지만 2006년에 실시한 예비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한 번 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그때와 지금의 공법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민만 말고 전 세계에서 토목기술이 한국이 최고라는 것은 도시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 지역 북구지역 토목·건축 관계자 즉 자격을 갖춘 몇 분과 금곡역 즉 금곡대로 접속IC 분야에 대해서 잠깐 의논을 나눈 결과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날 참석자의 신분은 알리지 못하지만 국내 최고의 자격을 갖춘 기사, 기술사 신분을 소지한 분으로 2006년도의 타당성조사 시기의 기술과 또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기의 기술공법이 다름을 도시국장님께서 집행부와 잘 의논하여 이 금곡대로에 접속 나들목을 설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산 타령, 환경성 훼손 등 여러 가지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지금도 환경을 훼손하면서 전 국토에 얼마나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본 의원도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환경 분야에 사랑을 나누는 한 분야의 일을 하는 단체를 환경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하는 공법을 연구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과 예산 분야의 어려운 점을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이곳 출신 국회의원과 청장님을 앞장세워서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주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된다면 먼 미래의 북구의 희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아울러 양산시 역시 교통대책에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며, 향후 이 접속 나들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양산시와 긴밀히 협조를 부탁하여 함께 힘을 합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지만 존경하고 능력 있는 국장님 충분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며 저 역시 부족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꼭 접속 나들목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미소는 사랑이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미소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북구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을 북구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다가오는 우리의 전통명절인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황재관 청장님을 위시한 간부공무원과 북구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황정현입니다. 오늘 우리 구에 대한 큰 애정과 구정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주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명1동 새마을금고 앞 1470-4번지 이면도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1470-4번지 이면도로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 측 건설공사 2공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 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공사설계서에는 도로확장 계획에 맞추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은 이면도로를 종전과 같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 지역주민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 간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양분된 의견을 조율하고자 중간자 입장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로 주장이 너무 완강하여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몇 차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 시행방안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 양분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아우르고 화합하는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도로를 위해 사업시행 주체인 우리 시 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주민들 간 상충된 의견을 상호 조율하고, 조율된 의견을 지역주민들의 바람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명생태공원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와 외곽순환도로 계획 변경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가하천인 낙동강 둔치변에 자리한 화명생태공원 일원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대동화명대교 남측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북측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시설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아 불편이 있다는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는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실외 체육시설, 잔디광장, 피크닉장, 야영장, 골프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포함한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화명생태공원은 국가하천 구역으로써 공작물 등의 설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우리 시 낙동강관리본부의 하천점용허가 선행과 예산이 수반되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금곡역과 양산경계 구간에 나들목을 만들어 덕천로터리 구간 교통체계 개선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구간 내 국도 35호선 나들목 설치 건은 부산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양산시에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결과 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국도 35호선 나들목 설치는 순환도로 본선과 국도 35호선 36m 높이 차, 경부선 철도, 지하철, 화명～양산간 도로 등으로 인해 나들목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곽순환도로가 시공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주, 안상천 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과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금 도시국장님의 현안보고와 같은 두루뭉술한 답변에 대해 미진하여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첫째도 이 소방도로 폐쇄에 대한 당위성이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어떤 부분이 본 의원의 답변이었습니까? 둘째, 주민이 진정서를 넣었다고 그 진정서 원본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달라고 하였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더 진실 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의 답변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선주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가 현재 폐쇄가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현행도로와 맞추어서 차량이 통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쇄가 아니고 현재 건설본부에서는 현행 진입도로와 연계해서 설계상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란 것은 현재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민 원본 관계는 민원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공람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공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사회복지 인력 확충관련 2014년도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분 조속배치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 2013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른 하반기 전환시험 합격자의 일반직과 기능직간 정원 조정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667명에서 672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에서는 기능직의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또 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3은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같은 표 일반직계 6급 이하는 현행 562명에서 7명 증원된 569명이 되었으며, 증원된 7명은 사회복지직 5명과 사무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2명이고, 기능직은 6급 이하에서 현행 57명에서 2명 감 된 5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 개편하고, 2013년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 일부 기구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인력을 운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 본청 기구 중 도시국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를 각각 안전도시국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제7조를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기존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도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을 포함한 지역안전정책 총괄과 조정, 그리고 안전 및 재난·재해예방, 방재에 관한 사항 등 사회안전 문화 총괄 사무를 새로이 분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제고와 안전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부서인 도시국과 재난안전관리과를 기능조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디자인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5조의2에 식품진흥기금 심의 시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변경 등의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에 회계관계공무원 변경 등을, 안 제10조의2에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다른 지자체 지원과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을,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평가 관련경비 지원 및 운영세칙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기능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8호 구포6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구포6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구포동 640번지 일원이 2001년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공고, 2006년 구포6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3년 3월 19일 227명 중 117명 51.5%가 해산동의한 조합해산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조합해산 처리하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정비구역 면적 32,876㎡ 토지 등 소유자수 227명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이 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해제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재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