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9-09

회의 전체 보기 689턴

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과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서대신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월 27일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회부된 의안 중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9월 5일 집행기관의 철회 요청으로 철회하였으며,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11시 03분 안건 1.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안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관입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신 류차열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도 해상 케이블카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네요.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내가 출신 구역이 되어 가지고, 복원이라 하는데 사실상 복원은 아니고 그전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 했었거든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거기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 반을 자문회의 개최 및 케이블카 하는데 자문회의는 무슨 자문회의를 말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이거는 서구 케이블카 복원을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이거 언제 조성했습니까? 자문회의를, 몇 명으로 언제 구성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구성은 2012년 4월부터,

호랑

부호랑위원

2012년 4월부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2012년 4월부터 종료 시까지가 되겠는데 위원은 공무원 그리고 각 교수님들 총 2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자문회의라 하면, 의회에 자문회의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 있다든지, 규칙에 있든지, 이게 구청장 임의로 만든 자문회의입니까? 어떤 자문회의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다른 여러 분들의 자문을 거치기 위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셨는데, 도시국장님이 계셨는데 이런 자문회의 이거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500몇 십억이 들어가는 뭐인데 이거를 말입니다, 구청 도시국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이와 같은 계획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도 지명을 하고 아마 자문위원은 구청장이 했을 건데 우리 의회 의장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요,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아까 우리 건설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것하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서로 각각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게,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다르죠.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위원회 거기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길게 하지 맙시다. 제 이야기는 말입니다, 이게 국장님도 아시지마는 우리 서구에는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구 의회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550명 공무원하고, 12만 구민이 뽑은 구청장하고 여기에 또 우리 구 의회는 12만 구민이 뽑은 9명의 구 의원이 2개 기관입니다. 하면, 이와 같은 걸 하면 최소한 말입니다, 구청장이든, 구청장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구 의회 의장한테까지 의논을 안 합니까? 구 의회 의장한테 의논하면 구 의회 의장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와 같은 거 외부에 나가는 어떤 비밀스러운 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로 인해서 습득한 뭐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1년 반, 2012년도 1월 달부터 한 사업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도 너무 무시하고 아마 대한민국에 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기관이 없을 겁니다.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아니, 말씀을 드리면,

호랑

부호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이 사업은 일단 제안이 될 경우에, 제안되기 전에는 외부에 설명하고 노출시켜서 이렇게 설명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안자가 제안되어야 비로서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말을 막는데 이게 말입니다, 어떤 기획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해서, 자문을 일부 개인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한데, 여기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이 있고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하는데 그 단계가 되면 최소한도,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기관장인 구 의회 의장한테는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걸 구청장이 서로 의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인지 압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국 관할의 과장들이 의논해 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국장님한테 이야기 안 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거 뭐합니까, 그거는 행정상의 문제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되는 게 좋습니다. 되는 게 좋은데, 그런 과정을 했으면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자문회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위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같으면 어느 정도 이거는 해야 된다 라는 기본 계획이 됐기 때문에 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본 계획이 안 되면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문회의 개최 및 케이블카 노선 선정하는데 선정이 거기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문회의에서, 그렇죠?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선정은 자문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자문위원은 어차피 자문이고 우리 구에 사전에 의견을 한번 더 조율하는 거고 선정은 제안하는 사람들이 했지 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구 의원들이 진짜 자문위원보다 못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책임자가 있는데, 의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도 자문위원보다는 먼저는 아니더라도 동시에라도 이와 같은 거를 해야 한다고, 이게 사람 살아가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십시오. 그거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3살 난 길 가는 어린애한테도 물어보세요. 잘 했는가, 잘못 했는가, 이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좋습니다. 이거는 내 지역에 하고, 하는 게 참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감도 보면 말입니다, 위에 상부 정류장은 암남공원입니까? 암남공원에 이 시설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부는 이 밑에 있는 송림공원이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암남공원이 말입니다, 시립공원이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근린공원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도시 근린공원입니다. 도시 근린공원인데 이게 공원에 보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공원 없는데 거기에 분류되는 게 도시 근린공원이거든요. 그렇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랐거든요. 거기에 왜 소나무 같은 게 원시림 그대로 있느냐 하면 거기에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이라는 연구소가 있었고 동물검역소라고 해 가지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어디 어디에서 가지고 사람들 실험하는, 생체 실험하는 그런 어떤 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소, 뒤에는 말소를 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입니다, 통행금지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철조망을 쳐 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산에는 다 벌목하고, 뗄감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거기에는 진짜 사람이 못 갔습니다. 가면 바로 구속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존립된 것인데 과연 이와 같은 건물을 도시 근린생활에 설계할 수 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거는 암남공원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시립공원이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의 변경,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 녹지정책과에다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장은 크게 무리한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리고 기존 나무들은 최대한 보존을 하고 옆에 이식을 해서 안 변하는 최대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공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이와 같은 거를 임목을 제거하게 되면 그만한 것을 거기에, 다른 데 심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말입니다, 전부 원시림입니다. 수 백년 된 것도, 수 십년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소나무입니다. 잡목이 없이, 잡목도 그렇게 취급하는데 과연 이와 같이 거대한 시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거는 시 녹지정책과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개만 묻고 걱정스러워서 내가, 사람이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또 보는 게 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정책적으로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복원인데 옛날 거기 있지요, 섬에 있던 4층짜리 거기에서 스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탑스빌까지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고 나서는 무지하게 잘 됐습니다. 흔들 구름다리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름다리에 돈을 주고 가서라도 그거를 또 탔어요. 그래 가지고 근처에서 신혼여행을 오든지, 서울에서 오든지 하면 그거를 타는 게 하나의 기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저거를 했냐하면 처음에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뭐해 가지고, TV가 와 가지고 영국 뉴스를 보고, 미국 뉴스를 보는데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저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는데 몇 십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우인데 이게 말입니다, 2, 3년은 잘 될는지 모르지만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거를 철저하게, 계약자 최 뭐라고 하는 대표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철거 비용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해상에도 세계 기술 뭐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주를 만들죠? 이와 같은 게 흉물스럽게 되거든요. 우리 송도는 묘박지가 참 좋습니다. 배 대고 뭐하는 거기 때문에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밤이 되면 휘황찬란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이 상시에 뭐하면 모르지마는 바람 불죠, 비가 오죠, 또 계절이 다릅니다. 겨울 같은데 과연 타는 사람이 많을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는 말입니다, 참 좋으면서도 뭐하거든요. 어디입니까, 뉴질랜드 가 봤는데 뉴질랜드 가 보니까 거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 식당도 커요.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애들이 와 가지고 놀이시설을 만들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서 뭐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다른 데, 저기 내장산 저런 데 보면 케이블카는 산에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산 참 좋아하거든요. 산에 가기 위해서 그거 이용해 가지고 산을, 일대를 보고 우리 금강산도 있잖아요.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타는 겁니다. 케이블카는 물론 처음에 재미로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산을 목표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한번 타고 두번 타기도 힘든 곳이다, 그러면 그렇게 수요가 있을 것이냐 해서 3, 4년이 지나고 나서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한다면 그게 우리도 아마, 국장님도 계실 때죠? 거기 폭파해 가지고 한 그 때,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있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것도 옵션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하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분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라면 하겠습니까, 잘 안되는 사람이,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오랫동안 해서,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기 우리 직원들 지금까지 온다고, 이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제가 구 의원 3년차로 하고 있는데 처음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송도 케이블카 복원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수고를 해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는 중국의 천문산 케이블카를 직접 저하고 같이, 이것 때문에 같이 가서 케이블카 운행하는 것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직접 저희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물론 천문산하고 비교될 장소는 아니지마는 또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우리는 복원이지마는 타 지역 남구 이기대라든지, 황령산 또 해운대라든지 타구에서도 케이블카 추진을 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호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복원이, 복원보다는 앞으로 차후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과 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송도 해상 케이블카 대표 최효섭씨한테도 당부를 드려서, 첫째는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를 갖다가 끼고 지금 현재 연결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또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부호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 송도 근린공원, 송도공원까지 케이블카 날아갔을 때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뉴질랜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뒤에 계장님들, 직원들이 다 아시겠지마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애들이 그 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를 했어요. 1단계가 아니고 2단계까지 연구를 했더라 말입니다. 그 케이블카를 또 타고 내려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아마 사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애들이 부모하고 탈 수 있는 꼭 그런 게 아니라도 2단계로 한번 그 밑에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그 주위에 또 다시 활용할 수 방법을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케이블카는 우리 전국에 몇 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우리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 2단계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접목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앞으로도 철저하게 안전 검사도 해 주시고 또 지도 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