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의원입니다. 제21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주신 지역주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10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년 연속 종합평가 SA등급, 2013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트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분야 우수상을 그리고 제1회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제1회 전국 에너지 절약평가 우수지차체에 선정이 되고 특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 부분에서는 전국 최우수 등 기관표창과 인센티브를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는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축하와 함께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길 만들기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행정이 아닌 운전자와 자동차 중심의 교통행정이 이루어진 곳이 있기에 안전한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남대장례식장 사거리 동편 아시아택시에서 구 봉명파출소 네거리까지 도로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자 차선이 있어야할 자리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기관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기 이전이라도 최소한 주차선은 지우고 보행자가 다녀야 할 보행 차선을 만들어 주어야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주차선을 지우고 보행차선을 만들게 되면 됩니다. 주차부분에 민원이 생긴다고 난색을 표하는데 주차선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선을 지우고 보행자 차선을 만들고 주차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또 보행자 도로를 확보한다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3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5억을 교부받아 봉덕시장 주변에 보행자 도로를 조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시비를 교부받아 안전한 보행자 도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지역에도 조속히 보행자 도로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청이 행정에 소홀함이 없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고품질의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받는 남구청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의원입니다. 210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985억6,700만원보다 70억원이 증액된 2,055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0억원이 증액된 2,004억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추경내역이 없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억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 3,000만원, 보조금이 59억 9,3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3.6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교육분야가 1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6억 3,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이 증액된 58억1,600만원 이며 증액예산이 70억중 83.1%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억여원정도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증액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직별로는 주민생활과가 39억7,800만원, 복지지원과가 18억3,800만원, 건설방재과가 6억 2,200만원, 민원정보과가 2억 5,300만원, 문화홍보과가 1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행정지원과는 8,2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위생과, 건축과, 지적과는 추경 내역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2,004억원으로 기정액보다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68억2,300만원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며 우리구의 세입인 세외수입은 1억7,7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복지분야 예산이 1,133억5,25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분야 예산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만들기 사업 5억원과 봉덕동 1314-9번지선외 3개소 도로 정비사업 1억2,000만원, 방범등 CCTV 구축 사업비 2억원, 청소년 창작센타 운영에 관한 물품구입 등 1억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외 마을기업 육성 사업, 누리과정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및 2013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은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추경성립 전 예산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안전총괄과 필수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 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과 새로운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였으나 세출과 관련된 부적절한 시기의 예산계상과 부서의 세입계상 누락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2개 이상 관련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집행부서 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예산을 요구할 것 등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또한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수당에 대하여 예결위원 들의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논의하고 위원들의 토의 끝에 수정가결 하고 아울러 집행부의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정히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은 예산액 2,004억원 중 10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편성하는 수정안을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래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상정된 안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 사유가 구체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우리 구 조례의 행정상 입법예고 사유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 주요 골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으나 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종숙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8월 21일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위탁기간을 준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가결” 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였다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에 관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반대토론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