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04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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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김제·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오후에는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의 업무공유를 위해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따라서 오전에는 2개 기관에 대해서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0분 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제교육지원청 박병윤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박병윤 교육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부임한 황은숙 교육지원과장님입니다. 박종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최남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김제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학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상반기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각 과제별로 하단에 있는 201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1,060명의 교원들과 김제교육지원청 가족들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김제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3학년도 김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교육지원청 윤덕임 교육장님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덕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손주현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행정지원과 박관희 과장님은 9월 10일～9월 12일까지 실시하는 독도탐방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남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윤덕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수고 많이 하셨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완주교육청,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다고 했는데 독도탐방연수예요? 그게 어디서 시행하는 거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을지훈련 관계자 연수인데요 8월 28일날 신청을 했고요. 주요업무 일정이 9월 3일날 저희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제교육청 교육장님, 김제는 제 선거권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김제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을 했는가요, 주관하시는 분이?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담당팀장이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손 한번 들어주시죠. 김제교육청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요. 열심히 하셨는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다 대동소이해요. 말하자면 보고형식이. 그래서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라고 하면 또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보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사업이 적게는 한 150개 정도, 많게는 한 200～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다 추진하는데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만 나오지 않잖아요. 문제점이 있죠, 분명히. 그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이 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개선해서 각 지역교육청이 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주교육청도 보면 성과분석까지는 돼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성과분석도 보면 다 좋은 점만 쓰셨어, 제가 읽어보면. 성과가 다 좋은 것만 나왔는지 하는 의구심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김제교육청 산하에 어떤 기관들이 있던가요? 교육청 산하에.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직속 산하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공도서관이니 그런 일체 없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완주교육청도 없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까지 완주교육청 다 포함되어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사실은 표기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주교육청 산하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소속 직원들이 도교육청 소속으로는 돼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아까 예산 쓰는 걸 우리 교육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3쪽에 보면 생활지도 지원해 가지고 3분의1 정도 예산만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33% 집행률이. 3쪽에 보면. 생활지도가 지금 반학기가 지나갔는데 생활지도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학교가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폭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생활지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투입을 해서 그런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될 텐데 왜 예산이 3분의1 정도로 이렇게 사용이 안 됐는지 이거 한번 설명 해 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수능 이후 그리고 고입선발시험 이후에 합동지도점검 계획이 많이 잡혀 있고 민관합동생활지도나 이런 것들이 연말연시에 많이 잡혀 있어서 상반기에 예산을 적게 썼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사용시기가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연말에 한다라고 하면 말하자면 사건사고가 다 일어난 후에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 이렇게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미리 좀 사전에 여름방학 같은 때도 충분히 순회도 하고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폭력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요즘은 고등학생보다도 중학생들이 더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이따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학부형이 저한테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요. 중학생들이 요식업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머리 기르고 사복 입고 하면 중학생이라도 큰 아이들은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별 못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도 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요식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데에 중학생들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고 유관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한데 가정에서 용돈을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쓰고 싶으니까 부모 몰래 그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도 보면 심리치료 연계하는 거라든지 보건교육과정 운영하는 쪽도 예산이 한 5분의1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보건교육과정 운영도 학기 초에 제대로 해서 1년 동안에 보건교육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치료도 100% 다 예산을 안 쓴다 하더라도 많이 활용을 해서 심리치료를 학기 초에 해서 다 예방을 하고 어떤 치료할 것이 있으면 치료를 해서 학업에 임하도록 해야지 다 끝난 후에 학기 말에 가서 또 학년 말에 가서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동감을 하시면 바로 또는 다음해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는 충분히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아까 혁신학교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컨설팅장학에서 오히려 초등 컨설팅장학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중등 컨설팅보다. 김제교육청은 중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 컨설팅 장학 요청이 그렇게 없어요? 초등학교에. 오히려 중등학교에서 요청을 꺼려하고 안 할 걸로 알고 있고 초등은 많이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제가 알기로 초등에 컨설팅장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숫자도 많고. 예산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예산을 초등 컨설팅에다 많이 하고 중등에 적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용성

박용성위원

이 컨설팅 장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학기 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다는 얘기지, 학기 초에. 그래서 1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미약한 것 같고, 제가 조금 시간 더 써도 됩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지역연합 특성화 해 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 앞쪽에 그 내용을 보면 지역연합 특성화라는 내용이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겨울방학 때 김제지역 전체 학생을 연합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작년에 4D 수리과학 창의교실을 열었는데 대단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실시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앞에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못 찾겠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는 없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 밑에서 다섯 째 줄.

용성

박용성위원

지역연합 특성화 4D 수리과학 창의교실 겨울방학 중 운영 예정?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내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을 왜 이렇게 적게 활용을 했어요? 주로 여름방학 때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대학생 멘토링은 숫자가 적은 건 아닌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산을 잘못 세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요 8월 말까지 실시를 했는데 실시한 학생들의 비를 줘야 되는데 안 줘…….

용성

박용성위원

말하자면 인건비 비슷한 거를 줘야 되는데 지급을 안 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금주 정도 완불…….

용성

박용성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몇 명의 대학생들이 와서 몇 명을 활용했는지는 알아요? 학생들을 지도 했는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귀향 멘토링 운영이 멘토 43명이 와서 초등학교 77명을 상대로 멘토를 해 주었고, 중학교 5교에 대해서 46명 멘토를 해 주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중학교 5개 학교는 대학생 46명이 와서 중학교 학생들을 전체 다 해준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43명이 초등학교 4개교 77명, 중학교 5개교 46명에 대해서 멘토를 해 주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융합인재교육 STEAM지원 있죠? 김제교육지원청에서는 이 STEAM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 전체적으로 STEAM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고 죽산초가 연구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청에서는 특별하게 융합인재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역교육청 차원보다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연수비인데 2학기에 예정돼 있어서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연수하는 내용이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국가에서 창의인재하고도 소통하고 그런 내용인데 과학 그다음에 영어, 기술, 예술, 수학 말하자면 통합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해서 창의성을 기르라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제대로 해야 학생들이 그런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수비로만 책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정말,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니까라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시설 분야, 20쪽에 보면 급수시설이라든지 외부환경시설이 대개 10월, 11월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꼭 후반기에 세워져야 할 어떤 이유가 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그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예산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왜 시설 부분을 꼭 추경에 세워 주는지.

평구

강평구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산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하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부족분을 추경에 세우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설 부분은 본예산에 다 세워져야만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학생들 교육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다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 금년에 예산은 세워졌지만 금년에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평구

강평구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그래야 되는데요. 본예산 때는 인건비를 충당하고 학교 기본경비를 투여하고 나머지를 시설비에 투여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분을 추경 때 충당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급적이면 시설 부분에 관계된 예산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평구

강평구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은 설계비를 반영하고 그다음 연도에 시설비로 반영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급수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이들 물을 먹는 건데 이 물이 인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설을 후반기에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고 또 추경이 저희들이 6월달에 다 결정이 됐죠?

평구

강평구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6월달에 됐으면 바로 내려보내면 8월달에는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이 왜 바로 안 내려가게 하느냐는 얘기지.

평구

강평구전라북도교육청예산과장

시설비도 해당기관에서 필요한 시기에 내려 보내는데 보내면 회의를 한다거나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계획이 미리 세워질 거 아니에요. 어느 학교에 급수시설을 해야겠다 해서 추경에 들어가서 결정된다고 하면 미리 설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바로 착공해서 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을 더 줄 수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바로바로 내려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또 예산이 내려오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체없이 해서 학생들이 정상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김제교육청은 하고 다음 추가시간에 완주교육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문제 박용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불용액 많다 해가지고 다른 도 위원들한테 계속 지적을 받는데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도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시설, 부잣집 아기라고 다 건강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살면 다 건강치 못합니까? 별로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 좋은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처럼 교육시설이 좋은 데가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육의 본질이 무시되는 이게 왜곡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갈수록 심하다 그런 측면에서 해답은 여기서 구할 수 없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몇 개 교육청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제교육청의 경우를 보니까 학생 1인당 투자되는 돈이 320만원입니다. 완주교육청이 266만원. 그런데 시내에 있는 큰 학교는 평균 이하죠. 인건비 빼고입니다. 인건비 빼고. 소규모 학교는 1인당 투자액이 2천몇백만원도 나오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까지 하면 엄청 많이 투자가 되겠죠. 그러죠. 그렇게 투자하고 과연 우리 공교육이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러잖습니까? 제가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1년에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천만원이 되면 그냥 차라리 하는 얘기로 외국 유학 보내라, 그 돈으로. 유학 보내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 효과성 없는 교육을 계속 되풀이해야 되느냐. 사교육비 경감, 경감 하지만 교육공무원들도 사교육 더 많이 시키데, 더 많이 시켜. 그리고 보세요. 아이들 직접적으로 교육은 누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우리 윤덕임 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교사를 관리감독, 지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교장이나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감독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저희 교육지원청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을 하든 지도를 하든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여러분들도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법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정책에 심의의결하잖습니까? 그러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보고 있죠. 그 역할론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초등학교는 담임 영향이 크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기 자녀 좋은 담임 묶어주려고 엄청 애를 쓰더라고. 어떻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우리 박병윤 교육장님. 왜, 담임선생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생님조차도 신뢰가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것은 놓아두고 우리가 너무 변죽만 울리는,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 지금 교수학습비의 경우도 보면 교수학습비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돈이라고 보고 김제교육청이 3.5%, 완주교육청이 4.3%. 김제교육청은 정책사업별로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예산서 제가 찾아보니까 3.5%예요. 그럼 이것도 국가 시책사업이나 도교육청 시책사업비로 그냥 전달만 하는 사업비예요. 완주교육청이나 김제교육청이나 아까 말씀드린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에, 이게 사용되는 예산이나 지원청 특유의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윤덕임 교육장님,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 특유의 사업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심부름꾼인지 아니면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뭐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예산도 4.3%인데 이 중에서는 거의 99%가 도교육청에서 오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원청의 역할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박병윤 교육장님, 지원청의 역할이 뭡니까? 중간 다리역할입니까? 교량적 역할을 하는가? 그렇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교육청이 지금 특히 고등학교의 물론 학력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컨설팅 하지만 컨설팅, 누가 이 뒤에 계신 분들 누가 고등학교 가서 직접적으로 장학지도 성질의 컨설팅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력 부분이랄지 학교폭력, 인성지도는 지원청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도교육청 장학사님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다 고등학교도 했습니다 하고 다 실적 얘기하고 하든데 김제만 그러네, 참 희한하네. 김제교육청만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의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것까지 논할 시간은 없고 아까 가장 중요하다는 교실의 현장에 지원청이 직접적으로 지원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윤 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으로 지원은 못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수업동아리라든지 맞춤형 수업컨설팅에 관한…….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두 분 교육장님이 여기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아주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잘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만 잘 됐으면 정말 우리 공교육이 찬양 받겠죠. 그러죠? 그럼 이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점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가. 그러죠? 좋은 점, 잘못된 점, 현장의 문제점, 선생님들의 문제점, 아이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비교분석돼 가지고 이런 걸 한번 이쪽으로 한번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시행을 했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업무보고 분석 아니겠어요? 그게 피드백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잘한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아이들 학부모가 아닌 도민들은 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물론 잘 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들하고 하실 때는. 그리고 여기가 김제교육청 한번 보시게요. 김제교육청에 27쪽에 보시면 교육참여를 이끄는 학부모 교육, 책읽어주는 독서동아리는 도교육청에 지적을 할 겁니다. 누가 누구를 읽어주는 거여, 책을. 참 우스꽝스러운, 이건 도에서 하고. 학부모가 우리 학교 운영에 어디까지 참여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셨어요? 교육참여를 학부모를 이끈다는데 어디까지 이끄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노력봉사라든지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그래도 학부모도 교육의 한 주체로서…….

규령

김규령위원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입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의 3주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학부모들을 교육과정 운영에 끌어들이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이야 교육부나…….

규령

김규령위원

학부모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도 학교장이 평교사와 똑같은 자격으로 거기에 참여하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속에서 학교장들이 창피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러죠?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는 제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자매결연 맺은 학교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도 학교공개의 날을 제외하고는 학부모가 일체 학교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중국도 아침 7시 30분이 되면 교문 딱 잠궈버립니다. 학교의 경영은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장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학교 운영하는 거예요. 교권이라고 하면 교원들의 권리만이 교권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교권이지만 전체는 학교의 교권이에요. 무분별하게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왈가왈부해서 교장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당히 범죄자를 다루는 그런 저긴데 자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출석통지가 온 거예요. 가서 봤더니 거긴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말다툼하다가 서로 멱살 잡고 옥신각신한 거예요,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학교에서 딱 가니까 교감이 위원장해 가지고 쭉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넘겨버린 거야. 왜, 이거 잘못 다뤄가지고 괜히 잘못되면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금 받는데 잘못하면 지장 받으니까. 이게 지금 학교 현장 아니에요? 윤덕임 교육장님,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여차하면 그냥 책임에서 벗어나버려. 아니면 그걸 감춰버리든지. 이런 현장을 여기 학교폭력이다 여러 가지 완주교육청도 보면 성과분석 해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조성,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건강한 학생을 기르는 체육·예술교육 했는데 학교폭력이 줄어들었습니까? 더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죠? 구속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아이들 체력은 심신이 더 건강해졌습니까? 박병윤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지·덕·체 교육에서 우리가 1년에 2조5천억의 예산과 우리 교육동지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덕·체 교육이 계속 하향되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을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본을 수술해야 맞죠. 근본을. 이게 주변 담 밖에, 미국에서는 교장을 바운더리의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바운더리라는 것은 담 밖으로부터 담 안을 보호하고 때로는 담 안과 밖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고. 그러나 담 안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게 교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장들은 가만히 있는 게,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무난하죠. 그리고 명퇴자들 한번, 제가 알기로는 명퇴하는 분들이 참 아까운 분들이 명퇴를 많이 하든데 어떻습니까? 윤덕임 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솔직히 ‘아, 저분은 귀도 없나.’ 하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계시고 참 아깝다하는 사람들이 왜, 괴로우니까. 괴로우니까 명퇴를 선택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육현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운영과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과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 윤덕임 완주교육장님은 혁신학교 고생 많이 하셨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혁신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혁신주의자고 계획주의자예요, 나는. 그런데 교실을 혁신해야 되는데 이걸 혁신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혁신을 들고 나오니까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혁신해야 됩니다. 근본은 혁신해야 돼요, 근본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과정 운영상에 단위학교의 중요성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은 쉽게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업무경감, 여기도 업무경감 있죠? 업무 누가 만들어 줘요? 교원들의 업무를 누가 만들어 줍니까? 우리 윤덕임 교육장님, 그 업무 누가 만들어 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공무원이나 뭐나 업무가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가는데 업무경감, 업무경감. 맥없는, 힘없는 교감들만 데리고 보강해라, 공문 수발해라. 이게 업무경감입니까? 우습잖습니까? 단위학교를 못 믿으니까 공문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입으로 업무경감, 업무경감. 그렇잖습니까? 우스운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들을 학력이든 애들 체력이든, 저는 학력보다 애들 체력을 더 중시합니다. 건강해야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입시중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쨌고 꺼떡하면 입시위주 교육이네. 지금 김제나 완주교육이 유·초·중학교가 입시중심 교육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꺼떡하면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이런다고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이네. 그렇잖습니까? 너무나 애들이 학력에 무시되는 교육에 대해서 걱정이에요, 걱정.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후반기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자기주도하에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연속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안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교육청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청들은 교육장님들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 텐데 그 흔한 말로 초심, 처음 시작할 때 마음으로 또 교육장님들이 반수 정도 바뀌었으니까 그런 자세로 임하는 김제하고 완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졸업을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졸업장을 주는데 특히 완주·김제로 가는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죠. 시내에서. 그런데 결손가정이랄지 아니면 조손가정이랄지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를 못 내서 학교는 3년간 다녔는데 졸업장을 안 줘서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왕왕 있어요. 그걸 한번 완주·김제 관내의 학교를 수료했는데 해마다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 그거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공립학교건 사립학교건.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다 면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부러 부모로서의 아이들을 학교에 맡겼으면 공과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고 그런 것들이 졸업장을 주게 되면 선례가 돼서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 중학교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의무교육이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도 안 가르치면 사람구실 하겠어요?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이를 더 먹어서 방송통신대를 가건 전문대 야간을 가건 배울 수 있는 자기 경제력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생겼는데 물론 그때 자기가 돈을 갖다 완납을 하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파악해보고 어디에다 이렇게 학자금들을 많이 주고 면제해 주고 그랬다는 여기 실적들이 많은데 결과는 그런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 요구를 할 건데, 도교육청에. 그런 결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지요. 그런 걸 한번 점검 해보세요. 그리고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뒤에서 알려주세요.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9세 아닐까요?

형철

조형철위원

아닐까요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내가 아까 김제·완주 학부모들한테 혼날랑가 공부도 못한다고 그러지 어디에 가면 음식점에 아르바이트를 고등학생들이 많이 해요. 심지어는 모 음식점에 갔는데 교복을 입어서 주인을 불러서 혼냈어요. 내가 법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그분이 나를 대충 아는 것 같으니까 내가 누군지. 이건 아닌 것 같으니 친인척이면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네 집이네 누구네 집.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가 알바 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교복은 보기가 불편하니 김제 관내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학생인데. 화장도 예쁘게 하고 교복만 안 입었으면 아가씬데 그 모양새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주인 개념이 없는 거지, 개념이. 그래서 생활지도를 안 보이는 데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 일도 있고 보이는 데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심신에서 마음을 케어 해야 할 일이 있고 몸을 케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복잡한 것이지만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학생들이 음식점에,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지 학비를 아까 말한 대로 졸업을 안 시켜주니까 알바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학교 일찍 끝나고 와서 용돈 좀 벌어서 좀 있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어딜 가기 위해서 유흥형, 생계형이 아니고 그런 알바가 성행한다. 제가 보기에는. 김제·완주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생활지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한번 유심히 보고 생활지도 한번 해보세요. 전주시내 음식점이 됐든, 김제·완주 관내에 음식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유심히 바라봐 주시고. 그 아이들이 아무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김제 관내에서는 초·충학교만 고등학교는 왜 예방교육을 안 했어요?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전라북도학폭위라고 위원이라 참석을 해 보니까 친구들 간에 당연히 어린 아이들이니까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싸우다 보면 장난이 장난이 아닌 것이 되고 친구를 심하게 폭행을 해서 전치 8주 이렇게 수술을 하게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한 끝에 저는 상당히 아이에게 관대하게 아무리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싸울 수도 있고 또 감정도 폭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학급교체 정도 생각했는데 전학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점심시간, 쉬는 시간, 같은 반 아이들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많이 자라고 중학교 고학년 3학년 정도만 돼도 체격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의 형태가 장난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진짜 폭행이 되는 것인데. 왜 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안 했습니까? 초·중은 여기 예방교육을 했어요,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하세요. 답까지 알려줘야 되네, 이제. 맞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답까지 알려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이들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싸울 수 있어요. 때릴 수도 있고. 그런데 결과가 참담하더라 이게죠,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학습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게 몸에 익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교복공동구매를 충청도 어느 예를 보니까 공동구매라 하면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메이커 교복을 엘리트건, 스마트건, 메이커 얘기해도 되죠?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걸 가서 집단으로 신청을 해서 사는 게 공동구매로 이렇게 잘못 아는데 충청도 어디에선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공동구매 추진도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이 미미하고 지금 교복값이 한 30만원 정도 되나요? 동복 같은 경우에.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동복 같은 경우에.

김종철위원

비싸더라고요. 어른 양복보다 비싸요. 그런데 15만원 이하로 해서 얼마 전에 중앙일간지에도 났던데 그 구매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든 학부모 대표로 하든, 마무리 할게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공장을 지정을 하고 그 원단을 구입한 절차를 보고 가봉하는 절차까지 해서 모든 걸 마쳐서 그 아이에 맞게 오히려 기성복보다, 재질은 똑같고. 단지 메이커 라벨이 안 붙어 있을 뿐인데 아이들은 그걸 원치 않죠. 메이커 있는 것을 입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반값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데, 공동구매를 실질적으로 김제관내나 완주관내에서 하고 있는 학교의 수나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완주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없어요? 김제도 없고? 김제도 없는 것 같아. 답을 계속 알려주면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교권이 추락되고 그런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중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것도 교화가 되고 교정될 수 있는 대상이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나서서 교복공동구매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제안하고 자기들 체형에 더 맞게 재단해서 해 준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공기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이걸 막 추스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기존의 업자들도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우리 주민이고 학부모이기 때문에, 단지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하다 보면 어떤 절충안이 나올 거예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하고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왜, 학부모님들 생각이 다르고 아이들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기왕이면 같은 값에 저렴한, 애들이잖아요. 애들 무시하는 발언인가. 애들은 만들어 나가기 나름인데 저렴하고 아끼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맨날 이런 볼펜, 연필 사주니까 이게 우리 어렸을 때에는 이런 데다 저희 세대만 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끼어갖고 쓰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그런데 그냥 이만큼 쓰고도 버리기도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왜, 사주니까. 그런 어떤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부모나 선생님부터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교복공동구매로 인한 교복이 똑같은 재질이고 나의 몸에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실제 그걸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용지중학교 때 학부모 대표자 선정하고 교사하고 장학사님도 도움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학부모가 하셔야 하거든요. 맨 앞장에 서시는 분은. 그런데 그 학부모가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번 나섰다가 참 두 번 다시 할 게 못 된다고 그러신 적도 있고 그런데 애들 사이즈 틀리면 또 반납해야지 이런 과정들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사업자의 담합도 있지만 소비자의 담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고 학교별로라도. 그런 노력들을 쫀쫀하게 할 때 단가를 지금보다 기존의 기성복도 메이커 달려있는 것도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도감독해서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게요?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마무리는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양용모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을 10시에 마침 초포초등학교에서 작은도서관 개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전주시 탄소산업의 메카로 키우는 효성에서 지역교육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대해서 9,500만원 정도 작은도서관지원사업이 와 가지고 그걸 제가 우리 초포초등학교로 유도를 해서 오늘 개관식을 했습니다.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언제 한번 다녀오세요, 교육장님들.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계속 합니다만 오늘 완주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유출이 됐나요? 이렇게 하라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양용모위원

아주 잘 만드셨어요, 제가 보니까.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라든지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을 건데 뒤에 보면 추진실적, 예산이 위에 딱 올라가 있고 추진실적 그다음에 실천과제 쭉하고 맨 뒤에 성과분석까지. 기본적으로 이게 포맷입니다. 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상반기 성과분석까지 해서 하면 문제점은 뭔가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또 정책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의회의 정상적인 보고서 포맷입니다. 한데 그냥 나열식으로 제가 여기 김제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하신 지역교육청 보니까 그냥 나열식으로 한 30쪽씩 해놔갖고 읽기도 힘들 정도로 뭔 말인지도 저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나중에 가다 보면 그러는데 그런 것에 유의를 하셔가지고 완주지역교육청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일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의원들이 어떤 정책제안이나 하는 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같으면 어려운 일이다라고 여기 보고서 쓰면 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상반기 할 때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그 기록 다 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말씀은 좋은데 사실 예산상 뭔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어려우면, 아니면 정책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이 같이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저희들이 의회역할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향적 역사교과서 문제가 인터넷에서 달구고 있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편향적으로, 교학사예요. 다 공개된 사항이고. 공주대학교의 교수가 주로 집필을 했습니다. 공주대학교 이명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 보도 된 거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 왜곡을 해놨냐면 여기 CBS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 일본 언론에도 소개, 일본 식민지배 찬양. 대한민국에 일제강점기 36년의 고통을 안긴 일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한민국 학교 교과서에 수록을 해갖고 그것을 채택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윤덕임 교육장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뉴라이트 계통의 학교 이런 데서 이걸 채택해서 했다는 거예요. 채택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존재라는 것이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나 영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 친일파 후손이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정책성 없는 교과서를 만드는데 우리 양식 있는 교육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아니죠. 당연히 배격해야 됩니다, 이건. 투쟁해야 될 사항이에요. 국가와 민족 장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아베총리인가 껄쩍지근한 일본총리가 계속해서 역사 왜곡하고 극우로 치닫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아주 발맞추듯이 잘 장단 맞추듯이 우리 역사까지 왜곡시켜서 일본에 통째로 갖다가 지금 시절이 좋으니까 그러지 옛날 같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은 여기서 안 드리겠는데 의원이라. 이런 서글픈 현실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위치에 서 있는가를 새삼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의 도의원으로 있으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이런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학교의 재량권이잖습니까? 이게. 특별교육도 시키고 정보도 교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1분씩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윤덕임 교육장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향적인 역사교과서가 보도되길래 저희 관내에서 교과서는 학교에서 채택하기 때문에 혹시 그 문제의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해서 쓰는 학교를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한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는 이제 지금 문제의 교과서는 내년도 용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저희 장학사님을 통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박병윤 김제교육장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서 내용은 좀더 보기 쉽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도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년도 역사 교학사 거 미리 올 봄에 제가 이걸 다 가져오라고 해서 체크한 사항이었는데 저도 식민사관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 건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것이 왕창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아주 계획적으로 제가 볼 적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공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사교육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어저께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9.1%로 부산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입니다. 3년 동안 전라북도 사교육시장의 증가율이 이렇게 많은데 작년에 총 규모가 한 5,67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분 교육장님, 사교육이 늘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 교육장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어쨌든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완주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교육의 선생님들은 고시를 다 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 선생님들보다 몇 배가 나은데 제가 정읍여고 교감으로 있으면서 한 학생이 졸업했는데 그 학생이 대학을 나와 가지고 국어과인데 3년간 재수를 했어요. 계속 그냥 재수, 삼수 했는데 처음에는 1차도 안 되고 두 번까지도 1차도 안 되고 세 번째는 2차까지 됐는데 3차에서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 아니고 저기 전라남도에 가서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현재는 원광여중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교육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사교육시장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들이 가시면 공교육 활성화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김제는 주변에 전주나 익산이나 큰 도시로 빠져 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몇 명이나 1년에 빠져 나갑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00여명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에게 김제시청에서 지평선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금 교육예산을 주고 있는데 인재양성 쪽이나 교육환경개선 쪽이나 학력신장 쪽이나 장학금 지금 얼마 정도 주고 있나요? 1년에 예산이.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우리 교육청으로 직접 주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청에서 지평선학당을 운영하고 그 지평선장학금을 아까 얘기한 대로 관내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육청 쪽으로 오지 않고 직접적으로 단위학교나 어떤 지평선학당이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윤덕임 교육장님, 완주에서는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청에서, 인재양성 쪽에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아마 전부 합하면 거의 100억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역시…….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 안에는 급식비가 포함돼 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급식비 말고 인재양성 쪽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재양성 쪽으로는 올해 약 3억2천 정도에…….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 교육환경 쪽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세분화해서는 지금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장학금은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혹시.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들도 아까 김제교육청처럼 직접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지 저희를 통하는 곳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두 분 교육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인재양성 쪽, 교육환경개선 쪽, 학력신장 쪽 장학금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단위학교 혹은 아까 김제 같은 경우는 지평선학당 이런 쪽에 예산투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천초등학교 공모교장 하다가 말았죠. 취소가 됐죠? 그 원인이 뭡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징계를 받게 되면 그동안에 승진제한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천초등학교 공모에 응모했던 교감선생님은 승진제한기간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나 도교육청에서는 심사를 해서 교육부에 임용제청을 했는데요. 교육부에서 교단이 좀더 투명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징계말소제한기간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 징계말소제한기간이 2015년 2월로 되어 있어서 임용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20여명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꿈나눔사랑마을학교가 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제도 있죠? 김제는 몇 개 학교입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5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완주는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두 군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꿈나눔사랑방학교가 김제는 4개, 완주는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랑방 교실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건…….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꿈준비학교는 아니고. 다꿈준비학교는 김제는 월성이고 그다음에 완주는 대덕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거 말고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9개…….

남렬

최남렬위원장

사랑방학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랑방학교는 완주도 9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준비학교하고 사랑방학교는 다르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서 사랑방학교가 김제는 4개 있고 완주는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완주는 대덕초등학교가 다꿈연구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가족캠프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 중심으로 동아리활동 하나 하고 있고요. 또 숲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겠지만 특색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대덕초에서 지금 하고 있고 별도로 교육청에서는 하는 것은 없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머니동아리활동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제지원청.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이중언어대회, 말하기 대회도 실시했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아버지연수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이나 12월 중에 농사일이 한가해지면 실시를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이라든가, 한글교육이라든가, 부모님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다문화에 대해서 복잡한 사회구조가 일어나고 또 그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님입니다. 아까 최남렬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제에 대해서 제가 완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모제를 지정하고 심사해서 공모제 교장을 임용하게 되는 거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쉬운 얘기로 하겠습니다. 교장을 뽑아놨는데 그 교장이 임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웃기는 경우 아니에요. 그냥 막말로 해서.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공모절차는 여기서 거치고요. 교장선생님들 발령은 교육부에서 임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와 저희 지역 교육지원청이 공모절차를 거쳤고요. 그 서류를 저희는 도에 제출했고요.

김연근위원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김연근위원

심사하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2차 심사를 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원청에서.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는 도교육청에 제출을 했고요.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교육부에 임용제청을 한 거죠.

김연근위원

그렇게 헛수고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김연근위원

이건 교육장님, 인사는요. 인사는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등과에 중등학교에 인사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 출신들이 인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인사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학교에서 1차 심사하고 1차 심사하는데 그냥 했습니까? 운영위원들 다 해서 거기에서 요건 만들고 심사해서 뽑아서 또 2차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3차는 또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 아주 인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엉망이냐, 아마 도교육청은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교육부에서 해서 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모제 정책의 변화도 모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20개 학교가 이랬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공모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 공모제를 했어야죠. 이것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뽑아놓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정 하는 사람들은 이건 나는 교육청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버려요. 유야무야. 한쪽으로 이럴 수 있어. 뭐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업무적 도덕불감증, 책임불감증이 왜 이렇게 만연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된 걸로 해서 몇 사람이 수고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들이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응당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교장을 갖다가 쉬운 얘기로 뽑아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참 막말로 해서 꽝이에요, 꽝.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징계가 풀리고 소멸될 때까지는 그건 기본적인 거로 인사부서에서 그걸 인식을 해야죠. 어떻게 이 사람 될지 한번 올려보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교육청 인사행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교육청도 이렇게 터덕거리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까 교육장님, 징계말소기간이 2015년 2월까지라고 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런데 이미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인사심사했을 때는 그 과정을 알고 있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말소제한기간이 2015년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런데 왜 올렸습니까? 대상이 안 되는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인사부서에다가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구두로였지만. 그동안에 승진제한기간이 지난 사람에 한해서는 가능했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크게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해야 되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런 자문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육기본법에 그게 나와 있을 판인데, 아무튼 좀 알아보고 위원님 질문시간이니까.

김연근위원

그러면은요, 과장님. 이분은 소멸완성시효까지 안 기다려도 되고 저기 이문용 장학관은 왜 소멸까지 기다려서 이번에 무보직으로 발령냈습니까? 교육장님께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역교육청도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문성이 도교육청보다 지역교육청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역교육청에서 하달하는 문제들을 다 신중하게 교육부와 그것은 사전에 협의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공모제를 뽑든 뭘 뽑든 갖다가 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명이라고 했던 숫자는 공모교장을 20명을 뽑아서 임용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문용 장학관님같이 그렇게 징계말소제한기간이 안 끝난 분이 20명이라고요.

김연근위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 괜찮고요. 이런 행정이 소모성 행정이에요. 갈 길은 바빠 죽겠는데 애먼 짓 하다가 다 낭비하고 힘 빠지고 실망하고 그러잖습니까? 학부모들한테 사과라도 해야 돼요. 심사한 운영위원들한테 우리 잘못으로 해서 이렇게 헛힘 팽기게 했네요라고 사과해야죠. 그것도 않고 유아무야 지나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요? 운영위원들이. 이건 제가 11월 감사 때 여기에 들어간 예산까지 다 물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책임져야죠. 책임질 사람이 떳떳하게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라는 얘기가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엄벙하게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죠. 하여튼 이 공모제는 참 정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짜증나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김제교육장님. 완주교육장님은 좀 쉬세요, 수고 하셨는데. 공모제를 지정하려고 한다면 대개 내년에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이런 계획들이 가시화됩니까? 언제부터 대두가 돼요? 각 지역에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서는 않고요. 교원인사과에서 그 학교 만료되는 교장들이 있는 학교에 보내서 그 학교들 중에 신청하는 학교를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내년도 교원인사가 3월 1일이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올 9월 1일에 인사가 있었으니까 3월 1일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내신이라고 하죠. 3월 1일자로 나는 다음 인사, 3월 1일자가 아니라 다음 인사 때는 나는 어디를 희망하겠다. 그 내신은 언제 내게 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정도 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12월 정도 내신을 내는 이유가 학기 중에 내신을 내게 되면 내가 A중학교, A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가 B, C로 자리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한두 달 지나면 방학 끝나면 새로운 학교로 가니까 아무래도 정성이 좀 덜해지겠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를테면 이 학교에서 정리하는 마음을 갖겠죠, 어떤 사람이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 막 부임했을 때보다는 뭔가가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풀이해도 되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레임덕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연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유치원 내신은 벌써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모르세요, 교육장님들은? 유치원 내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지역교육장님들한테도 안 하고 그냥 학교로 직거래합니까? 전문직 정원도 여기에서 안 됐는데 의회에 통과도 안 돼서 내신 미리 받습니까? 그 정원은 고려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내신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제 교장 뽑아놓고 임용 안 되듯이 정원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신한 분들은. 또 꽝이에요. 제가 한번 써 봤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써 놨더니 다 안 되더라고.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심사 기다리고 있는데 심의해야 되는데 내신을 미리 하면 만약에 심의할 적에 문제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사실은 두 분 교육장님께 드릴 얘기가 아닌데.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업무경감. 사실은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직 직원분들, 장학사분들 또 우리 일반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늦은 야근까지 하면서 일하다가 가끔씩은 실망하고 허탈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시행착오, 하다 보니까 일을 앞만 쳐다보고 가니까 뭔가가 실수하는 법이 있거든요. 또 그대로 전에 했던 관행대로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위로나 격려도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책임지라고 하면 의회도 안 됩니다. 그런 건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스스로들 지휘부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에서는 그런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의회와 교육현장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업무경감에 관한 겁니다. 업무경감. 현장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냐. 도의회에서 김연근 위원, 양용모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우리 일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그거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다. 양용모 의원, 김연근 의원 자료 요구 때문에 일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최남렬 위원장은 안 나와요, 이름이. 그런데 그거 이해가 가요. 한데요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그분들 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정책 사업진행 과정을 보고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지역현실에 맞는지 검토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싫다고 하면 의회가 없어져야 돼요. 의회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만 두든가. 헌데 양쪽 다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간단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도교육청의 책임입니다. 모든 현황이나 데이터나 통계를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의원이 학교 수, 교원 수, 파견자 수, 기간제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그냥 쭉쭉 파일에서 뽑아서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각 일선 학교마다 공문 돌려서 그거 수급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또 그것 또 표 만들죠. 또 이쪽으로 보내면 또 도교육청에서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 완주 다 취합해야죠. 직원들이 쉴 틈이 없어요. 그거 일회성으로 딱 하고 끝나버려요.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면 또 그런 식으로 또 합니다. 이게 아주 소모적인 행정이에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구차한 말씀을 드리냐면 두 분 교육감님, 아, 교육장님. 교육감 하시려면 하시고. 두 분 교육장님이 그래도 저는 저와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이 구차한 말씀까지 드립니다. 두 분들이 그 안에서 업무시스템을 정말 혁신적으로 이끌어 주실 두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소모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두 분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소모적인 행정이 차지하는 비효율성, 공무원들의 이를테면 허탈 내지는, 이분들 기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역량을 집결시켜야 되는데 집결시키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분들의 힘을 분산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주 큰 겁니다. 제시간에 일하고 제시간에 쉬고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할 적에는 다 학교현장에 있을 적에는 공부는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로 해서 일어나는 손실은 그건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커요. 어제입니까? 혁신학교 사례발표회가 있더라고요. 농어촌교육 살리자고 거기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돈이 아깝더라고요. 아주 고급인력이 그 앞에서 딱 서서 서명 받고 있어요. 그런 서명은 그분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집중적인 일을 하셔야 되고 제가 그분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왜 고급인력이 여기 와 서 있어요. 일하셔야지. 이건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일하게 하고 쉴 적에는 좀 쉬고 여유 있는 시간에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도 대우도 하고 직원들한테 이를테면 어디 쉬는 날 김제교육청 장학사분들 버스 한 대 빌려서 가서 단합대회도 한번 가을정취도 느끼고 오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공무원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줘야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혹간이라도 지역시스템의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도교육청에다가 지역 한번 둘러보시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 공모제 교장 또 되돌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큰 망신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두 분으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한 분, 중학교 한 분. 그런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나 창피하고 허탈하고 그러겠습니까? 나중에 보상해 준다? 그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냥 잔소리만 쭉 늘어놔서. 다른 드릴 말씀도 많은데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아마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희망들을 가지세요. 12시 넘었으니까.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나 완주나 모두 공통적으로 정원, 현원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앞에 정원만 표시해놓고 현원이 얼마인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 보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정원에 따른 현원이 어떻게 돼 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기타 김제나 완주나 소속직원들이 더 있다면 거기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김제는 타 지역에 비해서 고등학생 수가 중학생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죠? 특히 전주, 익산, 군산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이 김제지역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힘든 일들은 다 지원청으로 업무가 위임돼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생활지도까지도 지역교육청 업무입니다. 맞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도교육청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김제 같은 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어떻게 교육장님 김제고등학교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힘들다는 생각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컨설팅과 생활지도가 지역교육청으로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어렵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힘들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들과 친해서 자주 찾아가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지원청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 컨설팅이 됐든 생활지도는 혹입니다, 혹. 지원청에. 표현을 하자면. 그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세 번째 완주지원청 18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성공적인 삶을 설계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설계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진로예요. 이 진로선택을 잘못해 주면 평생 동안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령 고등학교 계열선택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지원, 학습계획서 작성 지원, 직업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는 이게 꼭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담하는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있어야 돼요. 김제에 몇 명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에 다섯 명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무슨 5명이 아닌데. 완주에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6명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6명요? 어디 어디에 6명입니까? 학교. 자료 주세요,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춰보려고 그래요. 진로진학 상담교사. 진로상담사가 아니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5명이라고.

기태

유기태위원

어디 어디 학교예요. 김제에 한 분밖에 없어요. 김제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진로상담사 말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고등학교에 네 군데 있고 김제중학교는…….

기태

유기태위원

아, 중학교.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한 군데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중학교 한 분 있어요. 중학교 한 분. 그다음에 완주.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중학교에 완주중학교 하나 있고요, 고등학교에 다섯 분해서 여섯 분.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한 분씩 있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한 분씩 있는데 이 한 사람이 김제나 완주에 중학생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냐 그러면 당연히 못하죠.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공업계로 가냐, 농업계로 가냐, 상업계로 가냐 또는 일반계로 가냐, 특목고로 가냐 이거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그걸 누가 결정해 주고 누가 전문성을 지도해줘야 되냐면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1명씩밖에 없다 이 말이요. 상담사 책임 아니에요. 정식 진로진학 상담교사 책임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로 커버가 안 되면 전문성 연수를 시켜서라도 일반교과 또는 담임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은 주당 10시간에 진로와 직업교육도 해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고 체험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취약해요.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18쪽에 성공적인 삶을 설계하는 진로교육 활성화해가지고 거기에도 진로교육지원 강화라든지 미래 설계배양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든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이라도 받고 누군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장학컨설팅이나 고등학교 생활지도만 사각지대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지원청에서 정말 이거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안에서도 잠깐 거론했었는데 김제에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교가 하나 있죠? 중앙중학교든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앙중학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이 충분히 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에서 3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가 이번에 시작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험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시선이 사교육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학교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평가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체험 중심의 그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박병윤 교육장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대비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처음 실시하는 거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시험이 없더라도 어쨌든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자유롭게 나뒀을 때 과연 이게 잘 가면 좋지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건데.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지원청에 역점사업을 보니까 특색사업은 상관이 없지만 역점사업을 보니까 교육참여를 이끄는 학부모 교육이 역점사업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점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라든지 체력이 약하다라든지 악기를 하나 특수하게 다루도록 한다라든지 인성함양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한다라든지 정말 학생들한테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김제지역의 역점사업이 학부모 교육이다? 학생을 위한 뭐가 역점사업으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초학력이 됐든 아니면 특기신장이 됐든 뭐라도 학생한테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학부모 교육에 역점사업으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중에 김제지원청 직원분들이라든가 전문직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도 해 보시고 금년이야 그대로 가셔야 되겠죠. 중간에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점사업의 경우는 당연히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우리 김제에서.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해야 의미가 있다. 물론 학부모도 교육공동체니까 학부모도 중요하죠. 사회인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선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역점사업이었으면 좋겠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자유학기제가 2학기부터 시작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1학기부터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4월 1일부터 한 학기 하는 거잖아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해가지고 2학기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행을 2학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은 그런 게 없더라고 그냥 1학기고 2학기고 아무 때나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중간에 해서는 안 될 것도 그냥 무작정 하더라고 하고 싶으면.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교육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교육부에서 선정한 학교…….

규령

김규령위원

원래 서울시교육청에서도 1학기 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1학기. 1학기에 해야 맞거든요. 위원장님,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 대해서 10월달에라도 한번 현지방문 일정을 할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 논의가 아니라 간담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현장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제가 아까 교장공모제 그 교감선생님이 징계를 어디서 받았습니다.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감봉, 정직, 강등, 견책 이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견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견책, 6개월인데. 그러면 지금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16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승진임용의 제한이라고 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임용권자의 마음대로 이렇게 임용해서는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법에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해서 올리라고 했다 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남원에서 과장으로 있을 때 모 교장선생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훈장 상신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런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교장선생님한테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교장선생님은 훈포장을 못 받았지만 제가 각방으로 알아봤는데 받을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상신을 안 했거든요. 그 교장선생님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제한이 있는데 저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청에서도 안 올렸어야지 올립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승진제한임용기간은 초과 이미 했었습니다. 징계말소제한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승진임용제한, 그 징계를 언제 받았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몇 월달?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월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말소기간이 지금…….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 2월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거기 견책?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까 2015년 2월이면 말소기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소기간 안에서는 징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용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출해라 이렇게 저희는 들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 인사심사위원회 지원청에서 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보내 주시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모심사한 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그다음에 교감선생님 징계사항 있죠? 그런 징계 내용이라든가 징계 사항들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 징계사항은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징계권이 없고요. 도교육청에서…….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윤 교육장님, 윤덕임 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각급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은 가급적 10분 내로 질문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봉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봉입니다.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전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진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허회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3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여러 미진한 점과 수치, 예산과 관련해서 흠이 많이 발견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전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최진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 장학사님 아까 만나가지고 ‘문 장학사님 얼굴봐서 조금 순하게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하다 보면 사나워질지 모르니까 이해해 주세요. 교육장님도 이번에 초임 하신 거죠? 교육장 초임. 우리 교육지원국장님도 연수원에서…….

진희

한진희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청취불능)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두 분 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전주교육청 규모도 학생수가 10만명이 넘고 이런 중요 선두주자적인 그런 교육청인데 교육지원국장은 그야말로 아이들 교육과정운영의 총사령탑이고 교육장님은 대외활동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두 자리를 동시에 인사발령이, 이게 합리적인가? 업무수행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규령

김규령위원

업무수행에 이제 임명을 받은 거니까 임명가지고 말씀은 하실 수 없는 거고 업무추진에 아무래도 좀 터덕거리지 않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리 국장님과 교육활동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주로 교육지원국장님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초등학교 교육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등을 아울러서 교육국 역할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도, 특히 초등학교 현장을 감안해서 초등학교를 더욱 많이 챙겨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전에 전주교육청에 장학사라도 근무해보신 일 있어요?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본청하고 연수원하고 그다음에 직속기관하고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위학교도 교장·교감을 동시에 발령내지 말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교장을 발령냈으면 교감은 6개월 뒤에 하든지 그걸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하물며 전주교육청같은 경우 애를 쓰시겠지만 더군다나 후반기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그런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내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1년 예산이 전주교육청이 약 1,500억, 학생이 약 10만9천명, 그런데 학생 1인당 인건비 제외하고 138만원입니다, 교육비가. 그런데 이게 타 시·군을 보면 1인당 투자비가 약 25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내용에 보면 농산어촌 교육살리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도시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도시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되고 큰 학교에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데 이게 어떤 시·군은, 또 어떤 학교는 1인당 2천만원, 그러면 여기는 1인당 138만원 이게 전주 학부모들이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다시피 학생수는 전주교육이 40%를 전북에서 차지하는데 사실은 교원여건도 30%를 좀 밑돌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전주같은 경우 학생수가 500명이든 1천명이든 큰 학교는 교실에서 데리고 있는 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그만한 시설이 있어야 제대로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아이들 창의력, 체력, 인성, 소비자중심교육 말만 되어 있지 오히려 도시에 있는 학교에 대한 그런 투자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회준 행정지원국장님.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지원청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왜 그걸 주장하지 못하냐는 거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학생수에 비례된 투자를 해야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진봉 교육장님, 내년도 예산에서는 다는 아니라도 반영이 되어야된다. 그다음에 군산교육청이 169만원인데 다른 데는 다 적어도 250만원, 300몇십만원 그래요, 평균이니까. 소규모학교는 훨씬 더 많고. 이건 잘못된 거다. 도시 큰 학교에는 조손가정이든 다문화가정이든 돌봐줘야 할 얘들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농산어촌에만 돌봐줘야 할 애들이 있고 도시에 큰 학교에는 없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전주교육장이 항상 교육장협의회장이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에 강력히 주장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학교 행정에 우리 눈으로 보면 끌어들인다라는 저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참여시킨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학부모들을 그렇게 교육과정운영까지 적극적으로 끌여들여서 교육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교육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본 건 아니지만 학교의 4체능실이랄지 해서 학부모들이 와서 편하게 앉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은 봤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요, 절대로 교육과정,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거기가 어떤 나라냐, 인도네시아인가 후진국인데도 가니까 딱 홍보실만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 안에 들어가는 데는 아이들 교무실이나 이런 들어가는 데는 열쇠 채워져 있어요. 우리를 안내하면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거야, 일체 외부인 출입금지, 어떤 누구도. 교무실까지도. 제가 자매결연 했던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학교공개의 날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학부모를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교장이 평운영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그러죠?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제출하는 게 교장 주도 하에 올렸는데 운영위원회 가서는 평교사하고 똑같은 입장에 가가지고 입을 안 열어야지 입 열면 창피당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나 무슨 위원회 등등등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학부모들을 불러들여서 마찰이 많다, 트러블이 많다. 학부모하고 마찰이 생기면 무조건 교장이 잘못한 것이네. 그런데 교장의 권위가 서지 않고 교권이 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르치는 교권은 교육의 주체인 교장…….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의 권위가 죽어있는 마당에 교권이 서냐 이말이에요. 교원들의 교권이든 학교의 교권이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는데 가족의 명예가 살아납니까? 여기에서만 해답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 운영에서 참고를 절대로 하셔야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아이가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합니다. ‘애기 집에 있습니까?’, 부모가 ‘예,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보내셔야지 지금 무슨 짓입니까?’, ‘야이, 양반아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당신이 참견이야’,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대체나 지 새끼 지가 알아서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교육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인성인권 여기에 많은 것이 있는데 인성인권을 정말로 제대로 하시고 싶으면 유아교육에 치중해 주세요. 세 살 버릇 여든 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가정교육이 무너져가지고, 어제도 제가 어떤 권력기관에서 아이들 교육이 나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애기들 자살문제가 나왔을 때 입시중심교육때문에 그렇다는 말 좀 못나오게 해주시오. 대학입시때문에 애들이 자살한다, 이건 말같지도 않은 얘기를 함부로 안 나오게 해주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요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입시중심 교육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유아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사립유치원까지 유치원 평가되어 있는데 그건 교육청 게 아니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유아교육에 정말로 세 살 버릇 여든 가는 좋은 버릇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유치원 원장회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누리과정으로 확대되는 근본적인 국가의 의도가 세 살부터 사실은 바른 태도나 바른 심성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확대하고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기관장들 회의에서도 가정교육 너무나 잘못하는 부모들도 데려다 교육시켜야 돼요, 어디선가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첫째는 바른 태도와 바른 품성이다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습니다. 유아교육부터 유치원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교육장님하고 교육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전주교육청은 우리 14개 지역교육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교육청이라고 저희들은 누누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한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부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포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말씀 해주시겠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요즘에 특히 교육여건, 환경과 관련해서 전주교육이 상대적으로 또는 아이들의 변화나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서 사실은 많이 현장에 맞는 공감하는 정책을 펴고 외향이나 형식보다도 그분들과 정말 터놓고 공감하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교육청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부임하면서 우리 청 직원들한테도 현장에 근거해서 교단에 근거해서 교육정책을 생각하고, 특히 모르면 현장을 보고 현장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을 자주 살피고 세심하게 하는 그런 교육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생각된 대로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이 바람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 전라북도교육은 거기에 버금가게끔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교육청이 안고 있는 그러한 짐이 상당히 무겁다, 무거운 곳에서 교육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배전의 그런 노력과 결단과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소통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1쪽에 보면 정·현원 해가지고 본청에 정원하고 현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이 전주영어체험센터가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인원도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확인해보니까 사실은 일반직 배정은 학교 정원에 1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나머지는 파견이나 또는 계약제교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밑에다 표기를 확실히 해서 하도록, 현재 본청 과장님이 당연직 원장으로 되어있고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영어체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18분이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센터장은 누가 하시고 계시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원장은 초등과장이 김태수 과장이 하고 부원장을 거기에 책임자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과장이 겸직한 지가 언제부터요?

금년 3월부터 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거기에 소요예산이 어디 정도입니까? 본청에서 내려준 액수하고 지자체에서 해준 돈하고 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 예산 7억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자체에서는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7억9천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6천에서 7천 정도가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거의 7억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 전주시에서 운영을 했던 것을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 본청으로 이관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체험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데는 저는 이의 제기를 않는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전라북도에. 너무 있다는 것하고 또 이게 솔직히 물먹는 하마예요. 7억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일선학교에서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한번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6개 영어체험센터, 물론 내일 본청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본청에서 얘기할 내용이지만 6개 시·군 교육청에 있는 영어체험센터 예산 다 합하면 몇 십억이에요. 예산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렇게 본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불용액도 많이 생기지만 이런 데 쓰는 예산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에 투자하는 거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나 또는 교육기관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연의 역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일자리 없는 사람, 말하자면 일자리 구해주는 그런 곳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다 깎으려다가 1년만 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금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이 문제를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약속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본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영어체험센터를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상의를 드리면 그 상의를 저희들이 보고서 결정할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은 이 부분은 좀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전주교육청에서도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지금 본청에 보면 정원은 68명인데 현원은 65명, 학교도 정원은 225명인데 현원은 216에서 본청 직원이 세 분, 학교에 아홉 분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뭡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명인데 저희 본청에서는 3명이 식품 위생직 2명과 시설직 1명, 그다음에 사무직렬로 일반직학교에 9명 그래서 12명이 결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에도 결원이 된 것은 일반직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어체험센터로 직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생긴 이유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는 않고요.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자 부족에 따른 아마 인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내년 1월에, 이번 10월에 올 합격자가 충원이 되면 내년 1월에 결원정원은 충원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기능직을 더 많게 해준 건가요, 본청에 1명, 학교에 3명 많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능식 사무원들이 합격시험을 보는데 다 예상대로 합격을 못해줬습니다, 일반직 충원에 필요한 인원만큼. 그래서 당초 일반직 정원을 37명을 증원을 해서 정원을 증가시켰는데 합격자가 29명 그래서 결국은 전환 일반직 현원 배정 대비해서 28명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정원이 7명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내일 본청 할 때 전주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교육청도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정원에 대한 관계는 집중적으로 본청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도 고용노동부 지청이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직 방문은 안 하셨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전주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 혹시 진로적성검사 다 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있어보니까 그쪽은 무료로 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했는지의 확인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청이나 전주교육청 예산으로는 진로적성검사를 안 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학교 일반운영비에서 적성검사시기가 있고 지능검사시기가 있고 그래서 해당 학년이 되면 적성검사, 지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진로지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에다 맡기면 학교의 예산을 소요해서 해야 할 경우가 생기니까 꺼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말하자면 전주지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의뢰를 하면 전부 무료로 해주거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학교예산이나 지역교육청 예산 안 들고서도 진로적성검사를 해서 학생들 진로를 지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이루어서 시기적으로 학년 말에 하는 것보다 학기 초에 진로적성검사를 해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진로를 빨리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몇 군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흥업소, 유해환경업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한번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전주교육청에 1학기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번 정도 했는데 하면서 유해업소를 돌면서 우리 중학생들이 특히 여학생같은 경우 유흥업소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학부모한테. 그런 걸 적발한 경우는 없는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다고 하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있어도 발견을 못했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죠,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학생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 가정에서 용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아이들이야 얼마든지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중학생 조금 얼굴 화장하고 사복 입으면 구별 못해요, 성장력이 굉장히 왕성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흥업소, 유해업소에 우리 중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건 제대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전주는 상당히 큰,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심인 도시고 그런 유해업소, 유흥업소가 몇 백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찰서라든지 이런 유관기관하고도 긴밀한 연락을 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없도록, 아르바이트 하면서 잘못하면 성 그런 관계도 관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과 전 청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지역구의 출신이라 더 반가운 것 같아요. 학교 잘 마무리하고 오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다고는 했습니다. 서운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금방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한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유흥업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내일 도교육청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주가 제일 크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형이 아니고 유흥을 위해서 뭔가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의 나이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고등학생 정도면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확한 법적근거를 내가 아직 못찾아봤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보니까 고용부에서 18세 이상이면…….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안 돼요, 고3 중에 생일이 지난 애들 정도니까 거의 없지. 그런데 실제로 알바를 하고 교복 입고 알바하는 거 내가 보기 싫어서 주인을 불러다가 그분이 저를 알만한 사람일 것 같아서, 주인이, 내가 모르는 가게지만 얘기를 했는데 교복이라도 갈아입히게 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쉬는 날 이렇게 하는 거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일반음식점일 경우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밀리거나 안 내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방과후 말고 학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 대학에 원서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 민원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보다 사립학교는 그것을 면책시켜주면 선례가 되다 보니까 졸업장을 안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 내일 전체적인 건 요구하겠지만 전주시가 제일 많을 테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데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중도포기 학생들이 전라북도에 해마다 천몇백명씩 나오지만 학교를 다 수료를 했는데 수업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졸업장을 타지 못하는, 정식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왕왕 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학혜택도 주고 오히려 농산어촌 아이들은 수업료가 됐건 장학금이 됐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데 전주시내가 오히려 적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저소득층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차상위층이나 이런 아이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졸업장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추측하는 거지만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보고 또 구제방안들을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연구를 해보셔서 같이 상의를 해보시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특수교육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의미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순기능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수학교에서만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일반학교에 배치했다는 그런 원래의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이나 이런 걸 접하다 보면 특수학급에 편성이 되는 아이들은 어느 학교든 본인들이 원하면 갈 수가 있더라고요, 인접거리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부모가 자기의 출신학교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물론 약자편에 서야 되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이지만 분명히 특수학생 입장에 서고 싶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다만 그 통합교육이 그 한 아이가 30명의 아이들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취지와 달리 한 학생이 전체 아이들에게 수업 분위기를 해치고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30명의 아이가 이 아이를 케어하지 않고 오히려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을 염려해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가 왕왕 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모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내 아이는 충분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법적인 보호하에서 여기에 입학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느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통합교육의 효과나 원래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 100% 공감하지만 실제로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기반시설부터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돈들이 필요로 하고 실제로 투자를 했었고 100몇십 억원을 작년에도 투자를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은 아이들의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의 자체적인 시스템 메커니즘을 갖추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설비로 거의 ‘이번에 180억을 교육청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거는 8억이나 될까, 실제적 아이들, 아까 말했던 인건비와 운영비 차이가 90% 이상이듯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교육에 대한 순기능 외적인 역기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학교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위해서, 관점을 그렇게 가져가게요. 그 특수교육 대상 아이를 위해서 어떤 환경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특수교육 전반적인 학생수급에 있어서 줄어드는 형편이고 아이들도 줄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도 당연히 줄어드는데 학교들은 지금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학교들을 많이 짓고 또 특수교육 통합교육을 원만히 하고 있다는 실적이 필요해서 그런지, 그게 의무규정인지 몰라도 또 일반학교의 아이들을 분산배치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의 난맥상이 보인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며칠 전까지 특수아이 2명이 각각 한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까이에서 봤고, 또 특수아이가 교장실에 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친해지기까지 한 1년 이상이 걸렸고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배려심을 다른 29명이 갖지 않으면 공존할 수가 없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29명의 학부모들의 마음도 같이 아파야 된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특수아이가 가까운 학교,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를 부모가 또 원하는 학교로 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존중하는 그러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는 결국은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다른 아이들이 힘들더라도 적응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의 매번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장을 직접 전북교육문화회관에 수백명을 모아다놓고 특수교육의 통합학급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라는 얘기를 하루 종일 연수를 학교장들이 매년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아마 학교에 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아이들이 그만큼 같이 동행해서 가는 과정상에 어려움,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큰 단위에서 해가지고 관련법이나 또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물론 교육부장관께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결정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법에 대해서 바꿔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절차,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잡다단한 구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장선생님이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케어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제대로 학교에 적응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아이들한테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고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고등학교는 제가 사립학교를, 저는 뺑뺑이 복이 있어가지고 추첨만 하면 W가 들어가는 학교 W중, W고 출신이라 은사님을 찾기가 쉬워요, 가면 계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지금 교육장님 정도 연세로 제가 생각하기에 느꼈어요, 그때 느낌으로. 그런데 나이를 따져보니까 저보다 한참 어리거든요, 지금 제가 50인데 저보다 한참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40대나 30대 후반 이랬을 건데 지금도 계시고 교장·교감 정도는 다 은퇴하시고 교장선생님 정도 계시는데 그 초등학교는 공립이라 아이러브스쿨 같은 데는 친구들 찾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연락처를 갑자기 알아가지고 모셔야겠는데 평소 때 잘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또 궁금증이 생겨서 아, 교육장님이나 누구 만나면 한번 물어, 금방 일선에 있다 오셨으니까. 내가 40년 전에 담임선생님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교육청이나 물어보면 알려줍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직에 있는 선생님의 경우에.

형철

조형철위원

아니지, 당연히 은퇴하셨지. 그것도 개인생활정보 그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직에 있지 않으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퇴한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러브스쿨 이런 거 있듯이 등록을 받는 겁니다. 전주시내 학교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나 연락처는 이런데 내 제자가 오면 내 개인정보를 남에게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 출신인가를 확인한달지, 간단한 절차지만 꼭 찾고 싶은 분도 있거든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정치인은 시쳇말로 똥꼬까지 다 까벌리고 범죄사실, 재산관계, 형제관계 모든 걸 다 까야 되잖아요, 공인이라.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지는 않지만 제자를 길러오신 공인으로서 은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원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알려도 되겠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말씀은 알아들으셨을 것이고 접근방법은 교육장님이 생각해보시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섭 부위원장, 최남렬 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시간이 일찍 끝내고 가셔야 되니까, 전주에서 오셨는데. 하여튼 단답형으로 빨리 좀 몇 가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까 오전에 완주교육지원청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9월 2일자로인가 전주지원청으로 가신 뒤에 과장님이나 장학사님, 주무관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9월자로 발령나서 가신 분들, 이번에. 거의 안 바뀌셨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앞에 국장님하고 교육장님 바뀌셨고만. 그러면 뭐 염려할 것 없겠네요. 이 업무보고서에 완주교육지원청 것 나중에 한번 샘플로 해서 달라고 해서 보세요,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가. 앞에는 조금 전체적인 예산분석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 해가지고 잘 정리되고 위에 예산, 추진실적 또 밑에는 성과분석까지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기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쭉 보면 교육지원청마다 다 틀려요. 어제는 어떤 지역교육청은 국가예산확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본인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했는가 어쨌는가 예산이 뭔지 개념 자체도 안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보세요, 완주교육지원청 겁니다. 윤덕임 지원청장님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의회나 의회 위원들이 5분발언이나 자기 지역에 관계되는 것, 5분발언이나 그다음에 정책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나 업무보고 또는 감사 때 여기에 답변이라든가 추진현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지원청도. 전주교육지원청 제가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데하고 똑같이. 물론 정리하신다고 뒤에 실천과제 했는데 예산하고 매칭되는 부분도 설명이 부족하고 성과부분도 잘 볼 수 없고 추진계획까지만 있고 현재 성과부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 것 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개선하세요, 의회에서 제대로 볼 수 있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민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에서 말씀은 개선한다고 해서 안 하시면 또 합니다, 저는 계속 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학사 교과서 왜곡문제 인터넷을 달구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검정을 취소해야 되지 않냐는, 이게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가 존립, 국가 형성,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에 여러 가지 일제정책을 미화시킴으로써 친일 잔재들의 입지를 넓혀주는, 소위 얘기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팬 코리아라는 일본에서의 언론까지도, 일본 언론도 일제 강점기를 찬양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이게 교학사 건데 작년 걸 제가 봤어요. 금년에 제가 갑자기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3월달인가부터 전라북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다 모아놓고 분석 한참하고 하다가 발언 한번 하고 중단된 상태인데 여기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다만 역사인식에 있어서 삼국이 통일을, 신라가 통일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 저는 남북국시대로 보는 통일을 못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의 기술만 약간 견해차이에 있지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는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역사왜곡을 시키는 교과서가 등장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친일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 입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뉴라이트 친일파들이 발호를 하는 것 같아요. 국가 민족적으로 크나큰 비극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에 제대로 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장님, 여기 교육위원회고 우리 교육자들이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또한 우리의 책임과 죄이기도 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출판사 교학사는 상당히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일선에서 국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 중에서 상당수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그러기에 더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장들 사이나 또는 교장들 사이에서 심각히 그거를 고민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우려와 같은 방향의 맥락에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바로 역사를 가르치자는 얘기죠, 미화시켜서 가르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한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다음에는 학교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중심이고 또 학교가 굉장히 많고 신규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성범죄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고 했는데 엊그저께 KBS에서 보도도 되더라고요, 제대로 파악 안 되고 있다. 파악하셔가지고 연계시켜서 지역에 다 학교안전경찰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파출소하고 다 연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피해나지 않도록 학교교육 철저히 지침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문제, 그다음에 학교폭력 이것도 가급적이면 폭력 안 생기고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까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렵고 힘든 학생 주목해가지고 꼭 개별적으로 주목해가지고 학교폭력 안 생기도록 특별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계속해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세슘오염에 대한 방사능 식품 학교에 들어오는 문제 이것도 학교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왔죠? 지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일본산 해산물같은 것 수입이, 또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 정부가 그렇게 일본하고 친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몇 개 그 인근해 방사능 오염사고가 난 몇 개 주만, 몇 개 근처만 거기의 해산물만 수입금지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미 일본산 전체를 다 수입금지시켰어요. 왜 이렇게 일본을 잘 봐주려고 노력하는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본산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양용모위원

그렇게 특별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주공고 인근에서 가스 폭파는 아닙니다마는 폭발사고 났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교주변에 유해물질 배출업소 파악,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10월달에 사실 이것은 계획적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조례로써 강제하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중간에 점검하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낙후 학교가 우리 예산과장님 와 계시는데 예산과장님 안 불러주니까 심심하신가 봐요. 제가 실제로 지역학교 낙후교실이나 이런 개선이 굉장히 부족하죠.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예.

양용모위원

저희 지역구는 또 특히 학교가 많아가지고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과장님, 여기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협조 예산지원문제가 사실은 전주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시의원 때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기태 교육장님 계실 적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시의원 할 때 제가 할 말 없었어요. 왜냐면 전주시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학교에다 제일 예산을 지원 안 해주는, 자기들이 제일 바빠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모순입니다. 그래서 시·군 지역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예산사정이 좋간요? 절대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시·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도 하시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의원들도 간담회 정례적으로 하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반기에 각각 한번 했는데 후반기에 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식사하시고 소주만 먹지 말고 돈 달라고 하세요, 해서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규 개교학교에 새학교증후군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주시 자료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신규 개교학교 우리 지역에도 오송중학교도 있고 오송초도 있고 개교학교 이것도 앞으로도 혁신도시도 있을 것이고 새집증후군만 있는 게 아니고 새학교증후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까지 학교에 계시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잖아요. 알레르기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호흡기곤란이라든지 이거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거 조사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설문조사해서 교육장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료요청했더니 하나도 문제없다고 그렇게 왔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 좀 한가하면 직접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대화하면서 조사할 거예요. 그때는 나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이나, 물론 그런 규정보다도 더 전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유기태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처음입니다. 교육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쪽에 한 직원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무시험 배정 관련해서 학부모 설명회 시작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직 시작 안 하고 명절 끝나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명절 끝나고 합니다. 추천배정이 20%.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근거리배정이 80%, 정원이 넘어갈 때 추천배정 하면서 이게 될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 민원은 적어질 것 같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히 줄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민원만 한 17건 정도 나올 정도로 줄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히 많이 줄어야 되는데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낭비돼요. 통학버스 해결해줘야 되고 그러죠.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지를 않을 거예요. 사전에 정말 학생들하고 학부모한테 충분하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성관련 문제가 전주에서도 심심치 않게 사실은 있죠? 학교에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번에도 제가 사실은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모모 학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었는데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정말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돼요. 도교육청 보세요. 감사담당 직원의 그 문제가 법정구속 되어지면서 완전히 역전되다 보니까 도교육청이 할 말이 없잖아요.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버리는, 그 앞서에는 다 거짓말한 것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건들이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들 이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전주.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 진로상담교사를 30학급 이상 배치했어요. 그러다가…….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랬다가 중학교로 나눠졌죠, 인사팀에서. 그래서 현재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6개교 해서 24개교.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중학교가 8개교인데 전주시내 학교수가 37개교 아닙니까? 37개교 중에 8개 학교밖에 없다는 얘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취약하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중학교는 1학년 과정에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교과를 선택교과로…….

기태

유기태위원

주당 10시간 이상.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던 학교도 했고요. 사실은 그 교과가 전공자가 없으면 여러 선생님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노는 시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전문성이 시급하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문제는 진로지도라고 하는 게 정말 아이들 잘못 지도하면 일생의 방향이 바꿔져요. 어떻게 접근해서 그 아이들의 진로설계를 해주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상담해주고 어떤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제대로 제 갈 길을 찾아갔느냐, 못갔느냐. 그런데 그게 우리 37개 학교 중에 8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학교에 대한 30여개 학교에 대한 대안을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장님 부임하셨으니까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씩이라도 연수를 집중적으로 한다라든지 도교육청에 어떤 건의를 한다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주 관내 학생들은 피해를 보는 것, 이 전라북도만 현재 그래요, 전국적으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상담사가 중학교에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전문상담사가 수업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만 하지.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죠, 진로진학상담교사이어야 돼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서 영어선생님, 국어선생님이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것보다 저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교사선생님이 10시간 정도 들어가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과를 전문성을 가지고 한 선생님이 일관되게 가르치면 좋겠다 이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의 역할을 지금 어디까지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전주교육청의 영재교육원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봐야할 것이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어떤 학부모이거나 간에 자기 자녀를 잘 실력있는 학생으로 키워주기를 바라지 않는 학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평등교육을 찾고 있지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대로 키워줘야 돼요. 그게 교육적인 소신이어야 된다고 봐요. 못하는 아이들은 또 끌어올려줘야 되고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의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획일적인 평등으로 가다 보면 인재양성을 못해요. 전주교육청의 영재교육원은 사실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령 남원같은 데는 춘향재단인가 이런 쪽이 있어가지고 잘하는 아이들을 정말 밀어주고 있어요, 고창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으뜸인재육성이다 뭐 등등. 그런데 전주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냥 붕 띄워놓고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으로서 한번 그 부분을 사실 전라북도의 인재는 전주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명감이라고 봐야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은 관련법이 엄연히 정해져있고 영재교육 지원법에 관련시행령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재원에 있어서는 전주시와 또는…….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그게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하고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지역교육청 간부님들의 과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도 몇 분 얘기하셨는데 제가 전주교육청 직원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제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 국장님, 중등과장님, 초등과장님 네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교사 관리 할 수 있는. 중중중 초초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중중중 초 그러면 초는 소외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하는 고민, 그다음에 글쎄, 이런 이야기가 피부에 닿을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근평관리가 평정자확인자가 지금 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저쪽이라고 하는 건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과장님 한 분만 초등이에요. 어째 잘못되다 보면 초등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못해가지고 근평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손해를 봤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조심스럽게 잘 아우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컨설팅지원을 제가 쭉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주교육청을 보니까 고등학교 교사수가 1,700명 돼요. 그런데 24회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4회 내용이 과연 전문교과에 대한 연수냐, 그냥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냐, 아니면 일반적인 학교방문하면서 컨설팅 정도 하고 실적으로 낸 거냐, 그 자료 혹시 수업으로 한 횟수가 몇 회인지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교과에 관한 정말 제대로 통계 잡은 것 없어요?

고등학교를? 그러면 누가 어떤 분들이 수업을?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누구신가요?

장학사님들하고 과장님이…….

수석교사?

그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

그러면 왜냐면 다른 교육청하고 특별히 전주교육청의 실적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24회에 대한 교과내용, 그다음에 참석컨설팅을 자문하신 장학사님이나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내일 도교육청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내일 오전 중까지 가능하죠?

조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업무가 지금 전주교육청은 독립되어져서 하고 있죠? 허회준 국장님, 민원업무처리. 독립돼서 하고 있죠?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다 민원실을 설치는 했는데 그 역할로 봐서는 민원업무를 전반적으로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민원실만 만들어져 있지…….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일부만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안내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안내역할이지 거기에서 직접 처리는 안 하네요?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평생건강과에 주로 교육청에서 하는 민원 대부분이 학원 그런 관련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제증명 일부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민원실을 만든 취지가 의미가 없네요? 현재로 봐서는.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민원에 관한 업무가 어느 한 과에 속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기는…….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왜 이 민원실 얘기가 나온 거냐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가면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야.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죠.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를 또 안내를 해주더라도 일일이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그 민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민원실로 전부다 근무하는 자리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다 해결을 해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다 도입한 거지, 전주교육청에서 처음에. 그런데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야, 지금은 장소만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민원들은…….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처음에 민원실을 할 때도 모든 업무를 직원들이 비치되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처음에도?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책임자 중간관리자를 하나 배치를 해야지 되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민원실이라고 써붙일 필요가 없죠, 민원안내실 해야지. 그러잖아요. 안내실이라고 해야지, 뭐 민원실이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글쎄 그러면 이중 아니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럼 민원안내실로 해버리든지 원래대로.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선진지 혹시 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몇 군데 타 시도라든가.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차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셔야겠다 그 의지를 간단히 한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2일날 부임하고 이틀 뒤에 학교장 사실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큰 것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더 소통을 하자. 우리가 학교에 근거해서 학교에 대한 직원행정을 펼려면 학교도 저희한테 속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또 저희도 학교에 대해서 바라는 거랄지 또는 새롭게 변화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근거해서 공감하는 그런 지원정책을 펴는데 역점을 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소통하면서 현장에 근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우리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렸냐면, 물론 당연히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어떤 소신이라든가 철학 가지고 당연히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원청이라고 하는, 또 교육장님의 힘, 파워 이게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감사, 예산, 인사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지원청과 똑같은 상황이 일선학교도 벌어진다. 말하자면 역지사지로 봤을 때 우리 지원청의 힘없는 그런 상황이 학교에서도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현장을 중시하는, 그럼 소통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요청에 의한 컨설팅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장학사 학교 방문 하지 말란다라고 해서 장학사가 학교 발 끊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정말 소통하고 현장을 중시한다면 학교폭력 발생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가봐야 되고 급식이나 보건 문제발생하기 전에 한 번 더 뛰셔야되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미리미리 예견을 해서 한발 더 뛰는 그러다 보면 소통도 되는 것이고 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의 본질추구에 정말 최대의 목표를 뒀으면 좋겠다, 계획의 본질추구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교육의 본질추구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요, 없습니까? 저만 남았네요. 양용모 위원님께서 오전에 안 보였더니 보고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굉장히 고맙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관심이 없으시고, 오전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제가 몇 가지 질문합니다. 최진봉 교육장님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교육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가장 꽃다운 꽃, 핵심 중의 핵심이 전주교육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는데 교육장님으로 발령나셔가지고 잠은 편히 주무셨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편히 잘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잘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정말 11만이나 되는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살펴볼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겸손한 말씀 하시는데 태국 방콕에서 국제학교 학교장 하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저를 만났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때 굉장히 인상이 좋으셨는데 그러한 글로벌적인 교장선생님까지 하고 오셔서 뭣이 떨리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꿀리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더 잘해보려고 하는 고민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중등교장선생님하다 교육장으로 발령나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걸 느끼면서 국내에 들어오셔서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갈등들,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교육 경륜이 많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공기를 담은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해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받아들일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로 아이들과 선생님이 배우는 공간이 참 편하고 좋다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학교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나 그런 교단을 좀더 세심하게 생각하고 위해주는 그런 행정을 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방콕에서는 150명 정도 학생을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제가 전임지 우림에 와서는 한 800명 정도니까 아이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지금 교육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국장님 두 분 계시고 다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전주교육장님으로서의 그런 관리능력을 평가받는 거고요. 150명 학생들 보고 있다가 11만명,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다 조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만큼 능력발휘를 하시고 조직관리를 하냐에 달려 있지 혼자 11만명 다 못챙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을 만드셨나요? 9월 2일날 부임하셨는데 이 책 만드셨냐고? 교육장님이 직접. 아니죠? 다른 사람이 만든 것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후반기에는 그냥 넘어가네, 다른 사람 것이 있어가지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적으로 제가 이걸…….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제가 너무 예리하죠? 딱 그랬을 것 같애. 그래도 내가 전주교육장님은 기대를 해봤어. 이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가 했는데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주교육장님이 잘 아시고 전주 이끌어 가시면 13개 교육청 교육장님은 그냥 묻혀서 가는 겁니다, 잘하는 걸로 박수받고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고. 국제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국내에 들어오셔서 필드에 뛰시면서 교장선생님 함께 하셨잖아요. 차이점을 어떤 걸 느끼셨어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애들이 세던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거기는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교인데 의외로 해외학교 아이들이 욕을 할 줄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과 고3 학생들이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아이들이 동생처럼 형처럼 이렇게 해서 전혀 1년 내내 아이들이 서로 때리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육여건이 과밀학급, 과대학급이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지나친 경쟁위주의 학력사고관이 아이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많이 밤늦게까지 학원에까지 시달려서 받아들이기만 하지 자기가 소화하거나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이들이 없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치유도 될 수 있고 아이들이 좀더 보완된 그리고 넉넉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걸 느끼셨죠,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 현실을 살면서 그 애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해야되냐, 엄마아빠 잘못 때문에. 그렇죠. 맨처음에 애기들 태어날 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태국 아이들이나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그런데 환경에 적응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얘네들이 강해지고 악해지고 삭막해지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몸부림을 쳐달라는 내가 교육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지한 엄마아빠들 잘못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타깝고 솔직히 표현하면 불쌍하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얘네들이 뭘 잘못했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느꼈던,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마는 그 애들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얼굴빛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은 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야 되나, 그것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쳐달라는 말씀이고요. 전주만큼이라도 좀 몸을 펼 수 있지 않습니까? 해주시고, 아까 소통말씀하셨죠. 두 분의 국장님 옆에 계시고 함께 뒤에 전주의 교육청을 이끌어갈 대표자님들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우리 교육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몸에 베였던, 느꼈던 내가 교육감이 되면 내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 소신이 있겠죠. 그러죠? 그러면 전주교육장이 되셨으니까 소신껏 한번 해보시라고, 눈치보지 마시고. 저는 그런 것들을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봤던 교육장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소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펴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하니 어깨 힘주고. 그렇게 제가 주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역사교육을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타깝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위 사람들부터 잘못한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한테 먹히겠다. 일본 대다수의 어린 아이들은 ‘그래, 독도는 우리 땅이야’, 가다 보면 진짜 독도는 일본 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뭣하고 있었냐, 이제 교과를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죠. 답답한 거죠. 이것을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은 어떻게 전주만큼이라도 풀어갈 것인가. 이런 특색있는 색다른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행복할 걸요. 힘은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정말 소신껏 느꼈던 부분을 해나가서 이 교단을 떠나더라도 보람되게 느꼈던 것 행복하지 않아요?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냐고요? 그런 소신있는 우리 교육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교권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권조례가 12일날 오후 2시에 여기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 교권조례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나요? 15조밖에 안 되는데 보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목 위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교권조례 대표발의한 김현섭만 열심히 봐야 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데 학교교단이 무너지고 있다고 다 대부분 느끼시죠? 느끼죠?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교육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들이 힘들어해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빨리 시집가고 싶대. 출산휴가 내고 싶다는 거야, 3월 4일자로 발령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하루에 전체 학생이 30명인데 3건, 4건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더만요, 서너 건 꼭. 그런데 문제 일으키는 애들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애들을 더 감싸줘라, 별도로 불러서 밥도 사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 애들이 무슨 죄냐, 잘못이 있냐. 어떤 애들인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편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신신당부했어요. 그 애들 감싸주면 걔네들이 너를 기억할랑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모르고 얼굴도 가물가물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성인이 돼서 기억을 할 것이다, 알아주든 말든. 너는 교사가 되지 말고 선생님이 되라 얘기했어요.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눈물 흘리고. 얼마 전에 교권조례 때문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 대표자들이요. 교장선생님 다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힘들어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교권조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교육받을 일이 없으면 뭐하러 학교 옵니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 받으러 왔는데 좀 따라줘야지, 내방쳐 놓으면 어떻게 뭐라고 해요. 그래서 꼭 하나 넣고 싶은 것은 있어요.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주의를 줘서 말 안 들으면 퇴출, 퇴실 그것은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주의를 줬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수업방해를 일으키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실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림에 있을 때 사실은 아이한테 첫 번째 떠들고, 두 번째 떠들어도 아이가 계속해서 떠들고 그러면 세 번째는 상담실과 도서관에 가서 자성문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퇴실시켜서. 제가 겪어보니까 아이들을 선생님이 통제하거나 마치 길을 가다가 올라오면 때리는 거 있죠, 누르는 거. 그렇게 눌러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 아이들하고 일관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는 선생님이 결국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저는 그런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곳마다 모든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행동을 분명히 가르쳐주되 아이들은 이뻐해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권조례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조례가 시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합니다, 종합적인.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 솔직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했던 느꼈던 부분을 두 분의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함께 소통해서 상의해나가고 그러한 정열을 쏟음으로써 사랑과 정이 학교에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사람같이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봐도. 잘못 만나면, 잘 만나면 제가 생각해도 무섭고 중요하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더라고. 저는 호랑이가 무서운 줄 알았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제일로 중요하더라고, 사람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임기 동안에 정말 전주교육장을 떠나시더라도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누구하고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는 한국교육을 위해서 전북교육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 기대를 제가 간절히 해봅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새로 오신 분한테 떠날 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을게요. 지금 교육장님은 이제 오셔서 아마 현황파악이나 업무파악을 자세한 걸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은 계셨어요? 지금 교육지원국장님 이번에 오셨습니까?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예, 이번에. 교육연수원에서 옮겼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국장님은 이번에 오셨고 과장님은 그냥 계시죠. 그러면 조력을 해드리세요. 지금 국장님, 10월 1일자 유치원 원장·원감 전문직 인사서류 제출 이거 받으셨죠?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안 받으셨습니까?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오늘 교육청에서 공람시켜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직 보고 안 하셨어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유아담당 곽희숙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장학사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대고요.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유아담당 장학사 곽희숙입니다.

김연근위원

장학사님,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오늘 온 공문.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제가 조금전에 여기 주요업무보고 참석하기 직전에 공문을 접수한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 교육장님, 지원국장님께 공람시켜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2013년 10월 1일자에 유치원 원장·원감 전문직 인사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10월 1일자로 인사가 있는 모양이죠?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그동안 교원인사는 3월 1일자하고 9월 1일자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치원 관련 조례 과정에서 이번에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 통과과정이 있다고 그랬고 그게 그 결과 10월 1일자 유치원 인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2일날 여기에서 조례심사를 해요. 그래서 전문직의 정원을 늘릴 것이냐 늘리지 않을 것인가를 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지원교육청에 2013년 9월 12일 목요일날 15시까지 일반학교에서는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걸 다 취합해서 도교육청에다 그다음일인 13일 15시까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을 하죠. 그러면 12일날 15시까지는 모든 교육청에서 다 자료를 받네요.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참고해주세요, 유치원 교원에 관한 심의는 15시 이후에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15시 이전에 하면 안 됩니다. 15시. 그 자료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공히 똑같이 이것은 14개 시·군에다 바로 자료요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12일날 15시까지 올라오는 원장·원감 전문직 인사서류 제출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요. 각 지역교육청에다 바로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장학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원인사는 3월 1일과 9월 1일 그렇게 있습니다. 참 묘해요. 뭐가 묘하냐, 지금 이거 공람하셨죠?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예.

김연근위원

10월 1일자, 바로 10월 1일자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아주 큰 의문을 달아요. 왜 3월 1일자가 아니라 10월 1일자 인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전주시 관내에 대략. 장학사님이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대략 아실 것 아니에요.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전주시에는 지금 원장·원감 그리고 유치원교사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10여명 정도.

김연근위원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10월 1일자로 포함되는 사람이.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아니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전체 교원수가 11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렇죠, 전체 110여명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많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많지는 않죠. 10월 1일자는 많지 않은데 내년 3월 1일자는 숫자가 더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만약에 10월 1일자로 않고 내년 3월 1일자로 한다면.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지금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올 10월 1일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여기에다 전직이랄지 장학사를 희망한다랄지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2년 이상인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2년 이상이 10월 1일 때 2년 이상과 내년 3월 1일 때 2년 이상이 줄어드나요?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더 많아지겠죠.

김연근위원

더 많아지죠?

희숙

곽희숙유아교육담당장학사

예.

김연근위원

이런 인사가 정당한 인사입니까? 공정한 인사예요? 알았습니다. 장학사님 소관 외의 것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교육청은 관계없는 얘기니까. 9월 15일 15시 이후에 조례안 심사를 해야 되고요. 도대체 누구를 장학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내년도 3월 1일자에 하면 여러 사람 중에서 그 역량과 기량을 갖다가 심사해서 해야 될텐데 이건 사람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행법이나 규정, 규칙들 그런 것들이 일하는데 비효율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상부에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게 공직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가장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 같으면, 교육청 같으면 장학사분들 그리고 일반공무원분들이 정말 원활하게 그분들의 업무를 우리가 보호해주면서 근무환경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저는 지휘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10월 1일자의 인사와 3월 1일자의 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혜택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나요? 한번만 이거가지고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기준에. 바로 이러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대한 안티세력이 생기는 거고 또 불만자들이 생기는 거고 그 불만자들은 자기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실망하게 되는 거고 일과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일반공무원들의 경우 내가 근평을 열심히 근무해서 노력해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일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다가 내가 6급이다, 6급분들한테 죄송합니다. 6급이다 열심히 일해서 아, 이번에는 100등 했다, 다음에 열심히 해서 다음 평가 때는 내가 80등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80등 안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120등으로 떨어져 봐요. 일할 능률이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는 미운 사람이건 이쁜 사람이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든 멀던 사람이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역량과 일하는 것을 보고 지켜보고 우리가 점수를 줘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성적별로 성적의 순위보다는 우리가 서로 타인을 존중하면서 만드는 그런 인성인권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게 모토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참 실망스러워요. 정말로 실망스러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관계를 자세히 몰라서 어떻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실 거예요. 저도 지금 교육장님께 드려야 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지금 확인해본 거예요. 본인도 그러시잖아요. 10월 1일자와, 지금 여기 있는 교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건 다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는 정기인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3월 1일자와 9월 1일자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학교에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2월 1일자가 맞죠. 그래서 3월 1일자 개학에 맞춰서 열심히 근무지에 가서 환경조사하고 그리고 환경에 자기가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3월 1일자에 아이들한테 딱 투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전주교육청 교육장님 오시자마자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유감이고요.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공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갑과 읍의 사이에서 갑인 것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김연근 의원 하면 참 피곤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약자들한테 피곤하게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피곤하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자신해요. 왜 그러냐, 힘을 가진 사람들, 소위 행정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끊임없이 피곤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김연근이가 없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제 다음에 또 다른 김연근이, 저보다 독한 김연근이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흐름도 그런 거고. 그래서 교육장님께 딱 한 말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교육장님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교육장님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화하고 직원분들 한사람 한사람씩 자기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토론하셔서 정말 공정하고 거기에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들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동의하게 된다고 한다면 불만자들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드리겠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유아교육 장학사님 괜히 제가 피해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파악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장학사님 답변하신 분 위로를 조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할 겁니다.

김연근위원

끝나면 교육장님 입회 하에 차 한잔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잠깐요. 보충발언.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 3월 1일자, 9월 1일자가 아닌 단건 인사 발령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기태

유기태위원

단건 발령 인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공문이 먼저 벌써 나와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조례를 개정 안 했는데 행정이 먼저 시행을 한다. 이건 우리 공무원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지 통과가 안 될지도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공문이 먼저 시행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행정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몰라도 우리 공무원이니까 행정을 해보신 분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충발언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 시행을 해야돼요, 단건 발령이라고 하더라도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10월 1일자나 3월 1일자나 인사요인이 분명히 달라지죠, 인원이 그런 부분도. 전주교육청에 전주영어체험센터의 인적구성이 파견교사가 하나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없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혀 없어요. 그러면 순전히 교육청 예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지자체에서 영어글로벌 인재교육을 위해서 한 6억8천 정도를 자체집행을 하는데 직접 저희한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원래 취지하고 이게 달리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지자체에서 전부 인적지원, 예산지원 그러다가 점차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완전히 교육청에서 떠맡아가지고 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특히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거를 내주셨는데 보니까 집행률이 0%예요. 분명히 이거 얘기 나오겠구나라는 예상 하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제가 학교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진로담당자가 8월 말인가 8월 중순에 교과부에 회합에 가가지고 교과부에서 배정된 예산을 일선학교에 진로캠프를 시급하게 빨리 열어라, 현재 정부에서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선상에서.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에서 제가 몸담고 있던 학교를 포함해서 캠프를 하고 있어요. 아마 10월 중이면 다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캠프가 진로교육의 전부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죠.

기태

유기태위원

학년 초에 진로상담도 해야 되고 거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적성검사도 해야 되고 거고 그거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0%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방향을 설정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예산을 진로캠프 예산만 거기다 적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숙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진로체험에 수학여행 하는 것이 과연 진로지도냐. 이런 것들 내용도 그러지만 예산집행도 그러고, 사업의 내용도 그러고, 0%라는 것도 그러고 이건 손질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또 보충질의합니다. 전주교육청의 역점사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어떤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특색사업으로 아페(Arts & Physical Education)를 하고 있고 역점사업은 디베이트(debate)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디베이트 우리 담당장학사님인가요, 계세요? 앞으로 좀 나오시죠.

경석

고경석방과후담당장학사

초등교육과 고경석 장학사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렇게 한번씩 뽑혀야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지금 1억2,046만원을 들여서 45개 학교에서 380명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죠?

경석

고경석방과후담당장학사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가 알아요? 31만7천원씩.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주교육청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색사업으로 디베이트교육은 저는 절대적으로 대찬성입니다.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고 토론문화도 필요하고 저희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에 이게 2년차하고 있죠?

경석

고경석방과후담당장학사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특별히 느끼는 것은 뭡니까? 디베이트 특색사업을 하면서.

경석

고경석방과후담당장학사

역점사업이라고 할 때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그런 효과가 있고 더 좋은 사업이 될텐데 이 디베이트교육의 특성상 일부 소수학생들을 통해서 일부 소수학생들만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380명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11만명 학생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경석

고경석방과후담당장학사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강사는 30명밖에 없고.

경석

고경석방과후담당장학사

일단은 초기단계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물론 힘들겠지만 수업과정을 통해서 토론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죠, 일반 일선의 선생님들을 25명 교육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들도 좋고, 친구들 만나서 토론할 때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배워놓으면. 이게 학생들한테 이수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경석

고경석방과후담당장학사

학기당 45시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학기당 45시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전주지역교육청에서 하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한테 디베이트교육을 시켜서 이 선생님들이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그 효과를 봐서 14개 교육지원청의, 저는 이런 돈들은 예산들은 계속 투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전한 비판, 당연히 해야죠, 좋죠. 이 대화토론같은 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피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 당연히 중요한 거죠. 이것을 디베이트 코치에 국한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25명으로 되어있는 초·중등 교원 25명 이수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내년에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를 시켜서 14개 지역교육청의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 이수화시키는 것도, 전체 학생들이 이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고경석방과후담당장학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5명이라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학기 중에 5월 중에 현장지원 맞춤형연수 관내 초·중등 교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교육연수원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가운데 마침 그 주간이 5월 초순 체육대회라든지 가정주간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하고 많이 겹쳐서 희망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면서 방학 중에 특별한 기간을 잡아서 연수를 개설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특히 젊은 층의 선생님들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이분들은 암만해도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될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디베이트교육에 대해서 한 학기에 45시간이라면 적은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아마 그분들은 열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딱 어떤 돌출점을 끄집어냈을 때 수긍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화하고 토론하면 볼만하지 않습니까? 고집피우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경석

고경석방과후담당장학사

예, 맞습니다. 디베이트교육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 것들 제가 주문하는 거고요. 전주지역교육청에서 이거 손을 댔어요. 맨 처음에 저희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저는 제 질문은 끝났고요. 들어가시고요.

경석

고경석방과후담당장학사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이나 국장님 공히 이번에 오셨으니까 환경을 잘 모르실 거고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은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이죠? 위원장님, 과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중등과장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중등과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관등성명 대시고.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현동필입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주교육청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기간이.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기간은 장학사 5년 근무했고요.

김연근위원

아니 과장님으로?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1년 근무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초등이나 중등 장학사분들에 대한 혹시 이동이 있죠. 그런데 인원에 대한 수가, 그러니까 30명이 근무하다가 31명이 됐다든가 아니면 29명이 됐다든가 변동이 있습니까? 인원에 대한.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작년부터 지금까지요?

김연근위원

예.

전혀 없습니까?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다른 교육청은 인원변동이 있던데, 장학사들. 익산도 2명이 부족하고요, 군산도 1명이 변화가 있고. 다른 교육청은 잘 모르겠어요.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인원변동이 있을 적에 혹시 각 교육과장님 회의가 있죠, 거기에 나가십니까?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인사담당회의 때는 갑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들에 대한 정원수를 혹시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거기에서 얘기만 하는 것이고 협의는 거의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협의는 없습니까?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장학사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빼겠다 아니면 업무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그래서 공히 초등 1명, 중등 1명 장학사를 더 배치해줘야 됩니다 이런 건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그런 건의는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건의는 합니까?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더 배치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있으되 빼가겠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까?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그 말은 제가 1년 동안에…….

김연근위원

빼가겠다는 못 들었어요?

동필

현동필전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못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익산이랑 군산은 빠졌거든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초등팀에 제가 그 과 저기를 잘 모르는데요. 초등장학사분들이 10분이 근무를 하시다가 한 사람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 한 분의 빠져나간 업무가 나머지 9분들한테 그렇게 골고루 배분이 될 것 아닙니까? 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있죠. 한데 장학사분들에 대해서는 총정원제로 교육청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고려없이 그런 것을 여기서도 빼가고, 자기네들 권한이라고 저기서도 빼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전주교육청에는 그런 이동이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익산같은 경우에는 장학사 두 분이 빠져나갔으니까 업무량이 얼마나 늘겠어요. 그러잖아요. 업무량이 느니까 장학사분들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할 거예요, 저한테는 힘들어한다고 않죠. ‘다 우리 교육청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안 봐도 뻔히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익산교육청에는 좋은 분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주교육청에 유아교육 장학사분같이 좋은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저런 분들 저렇게 솔직하고 좋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텐데 바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적에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냐면 내일 확인이 되겠지만 벌써 시·군에서 익산과 장학사 세 분이 빠져서 다른 데로 배치가 됐다고 한다면 전혀 지역교육청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다. 업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두 합심해서 시스템을 갖춰야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잘 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도 아니고. 장학사 정원을 조정할 적에는 도교육청에서 권한행사를 딴딴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인사, 재정, 감사 그런 권한은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고 자기네들이 껄쩍지근한 것만 다 이쪽으로 내려보내줘서 ‘지역교육청 권한입니다. 지역교육청 할 일입니다. 또 학교의 권한입니다. 학교장이 할 일입니다’ 그거 되겠어요? 만만하니까 장학사분들은 하루종일 뭐해요, 민원업무 전화받기에 급급하잖아요, 정신없잖아요. 일이 되겠어요? 교육장님. 하여튼 교육장님한테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교육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제가 교육자 출신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퇴직하셨는데 그분도 교육장을 지내신 분이었요. 그런데 그분이 뭐 일을 잘 하셨고 못했고는 저는 잘 몰라요. 헌데 그분이 교육장으로 계실 적에 최소한 직원들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짚어주시더라고. 그래서 퇴직한 지가 오랜 기간 지났는데도 그 직원분들이 그 교육장님을 찾아가시고 그러더라요, 찾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 전주교육청에 꽤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실 수는 없지만 저는 교육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교육장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전주교육이 정말 전라북도의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그래서 당부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봉 교육장님 비롯한 두 분의 국장님,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3 주요업무 보고서 3.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