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류경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께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만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류수철ㆍ서영갑ㆍ신언근ㆍ유광상ㆍ유청ㆍ이정찬ㆍ장정숙 의원 찬성)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바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소관사안으로 김기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64호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이 공공의 목적에 적합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는 등 보조금 관리사무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법령과 배치되는 사항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규정을 보면 사회단체에게 보조금 교부시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게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는 규정과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대표 및 임원의 보조금 교부금지 대상 규정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조례 제ㆍ개정에 있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에 대한 제한규정은 이미 민법 개정으로 성년 후견제도로 변경되어 법률상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형사실, 조세체납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등의 법령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하여 수형사실, 조세체납 여부의 조회는 현행 법령상 조회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개정안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 부분도 실현가능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심사ㆍ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시행 초기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안전행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원용해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서울시 방침으로 수립하여 이미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발권수수료로 2만 원에서 5만 원 이내의 소액경비 부담은 있습니다만 최근 3년 간 부당집행 등 2건에 422만 원의 보조금 미환수금을 보증보험금으로 청구하여 환수한 사례가 있음을 비춰볼 때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개정 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금지대상 보조사업자 신설 규정을 2013년 기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바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류경기입니다. 신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69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운영 제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설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청구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개최 사유가 없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으며, 또한 발생되는 사안별로 위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위원명단이 노출되어 합리적 의사결정에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주민투표청구 사안별로 관련 전문가ㆍ대표자 등을 위촉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아니고…….

(도봉)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안입니까, 이 안건과는 관계없이?

네.

(도봉)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님 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조정교부금 배정비율을 저희 위원회에서 올해는 20.5%고 내년부터는 21%로 하는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먼저 이 0.5%에 대해서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20.5%만 되어 있고 21%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20.5%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당시에 0.5%를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제가 본회의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예상되니 0.5% 정도가 추가로 지원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0.5%로 가도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덜 하겠다 했는데 지금 봐서는 이게 통과되면 좋겠지만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에 대한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조정교부금을 21%로 확대할 여력이 있냐는 말씀입니까?

당시에 0.5%를 올리고 내년도에 1% 올릴 때 한 근거가 올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 지금 8 대 2로 있는 게 6 대 4로 개정이 되면 0.5%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되니까 0.5를 해 줘도 된다고 해서 정리를 했던 것인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0.5%에 대한 부분을 추가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럴 계획은 없고요 재원도 추가로 따로 없습니다. 0.5% 부분이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을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재원상으로 21%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거나 확보하고 있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이 먼저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0.5%를 반영했어요?

20.5%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조정교부금의 총액규모가.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반영이 된 예산안을…….

(도봉) 예산편성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가 먼저 해서 그런가요?

(도봉)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재원이나 따로 편성된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찾아가서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도봉)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리는 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이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13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 로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은 금년 5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지원횟수를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서 현재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해당내용을 담아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업과 공간지원사업의 사업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로 일괄하여 명시적으로 3회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에서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회계연도 내 2 이상의 사업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주민이나 단체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라 하더라도 커뮤니티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러한 사업에 대해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지원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12조의 사업비 환수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과오 및 책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민 주도로 추진되는 마을공동체사업의 특성과 현장사정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의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관련 보조금에만 일반 보조금 관련 법규보다 강화된 반환의무를 조례로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상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2조제5호는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 마을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마을사업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이미 금년 8월에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조항은 개인이나 단체가 마을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금을 갖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까지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마을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이러한 목적으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조례 제12조제1호에서 정한 사업비 환수사유인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의 내용이 뭐예요?

시행규칙 내용은 남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지원횟수를 조례에서 위임해 주신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우선 활동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3번 그다음에 공간운영사업은 5년 이내 5번 이렇게 제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 받은 주민들의 정보공개랄지 사업절차 진행에 편의한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0조3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규칙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남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이미 저희가 규칙에 상세하게 반영했습니다.

동일 주민과 단체에 대해서 동일 회계연도에 두 가지 이상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금년도 경우에 지금까지 선정된 경우, 8월까지 선정된 경우가 한 500여 건이 되는데 한 18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 내지 4%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례예요?

어떤 사례냐면 마을 주민모임형성지원사업과 주민축제사업이 같이 나갔다든지 또는 우리마을 프로젝트를 하다가 일부가 발전되어가지고 마을기업으로 갔다든지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형성단계에서 두 개가 병립 가능한 사업 또는 이어지는 단계상의 사업들인 경우에 저희가 엄밀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한 회계연도에 집행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것을 심사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봐서는 3~4%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같은 커뮤니티, 지금 말씀하신 발전단계에 있는 데다 2개를 주지는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일부 구성원이 겹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마을사람들이 한 마을에도 2개의 단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18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 자체의 생태계조성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별로 어떤 센터 같은 것을 형성하면서 구별로 센터 형성사업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 주민이 겹쳐서 공통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빼면 1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개 이상 회계연도 내 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다, 그리고 그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제약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지요.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정치활동에 대한, 당연하지요. 내가 누구 지지할 목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통과가 되겠어요, 목적사업 이외 돈을 써서도 안 될 테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형성된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지요. 주민들 앞에 나서서 주민들의, 좋은 사업을 하니까 그것은 지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지지가 형성된 것을 가지고 선거 때 특정한 사람을 지원하거나 이 사람 좋다고 얘기하는 행위가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과 같은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인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별 큰 걱정은 안 해요, 아직 낮은 단계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전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현 단계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미미할 거라고 보이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사람이 그 목적으로 돈을 썼으니까 가져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형성된 영향력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저희 헌법에 보면 철저하게 법률유보에 근거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경우에도 굉장히 요건이 제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랄지 특별하게 아주 굉장히 강한 제약적 요건이 깔려있고 그런 경우에도 법률로 그런 부분을 제정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