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임형균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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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업무보고 등 심의안건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발의)(곽재웅ㆍ김동욱ㆍ김상현ㆍ이경애ㆍ이원기ㆍ이지현ㆍ장정숙ㆍ정상천ㆍ최명복ㆍ최보선 의원 찬성)

10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광수(도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광수(도봉) 의원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한 의견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사실 대관규정 자체를 반드시 조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단지 근거규정만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런 관련 규정은 있고요 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같은 부분들이 조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한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만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정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김기만부위원장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

11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문화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정책관 서정협,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문화예술과장 이상국, 문화산업과장 박대우,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한양도성도감과장 권기홍, 체육진흥과장 정환중, 디자인정책과장 박형중, 공공디자인과장 임경호, 관광정책과장 박진영, 관광사업과장 김기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준양,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생활체육활성화추진반장 전명수) 시정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디자인 분야에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월 남짓한 이 시점에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시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상 위원님과 소통하고 저희 시정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만부위원장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위원

긴 시간 앉아서 고생들 많으시네요. 서정협 정책관님?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관광정책관입니다.

정세환위원

10페이지에요 의료관광 활성화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몽골 의료관광 설명회는 이해가 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모스크바 의료관광 교역전 참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왜 하필 모스크바예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지금 모스크바에서 오는 의료관광객도 꽤 많은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몽골 의료를 택한 것은 의료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했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러시아권이면 모스크바가 비행기로 항공사마다 좀 다른데요 9시간에서 9시간 15분이 걸리거든요. 몽골이 3시간 거리고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의료박람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료박람회가 있고요 그 의료박람회에 저희들이 병원들하고 자치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참가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 참가했으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3시간, 4시간 이 정도 시간대의 비행하고요 9시간이 넘는 비행은 일단 여행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이 러시아권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면 제가 볼 때 블라디보스토크 정도에서 이르쿠츠크 이 정도가 아마 저희가 갈 수 있는 3~4시간 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비행구간이라고 보거든요. 모스크바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거기도 부자들도 많고요 의료관광하실 분들…….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러시아에서 하는 의료관광 설명회고요 이번에 러시아 쪽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가 모스크바고요. 그래서 가장 큰 도시로 이번에 처음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그냥 행사 참여했다는 일회성으로 끝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뚫고 나가야지요. 이번에 가실 거예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우리 관광사업과장이 참가합니다.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직접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왕 가시게 되면 서울 쪽에서 직접적으로 내밀한 얘기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하고 문화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모스크바를 뚫으실 거면 이미 나가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비록 서울의 기관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기관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모스크바 현지에서 지금 움직임 같은 것들을, 이왕 행사 참여는 계획대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계속 이 긴 시간을 날아와서 공격해야 될 목표지점이 정확한 건지, 러시아 쪽 통역이라든가 이쪽 서울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나 네트워크가 된다면 정말 한 명이라도 빨리 서울로 데려와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쪽을 먼저 뚫는 게 옳은 건지 그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의료관광은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관광설명회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조금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몽골이 처음이었고 이번에 모스크바가 두 번째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경험 쌓고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직접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병원 쪽에서는 서울이라는 신뢰성 높은 기관과 함께 참여해서 자기들의 어떤 영업망을 넓혀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고 함께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나가는 것 소득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진지하게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9시간에서 9시간 15분 비행기 타면 정말 지루하거든요. 그 먼 거리를, 물론 홍보에 따라서 당연히 유인하는 그게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무리한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협

서정협관광정책관

네.

정세환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올림픽주경기장 잠실에서 하는 행사들이 뭐 이문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3건 14억, 이것은 민간 외부기획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가 장소를 이렇게 대여하는 방식이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다음 달로 되어 있는데 아시아송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어느 과장님이 이것?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기획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대관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세환위원

아시아송 페스티벌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맞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주관하지는 않거든요.

정세환위원

아니, 이전에 잠실주경기장에서 아시아송 페스티벌 할 때, 그때 문화국에서 주관했던 것 같아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는 저희가 아무튼 그 계획은 없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관 방식인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대관 방식이라면 자료요청 철회할게요. 아니, 저는 외부 기획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대관해 가는 거면 시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저희는 큰 사고 없이 대관료를 제대로 받으면 되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 저희 계획에는 없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아시아송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예정된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정세환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기존처럼 혹시 주관은 서울시가 하면서……. 그게 주관 서울특별시, 협찬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죽 해가지고 포스터가 전에는 많이 나왔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문화부 산하에 있는 문화산업교류재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대관사업입니다.

정세환위원

대관이라는 얘기지요? 아, 그러면 자료요청 취소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문화산업과장님.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네.

정세환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네, 다 됐습니다.

정세환위원

애니메이션이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민간 위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다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로 가지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거의 많은 부분이 SBA에 위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원하시는 만큼 성과가 나오나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목표 나름이긴 한데요 저희가 전문성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의 전문성을 같이 접목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에서 조금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 부분에 접근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지금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같은 경우에요 어제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바뀌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으로 SBA가 거의 독점적으로 서울 관련, 민간의 수많은 애니메이션 관련 회사들이 계획 세우고 하는 것들도 최종적으로 보면 문화산업과에서 예산은 타가지만 그것을 심사하고 권리행사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SBA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다 공부하시느라고 만화 안 보시고 그쪽의 전문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뭐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도 뚜렷한 성과를, 좋은 성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같은 기관이 왜 계속 매해 애니메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용역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런 것 할 때는 SBA에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대우

박대우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사실은 작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거기다 SBA가 서울시에서 설립한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가미가 되기는 하는데 기존에 해왔던,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센터가 거의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해온 노하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최상의 만족 수준은 아니겠지만, 위원님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해마다 이게 평가는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 질문 드린 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이제 저희 만화박물관도 담당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제일 하지 말라는 것 중의 하나가 만화 보고 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SBA에다가 맡겨만 버리면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점점 부족해지고 저희 문화예술계 이쪽이 다 힘들다고 하는 판국에 이왕 한 푼이라도 성과를 내는 모양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계속 똑같이 민간위탁 주고 계시는데 거의 안 변하잖아요. 변하던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애니메이션센터를 좀 개선보완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의 거리와 만화박물관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카프(SICAF)가 주요 행사인데 시카프 행사도 과거에는 코엑스 같은 데 비싼 임대료를 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앞으로는 장소를 특정해서 남산 일대의 애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함으로 해서 그 지역을 만화 애니메이션의 거리로서 어떤 이미지를 좀 붐업시키고, 지금 그러다 보면 기간도 너무 짧은데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여름방학 기간 내내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다양한 만화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센터 내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서 그게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시에서 중기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외부로 내보내고 그 지역을 완전히 만화 애니메이션센터로 하는 사업 플랜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좀 더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세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주관 팀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는 쪽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성과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발전방향을 잡든 틀을 잡아서 끌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용역사에 던져줘 버리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그쪽에서는 서류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관심 안 가지고 그냥 갖다 주는 대로 OK, OK만 해 주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참고로 이번에 만화박물관하고 그 거리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보고를 제가 세 차례 이상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그동안 용역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그 사업이었고, 그래서 SBA도 그동안 좀 애니메이션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인 관리 위주로 가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자세가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몇 년 내로 변화된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만부위원장

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예산 중에서도 문화분야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고척동 돔구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문화분야 예산이 13%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어떤 파급효과가 나타날지는 더 잘 아시다시피 일례로 서울시향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향 예산이 한 160억, 17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한 110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0억 원대로 줄지요. 서울시향 인건비가 한 110억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 출연금으로는 인건비도 못 맞춥니다.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지요. 조금씩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호봉승급분도 있으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결국에 시향이 한 조직으로서 굴러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유료 티켓은 더 열심히 팔거나 더 비싸게 팔아야 되고요. 무료공연들, 어느 공연이 이른바 칼날을 맞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로 만약에 능동에서 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날 했던 그런 공연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무료공연, 저가공연이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김용석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가 처한 불편한 진실일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가 우리 시의 큰 목표인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결국 문화를 누릴 기회가 부족하신 분들이 더 볼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른바 편성지침 13% 마이너스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 문화분야가 표가 안 난다고,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효과가 안 난다고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전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울시민 중에서 특히나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분들일수록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이번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해로만 그치는 현상이 또 아니지요. 본부장님이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표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예산담당 부서에 꼭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사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동안 재단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 출연금의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내년도 사업에 일차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또한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다음에 고척동 야구장, 돔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남권 돔구장입니다만 편의 상 고척동 돔구장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2011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6월, 이번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2015년 2월 이 날짜들은 완공 예정기간이 늘어진 거지요? 계속 연장된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460억, 529억, 800억, 아니면 900억, 2,000억대 초반, 현재 2,400~2,500억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완공기간이, 야구장 짓는 일인데요 완공기간이 벌써 4번, 5번 연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00억, 500억 원 예산으로 지어지겠다는 야구장이 설계변경 등등을 거치면서 5배가 늘어났어요. 보통 국책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한 22% 늘어난다, 많은 것은 2.8배 늘어났다고 어제오늘 사이에 모든 신문들이 썼습니다만 그것에 비해서도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5배가 늘어납니다. 완공이 가까울 때쯤 되면 또 미뤄지고 미뤄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만 여쭤 볼게요. 본부장님 답변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 주차장 처음에 몇 면으로 설계되었었습니까? 과장님, 오십시오. 500면으로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지하주차장 이번에 완공 늦추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터파기라든가 공사를 하신다고 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하시는 거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얼마로 늘어나는 거예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지하주차장은 500면 그대로고요 저희가 지상에 500면을 추가로 더…….

김용석

(서초) 위원 1,000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차장을. 일본은 돔구장이 네다섯 개 정도 있나요, 대여섯 개 정도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 돔구장 주차장이 어느 정도 돼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도쿄돔이 지금 700면인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일본에 주차장 1,000면 넘는 구장이 거의 없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도쿄돔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좀 적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나머지 구장들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짧은 지식에 따르면 일본 돔구장도 주차장 그렇게 1,000면 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관중 수용인원은 우리보다 크지요? 이 고척동 돔구장 관중 수용인원은 그렇게 큰 구장이 아니지요? 2만 2,000명인가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주차장을 늘린다는 것은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국제경기라든지 문화공연이라든지 그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주차수요에 대한 주변의 요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 전체적인 흐름 방향이 주차면을 늘려서 확충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시설을, 특히나 야구장이든 K-팝 공연, 대중교통시설 체계를 바꾸고 구일역사 같은 경우, 여기는 구일역사가 되겠지요. 그러는 것이 어느 정도 방향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방향입니까?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대중교통 중심으로 저희도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신 1,000면은 1,000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500면 지하주차장은 항용 쓰고, 저희가 안양천변에 300면 하고요 지상에 200면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변적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니까 구장을, 이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지는 문제가 처음에 완전 돔구장도 여론의 그날 바람에 따라서 2009년 당시에 WBC 경기 할 때 한국 성적 좋고 바람 부니까 하프돔이 그냥 완전돔으로 간 것입니다.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바람 불면 주차장 면적만 늘린다고 했다가, 하프돔에서 완전돔으로 바꾸었다가, 이 중요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시가 미리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것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해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 완전돔으로 갔을 경우에 400~500억 정도 추가되면 된다는 것이 당시 시공업체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네, 그때 완전돔으로 갔을 때 520억에서 1,005억…….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애리조나구장이라든가 시애틀구장 하나 만드는 데 3억 달러, 5억 달러씩 해요, 하나 만드는 데. 예를 들면 구장에 따라 얼마나 크게 만드는가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게 잡아도 3억 달러, 3,000~4,000억이 든다는 것이 외국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인건비가 낮으니까 좀 적게 들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진 외국 사례들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플러스 400~500억 되면 돔구장 만든다는 그 공사업체들의 주장을 우리가 쉽게 수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때 일은 아닙니다만.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시점에 사실은 1,000억 이상의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400~500억 하던 공사가 2,400~2,500억이 된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기존 돔구장 만든 사례들만 정확하게라도 검토했으면 400~500억 들여서 돔구장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가 지금 우리 모두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는 공정률이 보고서에 따르면 70몇 %인데 이것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환중

정환중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이번이 마지막 설계변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지막이기를 바라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은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요인을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이런 완전돔을 한다, 이렇게만 해놓고 완전돔에 따른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은 후속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외부적으로 이러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것만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와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냉정히 분석을 했고 현장에도 여러 차례 가서 보니까 사실 설계변경이 필요한 이유 중에서 주차장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은 처음 허가 당시의 허가조건이 지금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는 구로구의 건축허가 조건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구로구 구청장께 설득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중교통 중심이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그 지역의 교통난만 악화될 뿐이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500면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우리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200면 하는 부분은 거기는 체육시설부지로 그냥 평면으로 두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아니면 족구장 등등을 하되 그런 네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시설로 해서 평상시에는 운동을 하고, 그러나 갑자기 큰 공연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를 내려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득을 드렸고 구청장도 흔쾌히 동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금액을 줄였던 것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조그만 빌라 하나를 짓는데도 주차장 어떻게 확보하는가는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 벌써 공사한 지가 몇 년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차장을 몇 면을 해야 될 것인지 논의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백서 만들기 좋아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100% 백서 만드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지 않아도 백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공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발표자료 다 모아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늘어났고 설계변경 어떻게어떻게 했고, 당시 시공업체인 H건설사는 뭐라뭐라 이상한 주장을 했고, 당시 구로구의 입장은 뭐고, 야구 관계자들의 주장은 뭐고 그래서 뭐든지 정확하게 백서를 만들어서 어느 시점에서 누가 가장 책임 없는 말을 하고 또 왜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엉터리가 되고……. 과장님 정말 어색하게 말씀……. 마지막 설계변경이기를 바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되었는지의 문제를, 이것 약속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연내에, 지금까지의 가백서라도 1차 백서라도 꼭 백서 만드셔야 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이건 사족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한데 사실 사업주관부서가 설계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산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예산을 주고 그 부분을 실제로 설계를 감독하고 발주하고 하는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각종 맹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주관부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기획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을 때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기자에게 설명을 하고 또 보고하고 방침받는 모든 행위를 사업부서가 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공부서가 같이 이것을 담당해야만 좀 더 책임감 있게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 말씀도 백서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좋은 말씀이고 하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른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만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