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김상현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볼 때 안 제15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15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부위원장에 대한 선출방법이나 부위원장을 두는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부득이 하게 회의에 참석치 못하거나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부위원장 1인을 두는 조항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선출방법이 제15조제3항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6조 회의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를 진행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그러한 조항이 삽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16조에서는 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규정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회의를 어떻게 소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소집하고 의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인지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하는 것인지 위원회 소집과 의결절차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행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효행장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요?

할 겁니다. 또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도 하고 포상도 하고 민간단체 등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그것을 좀 구체화시키면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삽입되는 겁니다. 그게 그건데 지금 현재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실장님, 이런 조례를 다루고 할 때는 그 조례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세요.

어떤 포상이나 표창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표창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표창은 어느 정도 합니까, 표창의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와야……. 지금 조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제5조에 포상을…….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시장은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효행문화의 확산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 개정안을 보면 포상 및 표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요?

포상과 표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장님?

포상은 원칙은 뭡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행 조례에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포상은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포상을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표창 외에 별도의 부상으로 뭘 줬을 경우에 공직선거법과의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것도 확실히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만 다 있다고 그래서 하면 조례 다 만들어서 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현행 조례에 포상과 표창인데 지금 현재 제5조도 사실 그렇다면 표창이 맞는 거라고요, 포상이 아닌 표창.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류를 시키겠다 하면 그냥 여기에서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류하실 겁니까? 아니, 또 한 가지 이것만 하나 보겠습니다. 실장님, 또 전문위원실, 개정안 제5조의3에서, 위원님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5조의3에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이렇습니다.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상당히 애매한 문구이고 상당히 애매한 조항이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안 제5조의3.

그러면 이럴 때는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가진 주거시설을 개선해 주고 공급해 주고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3세대가…….

“장려하여야 한다.”거든요.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급을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해 주겠다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는……. 다른 것은 자구수정하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2제3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등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러는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직무를 너무 저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3년 이내로 한다고 넣는 자체가? 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지요? 3년이라고 여기에서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의 직무를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은 5년짜리도 있거든요?

다른 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하여간 위원님들 그러면 정회를 하셔서 검토를 해서 보류하실 것인지 굳이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몇 군데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안 제9조제6항, 쉽게 말하면 “시장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이 법이 또 잘못돼 있어요. 법률입니다. 그렇지요?

법률입니다. 여기는 법이 아닙니다.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제6호에 돼 있는데 이 행정처분을 서울시장이 할 수가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지요?

이것은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요. 물론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통과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양준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14조인데, 전문위원실도 좀 보세요. 잘 보시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의 위치를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표시해야 함” 이것은 문구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각급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위치를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다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의 위치를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두었을 경우에 일반 응급의료기관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안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서울시장한테 있습니까?

보고 그것을 더 달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표시가 잘 확실치 않으니까 더 하라는 얘기인데, 안 하고 있을 때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응급의료기관에 가서 “이것이 안 보이니 여기다 좀 더 하시오. 하나 더 설치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시해야 한다.” 그러면 그 병원은 어떤 의무를 짊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또 제2호도 봅시다, 제2호.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응급실 건물위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안내표지판 설치가 쉽게 말하면 건물위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도로상이나 이런 데 ○○

아니, 건물위치를 쉽게 알려고 하면 건물 안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1호 응급실의 위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병원 안에 들어가서의 문제거든요 이게, 응급실의 위치니까. 병원 정문에 딱 들어가서 응급실에 119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 10초도 늦지 않도록 갈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그런 뜻 같은데, 그럼 제2호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제1호도 “표시해야 함”, 제2호 안내표지판이나 표시나…….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따지다보면 한이 없는데 이것을 해 줬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렇지요?

안 해 줬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다 보면……. 그러나 이런 조례를 만들고 뭐할 때는 이런 것에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그 발의자가……. 여기에 발의자가 계시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그런데 발의자들이 보통 안 오시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발의한 의원하고 이런 것을 협의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2개를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일단 이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여기에 전문위원실이 한 것을 보면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런 자구를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문구인지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의뢰,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보통 의뢰란 용어가 맞는 것인지? 요구한다, 요청한다…….

이 의뢰라는 것이 남에게 부탁한다는 얘기거든요. 국어사전을 딱 찾아보면 의뢰한다, 시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의뢰란 뜻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물론 이건 수정해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걸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입니다. 지금 실장님 하신 말씀 잘 들었고 물론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공부하고 오세요. 앞으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조례를 들여다보면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없습니다. 명칭 바뀌었지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 조례 제명 명칭 언제 바뀌었지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는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 개정안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문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공포가 됐고 다 시행이 됐는데 법제과의 실수로 제명을 바꾸지 못하고 이제 일주일전에야 바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제명을 바꿔가면서 심의를 해야 될지, 이 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뒤페이지 딱 보면, 우리가 개정하면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폐지한다.” 이거 하는 건데, 이것도 제7조부터 제8조입니다, 제8조. 제8호가 아니라고요. 제8호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제7조부터 제8조예요, 제8조. 그런데 검토보고서고 집행부고 이거 모르고 있어요. 검토보고서에도 제7조부터 제8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심사하자는 겁니까? 이런 것을 발의하려면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딱 열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가 없다고요, 서울특별시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개정한단 말입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자살예방의 존속기한을 이 조례에 보면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지금 기간만료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취지는 지금 폐지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동으로 소멸되어 갈 것인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도 그거고 조례 제명도 안 맞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도 이거 제7조부터 제8조입니다. 전부 제7조부터 제8호로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이 그겁니다, 핵심이.

김상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나도 갑갑합니다. 이 제대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학적ㆍ전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참……. 미처 다 숙지를 하기가 어려운데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 몇 조에 따라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가 아니라 몇 조에 근거해서, 이 근거법률이 항상 그런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 뭐의 몇 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구체성을 찾아주시고요. 그 나머지 제3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소위 말하면 제7조 이런 데까지는 사실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어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9조 제대혈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서 몇 가지를 보면 제1항 “수탁자는 제대혈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대혈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느어느어느 사항을 심의한다는 기능이 있어야지요.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도대체 뭘 심의하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원을 지명한다.” 이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는 것이 맞고요. 또한 여기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원을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구분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지금 제대혈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재 이런 데를 보면 위원장을 보라매병원 병원장으로 하고 있고, 당연직으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님, 제대혈은행의 은행장, 보라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 또 보라매병원 기획조정실장, 보라매병원 내과 교수입니다. 이렇게 위원장을 포함해서 당연직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 좀 구체성이 있게 당연직과 위촉직공무원에 대한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 아무리 어디를 봐도 위원의 임기가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한 번 위원에 위촉을 해 놓으면 10년을 할 건지 100년을 할 건지 죽을 때까지 할 건지 위원의 임기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위원회 구성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몇 가지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뭘로 할 것이냐. 운영위원회는 이것이것이것, 가, 나, 다, 라, 마, 바 이래서 1, 2, 3, 4, 5로 이런 것을 심의한다 하는 그런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동의안을 보면 기타사항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탁ㆍ운영계획(별도송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실 이거 별도 송부가 되었습니까?

안 왔습니까?

실장님, 이거 위원회로 별도 송부 해 주셨습니까? 여기 별도 송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일 뒤에. 동의안에 보면 제일 뒤에 별도 송부, 전문위원실 봤어요? 아직도 확인 못했어요? 동의안에 있잖아요. 동의안 가지고 있어요? 제일 뒤에 보면 있잖아요. 위탁ㆍ운영계획(별도송부)를 받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왜, 위원님들 받은 분 계신가요? 일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별도 송부 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잖아요. 왜 전부 꿀 먹은 벙어리예요? 위원장님, 그것 받아가지고 심의하겠습니다.

검토할 시간도 줘야 되고요.

어떻게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운영계획을 별도 송부한다고 이 안에 되어 있으면 송부를 해 줘야지, 이 조례하러 오기 전에 검토를 하고 뭘 할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온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뭐야 그러면, 이거 공식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 송부했으면 딱 첨부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와서 검토할 때까지 보류하세요. 그것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것을 심의하고 검토를 하고 뭘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안건 동시 상정된 거지요? 위원님들 질의는 계속 하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만 잠깐 질의를 좀 할게요. 실장님.

이것에 대한 위치적 문제와 예산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명희 위원께서도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동의빌딩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지출비용이 월 2,700만 원 이게 확실한 겁니까? 월 2,7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총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8억 700만 원으로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 8억 7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2억 4,100만 원이고, 고정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4억 6,600만 원입니다. 운영비 4억 6,600만 원 중에 3억 원은 임대료 및 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이 탑골공원 문화활성화사업 1억 원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실장님, 정말로 답답합니다. 뭘 이걸, 동의안 뭘 알고 와서 답변을 탁탁 하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세요.

지금 그건 그렇고, 그렇게 아까 한명희 위원께서 질의했고요. 탑골공원 문화활성화라고 해서 이 8억 700만 원 중에 1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 심의 못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탑골공원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탑골공원 문화활성화입니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지요.

좀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위치적 측면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지만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시설을 하려면, 보세요. 반경 5㎞ 이내에 중점적으로 노인관련 시설이 쫙 밀집돼 있잖아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인시설이. 강서구 전체에 없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냥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적당한 데 그냥 갖다놓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지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해 줘서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국가가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시장이 됐든 이런 분들께서 어떤 공약을 내세웁니다. “내가 임대주택을 10만 호를 짓겠다. 주택을 30만 호를 짓겠다.” 이래 놓으면 한곳에 임대주택을 그냥 집중화 시켜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뭔가 무슨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거든요. 도농 균형발전, 그러면 도심도 균형적 배치가 돼야 되는데 어느 구에 가면 그냥 완전히 집단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종로구에도 지어야 되고 서초구에도 지어야 되고 송파구에도 지어야 되고 구로구도 짓고 용산구도 있고 해서 균형 있게 잘 배치를 해 놔야 50년, 100년 후에 이 서울 도심이 성장해 가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그런 도시가 돼가는 건데 이런 것 하나도 그렇다 이겁니다. 위치를 선정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5㎞ 이내에,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잖아요.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있지요, 시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 있지요, 구립약수노인종합복지관 있지요,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청파노인복지센터, 아현실버문화센터, 도대체 뭐예요? 물론 기능은 다르겠지요, 이것과.

그러면 우선 급한 곳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없는 데.

아, 물론 이게요……. 답답하네. 보건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가 여기 있어요. 강서보건소가 한 군데에 치우쳐 있습니다. 길 건너가 바로 양천구입니다. 그렇다고 양천구 구민이 안 오는 줄 알아요, 옵니다. 똑같은 겁니다. 구가 다르다고 해서 안 가나요?

물론 5㎞도 한두 군데 있으면 맞지요. 집중적으로 이 위치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고. 예산적 측면에서도 연간 8억 700만 원이 들면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확보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확보를?

어떻게, 끝까지 얘기해 주세요. 소규모 어떤 사업 예산? 거기에 얼마가 편성돼 있는데 얼마를 전용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한다고 꼭 필요하다고 예산이 없는데 그렇게 싸워가면서 예산을 갖다놓고 이제 와서 필요 없다 그러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지을 예산은 과다 계상된 겁니까?

이게 말이에요,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인데 예산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매칭이면 사전에 자치구하고 충분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 갖다 쓰겠다고 그러고.

하나하나가 좀 신중해야 돼요, 신중. 그때그때 이렇게 급하게 막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큰 사업 하나가 말이 그렇지 8억 투입하는 사업인데 8억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실장님, 8억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실제 8억이라는 돈이 이게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그렇게 막 간단히 여기에서 전용해서 쓰고…….

설명해 보세요.

임대방식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서둘러 하는 것 아닙니까, 숫자 채우려고?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서울시 주변에 보면 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것 민간투자사업한 것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것,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빚으로 되돌아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네.

위원장님. 전문위원실, 각 구별로 65세 이상 노인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노인밀집지역에 대한 조사ㆍ연구된 자료가 있는지 조사해 주시고요.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5개 구에 하나씩 설치한다 그러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중장기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세요.

실장님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면 대략 나이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50세로 봅니까, 55세로 봅니까? 그냥 우리가 나이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보통의 경우 인생이모작 설계 어느 연령대부터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구별로 인구분포도도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50~55세 이런 정도의 통계자료는 아직 못 뽑아봤습니다. 한번 뽑아볼 겁니다. 뽑아보는데요, 그냥 노인 인구만 가지고 보면, 물론 그것하고 대비는 안 되지만 거의 유사하게 갈 겁니다. 이게 급한 것 65세 이상만 뽑아봤습니다, 지금. 과연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되어 있나 봤어요. 지금 이 위치가 종로구지요, 설치하려는 데가?

종로에 2만 3,000명입니다. 은평에는 6만 명입니다. 그리고 6만 명이 넘어가는 구들이 노원구 6만이 넘고 송파, 관악, 강서, 성북 이런 데는 5만도 넘어갑니다. 가장 그런 연령대가 적은 데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구를. 거기다 해 놓으면 송파구 분이 가시겠습니까, 강동구에서 가시겠습니까, 서초구에서 오시겠습니까, 구로구에서 오시겠습니까, 영등포에서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위치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지금 통계 뽑아본 것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연령층이 어느 구에 어떻게 있는지 그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말하는 이 인생이모작 설계의 적정나이가 몇 세라고 했지요?

그 나이의 적정 각 구별 분포도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면 그런 기준치를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어떤 곳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똑같은 돈을 들여서 가장 효율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어디에 하나 설치하면 되시겠지만 개인기업이고 개인회사다고 하면 지점을 하나 설치할 때 어느 곳에다 지점을 설치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투자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보면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답답하다는 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감이라며 뭘 이렇게 설치를 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딱 하겠습니다. 실장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시지요?

이번에 그 관련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상당히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지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실 하는 것 아까 보니까 조례 제명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놓칠 것 같아요.

잘 챙겨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