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심사를 보류한 안건과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최호정ㆍ강감창ㆍ고만규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제리ㆍ남재경ㆍ유청ㆍ정세환ㆍ진두생 의원 발의)(계속)

최보선 위원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동 건의안의 성격과 목적 등을 감안하여 건의사항을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수정발의하신 최보선 위원님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기 3번에 “OECD 상귀국가”가 아니라 상위국가죠? 오타죠, 그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4월 23일 제24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맞도록 교육규칙으로 정비하라는 요구사항과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기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관련 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제10항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지금 지역청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의 숫자가 여기 3페이지에 고시된 그 내용이죠? 각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다 해서 한 청마다 15명 정도가 있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명으로 그 지역의 환경이 커버가 됩니까? 이 정화위원들 업무가 뭐예요?

처음에 유해업소를 심의를 해서 적합한, 학교에서 200m 이내에 유해업소가 들어설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심의만 하시는 거고 현장에 파견 나가시는 분들은 아니신 건가요?

그것은 심의하기 전에 파견 나가서 현장의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심의위원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14명, 15명, 16명인데 심의 횟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횟수가 23회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기로 학교가 많은 쪽에, 서부 같은 이런 쪽에도 15명의 심의위원들이 그 학교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냐고요, 거기 있는 많은 학교들을?

15명이 다 나가지를 못하고 심의가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건이 들어왔다면 그 10건에 대해서 2명 정도 해서 파견을 나가서 자세히 조사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 위치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열다섯 분이 심의를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시는 분은 1명이나 2명 이상이 되는 건가요?

2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심의내용이 학교 앞에 유해업소 때문에 심의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화위원들의 역할이 사실은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재작년 예결 할 때도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너무 지역에서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을 더 올리든지, 여기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나요?

수당이 외부위원들한테는 나갑니다.

외부위원들한테만? 얼마씩 나가요?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심의할 때요?

네.

한 번 심의할 때 7만 원씩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와서 2시간 정도 심의를 하면 7만 원 정도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한테 전부 다 심의비용을 드린다는 거죠?

그중에서 교장은 내부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장과 교육청 또 기관의 직원들은 내부위원으로 보고 외부위원 학부모들은 다 수당을 드립니다.

작년에 예산 나간 것이 총 얼마나 돼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잘 못하는데?

그것은 청마다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토털로 얼마나 나갔냐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 예산을 기억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청당 700~8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청당 700~800이요?

네.

사실 이 심의 굉장히 중요한데 700~800만 원에 해당하는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요. 그래서 심의가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적이 있습니다. 700~8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분명히 통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건법 시행령이 2013년 7월 22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저희가 규칙으로 했던 것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겠네요?

규칙으로 한 적은 없고 계속 조례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규칙으로 하고 보류가 된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규칙으로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규칙으로 하려고 했죠, 지금 폐지가 된다면.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이것을 폐지를 해 주시면 규칙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조례로 지속해 주신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 위원입니다. 윤명화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걸 왜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행령이 전에 2008년인가 그때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위원회 관련된 것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잖아?

그런데 그것을 그때 바뀐 것을…….

왜 폐지를 해서 규칙으로 새로 만들려고 하냐 이거야?

저희들이 규칙으로 꼭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가 계속 유지돼 온 것 아닙니까?

네, 유지돼 왔습니다.

유지돼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상대정화구역은 200m이고 절대정화구역이 50m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대정화구역 200m가 일직선이냐, 직선상으로는 70m밖에 안 되는데 꼬불꼬불 하면 200m 되는 경우도 있어.

일직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공에서 예를 들어서 줄자로 재서 200m인데 1m가 빠졌다, 1m 늘었다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를 야기해서 나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이 많은데, 몇 년 동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 술집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업소, 호텔, 여관 이런 것인데 일반 영세한 업소들은 시쳇말로 조금 봐줘야 될 그런 사안도 있는데 너무 빡빡하게 해서 교육청이 욕을 먹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폐지가 되든 지속이 되든 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각 교육청에 학교수에 따라서 13명에서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면에 유능한 교장이라든지 또는 거의 가 다 보면 학교의 학운위 위원장들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그분들이 국민들 편에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세 번에서 다섯 번, 계속 끝에는 결국 되더라고, 보면. 지금 체육건강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민봉사기관이니까 나가서 말 한 마디라도 부드럽게 하고 또 그런 약간 여유를 해서, 꼭 모든 것이 예외 없는 규칙이 없거든. 지금 그것 제정된 것이 언제죠, 200m, 50m가? 굉장히 오래 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그것을 업소에 따라서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 얘기를 하다 보면. 80년도면 지금 30년이 넘어서 아직까지도 절대정화구역 50m, 200m, 이것을 업소에 따라서 손질을 해서 국민 편의를 위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에서 그것을 다뤄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서 대민봉사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하여튼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담당 사무관님 제가 오래 전부터 잘 알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현재는 폐지가 되든 존속이 되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조례죠? 1971년입니다.

30~40년 됐습니다.

학교 정화구역위원회 조례가 1971년에 제정된 조례예요, 12월 29일이네요.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각종 교육관련법 시행령을 보면 애매해요. 어떤 것은 법에서는 교육감한테 위임하고 실제 시행령에서는 교육장한테 위임하도록 해 놓은 것도 있고,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교육규칙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71년부터 조례로 운영을 하도록 해 놓은 것도 있고요 이 법령체계들이 굉장히 뒤죽박죽이에요. 교육자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떤 것은 교육부에서 직접사무로 전국에 똑같이 규율을 시켜놓은 그런 시행령도 있어요. 그런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의 특성이나 조건을 싹 무시하고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사무로 보고 그렇게 시행을 한 거죠. 제가 누누이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런 교육자치에 관련한 부분에서 각 담당자들이 법령체계를 죽 살펴보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의회에서 물론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그랬지만 폐지조례안하고 개정조례안이 같이 심의가 되고 있는 것이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기존에 있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71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합의제 행정기구예요. 합의제 행정기구를 교육감 산하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 산하로 두도록 규정하는 조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 때는 안정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조직을 만드는데 우리 국 단위의 조직을 만들 때 조례로 정하잖아요. 과 단위, 팀 단위는 교육감이 직접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냐, 저는 국 단위 수준으로 봐야 되겠고,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그렇죠? 대형업체의 로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관광호텔 같은 경우. 이런 로비들이 있었을 때 교육감 혼자 이것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걸로 의회와 콘센서스를 형성해야지 뭔가 제도를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절차적 거름장치를 하나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개정안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세부적으로 조례 내용 중에, 지난번에도 이것을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개정안 중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이고 위원 정수의 최소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 제5조 위원의 임기 2항인데 이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올렸었어요. 이것을 굳이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이분들을 새로 위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이것을 굳이 삭제해야 되나요?

…….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정찬 위원님.

이정찬 위원입니다. 이 조례 답변 누가 하실 건가요? 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하면 없애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규칙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으로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학교 인근에 무슨 건물을 짓고 이렇게 되면 정화위원회 심의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해시설이 없는데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조건이 뭐냐, 학부형들이 학교에 뭘 해 달라는 거죠. 학교에다가 뭘 해 달라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캔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소송하는 거예요, 행정소송. 행정소송 하면 지는 거예요, 교육청이. 유해시설이 없는데 왜 호텔을……. 지금은 서울시내에 호텔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저 대전까지 자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교환경에 인접해 있거나 학교환경에 유해시설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반대해야 되겠지요. 반대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한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결국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호텔 땅 구입해서 소송하고 이렇게 하면 1년 가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그 학교 학부형들이 뭘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증거도 다 갖고 있고요 또 소송해서 승소한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지 그 융통성 발휘 없이 무리한 요구로 뭘 해 달라 그러고 안 해 주면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답변을 보내서 호텔을 못 짓게 하고 이런 것은 조금 변화된 콘셉트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폐지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통제하겠다는 건가요?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먼저 폐지하자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개정안을 올렸는데 위원회 끝날 무렵 위원님들께서 규칙으로 해도 되니까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조례안을 올린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폐지할 것인지 그냥 존속할 것인지는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은 강력하게 막아야 되겠지요. 막아야 되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6단계 떨어진 것 알지요? 2년 사이에 6단계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손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관광수입이거든요. 수입이 들어와야 우리 교육의 재정도 늘어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오래 전에 만들어놓은 이런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 그런 잣대로 계속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도 아무 유해시설이 없어요. 오락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하에 뷔페가 들어오고 위층은 주방시설까지 다 갖춘 가족호텔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텔을 짓는 사람들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학부형들이 뭘 해 줄 거냐, 학교에 뭘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줬더니 교육청에서, 정화심의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행정소송심판을 청구했어요. 심판이 이제 10월 초쯤 진행이 될 텐데,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보다 더 가까운 데는 또 해 줬어요, 소송에서 져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잘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 국가발전이나 큰 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천 위원님.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그동안 큰 역할을 많이 해 왔는데요, 특히 서울 같은 케이스에서 요새 여러 가지 호텔문제가 나왔습니다. 호텔의 문제가 과거에는 상당히 퇴폐한 유해환경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적ㆍ문화적 인식이 바뀌고, 스마트폰 생기고, 유해환경 정보가 사실 호텔보다도 지식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종로ㆍ중구 포함되기 때문에 이쪽에 호텔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의 직선거리로 200m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한 10m 정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뭐랄까 유해한 시설을 최소화한, 없앤 그런 숙박 위주의 레지던트 개념의 호텔을 설립하려고 해도 그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해서 지연되고 있고 현재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이 조례가 1971년도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시대에 너무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역할을 한 적도 많이 있다, 지금 현재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여러 산업 사회활동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심지에 있는 학교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국민의 편익부터 해서 경제활동까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케이스는 지금 해외에서 많은 방문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춘천까지, 본 위원이 춘천에 가서 하루 숙박할 케이스가 있었는데 거기 자리가 없어요, 숙박할 방이. 그래서 관계자한테 확인해 봤더니 춘천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보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숙박을 위해서 춘천까지 가시고 다시 오시고, 이러한 지금 아주 우리 국가경쟁력에 부담이 되는 그런 행정조치에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학생들이 호텔에 의한 그런 교육적 유해환경보다는 그 이외의 환경이 더 심한 경우도 많다, 우리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바뀜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규칙을 통해서 시대에 적합한 그런 어떤 우리의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또 우리 교육력을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우리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조건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규칙 제정을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계속 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정부입법으로 순수 호텔에 대한 환경정화구역 내에서의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상당히 이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케이스인데 도대체 너무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지 않느냐, 서울이란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가면 특별하게 정말 뭐랄까 경쟁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도 못하고 국가경쟁력에 참 부담이 된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본 위원은 전달하고, 가능하면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고 규칙으로도 적절하게 우리 유해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좀 자세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숙박 위주의 건전한 호텔을 200m 안에 지을 수 있게 허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보건법과 보건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이와 같이 지나치게 오래된 조례에, 뭐랄까 과거에 그 시대에서 정한 그 시대의 인식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30년 이후인 지금까지 영향 받고 있는 이런 현실적 문제점은 규칙이라면 적절하게 완화시키고 시대에 적절한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운영상에는 조금 바꿀 수 있는…….

네, 운영상에.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하도록 수정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음에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는 학교급식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내부 피폭을 당할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에게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또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검사와 연 2회 이상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 위원회와 해당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디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종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후쿠시마 사태는 사실 일본도 일본이지만 그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 그리고 대만, 홍콩까지도 거의 지금 공포의 쓰나미를 몰고 온 상황입니다. 이때 바로 발 맞춰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방사능과 관련된 모든 일본 식품의 수입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얘기하면서 일부만 지금 수입중단조치를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것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이 왜 났는지, 그 불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불이 났을 때는 불을 꺼야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 사태 같은 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슨 시금치, 고사리, 밤 이런 것들조차도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는 상황은 엄마로서는, 학부모로서는 완전히 경악할 일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특히 급식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실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반박할 사항이 있지만 우선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긴급한 사항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 사항의 불을 끄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거 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반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공청회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정찬 위원님, 손 드셨어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공청회를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공청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니, 아니, 공청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좀 펴고 하세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공청회란…….

아니, 지금 표결하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아니, 다른 사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래라저래라 얘기를 합니까?

조금 이야기를 한 번씩만 하지요, 뭐. 최명복 위원님하고 제가…….

아니, 토론 종결 선포를 했어요. 이정찬 위원님, 다시 한 번 의견 의사표시 하세요. 공청회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지금요.

왜 몰라, 지금 들어오셔서 들었는데. 방사능 식품에 관해서, 서울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 특히 일본 쪽에서 오는 수산물에 세슘이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이…….

공청회 우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 드렸잖아요. 시민대토론회 한 번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회의 운영에서…….

지금 의사진행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아니, 이런 표결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 왜 나가?

의사표시 했잖아요, 분명히. 표결 끝났는데 뭘…….

찬성은 했고 반대를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공청회 반대.

공청회는 시민대토론회가 공청회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그런데 정말 이게 표결하는데 의견을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공청회 안 하고 올라온 조례가 훨씬 많은데 그나마 이것은 공개적인 토론회를 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다 공개적으로, 비공개로 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안 와 놓고는 딴소리야.

아니, 필요하면 오죠.

아니, 필요하면 오죠.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열한 분, 찬성 다섯 분, 반대 여섯 분으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윤명화…….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 분만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가 아니고 한 분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공청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육위에서 통과시키는 또는 심의하는 조례의 100개 가운데 99개는 공청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나마 사안이 중대하고 또 시급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 것이고요. 비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청객이 피켓 들어 보임)

왜 들어와 있죠?

잠깐, 그건 위원장한테 물으세요.

왜 들어와 있습니까?

위원장이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그럼 방청석에서 저렇게 문구를 올려도 되는 겁니까?

뭐를 올려요?

의회에서 의사랑 관련된 저런 문구를 올려도 되는 건가요?

어디에 뭐를 올렸어요?

지금 금방 올리셨잖아요? 내용물 올리셨잖아요? 뭐 하시는 거죠?

이런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피켓을 금방 올리셨잖아요.

기왕이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 끝나고, 이왕 하셨으니까…….

그러세요.

저희가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언론에 다 공개된 내용이었고 보도자료 낸 거고 또 많은 언론들이 와서 취재하고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뜻 없이, 지금 자꾸 우리 전종민 위원님 정치성, 당파성 얘기하는데 방사능 조례에 무슨 정치성과 당파성이 있습니까?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자는 거고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자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급식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계속해서 수입되어 오고 있고 어딘가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늘도 북엇국 먹었다, 오늘도 고등어조림 먹었다, 오늘도 어묵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날도 몇 분 이야기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

짧게 하세요.

전화하고 문자 주는 것처럼 급식 대신에 도시락 싸고 싶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무슨 정파나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그리고 학부모의 우려를 씻어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회의를 진행하실 때 직원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 의해서 방청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위원장님의 권한사항일 수도 있으시지만 분명히 저희 위원들에게 이것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밝혀 주셔야 된다고, 그것이 공정한 회의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지금 40개, 50개씩 협박과 회유와 온갖 문자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까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회 공청회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이 형평성 부분에서 잘못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은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이 조례안은 원래 이번 회기 중에 없었던 것을 갑자기 넣었죠?

의사일정은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급성 때문에 한 것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김형태 의원님이 공청회 했다고 얘기한 이 책자인데요. 공청회 제가 참석했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저도 아이들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참석한 인원들이 반대이론을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방사능오염 막자는데 반대가 어디 있어요. 그럼 반대하세요, 위원님이.

김형태 의원 가만히 계세요.

김형태 의원은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방사능에 대한 얘기는 내가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분석을 했지만 교육감의 자치 조직권도 우리가 침해하고, 위원회 2개 중복되고, 전문성이 없고, 무슨 위원회가 자료요구권까지 다 요구하고 예산이 82억 들어가는데, 샘플링 검사 한번 해 보세요. 검사 중에 벌써 방사능 식자재가 학교 공급이 다 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가면서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이 찬반논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방사능을 반대한다고 그런 얘기 호도하면 안 되죠.

아니, 여기서 찬성 반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교육감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고 반드시 아이들을 방사능에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예산이고 뭐고 전문성이고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주최한 것을 공청회 했다고 얘기하고 위원회 공청회 안 받아들이는 것은 위원장님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한학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를 하자 이것은 아마 이견이 있을 수 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왜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는데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모아지는 것보다도 이것 누구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도 내가 방사능에 7년 후에 나타난다, 우리 아이들, 우리야 나이 들어서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하자는 거고, 또 아까 공청회 관계도 그래요. 공청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최명복 위원님 말을 빌리면 몇몇 사람들만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과연 이렇게 시급한 문제에 있어서 공청회를 한다 안한다라는 자체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은 공청회를 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하지 무조건 안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빨리 종결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검토를 해서, 아까도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위원장님도 교육청에서 온 것으로 논의들을 해 보자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문수 위원님.

일단은 원칙에 대해서는 서로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서로 간에 이해와 이런 것들이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잠시 정회를 하고 호흡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다시 처리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규칙상으로는 공청회 관련된 부분은 투표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도 그것은 어떻게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표결을 해서. 다만 이 이후에 이 조례안 수정을 하거나 통과시키는 이것은 차분히 대화를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밖에 나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서윤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심의할 때 따로 발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이 제정조례를 상당히 많이 발의를 했어요. 제가 발의한 조례들은 대부분 제정조례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공청회를 했어요. 그 조례 시급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왜 공청회를 하냐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자 내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냥 시행해서 시행에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충분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이런 안정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게 표결을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다만 향후에 제정조례는 공청회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진행에서의 불비나 미비는 위원장의 부덕임을 자인을 합니다. 다만 지금 결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내용 중에 위원장이 방청을 원하는 분들은 다 허용을 했습니다. 언론사도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일일이 오늘 언론사 취재를 허용했다, 방청객 입장을 허용했다 이런 것을 그동안 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은 것은 이미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왜 거수를 먼저 하느냐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은 심지어 시간, 분, 초를 다투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항상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바꾼 것은 없고요. 의회 운영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시급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일정을 자주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린 안건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안이고 하나는 김형태 의원의 수정안이고 하나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의견도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을 논의하시면 되지 이 시급해서 학부모님들이 잠을 못 자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줘야 되겠다고 하는 판에 공청회 여부로 해서 회의를 이렇게 소란피우면 안 됩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부터 꺼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김형태 의원께서 지난번에 공청회 및 토론회를 하셨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이 들끓고 있고 정부마저도 일부 일본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시킨 판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나서 12월에 가서 의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 위원장의 말은 이렇게 해서 줄이겠습니다. 방청석에 방청을 허용할 때는 이런 규칙이 있는데, 조용히 방청하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 그 자체도 위원장의 불찰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방청을 허용하면서 다시 한 번씩 전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늦었지만 방청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이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