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관련 조사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사활동계획 및 일정, 자료요구 목록작성, 한국환경공단 및 해당 관련업체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청소과장으로부터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관련 추진경위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활동계획 및 일정, 자료요구, 증인출석대상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9월 10일 복지환경국장 최규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청소과 소관 포항시 음폐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관련 행정사무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음폐수병합시설 설치사업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철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월 21일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처리방안 및 소요사업비 의향서 검토는 에코데이와 에싸가 했습니다. 2011년 4월 19일, 국고보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국고는 23억 1,000만 원, 지방비는 53억 9,000만 원입니다. 2011년 7월 6일,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8월 19일,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회사는 (주)동호가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26일, 기본계획 용역 검토보고 및 처리방법 선정 시의회 간담회 보고가 1차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처리방법 선정 시의회 간담회 보고 2차가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처리방법 선정 시의회 호동 현장답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공단과 설계사, 교수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시의회 처리방법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화처리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2일, 설계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설계비 지급이 2억 9,000만 원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6일, 한국환경공단 기술제안 공법사 선정이 있었습니다. 공법사는 (주)에코다임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31일, 설계용역을 재개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3일, 설계자문회의 개최가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 4월 19일, 사업비 지급이 1차 있었습니다. 5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3일, 사업비 지급 2차분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10일, 공사 긴급입찰 공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31일, 적격심사 및 최종낙찰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갑을건설이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4일, 공사착공이 있습니다. 시공사는 갑을건설과 공법사 에코다임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22일, 사업비 지급 3차가 지급되었습니다. 13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25일, 음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27일, 포항 해양경찰서로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3년 1월 1일, 기존처리시설에 음폐수 일부 유입 시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6일, 신규처리시설에 음폐수 유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4월 9일, 19일, 기술진단 및 대책회의가 1, 2차 있었습니다. 내용은 가압부상시설·냉각장치 추가 설치, 기존 산기관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업비 잔액으로 해서 가압부상시설과 산기관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 8월 8일, 13일, 기술진단 및 대책회의가 3, 4차에 다시 있었습니다. 이때 내용은 현재 조건에서는 정상운행이 불가, 냉각장치 추가 설치 및 기존 노후화된 산기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13년 8월 26일,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있었습니다. 9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대란을 막기 위해서 소요예산지원을 조속히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4월 19일 날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올 4월 9일, 19일 두 차례.

금년 4월 9일,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냉각 가압부상시설하고 냉각장치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잔액으로 가압부상시설하고 산기관을 추가로 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냉각장치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압부상시설이라는 것은 음폐수 SS농도가 워낙 진하게 설계기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가압부상시설은 그것은 설치하는 것이 맞고 산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냉각장치를 선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실제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비에서 그때 당장 시급한 것이 미생물.

시급한 게 냉각장치보다는 산기관을 먼저 추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최상원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국환경공단에 보면 공법선정평가결과에 보면 에코다임이라던가 에코데이라던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견적 넣는 그 내용까지 저희들 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한다, 어떤 비율로 준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없고 일괄적으로 수수료율만 위·수탁계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1년 7월 6일 날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했었잖아요. 공사입찰을 보면 입찰자가 2012년 5월 10일 날 공고를 하고 5월 31일 날 최종낙찰자가 갑을건설로 시공업체가 선정됐죠?

예.

그런데 사업비는 4월 19일 날 1차 51억 6,600만 원, 또 돌아서서 5월 3일 날 2차 12억 이렇게 해서 근 80% 이상이 아직까지 공사업체가 입찰낙찰도 안됐는데 공사비를 이렇게 미리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거기 보시면 앞에 2012년 1월 6일자로 보시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제안공법사 선정이 있었습니다. 에코다임이라는 공법사가 선정이 됐고 여기에 같이 더불어서 5월 10일 날 공사긴급입찰공고를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줘야 어차피 한국환경공단도 입찰을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2011년 12월 23일 날 설계비는 2억 9,000만 원이 별도로 나갔잖아요?

예.

그 이후에 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비용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주 미비한 금액이 기 1,000만 원밖에 안 될 건데 이렇게 얼마입니까? 63억 공사비를 거의 다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조기집행 이런 차원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에서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사업비가 있어야 공고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사업비야 공고하는 것도 돈 1～2,000만 원만 하면 되는 건데 돈 63억을 미리 다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2013년 4월 9일 하고 19일 날 대책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로 했잖아요. 냉각장치 추가 설치하고 산기관 교체도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 잔액으로 했다는데 잔액 이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업비 잔액이 얼마 집행되었죠?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의회승인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저희들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사업비 집행하고 결정한 겁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총 80억 그런데 80억이 아니잖아요? 우리 최종 입찰금액은.

79억 5,7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79억 5,600만 원.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다가 설계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2억 9,000하고 51억 6,600만 원, 12억, 13억 하면 이게 79억 5,6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비 없는데 더 쓸 게 없는데.

여기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도 보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입찰 잔액을 한 3억 정도.

아니, 과장님 입찰해서 남으면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쓰려고 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금 없잖아요.

저희들 79억 중에서 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가계약법으로 해서 거기서 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까지 우리가 지방자치계약법에 한다면 의회보고를 할 그게 있습니다마는 79억을 전체사업비를 준겁니다.

자, 과장님. 다시 얘기할까요? 설계비 2억 9,000만 원, 사업비 1차 51억 6,600만 원, 2차 12억, 3차 13억 이게 79억 5,6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사업비 3억은 어디서 돈이 남았냐 이야기죠, 없는데.

그러니까 79억 5,700만 원 중에 토목공사 여러 가지 입찰부분이 있는데 그 입찰부분 중에 입찰을 하다 보면 100% 입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87% 정도 하다보면 거기서 남은 돈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은 돈도 당연히 입찰하고 남으면 100% 안 되잖아요. 87.75%입니까? 입찰기준이? 남으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고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4월 9일, 19일 기술진단해서 냉각장치 추가 설치하고 산기관 교체했잖아요?

예.

했는데 또 안 돼서 8월 8일 하고 8월 13일 날 3차, 4차 회의를 해서 또 같은 걸 했습니다. 냉각장치 추가 설치하고 기존 산기관 교체 했다 말입니다.

아니요,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이 나왔는데 진단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정상운행이 불가하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요.

1, 2차 대책회의를 해서 추가 설치 진단이 나와서 그것은 사업비 잔액 3억으로 가압부상시설하고 산기관 추가 설치를 했다?

예, 긴급하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다시 안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다시 12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올해 같이 사실 5월 달부터 해서 8월까지 기온이 30도 이상 고온으로 지속적으로 된 경우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몇 십 년 만에 기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온으로 가다보니까 냉각장치가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기온이 되리라 예상은 물론 여름철 되면 고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는 더 급한 것이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산기관이라든가 악취, 근본적으로 SS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농도를 줄여봐야 미생물활성화가 되고 질산화조가 처리가 원활하다고 판단해서 가압부상시설을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명백하게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11년 12월 22일 날 설계용역 중지가 됐는데 왜 이때 중지가 됐습니까?

이때가 저희들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를 2011년 8월 19일 날 설계시 (주)동호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시의회 간담회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이때 아직 어떤 처리방식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그때 중지를 했었습니다.

설계 재개하는데 한 달, 한 20일 정도 걸렸네요?

예, 다시 재개하고 설계를 완료 짓는 데는 40일 정도 일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 시하고 협약체결 서류 있죠?

예.

그 서류를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진척에 따라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계약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12년 8월 20일 날 돈이 다 나가버렸어요. 1년 전에 다 나가버렸어요. 어느 공사든 간에 공사계약금, 중도금, 막대금 다 있습니다. 그건 시나 일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년 전에 공사금 80억이 다 나갔습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 위·수탁계약 8조에 보면 사업비 청구 및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은.

그러니까 거기에 날짜가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날짜는 없습니다마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하는 조항은 위·수탁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됐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돈 79억이라는 게 1년 전에 지급 다 되고 이제 와서 남은 돈 있어요?

사업비는 거의 잔액이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아마 아까 추측한 대로 사업 조기집행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요구가 있어서 15일 내로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든 어디든 간에 근본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국장님 돈을 쓴다하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전체 다 비우고 버리더라도 만약 국장님 돈이라면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급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도 1년 전에, 내용을 떠나서도 근본적으로 뭔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협약서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환경공단이 요구하게 되면 된 이유를 조사해서 서면 내지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국환경공단에 계약이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돈을 지급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유를 한국환경공단에 알아서 상세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가 관리·감독 하는데 제대로 공사되지 않는데 아무리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원님 이때는 공사가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공사를 입찰공고하고.

아니, 과장님 80억 줄 때는 공사가 거의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돈 같으면 공사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80억 돈 다 나가겠어요? 과장님 그때 없었잖아요?

예.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묻기 전에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부터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올 1월 달에 왔으니까 9개월.

어쨌든 실시설계부터 시작했는 게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입장에서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부터 계신 과장님, 국장님을 불러서 같이 함께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신청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에 시종 잘잘못은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아까 3억하고 전체 7억, 8억 정도가 더 투입됐죠?

아니, 4월 달에 기술진단할 적에는 가압부상시설과 산기관 교체로 해서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간 게 보니까.

그 전에 설계변경하고 있는 사업비하고 좀 변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와서 4월 달에 했던 긴급하게 필요해서 지원했던 사업비 변경은 이때 이 사업을 위해서 3억 정도.

그럼 그 전에 설계변경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하고 공법하고 여러 가지 설계하고 다 계약하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진행하다가 추가 필요한 사업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확장된 겁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설계변경 했습니까?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서하고 현장하고 안 맞을 경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아마 사업변경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 한 거는.

공법하고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사업 중에 설계 변경했는 내용이 공법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토목적인 부분하고는.

물론 그 사항은 공법하고 관련 있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운전하기 전까지는 공법적으로 모든 게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가능하다고.

예, 그렇죠.

그런데 시운전을 해 보니까 4월 달에 문제가 있어서 열이 나고 그래서 가압부상장치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해 보니까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정상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보강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중에 또 8월 달에 3, 4차 진단에서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는 이때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문제로 해서 시설보완을 못한 겁니다.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시운전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는 기준치에 근접하게 배출수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7월 초부터 거의 보름이상 가까이는 거의 방류수 기준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공법으로 했는데?

그때는 아마 저희들 가압부상시설이라든가 산기관을 교체해 보니까.

7월 달, 7월 며칠이죠?

7월 초부터 해서 7월 19일까지는 거의 정상운영에 가깝도록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활동이 안 되다보니까 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7월 날씨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도 기온은 날짜는 바깥에 우리 외부적 온도는 낮아졌지만 안에 내부온도는 상당히 35도까지 38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7월 달에 그러한 기준에 근접한 방류수가 나왔다면 지금 이 날씨나 7월 날씨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준에 근접한 방류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정상에 가깝지는 않지만 정상에, 많이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보면 기온이 좀 낮아지니까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12억 3,300만 원인가요?

예.

사업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얼마나 검증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확신합니까? 한국환경공단이나 아니면 에코다임 설계공법사에서.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1, 2차, 8월 달에 3, 4차 진단해서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진단에서 나온 걸 시설을 보강을 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지금 설계 다 되어 있다 그랬죠?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작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한국환경공단하고 계약서상의 문제, 중간에 예산을 집행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할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 방류수가 원액에 가까운 방류수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그대로 본 게 있는데 이걸 작업하는 시간 안에 작업이 한달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 안에라도 이렇게 방류할 건지 그리고 공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을 의회에다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의회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포항시 전체나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증명해 줘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도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이 거의 그 이야기입니다. 정상운행은 당연한 것이고 수질이 지금도 구무천을 거쳐서 형산강을 흘러서 영일만항으로 갑니다마는 이게 빨리 조기에 정상운행이 되어서 폐수가 방류수기준을 벗어나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저희들 포항시 음식물쓰레기처리 대란이 안 일어나려고 하면 이 사업을 빨리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환경도 살리고 저희들 포항시 쓰레기대책도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또 추가로 들은 사업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반환을 받든지 그런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질을 어떻게 빨리 정상화 시켜서 방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받아야 되고 포항시민들한테 의회에 전체적으로 그 확신을 줘야 됩니다. 공법도 확인된 공법을 줘야 되고.

예, 저희들 공법사도 그렇지만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어쨌든 서면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이번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변호사라든지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충분하게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앞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폐수를 영산만에서 나오면 저장조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저장조에 가서 탈수조로 가잖아요. 탈수조에 가는데 저는 유입부분 유입수질 이 부분의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탈수조에서는 목적이 SS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주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은 어떻게 잡았죠?

용역은 설계서상에는 120톤으로 음폐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니, 되어 있는데 저장조에서는 총 120톤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상에 보니까 34,125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SS농도 기준입니다. 음폐수 들어오는 농도가.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음폐수 내에 SS부유물이 3.4%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34,125.

34,125이라는 단위가 뭐예요?

㎎/ℓ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4% 부유물 포함이, 그 안에 SS부유물 포함이 3.4% 이렇게 되는데 전국 평균은 6%에서 7%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고 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원장님, 설계시방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걸 보고 제가 구체적인 것은 설계담당 보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걸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 받을 때 공법사 에코다임하고 설계사 동호하고 시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요구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환경공단에 지금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요구 언제 했습니까?

그때 간담회 마치고 저희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예산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12억만 주면 된다는 확약서를 받아와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만약에 추가 공사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해서 시가 그게 한국환경공단에 잘못이 드러난다면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시의 확약서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만 두 가지가 구비되었을 때 예산을 추가승인부분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서류가 먼저 와야만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됩니다. 예산을 승인하고 나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빨리 집행해 주지 않으면 음식물대란이 일어나고 형산강의 방류수질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의 잘못이 아니고 시에서 빨리 기준을 갖추어야 될 요구조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승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원 위원님.

한 가지만 국장님, 그 당시 과장님으로 안 계셨어요?

아닙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계셨어요?

저는 이거하기 전에 2010년, 2010년 7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누구였어요? 한일도 과장님이었어요?

2010년 7월까지 있었습니다. 7월까지 그이후로는 한일도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일도 과장이 다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나중에 증인신청 요청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억이라는 돈을 공사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50억 지급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음식물악취라든지 음식물대란이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시에 엄청나게 압력을 넣고 배짱형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대처를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억 내지 40억만 줘 놔도 저렇게 배짱낼 수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라든지 이런 시민들 대란 때문에 상당히 배짱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그때 한일도 과장님이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했다면 이런 과정까지 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료주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개요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요청하면 거의 맞아떨어질 겁니다. 에코하고 그 계약, 한국환경공단하고 계약 설계도면, 추가 도면 들어가고 계약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왔는 날짜별로 보면 상세히 자료요청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도 보면 에코하고 에싸 의향서 여러 가지 공단하고 자기네들끼리 한 걸 자료를 받아라 이러면 이 근본으로 해서 받으면 거의 정확하지 않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국환경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도면, 계약서, 추가계약서, 설계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자료요청 주문을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추진됐는데 지금 업무완료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보증수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규명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물론 방류수질을 못 맞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사업비를 지금 보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사착공이 2012년도 6월 4일인데 공사비 지급을 4월 달 51억 하고, 5월 달 12억하고 공사착공 전에 이미 62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집행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수탁업무를 맺었을 경우에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관례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증수질을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가 사업비 100%를 전부 다 선지급해서 공사착공하기 전에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자료 요구했는데도 자료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위원회 감사중점대상은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 때하고 오늘 나온 걸로 크게 보면 설계부분이 잘못됐다, 설계가 12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7월부터 12월 달 평균 보면 140 내지 1일 배출량이 15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배출유입량보다 너무 적게 설계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설계가 됐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반응조 내에서 하절기 내에 온도가 높다, 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겨울보다 가을보다 여름이 되면 온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온도가 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고 이제 와서 냉각장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설계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아까 박승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음폐수공공처리 수질현황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음폐수 유입기준하고 COD나 BOD나 SS나 질소나 인이나 이런 부분이 음폐수 유입되는 기준하고 우리 설계기준이 적어도 3배 내지 10배 이상이 적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냉각시설이라든가 산기관이라든지 가압부상시설을 추가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용량부분이라든지 음폐수 유입기준에 데이터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패한 그런 시설로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업비하고 데이터유입 수질하고 4가지,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때 빨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구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만 자료가 하나도 오고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오늘 위원회에 끝나면 빨리 자료를 추가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시 되면 여기 인덕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을 보면 방류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경북환경주식회사에다 의뢰해서 했는데 기준치가 BOD가 70㎎인데 1만 9,200입니다. COD가 800인데 2만 4,700 두 배, 세 배 초과하는 게 아닙니다. SS 같은 경우도 70인데 2,640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염된 음폐수가 우리 형산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앞서서 단속을 해야 되고 지도 계도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생각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주문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형산강에다가 무단방류 불법을 시가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하게 주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우리 방류수기준을 초과해서 내보내게 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은 방류수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시설보완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가는 폐수를 다른 데 위탁한다든가 할 곳이 실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장님 없다 하지 말고 몇 군데 다녀봤고 몇 군데 전화해 봤는지 알아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 54군데, 갈 수 있는 데 영남권만 54개소 민간과 공공시설을 확인했는데 사실 받아줄 곳은 앞으로 사업시설이 보완이 증축된다 하면 민간시설 두 군데 정도가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는 11월 달, 한 군데는 내년 1월 달에 가서 사업량을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알아본 곳이 어디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한군데가 있고 영천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 파악을 해 놨는데 그 자료도 내달라하면 자료는 언제든지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처음부터 설계용량이라든지 아니면 기준데이터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원만한 보증수질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차이고 집행부는 12억만 주면 보증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근본적인 설계의 문제점이 있다, 이 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추가 시설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하나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9일 하고 19일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술진단 및 대책회의 1차, 2차 했습니다. 이때도 3억을 추가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증수질을 확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업비를 3억을 추가 사용을 하면서 의회승인도 하지 않고, 의회보고도 하지 않고 승인은 불과하고 보고도 하지 않고 집행부가 단독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4월 달에 사업비 잔액으로 한 사항은 수질을 보증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보완한 시설이고 이거했다 해서 물론 확정적으로 다 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나왔던 대책 중에도 냉각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 중에 그래도 그때 그 순간에 시기적으로 가장 보증수질을 맞출 수 있는 방법 하나가 가압부상과 산기관을 교체하면 그래도 그 시기에 맞는 대책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대책하고 했던 사항인데 의회까지 보고를 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받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받는 게 아니라 예산이 3억이 추가 소요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원만한 처리가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1차, 2차 했고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사업비 79억 안에 들어가는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모든 것을 했고 저희들은 그 실정보고에 의해서 저희들 이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됐다하는 걸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실정보고 받을 적에 일일이 의회에 보고한다 하면 그만큼 집행하고 난 뒤에 결국 받는 사항인데 이때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승인이 아니라 의회보고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3억의 추가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1차, 2차 대책회의를 해서 추가공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처음 설계하고 다르게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추가예산이 집행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의회보고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원래 공사마무리가, 완료가 2012년 12월 25일입니다. 맞죠? 2012년 12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시운전 6개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운전을 4개월 정도 해 보니까 보증수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추가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70억이 들어갔고 돈을 미리 선집행하고 없는데 보증수질이 4개월 지나도 안 나오면 돈을 추가 할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지 않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면 모르는데 가동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이 또 있으면 의회보고하지 않고 지금 12억 추가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억 들어가서 안 됐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4월 9월, 19일 날 예산이 그때 보증수질이 안 나오니까 원인 분석하니까 가압부상시설, 냉각장비 추가설치, 산기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전체예산을 79억 5,600만 원이 공단에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협약서에 의하면 나중에 정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보고를 하지 않았나, 79억하면 의회에서 보고하고 예산적으로 돈이 다 나갔는 그 안에서 자기들 예산을 남았는 걸 한국환경공단이 썼는 거죠. 그래서 남아도 모자라도 정산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압부상시설, 냉각장치추가설치, 산기관 교체 여기에 아까 3억을 썼는데 실제로 돈이 더 들었는데 돈이 3억 뿐이니까 냉각장치는 못하고 가압부상시설하고 산기관 2개를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는데 실제 그때 벌써 가압부상시설도 해야 되고 산기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3억 들여서 가압부상시설을 했고 냉각장치 추가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공사금액이 전체 80억이다 이렇게 하면 입찰금액이 87%입니다. 그러면 입찰금액만큼만 지급해야 되지 아까 먼저 지급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찰금액이 87%다 하면 87%만 위·수탁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해야 되지 왜 100% 80억을 다 지급을 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3억 부분에 있어서 추가 설계변경을 통하든지 아니면 추가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이러면 의회에 70억에 대해서 승인 났다고 하지만 입찰잔액이 남아있고 변경사항이 되고 4개월 시운전해도 보증수질이 안 되고 정상가동이 안 된다 문제가 발생됐다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3억을 추가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은 같이 논의해서 함께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3억 돈이 있을 때 의회보고도 없이 3억 먼저 집행해 버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이 10억 정도 남아있었다 이러면 지금도 의회에 보고 없이 시가 집행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첫날이고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개별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제출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각 1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설계부분 아닙니까? 설계도면, 시방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제출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자료가 제출 되겠습니까?

이 책자가 기본설계데이터 모든 게 들어 있는 설계서책으로 이 책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있으면 이 책을 어쨌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인쇄한다는 것도 힘들고요.

없으면 복사해서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페이지가 되는데 이 책을 복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다 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부분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질의되고 문제 제기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면 되니까 공통적으로는 발췌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통적으로 발췌하는 것은 발췌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업체들 위·수탁견적하는 것 견적서도 다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자료를 가급적 다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