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3년12월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시민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둘째, 시민구단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프로축구단에 홍보비 명목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법령상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 시민구단의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12월31일에서 2018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고, 안 제3조에 시민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에 시민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게 된 조례안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인 대구FC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프로축구 육성을 통한 시민들의 스포츠 복지향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시민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민구단 육성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에 시민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있고, 안 부칙 제2항에는 시민구단의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12월31일을 2018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효기간이 도래한 조례의 기간을 연장하고 프로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시민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은 상위법령과 조례에 시민프로구단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구시는 그동안 시정홍보비 또는 엑스코·쉬메릭 홍보비 명목으로 시민구단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시정홍보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내년부터는 인천·경남·대전·강원 등 다른 시·도와 같이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정홍보비 과목으로 집행하던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려는 것이나 상위법령에 시민구단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없이 다른 시·도와 같이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는 것보다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후에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타 시·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현황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부칙 제2항의 시민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12월31일까지를 5년간 연장하여 2018년12월31일까지 하려는 데 대하여는 시민프로축구단의 현재 재정상황을 보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시민프로축구단인 대구FC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월드컵대회 이후에 국가적인 스포츠산업의 진흥요구, 또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망, 대구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수렴되어서 월드컵 직후 2003년도부터 시민구단을 운영해서 전체적인 축구의 어떤 국가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주도 하에 만든 것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고 시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됐다 하더라도 대구시의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자긍심 고취,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을 다 집대성하기 위해 시민프로축구단을 만드셨다는데요. 2003년부터 올해 2013년, 약 10년 동안 국장님 말씀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이것이 되고 있습니까? 본래 취지대로 시민들이 진짜 자긍심을 느끼고 시민프로축구단이 있음으로 해서 대구시민들이 축구에 대해 뭔가 더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FC, 시민구단으로 해서 출발한 시·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지금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축구에 대한 저변 확대, 관중수 증가,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유소년축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희망을 축구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유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고, 특히 FC와 연계돼서 활발하게 축구활동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보면 장래에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 설명을 보니까 시민들의 스포츠 복지향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했거든요. 국장님이 아까 낭독하신 것에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대구FC에 여러 가지 보도되는 것을 보면 자긍심은커녕 사실 심정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 와중에 그래도 축구라든지 야구,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활력소를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대구FC에 돈을 주니 못 주니, 성적도 최하위, 성적이 최하위인 이유가 전용구장이 없어서 사실 연습량이 부족하다. 선수들이 마음 놓고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조차 없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에 너무 마음 불편한, 한 개인으로 치면 정말 뭔가 궁상맞은 소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 만든 대구FC에 오히려 시민들이 더 위축감을 느끼고 대구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시민프로축구단마저 우리 경제하고 똑같이 성적도 하위권이구나, 이런 식의 안 좋은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이 너무 안타깝고, 또 하려면 시에서 제대로 똑바로 하든가 아예 못 할 것 같으면 무슨 결단을 내려서 프로축구를 다른 쪽으로 활성화시키든가 국장님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구단을 없애자고 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동의를 해주겠는가, 그리고 축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동의를 해주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고요. 타 시·도 구미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우리 대구시보다 작은 규모의 시에서 지금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구FC를 지금 시기에 문 닫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을 닫는다는 것 자체를 논의해야 되지. 국장님 그것 하나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임시방편식으로 일단 이렇게 해보고 또 저것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10년 동안 가면서 이것이 뭔가 뚜렷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처음에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됐다면 처음에 주축이 된 출발점하고 현재 과정에 여러 가지 운영비나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시하고 뭔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선택을 하시라는 거에요.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다른 시·도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요. 아무리 우리 대구광역시가 크다 하지만 우리는 재정적으로 지금 자신감도 없고 10년 동안 이것을 제대로 해오지도 못 했고, 더 작은 다른 시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우리가 괜히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6대 광역시에 시민프로축구단이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6대 광역시에 다 있습니까? 부산도 있고?

예.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운영비 때문에 다 이렇게 좀.

다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금감원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인천 같은 데는 6월30일 기준으로 볼 때 한 90억원이 마이너스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지금 완전히 2부 리그로 떨어져서 2부에 가있는 형편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FC가 제일 초반에 만들어진 배경이 시민들의 스포츠 복지향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 이 취지에 최대한 충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배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6대 광역시에 시민구단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 6대 광역시에 시민구단이 다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구단은 아니고 6대 광역시에 축구단.

그러니까 지금 배지숙 위원님이 시민구단이 있냐고 물은 것이지 프로구단, 기업의 구단을 물은 것은 아니지요.

광주, 인천, 대전이 시민구단입니다. 강원도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쭌 것은 우리처럼 시민구단이 6대 광역시에 다 있느냐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시민구단은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인천, 대전.

그러면 부산이나 울산은?

기업구단입니다.

기업구단이에요?

예.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대답하실 때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

기업이 구단을 하는 데는 우리처럼 시에서 재정을 골머리 앓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진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우리 대구FC 창단과정부터 시작해서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왜 비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요. 프로라는 곳은 철저하게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우선적으로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력 있는 선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구단주가 얼마나 재정을 투입하고 관심을 갖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늘어나고 관심이 더 집중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로축구 하나 가지고 굉장한 사회통합적인 목표도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대구시는 축구단을 만들 때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물론 재정적인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속대책을 전혀 못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냥 쉬메릭 통해서 몇 푼 주고 홍보비로 우회적으로 주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는 근본적인 지원방안이면 지원방안, 아니면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면 운영포기를 하고 다른 구단에, 운영할 수 있는 기업에 포기선언하고 맡기든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그냥 명분만 가지고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명분을 지키려면 당연히 대구시가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예산을 충분하게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이렇게 슬슬 회피하고 “다른 구단에 파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시민구단은 필요하고요. 그런데 돈은 법 때문에 못 주고요.” 계속 이렇게 예산할 때마다 위원들끼리 서로 좀 안 좋은,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명분과 실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시가 방침을 세우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대구스타디움 적자를 보전하고 살리려고 계속 축구를 관람하기에 정말 부적절한 장소에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관객들에게 오라고 하면 갑니까? 과거에 다각도로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1대회를 준비하느라 한 1년 가까이 보조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지요? 그때 경기가 훨씬 더 관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 그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때는 못 가봤습니다. 아무래도 근접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트랙 수십 미터를 거쳐서 잘 안 보이는 축구는 사실 누구도 보러가지 않습니다. 전광판 보고 앉아 있으려면 차라리 TV 보고 있지요. 이제는 대구시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챙겨서, 하시려면 대구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차피 20억원, 40억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선수들을 가지고 좀 활력을 불어넣어서 운영하신다면 예산 투입 대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디 가서 대구FC 축구 보러 가자고 하면 첫째는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왜 보러 가냐?” 둘째는 “하면 맨날 깨지는데 왜 보러 가냐? 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근거에 대한 법적 명확성 때문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발의해서 현재 계류 중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까지 최종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조례에 그러한 근거를 확보해 주십사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운동장 부분, 그 현장에 가서 저도 몇 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잔디구장으로, 그리고 스탠드를 조금만 더 개조하면 상당히 훌륭한 경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전반적인 클럽하우스 문제, 연습장 문제, 전용구장 문제를 이번 기회에 여러 전문가들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전반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육상인들이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육상센터도 생기고 또 대구스타디움이라든가 인근 보조경기장을 충분히 활용하면 그런 부분들은 육상인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경기장이라든가 운영시설을 재조정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잘 하면, 프로구단을 처음 설립할 당시에 저는 의회에 없었습니다만 대구시 사회의 어떤 공론화 과정들을 보면서 박수를 쳤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재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소홀히 하면 정말 끌고 가기 어려운 구단이 될 것이다. 선수들이 요즘 춥고 배고픈데 운동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지금 지역에도 축구선수를 꿈꾸는 엘리트체육, 클럽체육을 하는 축구지망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층들이 대구에도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선수들을 떠안는 시민구단으로서의 모습, 그러면서 대구시민 전체를 즐겁게 해주는 구단의 성장 이런 것까지도 대구시가 고민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2년도에 대구FC프로구단이 만들어졌지요?

예. 만들어져서 2003년부터.

2002년도 맞지요?

예.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진출하고 분위기 들뜨고 해서, 우리 시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의 상공인들이 나서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적지 않은 지원을 했어요.

예.

222억 3,000만원. 적지 않은 돈을 지원했는데 이것 지원하는 것도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홍보비 쪽에 끼우고 쉬메릭 쪽에 끼우고 이렇게 해서 매년 평균 20억원 정도를 지원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벌써 창단된 지 10년이나 됐는데 지원할 근거도 없다는 이야기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U대회 스포츠잉여금 남은 것 30억원을 긴급 지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작년도에 30억원 지원 안 했으면 대구FC 자본금 고갈됐지요?

마이너스됐을 것입니다.

마이너스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수준의 지원예산은 우리가 지속하면서 자구책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에 사간도스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는 대기업보다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릴레이 후원을 계속 모집해서 그것이 축적돼서 1년에 한 9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기업 부분도 시가 나서서 하지만 그런 친화적인 아주 밀착적인 프로모션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 유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프로모션에 활용하고 자구노력도 좀 해서 안에 내부적인 운영부분에서 조금 활력을 찾아서 경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을 좀 해보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중복되는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 근본대책을 세우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이것 예산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말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민 좋으려고 만들어놓은 축구단 때문에 시에서 우리 의원들, 또 시민들도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FC축구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도 갖추어진 것이 없으니까, 성적을 잘 내서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나. 운영이 제대로 잘 돼서 사랑할 수 있나.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만 해도 그러네요.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요?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주호영 의원님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개정안에 넣어서 현재 계류 중입니다. 아마 12월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통과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무리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더 해서 정말 대구FC가 우리 대구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하나 검토해서 제대로 좀 만드십시오.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8월 신문에 김재하 단장님 사퇴하시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때 예산을 30억원하고 6억 5,000만원 해서 36억 5,000만원을 준 것으로 아는데 10억원을 안 준다고 하고, 준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째 저희들이 재정상 그 작년 2012년에 한 110억원 조금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보다 선수단이 잘 뛸 수 있는 것에, 선수에게 좀 집중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과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 기부가 있을 때 차라리 그 부분을 직접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적립해서 현재 있는 예산에서 한 90억원 목표로 지출을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희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는 예산은 36억 5,000만원인데 전체 쓰는 예산은 110억원이었다는 말이지요?

2012년에.

2012년에.

2012년에 110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00억원 가지고 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쪽에.

10억원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인데 잘못 전해들은 것도 있겠네요. 2012년도에는 110억원 썼는데 2013년도에는 100억원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0억원 깎는다는 말이 나왔겠네요.

우리가 깎는다는 소리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예산을 조금.

아껴서 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계속 얘기했듯이 성적이 올라가려면 돈 투자 대비랍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번복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시하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다시 심기일전해서 최대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경기, 이제 클래식리그가 상위팀하고 하위팀으로 갈라졌습니다. 마지막 하위팀 7개 팀 경기가 지금 치열합니다. 거기에서 한 경기 한 경기로 순위가 바뀔 수 있고 또 최고 끝 하위순위 2개 팀은 2부 리그로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힘을 모아서 경기력에 대비하자는 뜻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걱정스러운 이야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서 2부 리그로 떨어질 경우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광주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전도 저희들보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백종철 감독이 들어오고부터는 현재 4승을 거뒀는데 가보면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예측을 안 합니다. 10위를 한다 해도, 현재 순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2부 리그로는 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부 리그 1위 팀이 현재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이 1위로 그대로 굳어지면, 경찰청이 연고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구단 클래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남아서 1부 리그에 있는 것입니다. 잔류하는 것입니다.

예. 이왕 예산 투자해서 그렇게 하니까 안 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우리도 시간이 나면 진짜 경기장에 가서 응원도 하고 힘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지금 프로구단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K리그 순위를 보면 우리가 12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FC구단, 서울은 FC서울인데 시민구단 맞습니까? 아니지요?

서울은 기업구단입니다.

기업구단이지요?

예.

그런데 FC라고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 인천 유나이티드.

그것은 시민구단입니다.

시민구단입니까? 이것은 시민구단이고, 그리고 제주 유나이티드.

기업구단입니다.

이것은 기업구단입니까?

예.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돈된다. 그렇지요?

예.

경남FC는 시민구단이고.

시민구단입니다.

우리 대구, 그다음 강원FC.

시민구단입니다.

그렇잖아요. 1부 리그에 보면 시민구단이 현재 3개 있잖아요.

5개.

아니지.

시민구단 중에 광주만 2부 리그로 떨어졌습니다.

광주는 2부에 들어가 있고 강원, 대전?

강원, 대전, 대구, 인천, 경남, 강원도.

대전 시티즌도 시민구단입니까?

시민구단입니다.

예. 시민구단. 그러고 보면 공교롭게도 1부 리그 중에 11위, 12위, 13위, 14위가 줄줄이 시민구단이에요.

시민구단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프로사회에서 시민구단으로는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광주는 지금 2부로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구단 자체가 과연 축구에 연고를 두고 구단 운영에 대한 것이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지금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 자체는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도자나 책임자, 축구로 이야기하면 감독이나 단장이 정말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 열악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적인 구단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현실을 두고 봤을 때 FC는 결국 구단이 안 된다는 것이 결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붙들고 계속 나간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언밸런스지요.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감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어떤 역량, 덕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 A매치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예.

왜 대구에서 A매치를 안 하느냐? 흥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크로아티아전 전북에서 오늘 하지요? 지난번에 아이티전, 팀은 시원찮지만 이런 것을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하고 붙인다는 것 자체도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조차도 우리 대구에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 대구에 좋은 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A매치를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흥행도 안 될뿐더러 우리 대구의 행정부재, 지도력 부재, 그리고 축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부재, 모든 것이 지금 부재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론적, 근본적으로 대구의 최고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어요. 아니면 정말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를 모셔와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부활을 시켜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리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요.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다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걱정들은 다 똑같은 걱정이지요. 대구시민의 걱정은 똑같은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 본 위원은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2012년도에 프로축구단 해서 11년 동안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구 같은 경우에 대구 오리온스도 갔잖아요. 야구는 어차피 삼성이 기업화되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핸드볼도 보면 대구시청팀이 거의 쓰러지기 직전, 아사 직전에 있고, 프로축구는 경찰 프로단이 1등이고 상무가 2등인데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구단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해도 1부 리그로 못 올라오니까 결국 우리가 턱걸이해서 겨우 있는데 점수를 보면 강원FC하고 대전 시티즌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2부로 내려갈 일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1부 꼴찌라는 것, 우리 대구가 꼴찌는 다 가지고 있네요. 뭡니까? 죽 이야기해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부도율, 실업률, 자살률, GRDP, 그다음에 1인당 국민생산, 하여튼 거기에다가 대구FC까지 꼴찌 하나 더 붙어서 꼴찌 도시가 또 꼴찌 하나 더 붙어서 레테르(letter) 하나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도자와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을 220여억원 지원했다고 도재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접지원한 예산은 표시가 안 됩니까? 대구FC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수익 부동산, 사무실 이런 것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들어가서.

아니요. 그것이 4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1년 예산 돈 주는 것에요?

예.

아니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1년에 홍보비로 40억원을 지원하잖아요.

36억원.

36억원에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간접홍보비 다 합해서 220억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20억원이 우리가 홍보비로 준 것만 220억원이냐? 아니면 우리가 수익용 부동산 제공해 준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냐는 말이지요.

스포츠기념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대구시가 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자료를 줄 때, 언론에 보도자료를 줄 때는 거기에 전체적인 간접지원비를 포함해서 이만큼 지원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일부 현금, 홍보비 준 것만 가지고 하니까 대구시 지원이 적다고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구시의 정책부재잖아요. 지원하고도 지원자 소리를 못 듣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것을.

그것밖에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조차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재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단장이 사퇴를 하고, 또 사퇴 번복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사퇴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예산 삭감된 이야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또 시는 사퇴 수용을 하고 국장이 대표이사를 대리로 직무하는 것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그것도 외부, 바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해놓고 번복은 시청에서 번복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시청 앞에서 서포터즈 대표가 1인 시위를 하고 언론에서는 계속 대구시를 질책하고, FC 여러 가지 문제점, 지원이나 간섭한다고 질책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은 조심스러워서 말씀하기 곤란했겠지만, 이것 우리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지만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 사장의 언론플레이에 대구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이야기에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집행부가 1인 언론플레이, 외부전략에 항복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사퇴 반려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국장이 직무를 수행하겠다, 대표자를 수행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런 쇼를 하게 만들어요.

저희들도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사정변경이 없었으면 시가 사람을 찾을 기간 동안 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부 리그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사장 사퇴를 다시 번복하도록 우리가 설득시키겠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국장이 이사니까 대표자 체제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요. 2부 리그 진행 중에 선수들의 동요가 있으니까 사장 사퇴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시키겠다. 설득시키고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어야 되지, 결국은 언론플레이나 1인 시위에 항복한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지요.

위원장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아니, 외부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부적으로는 말 못할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 사정이 그것 아니냐 이거야. 복잡한 사정이 그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공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것 겁나서 무슨 말을 못 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예산 지원문제도 1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나는 운영 못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것은 김재하 단장 입에서 나온 소리가 보도되었고요. 예산 내용을 보면 우리가 TV토론회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FC 쪽에서 나온 두 사람은 무작정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니까 프로구단 특성상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면 구단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했고, 그 특성상 회계의 투명성을 일반 잣대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서포터즈 대표로 온 사람은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국장님은 언론에 원론적인 답변만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은행을 보더라도 3~5억원 정도 지원하다가 갑자기 13~15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대구시가 간접적으로 부탁을 해서 늘어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FC가 가서 대구은행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대구은행을 설득해서 예산이 늘어났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3~5억원에서 13~14억원 정도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구시가 많은 예산을 주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에게 안 되어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주고도 단지, 간섭만 한다는 표현밖에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FC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부재이고 전략의 부재입니다. 대구시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FC에 뭔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러니까 선수 운영에는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받아야 돼요.

예.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대권입니다.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맞추어 지번 주소와 성인 연령기준을 변경하고 전시 홍보·마케팅 목적의 관람료 할인 및 무료관람권 발행의 근거 신설과 일회성 신규 전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일부 경비 지원, 아트상품 판매, 작품 기증·기탁 활성화를 위한 예우방안 마련,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료비 수준의 수강료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제21조 및 민법 제4조에 의거 안 제2조의 대구미술관 위치를 ‘삼덕동 375번지 일원’을 ‘미술관로 40’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1의 대구미술관 관람료 부분 대상자 ‘어른’을 ‘성인’으로, 비고란에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설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 및 제12조 관람료 부분입니다.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50% 할인할 수 있고 전년도 유료 관람객수의 10% 범위에서 무료관람권 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위한 일회성 신규작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4부터 제13조의 7까지는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료비가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1만원 이하 재료비 금액을 수강생이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 소식지를 연 2회 이상 발행, 명예기자 등 자료제공자에게 활동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등의 근거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시와 관련된 아트상품을 직접 또는 위탁판매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고, 작품의 기증 및 기탁 활성화를 위해 시장 명의의 감사패 또는 기념선물 전달, 전시 초대 등의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7월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그동안 지리적 여건과 신생 미술관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미술의 정체성과 국내·외 현대미술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기획전시와 각종 시민참여프로그램들로 시민들은 물론 전국의 많은 미술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향후 미래문화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리드해 가는 창의적인 미술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지번 주소, 성인 연령기준을 변경하고 미술관 운영에 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미술관의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 제1호에는 미술관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50%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는 미술관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년도 유료 관람객수의 10%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의 3에는 미술관 전시를 위한 일회성 신규작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안 제13조의 4에는 체험교육·강좌프로그램 등 미술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 재료비에 상당하는 수강료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13조의 5에는 미술관 홍보를 위하여 반기별로 소식지를 발행하여 무상으로 배부하고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명예기자, 자료제공자에게 활동비, 원고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안 제13조의 6에는 미술관 또는 전시 홍보·마케팅과 관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의 7에는 전시와 관련된 아트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안 제14조에는 작품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19조 제3항에는 작품 기증 또는 작품기탁 활성화를 위해 작품 기증 및 기탁자에게 감사패 또는 기념선물을 전달하거나 전시 초대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 안 별표1에는 성인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 미술관으로 출발한 대구미술관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관람을 유도하고 국내 대표 미술관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개관 이후 2년여 기간 동안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의 대구미술관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려는 것과 안 제9조 제1호의 미술관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50%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안 제12조 제2항의 미술관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년도 유료 관람객수의 10% 범위에서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안 제13조 6의 미술관 또는 전시 홍보·마케팅과 관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안 제19조 제3항의 작품 기증 또는 작품 기탁 활성화를 위해 작품 기증 및 기탁자에게 감사패 또는 기념선물을 전달하거나 전시 초대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안 별표1의 상위법령 개정으로 성인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13조 3의 미술관 전시를 위한 일회성 신규작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술관 운영위원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미술작품 분야별로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지역도 서울에 거주하는 위원이 3명이나 되어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규작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작가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구성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행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3조 4의 체험교육·강좌프로그램 등 미술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 재료비에 상당하는 수강료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재료비는 당해 교육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재료비 성격을 수강료로 대구시 세입으로 수납하고 예산으로 다시 재료비를 집행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에 재료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기보다는 시행규칙, 또는 미술관 운영규정에 명시하거나 교육프로그램 홍보 시에 사전 안내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5의 미술관 홍보를 위하여 반기별로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과 명예기자 및 자료제공자에게 활동비, 원고료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은 다른 유사한 기관의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시행규칙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3조 7의 전시와 관련된 아트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은 대구미술관이 BTL사업으로 건립되었고 현재 건립사업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아트상품 판매소 설치와 판매는 보다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4조의 작품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안 제13조의 3과 같이 시행규칙의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대구미술관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국장님, 그런데 신설안에 제일 먼저 보면 관람료를 50% 할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현재 우리 미술관 관람료가 별로 안 비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얼마지요?

5,000원, 2,500원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쿠사마 야요이 전시회 때 5,000원 받고 있고.

아, 2,500원.

그전에는?

쿠사마 야요이 때는 그렇고 2,500원, 1,000원 그렇습니다.

1,000원, 700원입니다.

1,000원, 700원입니다.

국장님 확실히 확인하고 대답하십시오. 1,000원 받고 있지요? 1,000원 받는 것을 50% 할인하면 500원 받는다는 거에요?

만약에 회원제로 패키지식으로 한다거나 이럴 때 할인을 주로 할 그런 것.

그런데요. 국장님, 사실 미술관에 1,000원도 작품에 대한 관람료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미술관 입장요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했는데요. 이것이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비용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또 문화예술 혜택에서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0원 정도는 기본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왜냐하면 너무 무료로 와버리면 보는 시민들이 미술관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 해서 1,000원 정도로 책정한 것이지 이 1,000원이라는 돈이 사실 현실적으로 미술관 관람료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이것을 또 다시 50% 할인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미술관 고유 입장료 1,000원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한다는 것은, 과연 500원을 할인해 줘서 500원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에 오고 500원을 할인 안 해주고 1,000원 다 받는다고 안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이번 입장료는 5,00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1,000원에 비해서 5배나 더 많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찾으셨다는 것은 지금 미술관 입장료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레귤러 입장료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것인데요. 만약 지금과 같은 쿠사마 야요이 전이 있고, 다음에 애니매믹 전시전이 있고, 또 그다음에.

다음에 누구요?

다음에 애니매믹 전시라고.

애니매믹?

예.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회가 되어 있어요?

일종의 시즌제, 시리즈로 패키지화해서 1년에 프로그램이 전체 나오거나, 만약에 그것을 10번 미술관을 방문할 때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때는 전체 액수에서 할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대구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소비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관 운영비도 대구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미술관 활성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진짜 좋은 작품, 멀리 외국에 가지 않고서도 내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미술관에서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립미술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지금 기존에 1,000원 받고 2,500원 받고 하는 것을 50% 할인해 줘서 더 많은 시민이 오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본래 취지와 안 맞고 또 대구시민들의 예술적 안목이 1,000원 받다가 500원 받는다고 해서 더 많은 시민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품의 다양성이라든지 정말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예술품들, 예술가들을 유치하는 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관람료 50% 할인은, 여기가 놀이공원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미술관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줄을 덜 서고 빨리 들어가게 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하나 해주시는 것이 낫지 50% 할인은 지금 시민들의 예술적 가치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관장님이 운영해 봤으니까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예.

배지숙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시회가 동시에 2개 내지 3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 10회 이상의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 3회 정도는 특별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쿠사마 야요이와 같이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타지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연 3회 정도 할 때, 이번에 5,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일반은 그런 것이 없었지만 각 기업체라든지 1,000매 사겠다. 5,000매 사고 싶다. 직원들한테 아니면 불우이웃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할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미술관은 아직 신생 미술관이라서 유료 회원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만원이나 2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회원 자체는 무료이지만 회원과 함께 오는 동료라든지 같이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50% 할인해 준다, 또는 샵에서 구입하는 물건을 10%, 20% 할인해 준다, 이런 규정들을 미술관마다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차 그런 것에 대비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찾아와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오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것이 불평등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50% 할인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시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정된 조례안을 봤는데 이번에 쿠사마 야요이 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관람을 하셨잖아요?

예.

본 위원도 거기 갔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다 가시고 지역구에 많은 시민들이 갔다 오셨는데 제일 문제가 미술관에 갔는데 잠시라도 앉아서 쉬었다가 본다든지 가볍게 음료를 한 잔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없더라고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 특히 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갔다 오신 학부형들이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보면 실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향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가장 날씨가 더운 여름에 개최되는 바람에 저희 미술관이 신생 미술관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아직 어려서 나무 그늘도 없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기존보다 벤치를 대량 미술관 외부 정원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미술관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카페, 아트샵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 저희가 큰 강당이 있는데 강당에서 시원하게 기다리는 동안에도 프로젝트를 상영해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생애라든지 그동안의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신 분들이 잠시라도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강당을 제공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가 쪽으로는 앉아 있지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ㄹ’자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아트숍도 좋고 기념품 판매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관람을 금방 빨리 하고 나가지 않고 미술작품이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감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술관 내부 어디를 봐도 잠시 쉬었다가 관람할 수 있다거나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왔을 때 간단하게 음료라도 한 잔 마시면서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혹시 개정된 조례안에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싶어서 봤는데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미처 거기까지 못했지만 지금 저희 뮤지엄서비스하고.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없다. 그렇지요?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도.

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정된 조례안은 그냥 공급자 입장, 미술관 편한 입장에서만 한 거에요. 본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을 찾았거든요. 그랬을 때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뭔가 빨리 개정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들고 오셔야 되지 공급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오신 것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부의장님.

관장님께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근거나 예산 편성에 없는 것을 가지고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것으로 예산을 지출했다가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미술관 전시에서 일회성 신규작품으로 현대미술 전시에서는 기존의 페인팅이나 조각뿐만 아니라 소통하고 인터렉티브(interactive)할 수 있는 이례적인 작품들을 많이 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도 훨씬 더 높여주고 예술성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근거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을 관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관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돼서 이번 조례 개정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있었어요?

예.

돈이 적지 않고, 전체 1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요.

예.

2011년도 개관할 때 개관 특별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전부 신규작품에 사무관리비에서 1억 4,300만원이나 지불되었는데 관리비가 미술관에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관장이 임의로 신규작품에 투입하고 이런 행사하는 데 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지금 1억 4,300만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합한 것.

그러니까 내가 2011년부터라고 했잖아요. 개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적된 것이 총 1억 4,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예.

업무지원비가 그 정도 예산에 여유가 있습니까?

업무지원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그 정도 지원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으니까 지원했겠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항목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 내 일반운영비 내에 작품 제작 재료비 및 대여료로 항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사무관리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정이 안 되고 1억 4,000만원이나 지출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것이지 계정에 나와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감사 지적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 지적받은 사항이 아마 근거 없이 작가한테 왜 바로 지원해 줬느냐 하는.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묻는 것은 감사 지적받은 돈이 1억 4,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에서 관장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여유가 예산에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에서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 주는 방법이겠지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고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미술관에서 직접 사서 작가가 왔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이 돈을 작가한테 지원해서 작가가 직접 준비하는 것하고는.

국장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아무래도 관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관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그 내용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1억 4,300만원에 대한 근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잘 알아요? 과장님 잘 모르지 싶은데요. 상세한 내용까지 어떻게 압니까?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분야는 예산편성상 사무운영비에서 작품 대여료하고 재료비를 줄 수 있게끔 예산상에는 잡혀 있지만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쪽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올렸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법적 근거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011년12월30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4월5일까지 4개 전에 5명 작가들에게 1억 4,360만원의 예산을 법령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예산을 편성조차 안 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없는데도 설치작가들에게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예산으로 임의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재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항목에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예산항목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해서 지적받은 것이냐고 묻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렵습니다. 관장님이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느냐, 내가 묻는 것은 그 말이잖아요. 관장님이 1억 4,500만원씩이나 2~3년 사이에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자, 그렇고요.

잠깐, 계속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것 이야기했으니까 끝을 냅시다.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지금 보니까 신규작품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신규작품이라는 것이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방금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똑같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 내가 보니까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원래 예산요청을 할 때 신규작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얼마를 책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풀예산에 놔뒀다가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요청해서 지불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요. 우리 조례 13조 3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상에는 올라가 있었지만 이것이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이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잠깐만, 지금 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 분명한, 관장님은 우리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저런 답이 나오는 것 같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에요. 이런 지원은 법적근거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항목을 수립했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단지 예산항목, 우리 도재준 부의장님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예산을 정해 놓은 작가지원비 외에 다른 사무관리비 가지고 줬지 않느냐는 것을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적사항에 나왔고.

아니,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그렇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항목 정해준 것에서 돈을 줬는데 지적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이거든.

더더군다나 말이 더 안 맞는 것은 왜 안 맞나 하면.

잠깐만요.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구만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재화 위원님.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 제13조 7항에 아트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또 부속동에 아트상품 판매업자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려고 했는데요. 그렇지요? 지금 미술관에서 전시 관련해서 아트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어떤 상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미술관에서 아트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한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쿠사마 야요이 전시 같은 경우는 쿠사마의 아트상품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작가가 저희 미술관에 카피라잇 권한을 다 무료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랄지 안 되어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전일 경우 작가의 작품 관련, 가령 컵이나 엽서나 토트백이나 가방, 스카프,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은 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관람객들이 하나의 기념품으로 간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못 해왔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서 앞으로 특별전인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미술관에 가면 아트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미술관은 예식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민간사업자하고 소송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것 판매할 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뮤지엄서비스 쪽에서 재판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포괄적인 법적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도 그래요. 다른 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서 소식지가 오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를 굳이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구청이랄지 이런 데는 다 조례를 두고 있었지만 다른 시·도 미술관에는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규정해서 만들어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미술관을 2년 정도 운영하시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앞서 전문위원이라든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을 보면 조례에 굳이 규정을 해가지고 사후에 운영하는데 오히려 건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규정만 조례에 근거를 남기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이라든가 대구시와 협의해서 미술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몇 가지 협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소식지라든지 수강료, 독립채산제 측면에서 받는 부분들은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념품이라든지 제작·지원하는 부분, 아트상품 판매부분 이런 부분은 근거규정을 좀 마련해 주시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아트상품 판매부분이 민간업자하고의 미묘한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만약 여기에서 아트상품을 판매하면 민간업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민간업자가 거기에서 전적으로 아트상품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규정이 있게 되면 건건별로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이 부분 이익을 어떻게 쉐어(share)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지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트상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임대하면 가능합니다.

그분들한테 임대하면.

아직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요한 이야기는 그분들에게 임대를 하면 가능하고 우리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정리에 들어가 보자고.

만약 공간을 임대 안 하더라도 우리 공간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그 이익 부분을 어떻게 쉐어(share)하느냐의 방식에 의해서는 판매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하고 관계없이 우리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아트상품코너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트상품이라는 것이 기념품이거든. 이것은 기념품 개념이에요. 전국 미술관에 기념품 판매코너가 없는 데는 아마 대구에 하나밖에 없을 거야. 거의 다 있을 거에요.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관객들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참 작은 하나의 소품을 기념으로 남기고자 하는데 우리 대구미술관에 그것이 없다는 것은, 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작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라고요. 이것은 큰 문제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한 15명 데리고 왔다가 가면서 대구미술관에 와서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좋은 관람을 했다. 그러면 뭔가 기념품을 남기고 싶은데 그냥 말로서는 남길 수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있지만 물건을 하나 남길 수 있는 것이 없잖아. 그것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것을 지금 민간업자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영업행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객 서비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원 같으면 1,2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돼야 되지, 만약에 민간업자하고 이야기하면 원가 1,000원 내고 5,000원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에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진짜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민간업자하고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지금 못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우리 부속시설 운영권이 대구뮤지엄서비스에 갔다가 아트뮤지엄컨벤션 쪽으로 갔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4억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샵에 대해서는 판매이익의 40% 해서 지금 연 판매액 4,400만원 정도 해서 월 7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대구뮤지엄서비스하고 협약을 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그러니까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트샵이란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시설인데 지금까지 아트샵이 없음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질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해서 우리가 아트샵 분야를 대구시 쪽으로, 어떻게 보면 4억원 내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면제시켜 주고 대구시가 직영이라든지 위탁하는 방식으로 고려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트샵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선 해결이 돼야 되네.

예.

그것 선 해결하고 나서 지금 이야기가 돼야 되지,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래서 이것은 영업하면 안 돼요. 아트코너를 영업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 하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기념품 하는 것이 뭡니까? 기념품은 오는 분들 불특정다수인에게 서비스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오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면 1만 명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선별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예. 특별한 이벤트에 참여한다거나 어린이날에도 선착순 몇 명한테 저희들이 주는 연필세트입니다. 다섯 자루 또는 열 자루가 들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트코너가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라도 기념품을 줌으로써 관람객 서비스에 기여하겠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홍보나 타 기관과의.

그렇게 금액, 단가가 큰 것은 아니지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2만원 미만이거나.

2만원까지 올라가면 안 되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렇게 했냐 하면.

1,5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5,000원에서 더 떨어져도 좋겠고, 그런 기념품은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것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한데 이 기념품값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어떤 갈등, 거기에 대한 오해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문제가 크지요.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정도 되면 누구나 받아가고 싶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기념품값은 진짜 방금 이야기했듯이 연필이나 이런 것 아주 작은 물건들, 5,000원도 비싸요. 대구미술관에 그런 돈이 다 있나. 하려고 하면 다다익선으로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작은 물건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기념품값이 5,000원 이상 올라가면 안 돼. 5,000원도 비싸요. 아이들한테 5,000원짜리 물건은 크지요. 1,000원짜리 물건 줘도 좋지요. 그렇잖아? 그 대신 많이 주고.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재화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시고요?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재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시고 당초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초안에 그당시 월 5만원씩 해서 7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것을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 대구광역시에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재정상태라든가 등등의 이유로 최소한 일단 성의표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돼서 3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연세도 70세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기일 의원께서 숱하게 노력하셨습니다만 재정상태 때문에 그렇게 됐고, 연령은 65세로 다행히 조정이 됐습니다만 원안대로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당연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그동안 4년 정도 유예해서 왔으면, 이 정도 하면 대구시에서 큰 무리가 없겠지요?

재정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당초에 참전용사 70세에서 65세로 조례를 한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꾸면 다음 해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이 드리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 안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했을 때 시가 형편이 좋아지면 할게라고 하고 낮춘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금 4년 만에 원안대로 회복하자는 것인데, 권기일 의원님 그것 맞으시지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단계로 1만원 정도 더 해서 11억원을 추가하면 어떻겠느냐 등등의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원안대로, 이것 원래 있던 것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대로 했으면 시가 처음부터 살림을 그렇게 맞춰갔으면 될 텐데 아주 최소한으로 했다가 점점 조금씩 조금씩 더 주는 모양새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번에 권기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 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요?

예산배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배분에.

예.

그것은 적의조정을 하면 될 거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6.25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데 참전하신 용사분들에 대한 애국심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우하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 다른 시·도에 보니까 수당지원기준에 1년 정도 거주하는 어떤 제한이 있거든요. 국장님, 대구는 그러면 대구에서 거주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현 주소가 대구에 있으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당초 2011년도에 조례 발의할 때는 1년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 연말에 조례 개정할 때 거주제한을 없앴습니다.

거주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거주 이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것이 우리 쪽으로 오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평균적으로 동일한 숫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제한을 없앤 것입니다.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예.

오늘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현재 기준 참전용사 예우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9,54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는 최근 3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는 수치입니까?

아닙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어떤?

64세 미만이 지금 2,000명 정도 있어서 이분들이 65세 되면 차츰 차츰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가한 분 포함한 숫자입니까?

6월 말 현재 9,5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9,500명. 그러면 거주지가 1년이다, 3개월이다, 이것은 크게 이 인원에 변동이 없었다.

예.

국장님, 지금 약 23억원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확보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하실 생각입니까?

예산 편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대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해서 확보하셔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확정되면 언제부터 바로 지급되는가요?

내년 1월1일.

2013년 1월부터.

2014년.

2014년 1월부터. 하여튼 권기일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다들 심사숙고하셔서 만든 조례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조례 취지의 뜻을 잘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더 안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발의하신 이재화 위원, 도재준 부의장님은 말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64세에서 65세 되는 참전용사가 2,000명이나 되나요?

월남참전이 있기 때문에.

월남참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월남참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은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월남참전용사도 여기 수당이 다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6.25참전용사만 아니고.

예.

그중에서 보훈급여대상자하고 고엽제는 제외하고. 월남참전용사 중에 고엽제 대상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5참전용사가 고엽제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인데요.

2,600명 정도.

대구시에.

예.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여기 보훈대상자수당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상의용사들하고 고엽제에서 수당을 받는.

그러니까 월남참전용사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100% 고엽제 수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심사해서 고엽제대상자를 별도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2,000명이나 된다고요?

예. 2,600명.

그것이 그렇게나 되나.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색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대구는 남침야욕을 대구방어선에서 막아낸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다부동 전투나 안강 전투로 전국에서 대구·경북사람들 희생자가 제일 많은 곳이 이쪽 대구에요. 이런 대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전국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대구시민과 어떤 역사성을 볼 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른 시·도는 벌써 5만원 다 주고 있는데 우리 대구가 인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3만원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의를 안 했지만 이것 5만원으로 올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대구방어선에서 6.25 남침야욕을 물리친 이곳 대구가 바로 충절의 고장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대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든지 앞서나가는, 가장 선도하는 정책,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예산문제 이야기를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그 예산문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그런 정신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이의 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하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않으십니까? 두 분은 질의를 안 하십니까? 발의자라서. 그럼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